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떴다방 다시 등장... 분양가 조정권 이양 필요
(앵커)
제주시내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투기 세력이 개입돼, 급등세를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사라졌던 부동산 떴다방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주에선 분양가 제한을 민간 공동주택이 잇따라 분양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받아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견본주택 주변입니다.
중개인들이 오가는 이들에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지 분양권을 팔 생각은 있는지 묻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A
(싱크)-자막(수정완료)? 당첨되면 문자 왔을텐데.. 팔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B
(싱크)-자막(수정예정) 몇 호에요? 명함 드릴게요. 잘 팔아줄게요."
일부 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거래가가 뛰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를 유도하는 소위 떴다방 거래가 제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분양권을 파는 전매행위가 활발해지면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 공동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일정기간 거주해야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니여서 분양권 매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택지 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방법이 없다 보니, 제주도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받아오려 노력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지 부동산 시세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주택 공급 수요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이어질 경우 비교적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고 주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비율을 조절하는 권한이나, 전매기한을 제한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대준/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싱크)-자막(수정완료) 도입하는 겁니다.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분양가 규제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제동장치 마련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