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헌법 지킬 생각은 해봤나".. 靑 '4년 중임제'에 野 총공세
청와대가 개헌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던가"라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고 부동산·증시 정책,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 하나"라며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임에 대해선 "물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미 무법적인 세력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에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러나,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기 개헌 주장의 '국민 수용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 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 하는 것은 기괴하다"라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재명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8-14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