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9일 만에 '초고속' 판결을 내린데 대해 현직 판사를 위시한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4일) 법학계에 따르면, 전국 다수의 법과대학 교수들이 이번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대선 개입'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3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다"라며 직격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원장 10명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오는 14일에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법관행동강령을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그리고 직후 환송심 기록 송부·배당·공판기일 지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점 등에 대해 "피고인(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고등 법원이 하루 만에 기일을 지정했다고 들었다"라며,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이들이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제도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며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에서 법관 탄핵소추가 역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4일) 본인 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며 "제발 상황을 망칠 수도 있는 자극적 언사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주장의 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부산과 청주 등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실명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호남 출신'임을 앞세우며 지지세를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말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는 5·18을 '폭동', '소요'로 칭하던 군사 반란 세력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왜곡하기 위해 사용해 온 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오늘(4일) 공동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명칭 대신 '광주 사태'라고 부른 한 후보는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다가 광주 시민들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입에 올렸습니다.  오원단체들은 "국회·헌법재판소·국가기관이 이미 확정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5·18명칭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오월 정신을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고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오른 인물이자 헌정을 파괴한 내란세력의 통치 질서에 복무했던 자"라며, "5·18을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기 위해 기억의 현장(5·18민주묘지)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덕수 후보가 5·18민주화운동을 자꾸 광주사태, 광주사태 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며 참 부끄러움이 밀려온다"라며, "광주사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다.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차 모르는 '호남사람'. 그래서 더 부끄럽고 화가 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지를 넘어 무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아직까지도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멸칭한다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이유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나"라고 힐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기린 것이 1997년"이라며 "평생을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이것을 몰랐다니 충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하고 통합을 말하는 이유가 내란세력을 용서하자는 뜻이었나. 윤석열의 아바타답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5·18은 지난 1995년 특별법 제정이 이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습니다. 특별법에는 5·18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1997년 5·18민주화운동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면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가 “헌정질서 회복에 역행한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향해 “히틀러보다 더하다”며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선 첫날부터 ‘헌정 프레임’ 충돌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해야 옳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강원 삼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를 싸잡아 비판한 바 있습니다. ■ “히틀러보다 더해”.. 민주당 탄핵 공세에 초강경 대응 예고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도 거친 비유를 쏟아냈습니다. 이날 “히틀러, 김정은, 시진핑 중 누가 대법원장을 탄핵했는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라고 반문한 김 후보는 “세계 어느 나라가 국회를 장악해 줄탄핵을 31번 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 드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에 왜 응징하지 않느냐”며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반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 현충원 첫 공식행보..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통합 메시지’ 김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방문했는데, 이는 ‘통합’의 메시지를 의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이날 오후에는 한센인 마을인 경기 포천 장자마을, 의정부 제일시장 등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는 같은 날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를 포함한 주요 선거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헌정’과 ‘응징’ 사이.. 본선 구도, 충돌의 축으로 이동 정치권에서는 이날 김 후보 발언이 본선 구도의 분기점을 가를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대 이 후보의 헌법 질서 강조와 김 후보의 ‘헌법 수호’ 응징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헌법·사법을 둘러싼 정면 대결 구도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특히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탄핵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대법원장을 정면에서 방어하면서 강경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포지셔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양측의 법치 프레임 전쟁은 본격적인 정면충돌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대선 첫 주말, 국립묘지에서 터진 “적반하장” 발언은 김문수 체제의 본선 전략이 결코 수세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헌정질서와 탄핵을 둘러싼 충돌은 이제, 대선의 전장을 더욱 거칠고 가파르게 흔들고 있습니다.

