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2017-11-21 저녁뉴스
우도, 무보험 스쿠터 피해 여전
우도, 무보험 스쿠터 피해 여전
우도에서는 1년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1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여업체는 하나마나인 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관광객들이 피해를 떠앉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리포트)
(수퍼)-어제(21) 오후/제주시 우도면
갯바위 위로 오토바이 한 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21살 우모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퍼)-경찰관계자
(싱크)(자막)-"하우목동에서 저쪽 00가게 방면으로 가다가 커브길에서 못틀어서 거기로 (갯바위) 빠진거다."

(수퍼)-박재현 기자
(s/u)-우도 지역에서는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수퍼)-우도 오토바이, 혼자 사고날 경우 보상 못 받아
우도 내 오토바이 대여 업체는 대물, 대인 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런 보험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수퍼)-관광객 1
(싱크)(자막)-"(업체에서)보험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해줬나?""그러고 보니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사인만하고 조작하는 것만 보고"

(수퍼)-관광객 2
(인터뷰)(자막)-"안전운전하라고..속도는 최저로 가라고. 그것만 들었다."
지난달 우도 관광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천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대여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수퍼)-이모씨/오토바이 사고자
(인터뷰)(자막)-"지금 무릎이 부러지고 발이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니까 깜짝놀랐다. 근데 (오토바이가) 조금 찌그러졌다면서 그것도 배상 신청한다 이거다. "
제주자치도가 오토바이 대여 업체가 자차, 자손 보험까지 의무가입 하도록 해야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검토도 안됐습니다.

(수퍼)-국토부 관계자
(인터뷰)(자막)-"법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조항을 둬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어누버체엇 하는지 그런게 좀 난감하다."

(수퍼)-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시청자 조상훈
색다르게 우도를 즐기려던 관광객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피해까지 떠앉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말 산업 특구 자진 반납
말 산업 특구 자진 반납
지난 2014년 1월, 제주는 정부로부터 전국 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제주로서는 말산업을 전국 최고로 이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최근 말산업 특구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수퍼)-지난 2014년 1월, 말산업특구 1호로 지정
말의 고장 제주는 지난 2014년 1월, 말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였습니다.

제주 감귤과 관광산업에 이어 제3의 지주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4년도 안돼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말산업특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겁니다.

(수퍼)-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수정완료)
(싱크)-(자막)"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항상... 그럼 예산을 더 받고 싶으면 확실한 성과를 내놔봐라 (요구하면) 없어요. 제주말고는 다 2년씩 밖에 지원을 안했어요"

담당 부서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퍼)-제주자치도
(수퍼)-"말산업특구 지원예산 2개년으로 단축해 어려워"
정부가 말산업특구 예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예산 확보도 어려워사석에서 나눈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퍼)-제주자치도 말산업육성 관계자(수정완료)
(싱크)-(자막)"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이 없으면 특구로서 운영에 가치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오고간건 사실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산업특구 예산으로 20억원을 겨우 확보했습니다.

(수퍼)-내년도 말산업특구 예산 '0원'
내년 예산은 아예 확보도 못한 상탭니다.

(수퍼)-위성곤 국회의원(수정완료)
(인터뷰)-(자막)"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와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저만 요구를 하고 있는거죠. 말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퍼)-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 스스로 말산업특구 추진에 소극적이라, 정부 관심과 지원은 더 멀어지고 말산업 육성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현장실습... 안전관리 허술
현장실습... 안전관리 허술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을 하다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용암해수생산 공장입니다.

지게차 운전과 생산 라인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수퍼)-생산라인에 안전설비 미설치
사고 현장엔 안전 설비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퍼)-산업재해신청 서명 받아가 논란
그런데도 업체측에선 이군이 중환자실에 있던 기간 사고 원인이 이군에게 있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신청서까지 작성해 가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수퍼)-故 이민호 군 아버지
(싱크)-(자막)나는 국가에서 하라는 것 다했어.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 왜 아들까지 잡아가?

(수퍼)-전공과 다른 업무 배치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이군은 전공과 전혀 관련없는 일에 배치됐습니다.

더욱이 그만 둔 직원 업무였습니다.

연장근무까지 했습니다.

취업이 될 수도 있어 지시에 따르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수퍼)-김경희 민노총 제주본부 국장
(인터뷰)-(자막)실제로 조기취업의 형태를 띄면서 실제 사용주의 강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수퍼)-현장실습 업체 상황 파악 부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이군이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 상황을 전화로만 확인했습니다.

또 이군이 2차례 일하다 다쳤지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퍼)-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인터뷰)-(자막)다시는 이런 일이 적어도 제주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다.

(수퍼)-사고 파장 갈수록 거켜
시민단체와 정당의 성명이 이어지고, SNS엔 추모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 추모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수퍼)-영상취재 강명철
특성화고 취업률 대책으로 밀어부치던 현장실습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차고지증명제 2019년부터 시행
차고지증명제 2019년부터 시행
2천22년으로 예정됐던 차고지 증명제도가 2천19년으로 앞당겨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인 차량 증가 억제에 나선겁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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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퍼)-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공청회/
(수퍼)-오늘 오후
차고지 증명과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수퍼)-차고지 증명제/
(수퍼)-2천22년->2천19년 앞당겨 시행
당초 2천22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2천19년으로 앞당기고 적용 차종도 전기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단 2.5톤 이상 화물차량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미만 차량은 제외됩니다.

(수퍼)-차고지 확보기준은 1km로 완화
또 차고지 확보기준도 사용본거지로부터 500m에서 1km로 완화됐습니다.

(수퍼)-'주차공간 확보 먼저 이뤄져야'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퍼)-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필요
전체 주차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야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주차해야할 때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원인입니다.

(수퍼)-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자
(싱크)-자막"부설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유료화, 사설주차장화 시켜줘야 됩니다."

(수퍼)-증명제 시행 차량 단속 선행돼야
또 대형차량과 사업용차량, 건설중기들의 차고지 증명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퍼)-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
(싱크)-자막"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내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차고지 아닌데 차를 세우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수퍼)-영상취재 김기만
제주자치도가 본격적인 차량 증가 억제 정책에 나서면서 자동차 판매점과 중고차 매매업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공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제주 공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제주국제공항의 지진 대비는 어떨까요?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중요시설인 제주 국제공항이 지진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CG)-인(자료:정용기 의원실)
공항내 17개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건 5개, 내진 보강 사업이 진행된건 3개 뿐입니다.
공항내 건물 절반 이상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CG)-아웃

현재 제주 국제공항은 지진 2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산과 포항, 서울 등은 지진 1구역입니다.

(수퍼)-지진 위험도 따라 지역 계수 반영 비율 강화
이 구역별 지진 위험도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할때 지역 계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CG)-인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 2011년 이 내진설계 지역계수가 0.07에서 0.14로 2배 높아졌습니다.

국민안전처도 2년전 강화된 기준으로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G)-아웃

하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G)-인(자료:감사원)
제주국제공항은 화물터미널과 관제탑 등 건물 2동과 활주로와 계류장 등 4곳이 강화된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CG)-아웃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공항 기능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퍼)-국토교통부 관계자
(싱크)-(자막)-"그동안 건축 구조 기준이나 관련 기준들이 꾸전히 개정돼 왔는데 기준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진성능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그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수퍼)-제주공항 지중선로 혼재...31곳 화재 위험
제주국제공항 하부에는 전력과 통신 선로 역시 상당히 복잡히 얽혀 있고,
31곳은 위급 상황시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퍼)-영상취재 윤인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내진 보강이 되지 않은 9개 건물에 대해선 내진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지중 선로 조치는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