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JIBS 8 뉴스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강행'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강행'
(앵커)
강병삼 제주시장이 일명 '제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익감사와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중단했던 행정 절차를 우선 재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고,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계획 인가 처분 무효 소송이 기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 보류했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1월까지 토지 매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를 비롯한 비공원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감사위 조사 청구도 진행 중인 만큼, 재개 시점은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업 진행 과정을 볼 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 시점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동안 제기됐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만약 (감사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고 사업에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초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사업을 확장 재추진한 데 대한 타당성 문제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배제했다는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