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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쪽 해안, 전국 '최고 철새 낙원'..핵심보전형 서식지 선정
대통령 영정에 제주4.3 왜곡까지.. '혐오 현수막' 난립에 칼 빼든 정부
[자막뉴스] 반복되는 제주4.3 왜곡...처벌 근거 마련 난항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되나.. 국회서 법안 발의
“구속 만료 하루 전 판결”…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확정 여부 19일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여론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9일 나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를 받게 돼 항소심 징역 15년의 확정 여부와 향후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당초 합의만 예정됐던 이날 선고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일주일 뒤인 26일 선고됩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확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예정된 합의기일에 판결까지 대법원은 오늘(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19일을 전원합의체의 두 번째 합의기일로 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번에는 합의를 마친 뒤 곧바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 1심 징역 23년, 2심 15년… 구속 유지 여부 관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절차적 외형을 갖추려 했다는 것이 주요 공소사실로, 지난 1월 21일 1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형 집행이 이어집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아가며, 구속 필요성과 기간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갱신하며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구속기간이 20일 끝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경우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 특검 신속 선고 요청…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와 관련한 의견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경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흘 만인 16일,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일정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 김건희도 19일 선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쟁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역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됩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명태균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고,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유죄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고 벌금 5,000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함께 주가조작·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심사합니다.\ ■ 尹 위증 사건은 26일… 1·2심 모두 무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해당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뒤, 일주일 뒤인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이 대통령 지지율 0.5%p 오른 36.4%.. 민주 34.6%·국힘 4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상승해 36.4%를 기록했습니다. 12주 연속 30%대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36.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p 오른 60.9%를 나타냈습니다. '잘 모름'은 2.7%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전북(60.2%, 6.4%p↑), 인천·경기(35.1%, 1.3%p↑), 서울(33.9%, 1.1%p ↑), 대구·경북(26.5%, 3.3%p↑)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33.1%, 5.4%p↓), 대전·세종·충청(36.8%, 3.8%p↓)에서는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제 호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당·청 이견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증시 불안 등이 상승분을 상쇄하면서 소폭 반등에 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별개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 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34.6%, 국민의힘이 43.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8%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3%p 오르며,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3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8.7%를 기록했고,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8.8%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신천지 입당 의혹과 최민희 의원 발언 윤리감찰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격화된 데다 종부세 공제 기준을 둘러싼 당·정 이견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와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민주당 내홍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7%였고,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2026-11-16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김장 대신 사 먹는 김치”… 제주마늘, 햄·김치로 판로 넓힌다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지인에게 얻는 가정이 줄고,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김장 풍경에 제주마늘도 판매처를 넓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김장 재료로 구매하던 마늘이 햄과 김치의 원료로 들어가고, 전국 식품·유통업체의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나섰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주마늘 통합브랜드 '제주마왕' 출시 1주년을 맞아 전국 대형마트와 홈쇼핑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동원F&B와 푸디스트 등 식품업체와 협력해 가공제품 시장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제주산 마늘의 판매처를 식품 제조시장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김치 사 먹는 비중 41.4%… 달라진 김장시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6일) 발표한 '2026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품 김치 구매 비중은 41.4%로 지난해 35.9%보다 5.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접 김치를 담그거나 지인에게 조달하는 비중은 64.1%에서 58.6%로 낮아졌습니다. 김장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가정 내 김치 소비량 감소가 42.9%로 가장 많았고, 남아 있는 김치가 많다는 응답이 16.3%, 상품 김치 구매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14.3%였습니다. 상품 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 가운데 온라인 구매 비중도 60%에 달했습니다. 올해 김장 시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김장을 하겠다는 응답은 69.3%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늦은 12월 상순에 김장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김장 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가정과 완제품 김치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공존하면서, 마늘을 생산하는 산지에서도 판매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 제주마늘이 햄·김치로… 식품업체와 손잡은 1년 제주마왕은 제주농협과 제주자치도, 제주지역 깐마늘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농협들이 참여하는 제주농협 깐마늘 출하협의회가 만든 통합브랜드입니다. 출시 이후 동원F&B와 협업해 제주마늘 햄 4종 세트를 선보였고, 식자재 유통업체 푸디스트와는 제주마늘을 활용한 김치 5종을 출시했습니다. 마늘을 원물로 판매하는 데서 나아가 식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가공제품을 통해 소비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김치 제조업체와의 협업은 소비자의 구매 방식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중이 낮아져도 완제품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에는 마늘을 비롯한 양념 원료가 필요합니다. 햄 역시 계절에 관계없이 소비되는 식품입니다. 제주마늘을 활용한 제품군이 늘어나면서 김장철에 집중됐던 판매 기회를 연중 식품 소비로 넓힐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습니다. ■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김장철 판촉 확대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시 N마트에서 제주마왕 출시 1주년 기념식과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제주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주마늘 홍보와 판촉활동을 벌였습니다. 전국 유통망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일 공영홈쇼핑을 시작으로 12일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와 이마트에서 판촉에 들어갔고, 오늘(16일)부터는 부산지역 서원유통에서도 할인행사를 이어갑니다. 올해 김장철은 주요 원재료의 공급 증가로 소비자 부담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가을배추와 무 생산량 증가에 따라 11~12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하순 기준 전체 김장 비용도 지난해보다 약 4%, 평년보다 약 5%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역시 김장 재료 공급 확대와 온·오프라인 할인 지원에 나서면서 유통업체들의 김장철 판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만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제주마왕이 제주마늘의 가치를 하나의 브랜드로 모으고 새로운 유통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식품업체와의 협력과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제주 무사증 없애면 관광산업은?”… 24년 핵심 특례 폐지에 반발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간 유지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를 없애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 증가를 이유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16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들어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면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지, 입국 특례 자체를 폐지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민주당 제주도당 “국제자유도시 근간 흔드는 조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당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뒷받침해 온 핵심 특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사증 입국 허용은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교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관광업계의 우려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29만 명서 224만 명… 관광업계 영향 우려 제주도당은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1년 약 29만 명이던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약 224만 명으로 증가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2001년과 비교해 외국인 관광객이 7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무사증 제도가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무사증 특례가 폐지되면 현재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가운데 다른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는 관광객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당은 이 같은 입국 절차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광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불법체류 대책은 강화… “특례 폐지보다 관리 개선” 앞서 송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1만 1,945명으로, 1만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제도 폐지 대신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제주지역의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당은 무사증 특례 폐지 법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도민 안전과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