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기금 없애자더니 뒤로 예산 요구".. 野 이진숙 의원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소속 의원들은 해당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앞뒤가 다른 예산 계산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며 "예산 심사가 장난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기금을 '이재명 탈옥기금'이라고까지 매도했다"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체적인 예산 증액 요구 사례까지 열거했습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 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소속 의원이 지역구 인구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20억 6천만 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기금의 편성 방식과 재원 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자당 의원들조차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기금을 통째로 매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인가"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할 예산 심사를 정치적 구호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변인은 "당내 증액 요구가 알려지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각 상임위에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따지지 않고 당 지도부의 '전액 삭감' 구호에 맞춰 증액 요구부터 거두라는 것"이라며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당 지도부의 말에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며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11-14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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