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2억 원인데, 올해 서울에서 25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3,000건 이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1,900건을 웃돌았고 50억 원 이상도 347건에 달했습니다. 100억 원을 넘긴 거래도 20건 확인됐습니다. 거래가 몰린 지역은 더 좁았습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10건 가운데 약 8건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졌고, 50억 원 이상으로 가격대를 높이면 강남3구 비중은 90%를 넘어섰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 서울 아파트 14채 중 1채가 25억 원 초과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25억 원을 초과해 거래된 아파트는 3,0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 해제 신고는 제외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유효 거래는 43,928건입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7.0%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약 14채 가운데 1채에 해당합니다. 가격대를 높여도 거래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1,912건, 40억 원 초과는 7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0억 원 이상 거래도 347건에 달했고 100억 원 이상은 20건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아파트 거래가 일부 최고가 사례에 머물지 않고 수백 건에서 1,000건 단위로 이뤄졌습니다. ■ 25억 원 넘는 순간 주담대 최대 2억 원 고가주택 거래가 눈에 띄는 이유는 현재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입니다.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집값이 30억 원이나 50억 원, 100억 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주택가격에 비례해 한도가 커지지 않습니다.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2억 원은 25억 원의 8%입니다. 50억 원에서는 4%, 100억 원에서는 2%에 그칩니다. DSR과 소득, 기존 부채 등 차주별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5억 원을 넘어선 뒤에는 집값이 높아질수록 금융권 대출이 차지하는 몫이 빠르게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 25억 넘으면 77.6%… 50억 넘으면 91.1% 거래 지역에서는 강남3구 쏠림이 두드러졌습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3,069건 가운데 강남구가 8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송파구 840건, 서초구 64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 지역을 합치면 2,381건입니다. 서울 전체 25억 원 초과 거래의 77.6%가 강남3구에서 이뤄졌습니다. 강남3구 밖에서는 용산구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118건, 양천구 101건, 성동구 58건, 마포구 55건, 강동구 54건 순이었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지역 편중도 강해졌습니다. 50억 원 이상 거래 347건 가운데 강남구가 173건, 서초구가 134건을 차지했습니다. 송파구 9건까지 더하면 강남3구에서만 316건이 거래됐습니다. 전체의 91.1%입니다. 25억 원 초과에서는 10건 가운데 약 8건이었던 강남3구 비중이 50억 원 이상에서는 10건 가운데 9건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거래 가능한 수요층과 지역이 함께 좁아졌습니다. ■ 대출 2억에도 거래 지속… 초고가 시장은 자기자본 싸움 25억 원을 넘는 순간 주담대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낮아지지만 거래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규모보다 매수자가 이미 보유한 현금과 자산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가 거래 성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강남권 비중이 커진 건, 고가주택 시장의 매수층이 제한적인 가운데 선호 지역 역시 일부 핵심지로 압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합니다. 대출을 활용해 매입 가능한 범위는 좁아졌지만, 자기자본 여력이 큰 수요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 세금도 변수… 초고가 시장 셈법 달라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는 세제 변화도 변수로 꼽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과 거주 여부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손질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적용되는 세 부담 체계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매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이미 2억 원으로 묶인 상황에서 보유와 매도 단계의 세 부담까지 달라지면서 초고가 주택을 둘러싼 자산가들의 셈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 오늘(10일) 낮 커다란 소방차가 대형 물백 옆으로 들어옵니다.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10톤짜리 대형 물백에 물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씩 이렇게 물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물은 바닥이 납니다. 한승민 /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사 "하루 5~6회 정도 순찰을 하면서 빈 곳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물백) 3개를 다 채워놔도 다음 순찰에는 2~3개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채워 넣는 동안에도 물을 받으러 온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화물차에 2톤짜리 물통을 싣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십 차례씩 물을 길어 다니는 겁니다. 이틀간 이 지역에 내린 비는 5밀리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농민 "이번 비는 비도 아니지. 오나 마나.. (그런 비는)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조금 왔다가 싹이 좀 난 뒤에 햇빛 맞으면 다 가버려" 김동은 기자 "구좌읍 일대 이처럼 긴급 급수 시설이 설치됐지만, 농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 8곳에 물백 10여 개를 설치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농업용수가 1,000톤 넘게 공급됐는데, 농민들은 이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당근 재배 농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난리에요?) 예. 난리가 아니라 전쟁이죠" 문제는 물을 쓸 곳은 느는데, 공급받을 곳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루 4,000톤가량 물을 보내주던 송당 저수지는 하루가 다르게 저수량이 떨어져, 이번 주가 지나면,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오는 14일부터 제주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농민들의 물 확보 전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까지 꺼내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부동산 공약 이미지를 올리며 "포토샵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소환한 이 대통령의 당시 공약은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죄다 거꾸로 했다"라며 애당초 지킬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 것"이라며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라며 "대국민 사기극,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응답이 많은 여론조사 내용을 들며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겐 세금 폭탄을 던졌다"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이미 국민포기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지사님이 요즘 좌충우돌 한다"라며 "경기도는 지난 8년간 민주당이 행정을 해와서, 어딜 찔러도 이재명 지사가 찔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1월 상생협약 당사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였던 경기도가 포함된 점을 들며 이어 "기업을 타박하기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업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수 잡아 기업을 나무라는 일은 재밌고 쉽다"라면서 "도지사가 그에 맛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지사가 삼전닉스 기업갈취 빌드업에 나섰다"라며 "이재명 김동연 흥청망청 파산 도정이 낳은 파국을 기업갈취로 채워넣으려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민주당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무능의 청구서를 왜 묵묵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에게 내미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기업 겁박을 멈추고, 이재명 김동연 전임자들이 망쳐놓은 파탄 난 지방 재정과 무너진 민생을 수습할 방안에나 매진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오늘(10일) 오전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며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0일) 아침 6시 50분쯤 제주시 월평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고, 창고 일부와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다 역풍을 맞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 3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선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라며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라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자 2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프닝"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황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고, 황 의원이 남긴 사과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충정은 이해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잘 했다"고 남겼습니다.

골프장에 멧돼지가 출현해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0일) 아침 8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골프장에서, 100kg가량의 성체 멧돼지가 나타나 이용객들이 대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멧돼지는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년 전보다 70% 넘게 줄이면서 제주 교육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은 학생 수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고 줄여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사람과 재원을 함께 줄인다면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책임마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공립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제주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6명입니다. 이는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72% 줄어든 규모입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선발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제주 학교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제주에는 도심의 과밀 학교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한다"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겸임과 순회수업이 늘어나고, 도심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교사 몇 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원 수급 안정과 정원 확보'가 주요 교육 의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업무와 교육적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생활교육,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교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편 논의를 시작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전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선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제주 교육의 현실을 교육부에 적극 설명하고 필요한 교원 정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비롯해,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 교원 정원 또는 기초 정원제 마련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수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2020년생 제주지역 출생아는 3,989명으로, 2018년생(4,781명)과 비교해 16.5%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