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진압을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범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주요 쟁점 및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같은 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김한규·문대림 의원과 연내 우선 처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제주에선 지난해 제주 4·3 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3의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문·방송·인터넷과 공개적인 집회·발언 등을 통한 제주 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의 책무에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를 명시하고, 제주 4·3 관련 기록의 보존과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을 바로잡고 , 제주 4·3 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말고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을 법정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올해 예체능과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늘었습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올해 해당 장학금을 받은 석사과정생은 모두 159명으로, 모두 8,500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원은 33%, 지원액은 16% 늘어난 것입니다. 이 장학금은 이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소외 분야를 돕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됐고, 올해부턴 예체능 계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학기별로 등록금의 20%씩 연 2회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 우주발사체 작업 중 잠수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 9개 단체는 오늘(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발사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기상 여건과 안전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 조성 등 제주의 우주산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에 등록된 반려견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개체는 10마리 가운데 7마리 정도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수의학과 석사과정 1년차 박현수 학생이 최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16회 영남수의컨퍼런스'에서 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박현수 학생은 '제주도 누적 반려견 등록 자료의 사망률 가중 평가: 동시점 모집단 분모로서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제주대 앵커사업단 '제주형 펫푸드·메디산업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과제팀이 수행한 해당 연구는 제주도 누적 반려견 등록 기록 6만7737건을 분석했습니다. 각 개체가 등록 당시 나이부터 기준일인 2025년 11월 10일까지 살아있을 확률을 국제적으로 발표된 개 생명표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생존 등록 환산 수'를 구했습니다. 이 결과 기준일 기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록 개체는 약 5만 314마리로, 누적 등록 건수의 74.28%였습니다. 누적 등록 수를 그대로 쓰면 반려견 수를 약 25.7% 과대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세 이상 고령 기록을 모두 제외해도 약 20%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려견 수는 감염병 관리와 반려동물 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인 만큼, 등록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실측 생존·사망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확정 보정치가 아닌 민감도 분석 틀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학생의 지도교수인 윤영민 교수는 "도내 정확한 반려견 개체수는 감염병 감시, 질병 예측, 반려동물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행정 자료를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바우처택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사과했습니다. 오늘(13일)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센터장 명의로 '바우처택시 이용자 안내'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센터는 공고문에서 "올해 바우처택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병원 진료·치료, 통학, 출퇴근 등 필요한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 이용은 조금씩 아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용 중단이나 일률적인 이용 제한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의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 요청"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도내 장애인단체들은 어제(12일) 성명을 내고 "이동은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번 안내는 명백한 이동권 제한이자 차별적 시선으로 다가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이동'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예산 부족의 책임을 교통약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삶에서 불필요한 이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생계나 치료뿐 아니라 문화·여가·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역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는 오늘(13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여가·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역시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이동"이라며 "이번 안내가 이용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을 무겁게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센터 운영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안내문 게시 경위와 바우처택시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 등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카지노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와 드림타워·신화월드 카지노 노조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카지노 업계의 노동실태 전수조사를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력 부족과 장시간 연속 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또 잦은 휴업과 매각설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제2한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제2한천교 북측 잔여 구간 철거와 재설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년 11월 29일까지 1년간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 용담사거리에서 탑동이나 용두암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제2한천교에서 우회전이 금지되고, 탑동에서 제2한천교 방면 직진도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통제구간 주변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의숙 교육감의 첫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던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인사권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의회가 절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 조직개편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교육청 소속인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협의안을 도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중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면 도교육청은 다음 주 수정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자체 법제심의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