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추진될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까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정권이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어제(8일) 자신의 SNS에 "공소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민심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는 표면적인 지지율 아래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진 교수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취소에 대해선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을 진압'하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를 심각한 징후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무소속인 최혁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기본소득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어제(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한다"며 "저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당 의미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들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그 최전선에 서겠다는 선언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한동훈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제가 앞장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나, 지난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 의원이 비례대표를 승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의원직을 승계한 최 의원은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기본소득당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민주당 복당 선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 배신한 인물이 또 한 번 배신 안 하겠나"라며 최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최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이 연합정치라는 가치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인지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은 이미 평가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평가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조직에서도 강도높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향해 "선거 관리 단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그 하나를 못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의 무능에 대해선 "이것이 과연 처음인가"라며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이듬해에는 '아빠 찬스'로 입사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는 분명하다.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폐쇄적 조직 구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어느 순간 책임을 비켜 가는 방패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한 사람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며 "행정 착오로 둘러댈 수 없는 참정권 그 자체를 짓밟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제 손으로 선거 불신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점"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부정해 온 목소리는 늘 있어 왔고, 선관위의 무능은 그들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 세대는 더 큰 위기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단호히 음모론에 선을 긋되, 음모론이 자라날 빌미를 내준 선관위의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국정조사 즉각 탁수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책임 규명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성역없는 수사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진 투표소가 전국 14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했던 67곳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가 사흘 만에 조사 결과를 수정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모가 당초 설명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선거 당일 일부 지역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관리 차질이 발생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 67곳 발표 뒤 재조사… 73곳 추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모두 14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순이었습니다.  충북·전북·경북은 각각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관위 발표가 불과 사흘 만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67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73곳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140곳으로 늘었습니다. ■ 투표 중단도 26곳… 전국 곳곳서 관리 차질 추가 공급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는 9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50곳보다 41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기존 22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투표용지 수급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진상규명위 출범… 인쇄·배정 전반 조사 선관위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 추천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전반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과정과 보고 체계,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장 사퇴 이어 간부 직위해제 사태의 후폭풍은 선관위 수뇌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에 대해서도 9일 자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선관위 수뇌부 공백까지 현실화되면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음료를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가 '사업장 쪼개기'와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상 불법인 손해배상 약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카페 점주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위약예정 금지)로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A씨는 근로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A씨 매장 외에도 같은 지역 30여 곳의 카페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미흡 사례와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체들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동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당시 카페 점주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동안 음료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내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A씨의 요청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던 또 다른 매장의 점주 B씨가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됐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당시 점주 2명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첫 남북 교류 사업으로 진행된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4만 8,000톤의 감귤이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태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멈춰 섰던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신장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8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됐고,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지원 물품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양보 / 제주자치도 관광교류국장 "통일부가 반출 승인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검토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았고, 이제 도의회에 기금 관련해서도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사업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북한 측 인사와 협력 단체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산림 협력을 시작으로 감귤 지원과 관광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측 협력 단체의 공식 회신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양보 / 제주자치도 관광교류국장 "1억 6,000만 원 상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한라봉 묘목이다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다. 이런 부분들이 협력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걸.."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제주의 남북 교류.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북측 반응과 함께,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도정의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도정 인수에 나섰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안정과 도정 변화를 위한 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운영 중 취임 즉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현장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20명의 인수위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실용주의 도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어제(7일) 인수위 위원장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전 총장, 부위원장에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담당 부사장 내정에 이어 이날 18명의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하며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도정 인수 작업뿐만 아니라 정책공약을 구체화하고 제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조직을 설계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위원회와 도민행복위원회, 행정혁신위원회, 혁신경제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구성됐고, 각 위원회는 위 도정의 핵심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행 방안 마련하게 됩니다. 위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기간 현장 점검과 현장 간담회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확인해 해법을 찾을 방침입니다. 또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인규 제주대 수산생명의학과 교수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인수위는 내일(9일) 옛 제주BS빌딩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갖고 도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조직 진단, 인사 검증, 예산 점검, 공약 실천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해 취임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정 인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일환 전 제주대학교 총장 △부위원장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 △기획조정위원회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위원장), 임찬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정은 변호사, 김일순 전 제주특별자치도 부이사관 △행정혁신위원회 이승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민행복위원회 김경미 제주도의원(위원장), 이수향 전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혁신경제위원회 김배성 제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위원장), 강성근 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남 김녕미로공원 대표 △미래전략위원회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위원장), 이개명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분산에너지 실장, 남성준 다자요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어제(7일) 오후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 라이브 방송에 나온 장 대표의 손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아래에 '재선거'라고 씌여진 도화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시위 현장을 찾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방문을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한 유튜버가 "재선거해야 한다는 것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자 장 대표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는 방해막이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얼마든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투쟁이 가능하다"며 "본인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