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7%로 1주 전과 비교해 4.8%포인트(p) 떨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론 매우 잘함 36.1%·잘하는 편 10.6%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9.7%로 1주 전보다 5.5%p 상승했습니다. 부정 평가에선 매우 잘못함 37.8%·잘못하는 편 11.9%으로 조사됐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p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긍정 평가의 경우 대구·경북 9.9%p, 인천·경기 7.6%p, 서울 7.4%p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9.1%p, 20대 6.2%p, 40대 5.5%p 하락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2.3%, 더불어민주당이 40.1%를 기록했습니다. 1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2%p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더불어민주당은 2.1%p 반등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7.7%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6·3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흔들기'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SBS유튜브 '지식의 발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겉으로 보기는 민주당의 승리"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두고 사퇴한 것과 지금의 장동혁 대표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선 "장 대표를 흔드는 것"이라며 "힘을 합쳐서 갔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해선 "1.5선이 장대표가 됐다"며 "지금 물러나면 장동혁은 돌아올 길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마치 지금 하는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준석 흔드는 거 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며 "국민의힘 중진들은 무책임하고 능력은 안 되고 남이 하는 꼴은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장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라며 "자기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선이 보수 진영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라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선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호가 당선되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후보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다"며 "이 정부 과제가 내란 청산인데, 유무죄를 떠나서 대구시를 지원하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후보의 당선을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량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지원에도) 당선된 곳은 대구 밖에 없는데 '선거의 여왕'은 옛날 이야기고 대구 시민들한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헌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7위에서 21위로 6계단 높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 밤(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는데, 여기에선 한국이 국가경쟁력이 7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고, 독일(23위)·영국(24위)·일본(30위)를 앞섰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반도체·방산, 문화는 케이팝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김느이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 받은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이 낙선한 경기 평택을 재선거 책임을 추궁한 날, 혁신당은 민주당에 국정운영 원팀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어제(21일) 자신의 SNS에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며 선거 패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비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선거 기간 중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 후보는 왜 단호히 거부했나"라며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샤이 유의동'을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조국혁신당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뿐인가"라며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냐"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연합의 힘"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원팀이 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의 힘을 반 토막 내고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문조털래유'와 같은 갈라치기 프레임은 자해 행위"라며 "퇴행적 행태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치적,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는 "조 전 대표님은 우리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비전을 가다듬고 평택 시민으로서 평택의 일상을 살아가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독자 1,330만 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000만 원이었고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토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검증이 선거 현장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누가 언제 보고받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선관위원 수당 지급 구조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달 동안 단 하루만 출근한 달에도 4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상임 선관위원 가운데는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월 215만 원의 활동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선거 관리 실패를 둘러싼 검증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 하루 출근, 수당은 425만 원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선관위원장 출근기록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25일 정기위원회 참석을 위해 하루 출근했습니다. 해당 달 지급된 수당은 모두 425만 원이었습니다. 출무수당 15만 원, 안건검토수당 120만 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과 위원회의 참석 등 이틀 일정으로 335만 원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 참석 등 두 차례 일정으로 3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에도 현충원 참배와 시무식,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위원회의 참석 등이 있었지만 지급액은 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출근 횟수와 수령액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가장 큰 돈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였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월 290만 원, 비상임 선관위원은 월 215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 출근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비상임 선관위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위원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기록조차 없었지만 두 달 연속 각각 2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회의 참석이나 실제 업무 수행보다 정액 활동비 비중이 훨씬 큰 구조인 셈입니다. ■ 신년음악회·체코 행사도 출근 기록 출근 기록에 포함된 일정들도 눈길을 끕니다. 총선이 치러진 2024년 1월 노 전 위원장의 출근일은 모두 6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3일은 선거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체코 독립기념일 행사와 스포츠의 날 행사 참석도 출근 기록으로 포함됐습니다. 선관위원장의 공식 대외 일정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거 관리기관 수장의 업무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투표용지에서 수당으로 번진 논란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잇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현장 관리 실패가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에는 선관위의 최초 인지 시점과 위원장 보고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방침이 사전에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공유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수당 지급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조직 운영 방식 자체가 검증 대상으로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비상근 체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 관련한 역할 없이 고정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늘(22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3년간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이를 차감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합니다.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우대형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이 확인해 결정합니다. 우대형의 경우 3년간 매달 50만 원, 원금 1,800만 원을 내면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을 더해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19.4%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형도 최대 연 14.4%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 신청기간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전부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에도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다만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한다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여러 잡음들이 나오는 가운데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공이 애국이라며 충성을 다 바쳤다"라며 "할 말이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이 애국이란 생각으로 똑같은 충성을 바친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당이 윤 어게인, 박근혜 MB가 활보하는 세상으로 (갈텐가)라며 "이제 2028년 총선 승리하고 2030년 정권교체 운운하며 대통령 되겠다는 그들이 씩씩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내 상황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은 그들에게 양탄자 깔아주는 과거형 싸움만 한다면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총선패배 정권교체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는 망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집권 1년 된 성공한 대통령이 민주당의 재산목록 1호"라며 "과거형 전쟁이 아니라 미래형 민생경제 내란청산 3대개혁 완수로 2~3개월 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없는 향후 2년간 일하시는 골든타임이 되도록 돕고 당내에서도 미래형 경쟁을 해야 나라도 민주당도 당신도 저도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1년 박수받고 4년을 싸우면 우리의 미래는?"이라며 당내 화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험해 봤고, 역사는 증명한다"라며 "뭉치면 살고 싸우면 죽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