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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한규 "尹 관여해 민주당 노렸던 수사.. 특검 결과는 국민이 평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권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어제(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특검이 다루게 될 사건에 대해 "억울한 사정은 당연히 수사 기관에서 찾아내고 필요하면 재심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특수한 것은 대통령이 관여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해서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억울한 사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현재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공소청의 검사들의 잘못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은 공수처밖에 없다"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밝혀낸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고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공소 취소를 할 방법이 없다"라면서도 "억울하면 무죄 받아라라고 하는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어떻게 입증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두고는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선관위 특검이 진행 중인데 그때도 여야 합의해서 10월 2일 이후에도 선관위 특검이 진행하지만 수사권을 주자라고 여야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그리고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는 기존 법에 따라서 여전히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넣어놨고 이번에도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은 많이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번 법은 검사를 상대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수사 기관들,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든지 국수본에서 하기가 어려운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선관위 특검하고 동일하게 20명 파견을 하도록 했고 내란 특검보다 좀 적고 파견 검사 숫자는 훨씬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11-07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이준석, 전한길 겨냥 "얼마나 저급한 자들인지.. 처벌 원한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나 치료제로 광고한 혐의로 잇따라 송치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 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젯밤(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유관 씨가 이준석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다가 기소의견 송치 되었다"라며 "전유관 씨에 대한 치죄로 저에 대한 학력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면서 아마 듣지도 못했을 아포스티유니 하는 방언을 유튜브에서 한번 듣고 이런 이야기를 믿으셨다면 본인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경로를 조금은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씨를 두고는 "저는 원래 전유관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개과천선 하면 처벌불원을 할 예정이었다"라면서도 "본인이 만든 작은 세상에서 망신사고 싶지 않았는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보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수업을 16개들었다느니 하는 뻥도 매한가지고 유튜브에서 떠든이야기 다 차곡차곡 법적 처분을 받고 있다"라면서 "최근에는 제 동생이 이재명 대통령 형의 주치의였다느니 하는 허위사실도 기소의견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그런 이야기 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저급한 자들인지 이제는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1-07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5일)부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검찰 및 국정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해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와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등도 다루게 됩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6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는 그런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만이 답이며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11-0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