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 분양가도 규제 추진...실효성 확보될까?
(앵커)
최근 JIBS가 제주시내 일부 아파트값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제주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지금 과열 양상인데, 대책은 한참 후에나 나와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아파트 부집니다.
84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최고 9억4천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양가 고공행진에 인근 공동 주택 실거래가도 최고 20% 가량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
(싱크)-(자막)-"그 아파트가 지표가 돼서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충분히 줍니다. 기존 중고 주택, 가까이 있는 중고 아파트들도 매매가가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수도권과 투기 과열 지구를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일명 풍선효과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이런 주택 시장 이상 과열을 막는다며 제주자치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 개발 아파트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올해 8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주택 전매 행위 제한 특례 권한을 넘겨받을 방침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재철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인터뷰)-(자막)-"그나마 시장 자율 통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고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싱크)-(자막)-"(분양가 상한제는) 초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지만, 결국에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 효과가 있으려면 특정 지역의 수요가 쏠리는 이유가 먼저 검토돼야 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이미 지난 2016년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주택 시장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당장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이미 미분양 주택이 1천2백호를 넘어가는 상황이라, 시장 개입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