[2020-11-30] JIBS 8뉴스
제주, 거리두기 격상 된다...정부 방침보다 강화
제주, 거리두기 격상 된다...정부 방침보다 강화
(앵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수능에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바쁜 한주가 될 듯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가다려온 소식입니다.

4·3 생존 수형인들에 이어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도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무려 70여년만입니다.

관련해서는 잠시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권고에 따라 1.5단계 격상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세부 방침은 모레 발표됩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고, 타 지역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1.5 단계보다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도서관입니다.

책상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이용객들 사이 거리두기는 필숩니다.

지난 9월까지 문을 닫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달 12일부터 이용객 수를 절반으로 줄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도서관 운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성숙/한라도서관 문헌정보과 주무관
(인터뷰)-(자막)"1.5단계나 2단계로 격상 되었을 때는 그에 맞춰서 도서관 운영을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열람석을 다시 제한을 한다든지 단계에 맞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제주 특성을 고려해, 정부 방역지침 보다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진주시 이장단협의회발 감염이 발생하고, 제주 관광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1단계 상황으로 적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마스크 강화라든지 개별 행위에 추가적인 (강화)정도로 하고 획일적인 1.5단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강론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제주자치도는 모레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일 발생하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진주시 이통장협의회와 관련해 진단 검사를 받은 250여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에서 4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지만 입도 관광객 수가 늘어난 터라 차단 방역 효과가 예전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앵커)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오늘부터 발행됐습니다.

지역 화폐 가맹점포 6천3백여곳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그나마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한 때 시스템 오류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제주은행과 농협에선 종이형 '탐나는전'을 액면가보다 10% 싸게 판매했습니다.

종이형이 아닌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탐나는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10%가 포인트로 되돌아옵니다.

연말소득 공제도 가능합니다.

조은정 / 제주시 도련동
(인터뷰)-"지역화폐가 처음 나온다고해서,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과 지역을 위해서 도움도 되지 않을까해서 사용해보려 합니다""

'탐나는전'은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3천700억원이 발행됩니다.

현재까지 '탐나는전'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6천300여곳.

가맹점주들은 10% 할인이란 가격경쟁력을 갖게돼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김지희 / 상인
(싱크)-"이 동네만해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저희 상인들은 굉장히 힘든데, 지역화폐, 탐나는전 기대만큼 활성화돼 상인들이 힘을 얻었으면.."

거센 논란이 있었지만, 동지역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는 처음 발표대로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농자재판매장과 농협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고선애 / 제주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장
(인터뷰)-"어떤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발행 취지에 맞게 정책이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을 계속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으로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지역경기가 조금이나마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4·3 행불수형인 재심 첫 결정
제주, 4·3 행불수형인 재심 첫 결정
(앵커)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된 수형인들도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4·3 당시 제주에선 적잖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1948년에서 49년 사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행방불명 희생자만 3천여명.

이 중 349명의 유족들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중 1차로 재심을 청구한 10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4·3 재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사망 여부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재적등본에 사망으로 표기돼 있고,

수감자 신분에서 한국전쟁까지 발발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성윤 변호사
(전화)-(자막)사실관계를 인정해줬다는 것도 있고, 해당 피고인들이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줬다는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다른 사건도 재심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지만 현재 재심 대상자가 3백명이 넘고, 추가 재심 청구 가능성까지 커 행불인도 일괄 재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부영호텔 사업 제동...주상절리 개발 제한 방침
제주, 부영호텔 사업 제동...주상절리 개발 제한 방침
(앵커)
제주자치도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중문 주상절리대 부근 부영호텔 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댑니다.

지난 2016년 부영주택이 해안 절벽을 따라 지상 9층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주상절리대 보호하고,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이 부지에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이에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용역을 할 방침입니다.

부영주택이 계획한 호텔 건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에, 주차장과 정원은 1,2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4구역까지도 사실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목표로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996년 이미 2단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났기 때문에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또 부영주택은 환경보존방안 미협의 등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책임은 중문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법안 심사 앞두고 집단 대응...'자치경찰 이원화' 반대
제주, 법안 심사 앞두고 집단 대응...'자치경찰 이원화' 반대
(앵커)
제주자치경찰 존폐 여부가 담긴 경찰법 개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제주도내 국가 경찰들이 자치 경찰 존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국가 경찰 인력을 자치 경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존치할 경우 치안 공백이 커진다며 집단 대응에 나선겁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조직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자치 확대 기조와 어긋난다며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김기성 지방분권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인터뷰)-(자막)국가경찰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지역 국가 경찰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지역 국가경찰의 40% 이상 가입한 직장협의회는 자치 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주 자치 경찰에 임시 파견된 국가 경찰은 268명.

임시 파견된 국가 경찰은 자치경찰로 이관시키면서, 제주 자치 경찰을 존치하려는 것에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국가 경찰 인력이 부족해, 치안 공백이 생겨 결국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의 치안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치안부담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김성진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
(인터뷰)-(자막)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으로 치안력이 감소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 자치 경찰을 존치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자치경찰 스스로 인력을 충원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의 입장 표명은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존치 여부가 담긴 경찰법 개정안 심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에따라 자치 경찰 존폐 여부가 결정된 후에도 경찰 조직에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