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JIBS 8 뉴스
행정체제개편 다시 도마에, 예산 과다·실효성 지적
행정체제개편 다시 도마에, 예산 과다·실효성 지적
(앵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재개편이 예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회의 예산이 중복 편성됐고, 행정체제개편이 현행법 개정 절차와 맞물려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년에만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용역을 실시합니다.

위원회 회의 예산으로도 별도 1억원의 편성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선 용역 예산이 충분한데도 회의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성용/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회의비가) 용역 관련 부분에 같이 녹아들어가서 같이 가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이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이번에 다를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길호/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용역을) 했다가 무용지물이 되고 의미없는 절차가 돼버렸을때 오는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거죠."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자치도 조례로 자치단체 등 기관 구성 방안을 정하기 어려워 지고 주민투표도 두 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대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한동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기관구성 다양화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투표를 두번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주민투표가."

제주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법률적 환경이 어떤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상범/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로드맵은 기존의 법률 환경이 이러하니까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할 겁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행정체제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부딪히며 일부 삭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