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당국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주차마크(주차표지)를 붙였더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1,6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체 위반 행위는 2024년 6,053건, 2025년 4,161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수천 건씩 적발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주차표지 부당사용 유형으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표지를 부착한 채 주차하는 행위, ▲타인의 주차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발급받은 표지가 있으니 주차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규정상 차량에 주차표지가 부착돼 있더라도 주차 당시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만 전용구역 주차가 인정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병원 동행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활동지원사의 차량에 장애인 본인의 표지를 임의로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역시 부당사용(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당사용 의심 차량은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신고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입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반발하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상향한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년은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를 거쳐 2037년 65세에 도달합니다. 사실상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퇴직 이후 기존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는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도 함께 높아집니다. 재고용 의무 적용 연령은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를 거쳐 2035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 노동계 “정년 늘어도 소득 공백 그대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 60세 상향 이후 변화가 없었습니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계속 제기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통해 이 간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1966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37년 완성을 목표로 한 방식은 당장 은퇴를 앞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고용이 확대될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재계 “정년보다 비용 문제가 더 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고용 제도를 두고도 시각차는 큽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연장이 아닌 저임금 고령 노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노사 모두 반발… 최종안까지 진통 예고 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안은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정년 연장과 재계가 선호하는 재고용 확대를 함께 담은 절충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재계는 기업 부담 완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느 수준의 조정안을 내놓을지가 입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사퇴한 이언주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어제(11일)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의의 불편한 여의도'에서 이번 6·3지방선거에 대해 "질적으로 패배했다"라며 "국민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과거 의제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취임했던 1년 전엔 윤석열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려 있었고 쿠데타 진압 세력의 한 인물로 정 대표가 선택된 것"이라며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쿠데타도 일정 부분 진압됐다면 이제는 여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는 "제가 정 대표였으면 불출마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며 출마자가 미래의 시대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 대표가 최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보통 그런 이야기는 정권 말 야당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정권보다 더 짧은 건 당권 아닌가"라며 "정 대표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며 정 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을 두고는 "대통령이라고 모두 다 좋아해야 하나"라며 "누가 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누가 더 총선 승리를 이끌지에 대한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처럼 여당 의원을 시켜서 특정 인물이 당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것은 문제지만, 대통령이 호불호를 갖는 건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금 약세 영향으로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순도 99.99% 금 현물 1㎏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61% 하락한 1g당 20만 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이날 1g당 19만 8,06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한때 19만 6,7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KRX금시장에서 금 가격이 20만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입니다. 국내 금값은 올해 초 1g당 26만 9,810원까지 치솟으며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점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번 하락은 국제 금 시세 급락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귀금속 시장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입 축소와 인도의 금 수입관세 인상 등이 최근 금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문제점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18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조롱 당하는 상황을 두고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관련 부처는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과 유명 연예인들까지 판으로 끌어들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는 그제(10일) 자유와혁신 주관으로 열린 '6·3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오세훈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연히 재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목숨까지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또 유명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아이유와 같은 유명 가수, BTS 같은 월드스타, 유재석 같은 최고의 앵커분들께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목소리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 씨와 함께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아직도 실수라고 하는 정신없는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매국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이 정지돼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도 나서 음모론을 더했습니다. 모스 탄 교수는 "경찰들은 명찰 달지 않고 복면을 쓰고 투표함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있었다"라고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잠실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경찰을 향한 음모론을 두고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경찰', '가짜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당대표 사퇴 요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 요상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이 패배했다며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며 장동혁 '사퇴'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양당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당내에서의 사퇴 여론을 두고는 "청년들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재선거'를 외치며 싸우고 있는데 '대표 사퇴' 주장하기 바빠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오히려 그들을 '극우', '부정선거론자'로 몰기까지 한다"며 "민주당을 '극혐'하는 청년들조차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 골든크로스도 소용없다"며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말했다"라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백번 맞는 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정권' 이재명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영원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만 보고 갈 때"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신고 재산은 253억 9,010만 원입니다. 예금만 100억 원을 넘고, 국채와 해외주식, 부동산, 가상자산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20년 가까이 보유했던 서울 잠실 아파트를 매각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재산 규모 자체도 주목받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심은 자산 형성 과정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 250억 88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모친 명의 재산을 포함한 총 신고액은 253억 9,,010만 원입니다. 지난해 말 신고액 223억 1,57만 원보다 27억 725만 원 증가했습니다. ■ 예금 103억·국채 30억… 드러난 자산 포트폴리오 재산 내역을 보면 금융자산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예금은 103억 2,387만 원으로 전체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채 보유액은 30억 9,055만 원, 사인 간 채권은 3억 4,5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식은 미국 기술주 중심입니다. 테슬라 보유액이 약 12억 9,45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4억 2,000만 원, 엔비디아 1억 4,609만 원, 팔란티어 1억 2,015만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과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잠실 아파트 매각이 키운 관심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자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포함됐던 해당 아파트는 올해 신고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약 20년 동안 보유한 뒤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 과정에서 3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은 재건축 기대감과 교통망 확충, 학군 수요가 맞물리며 장기간 가격 상승이 이어진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27억 원 이상 늘어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 재산 규모보다 더 주목받는 대목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재산 총액 자체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무총리는 경제·산업·금융·부동산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금융자산과 해외주식, 부동산을 보유한 후보자의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증 항목으로 꼽힙니다. 특히 해외 기술기업 주식과 투자자산은 향후 처분 계획이나 관련 제도 적용 여부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취득과 보유,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 253억이 남긴 것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목적은 재산 규모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확인하려는 것은 자산 형성 과정의 적법성, 세금 납부의 적정성, 그리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 후보자의 253억 원 재산 공개 역시 거액 자산 자체보다 총리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산 규모를 둘러싼 공방보다 자산 형성 경위와 공직 윤리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