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같은 아파트, 다른 공시가...공시가 결정권 이양 요구
(앵커)
제주도가 공시지가 선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 경우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어떤 집은 공시가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A동의 호수별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1,4 라인 84제곱미터는 일년새 공시가가 6.8~7.4% 가량 오른 반면, 2,3 라인 133 제곱미터는 11% 가량 공시가가 내렸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아파트 단지.
113제곱미터 세대가 모인 다른 동은 다 공시가가 내렸는데,59제곱미터 세대가 모인 한 동만 공시가가 5~13% 가량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동주택의 1/3이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를 초과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11곳은 펜션등 숙박 시설로 영업중인데도 공동주택으로 과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서민이 거주하는 빌라에 공시가 상승이 집중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울 국민의 힘 당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한 현장조사의 예라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수정완료)"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모든 것을 쥐고 심지어는 산정 근거도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한 과정,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불가능 할겁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아파트에서도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른 것은 실거래가등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션등으로 실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등을 확인해 용도를 확인했고
빌라등에 공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동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았기 떄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개별 주택 공시가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156건에 이르고, 대부분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공시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관련문의와 이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