잔액 10억 원이 넘는 고액 예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를 돌파했습니다. 고액 예금 계좌 수도 처음으로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예금주는 대부분 기업(법인)으로, 시장금리 하락 국면을 예상해 고금리 예금 '막차'를 타기 위해 은행으로 돈을 밀어 넣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예금 중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잔액은 총 815조8,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반년 전(781조2,320억원)보다 4.4% 불어난 규모입니다. 고액 예금 계좌 잔액은 2022년 말 796조3,480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770조 원대 초반까지 줄었고, 지난해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액 계좌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 수는 10만좌로 나타났습니다. 반년 전 9만7천좌보다 3천좌가 더 는 것으로,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초유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난해 말 10억 원 초과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이 각각 6만1천좌, 5천좌로, 반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자유예금이 3만1천좌에서 3만4천좌로 증가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법인 등이 일시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작년 10월과 11월 연달아 하향 조정했고, 그 이전부터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 등을 토대로 기업들이 고금리 예금 막차를 타기 위해 뭉칫돈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12·3비상계엄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그나마 안전한 현금 쥐고 있겠다는 기업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시각.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후보는 국무회의에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동기이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4일 “그날 저녁 김 후보와 함께 있었다”고 밝히며, 이후 국회에서의 ‘사과 거부’ 장면까지 연결해 “그게 김 후보의 ‘별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불참의 사유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해명이 전부였습니다. ■ 계엄 전 저녁식사.. “9시쯤 각자 귀가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작년 12월 3일 저녁, 김문수 당시 장관과 수도권의 모 지자체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시간 넘게 정치 현안에 대해 대화했고, 9시 무렵 식사를 마치고 김 장관은 봉천동 자택으로, 나는 잠실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각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과 정확히 겹칩니다. 석 변호사는 “귀가 후 20~30분 뒤 지인들에게 ‘TV를 켜보라’는 전화를 받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무회의 불참.. “연락 받지 못했다” 헌법상 계엄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당일 대통령실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김 장관은 그 연락을 받지 못해 회의에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장이나 통신 장애 등 특수한 사유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날 새벽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과 요구 거부 장면.. 국민에 각인됐다” 석 변호사는 같은 글에서, 계엄 이후 열린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원에게 국민 앞에서의 사과를 요구했고, 대부분의 장관들이 일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만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를 두고 “그 장면이 국민에게 선명히 각인됐고, 그것이 ‘별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썼습니다. 이 장면은 국회 생중계를 통해 방영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도 회자됐습니다. ■ 대선 출마는 탄핵 인용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 당시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였으나,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후보는 대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인용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후보의 과거 정치·행정 경력, 청렴 이미지, 그리고 국회 장면까지 종합해 보면, 국민의 선택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의 순간’.. 개인 회고? 정치적 메시지? 석동현 변호사는 이 회고를 “역사는 우연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의 국무회의 불참, 국회 장면, 대선후보 선출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며 “‘별의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같은 회고는 석 변호사의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됐고,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김문수 후보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고에 대해 “김 후보를 정치적 상징으로 부각시키려는 흐름의 일부”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절차에서 국무위원의 회의 불참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책임 소재와 기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선포됐고, 회의는 열렸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인 '김문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공백은 회고 속에서 ‘별의 순간’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과연 정치의 방향을 바꾼 출발점이었는지, 지금도 물음표는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날 황금연휴,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아래에서도 분주했고, 하늘길은 연이어 열렸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지만, 그 발걸음이 남긴 것은 단순히 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단기 반등과 구조적인 회복 사이, 제주 관광은 여전히 갈림길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가져다주는 작은 흥분이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 흐린 날씨 뚫은 입도 반등.. 예상 넘었지만, 균형은 흔들렸다 4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총 13만 9,02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당초 예상치(13만 8,530명)를 소폭 넘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휴 초반인 1~2일은 각각 4만 8,907명, 4만 7,639명으로 강풍과 비를 뚫고도 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점으로 예상됐던 3일 주말은 4만 2,477명으로 꺾이며 흐름이 주춤했습니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기상 영향도 있었지만, 초반을 지나며 체류 피로와 가격 민감도가 분명히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외국인은 빠지고, 내국인만 돌아왔다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연휴 사흘(1~3일) 동안 외국인 입도객은 2만 360명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했습니다. 3일 하루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9% 급감하며 사실상 반 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사흘 동안 11만 8,663명이 찾아 6.6% 늘며 명확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복수의 여행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5월 국내여행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해외여행의 세 배 이상에 달했고, 해외여행 계획자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뚜렷해진 내수 수요가 황금연휴 후반 제주로 집중되며 입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3월까지는 해외 수요가 우세했지만, 4월부터 국내 쪽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며 “물가, 항공료, 일정 피로감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해외보다 국내여행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느껴진 시기였다”고 전했습니다. ■ 전국 흐름도 ‘국내로’.. 