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JIBS 8뉴스
제주, '국장급 성추행' 공식 사과...공직 성범죄 '중징계'
제주, '국장급 성추행' 공식 사과...공직 성범죄 '중징계'
(앵커)
안동우 제주시장이 고위공직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같이 경직된 조직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드러나기 쉽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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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안동우 제주시장이 전 제주시청 국장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A 국장이 직위해제 된 지 48일만입니다.

A 씨는 국장 재임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개월에 걸쳐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1월 19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A 국장에겐 공무원 최고 징계인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싱크)-자막"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 안 시장조차 피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직자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로 인해 부하 직원이 인사권을 가진 상사에게 대항할 수 없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제주시청 내 성희롱 사건도 오랜 기간 지속됐지만, 동료 직원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싱크)-자막(음성변조) 모른 척 하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근무하긴 하는데, 일부 아는 직원 몇몇은 알기도 할 테지만, 저도 그렇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더욱이 공무원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외면한 경우에도 강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문숙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팀장
(싱크)-자막 "올해부터 2차 가해, 관련 공무원들 징계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그런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명무실했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조례와 지침을 재정비하고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동선 숨긴 '목사 부부' 첫 재판...법정 공방 예고
동선 숨긴 '목사 부부' 첫 재판...법정 공방 예고
(앵커)
지난해 8월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 19 수퍼 전파자가 돼 버렸던 은퇴 목사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례가 없어 전국에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목사부부측에선 고의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말 제주에서 코로나 19 1차 대유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귀포시 온천 이용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데 한참이 걸려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온천을 다녀갔던 은퇴 목사 A씨 부부가 뒤늦게 방문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10여차례나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온천 이용 사실을 계속 숨겼습니다.

방역당국이 휴대전화 GPS를 추적한 결과 온천 이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천을 방문한 후 닷새나 지나서야 이동 동선이 확인된 겁니다.

A씨 부부를 거쳐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가 7명이나 확인됐고, 또 다른 n차 감염 우려도 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며, 엄청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A씨 부부를 고발했고,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한 재판이 한차례 연기 끝에 시작됐습니다.

이정언 제주자치도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기거나 방역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손해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국가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A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첫 재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A씨 부부측에선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선 코로나 19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건 진행 중입니다.

은퇴 목사 부부 재판은 시작됐고, 처음 소송이 제기됐던 강남구 모녀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전국적으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가 아직 없어, 3건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같은 아파트, 다른 공시가...공시가 결정권 이양 요구
제주, 같은 아파트, 다른 공시가...공시가 결정권 이양 요구
(앵커)
제주도가 공시지가 선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 경우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어떤 집은 공시가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A동의 호수별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1,4 라인 84제곱미터는 일년새 공시가가 6.8~7.4% 가량 오른 반면, 2,3 라인 133 제곱미터는 11% 가량 공시가가 내렸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아파트 단지.

113제곱미터 세대가 모인 다른 동은 다 공시가가 내렸는데,59제곱미터 세대가 모인 한 동만 공시가가 5~13% 가량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동주택의 1/3이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를 초과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11곳은 펜션등 숙박 시설로 영업중인데도 공동주택으로 과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서민이 거주하는 빌라에 공시가 상승이 집중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울 국민의 힘 당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한 현장조사의 예라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수정완료)"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모든 것을 쥐고 심지어는 산정 근거도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한 과정,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불가능 할겁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아파트에서도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른 것은 실거래가등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션등으로 실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등을 확인해 용도를 확인했고

빌라등에 공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동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았기 떄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개별 주택 공시가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156건에 이르고, 대부분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공시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관련문의와 이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 기획) '폭주'하는 민간특례사업 1. 문화재청 명령까지 무시?
제주, 기획) '폭주'하는 민간특례사업 1. 문화재청 명령까지 무시?
(앵커)
지난해부터 JIBS는 도시공원인 오등봉 공원에 대규모 민간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여전히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례적으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재청이 사업부지 내 일제강점기 갱도형 동굴을 보존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마저 무시하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안에 있는 갱도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으로 들어서는 천4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입니다.

이 갱도 끝과 아파트 부지의 거리는 불과 13m.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군사시설인데, 지난해 JIBS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 갱도가 사업부지에만 6곳이나 됩니다.

아파트 공사 과정에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인터뷰)-"이 진지갱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 아파트 터파기가 되고 계획대로 공사가 될 경우 진지갱도가 무너질 수 있고 더불어서 한천의 한쪽이 붕괴될 수 있다"

갱도 문제는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컨소시엄은 10년 전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존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질전문가까지 내세워 설명하자, 갱도는 큰 쟁점이 되지 못했고 심의는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정말 보존가치가 없는 곳일까.

지난 2019년 제주시가 발주한 오등봉공원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입니다.

용역진은 일제강점기 갱도 6곳 모두 주변 25㎡는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진 문화재청 현장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문화재청이 제주시에 갱도 보존조치 명령을 공문으로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리에서 이런 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보존 범위 25㎡는 갱도 끝이 아니라 입구가 기준이라며,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갱도 끝과 아파트 부지가 13m 떨어져 있지만, 저진동 공법으로 공사하면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시가 오는 8월 전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밀어붙이면서, 직접 발주했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는 물론 문화재청의 보존 명령까지 무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