제주가 놓치면 안 되는 시그널 이러한 흐름은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근교, 강원, 전남 등 전국 주요 관광지의 예약률과 체류 수요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 리조트뿐 아니라 자연휴양림, 농촌체험마을, 지역 소도시까지 수요가 고르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여행 회귀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대한 피로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며 “제주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구조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단순 소비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목적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공급은 늘었지만, 체류는 짧아졌다 연휴 기간 제주행 국내선은 총 1,328편, 공급 좌석 수는 약 24만 9,000석. 전년 대비 공급은 늘었지만, 평균 탑승률은 91%에서 8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 숙박업계에 따르면 “예약은 대부분 조기 마감됐지만, 실제 투숙은 1박에 그치는 일정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휴 직후부터는 예약률도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수요가 있었다는 건 확인됐지만, 그 수요가 제주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 신뢰는 낮고, 기억은 흐릿해.. 돌아온 손님이 남긴 과제 여전히 가격에 대한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싸서가 아니라, 지불한 금액만큼의 경험과 신뢰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약과 실제가 다르고, 같은 일정인데도 콘텐츠가 별 차이가 없어요.” 짧은 일정 안에 반복된 구성에 지친 여행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관광지 콘텐츠도 여전히 지역 고유의 색보다 유사한 포맷의 재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손님들이 ‘다 비슷하더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그 순간 다시 찾을 이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연휴는 끝을 향하고, 질문만 남았다 “손님은 왔지만, 다시 올 거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요.” 제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말입니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도 “한 번쯤 오는 것과, 다시 오는 손님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지금은 숫자에 반응할 때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먼저 바뀐 지역이 결국 다음 흐름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은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기억이 쌓일 때, 다시 찾게 되는 산업입니다. 성공적인 연휴란, 연휴가 끝난 뒤에도 다시 오고 싶은 여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람은 분명히 불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을 어떻게 붙잡을지가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대해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의 연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3일 강원도 삼척에서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거야 예측된 일 아니겠는가"라며 "근데 국민들께서 이 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에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이 좀 들어 아쉽다. 결국 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일부터 3일까지 경기 포천, 연천, 강원 철원 등 휴전선 인근과 강원 속초, 강릉, 삼척 등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경북과 충북을 잇달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식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삼는 건 ‘속도’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직행했고, 선고까지 불과 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할 기록만 6만 쪽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에서 “이건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정치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결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선고도 하기 전에 유죄 기정사실.. 직무 정지 필요” 당내에선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탄핵소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하며 “이게 마지막이길”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쯤 되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진 의장은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국회는 위헌·위법 사법행위에 대한 최후의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희대 ‘사법 판단’? ‘정치 개입’?.. 여야 충돌도 본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이 된 보수 성향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직은 오는 9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현실화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명백한 재판 개입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한 관계자는 “탄핵은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민주당의 행보가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이재명 “당이 국민 뜻 따라 판단”.. 탄핵 명분 넘기기 이재명 후보는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 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여부 판단을 전적으로 당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직접 탄핵을 촉구하진 않으면서도, 대법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우려한 수위 조절로도 읽힙니다. ■ 탄핵소추, 국회 표결까진 험로.. 정국 변수로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의결 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여야 대선 정국을 충돌 구도로 끌고 갈 또 하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꺼낸 ‘탄핵 카드’가 대법원의 후속 파기환송심 일정과 법원 판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법과 정치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국은 점점 더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