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반헌법적 궤변" 이라며 "여전한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인데,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법조계와 정치권,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끝으로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 2명을 중국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방중 일정이 통째로 무산됐습니다. 대상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올해 대만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반발했습니다. 당시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에는 두 의원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관련 보도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을 실제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지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베이징 가려던 국회… 두 의원 문제 불거지자 일정 접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WRC)를 참관하고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는 일정 등이 검토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베이징을 찾아 세계로봇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후환노위 차원의 방중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중국 방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한중국대사관이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중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방중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대사관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 중국 본국의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의원만 제외한 채 중국을 방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이번 일정을 접고 추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의원을 둘러싼 문제가 결국 상임위 전체의 방중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 서로 다른 당 김기현·곽상언… 공통점은 ‘대만’ 곽 의원은 지난 6월 다른 여야 의원들과 대만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당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역시 올해 대만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중 협의에서도 중국 측이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해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건 방중 협의 과정에서 두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입장이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 김기현 “대한민국 국회 무시”…정부 대응까지 비판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오만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욱 씁쓸하다”며 “당당한 외교,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정당한 활동 제한 안 돼”…‘하나의 중국’과 별개 외교부는 “우리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이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충돌한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아래 대만과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활동 역시 이런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곽 의원 등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이 반발했을 당시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이 국회의원의 방중 문제로 이어지자 정부가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中대사관 “사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아 주한중국대사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사관은 관련 보도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입법기관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수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간 교류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이 방중 문제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목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연간 주주환원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종전 삼성전자 최대 기록인 2020년 20조 3,000억 원의 5배 안팎에 이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3.87% 오른 28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8만 5,000원까지 올라 ‘30만전자’를 다시 눈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뒤 주주환원 계획이 공개되자 애프터마켓에서는 한때 정규장 종가보다 5% 넘게 밀리는 등 크게 출렁였습니다. 발표 전부터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데다 최대 110조 원 가운데 3분기 약 3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의 사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먼저 SK하이닉스가 약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 전량 소각하고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점도 비교 대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누적 FCF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환원 기준을 높였습니다. ■ 20조에서 최대 110조… 삼성전자 환원액 5배로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4~5.4배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한 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영실적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주주환원 규모와 나머지 재원의 사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검토됩니다. 주주환원액은 최대 110조 원까지 늘었지만 FCF의 50%를 환원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주가는 먼저 28만 원 돌파… 발표 뒤엔 출렁 주가는 발표에 앞서 뛰었습니다. 2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 500원 오른 28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률은 3.87%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뒤 주주환원 계획이 공개되자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한때 정규장 종가보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종 환원액은 90조~110조 원으로 20조 원의 폭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확정돼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3분기 약 30조 원을 제외한 재원의 사용처도 남아 있습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80조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은 내년 1월 결정됩니다. ■ SK하이닉스는 40조 원어치 사서 전부 없앤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보통주 2,407만 주를 약 40조 원에 장내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행주식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매입한 뒤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주주환원 기준도 높였습니다.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범위 내’였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병행하고 고정배당과 특별배당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개선과 발행주식 감소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발행주식 수는 약 3.3%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SK하이닉스 주가는 발표 다음 날 12.73% 급등한 169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 가운데 우선 30조 원을 현금 배당합니다.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의 사용처를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으로 확정했습니다. ■ 30만 전자까지 6.6%… 남은 최대 80조 어디로 삼성전자 주가는 3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21일 종가 28만 1,500원에서 30만 원까지는 1만 8,500원, 약 6.6% 남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주주환원이 삼성전자 주가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과 향후 실적, 외국인 수급 등 다른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에는 약 30조 원 규모의 3분기 현금배당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내년 1월에는 올해 실적을 반영해 최종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 요청도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다"며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변호사 7명을 추가해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며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스니다. 그러면서 "930만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 5회를 전달받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청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의 한 포구에서 70대 남성에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오전 9시 38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에서 70대 A씨가 물에 떠 있는 것을 경찰과 행인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5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이자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며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두고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 의원은 징계안과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진숙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에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여당은 물론 보수 야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내렸지만 하락 폭은 리터(L)당 1원대로 줄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전국 평균보다 20원 이상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이 내리는 사이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두바이유와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정부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최근 국제가격 상승세가 국내 기름값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 전국 휘발유 14주째 하락… 이번 주 1.7원↓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2.5원으로 전주보다 1.7원 내렸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L당 1,845.7원으로 전주보다 1.4원 떨어졌습니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L당 1,908.9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35.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서울은 1원, 대구는 2.1원 각각 하락했습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865.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3.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 제주 휘발유 1,891.39원… 전국보다 29.54원 높아 제주지역 기름값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오피넷 실시간 가격을 보면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91.39원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1,861.85원보다 29.54원 높습니다. 경유는 제주가 1,870.22원으로 전국 평균 1,845.09원보다 25.13원 높았습니다. 제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 17일 1,893원 안팎에서 22일 1,891원대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두바이유 91.8달러 이번 주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1.8달러로 전주보다 3.2달러 올랐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13.8달러로 2.4달러 상승했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도 4달러 오른 163.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이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와 UAE·이란 갈등 등에 따른 공급 불안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체 공급 확대는 상승 폭을 제한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 정부, 9차 최고가격도 동결… 휘발유 1,784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8차와 동일하게 결정했습니다.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민생 부담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 적용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온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계를 향해 "사대매국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손 목사의 방미 관련 칼럼을 공유하며 "목사가 정파적 입장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찢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적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목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화기와 독립운동기, 건국과 호국의 시절 개신교는 자유민주주의 확산의 기지였고 자본주의 윤리 정착에도 기여했다"면서도 "그런 위대한 업적을 큰 교회의 일부 목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신도들을 속이고 기독교 정신을 파괴하는 거짓말 대왕 트럼프를 우상숭배하고,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구호로 조국을 욕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대매국의 극치"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목사는 하나님과 세상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로서 지옥행을 예약하는 격"이라며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신도들, 특히 젊은 영혼들을 음모론으로 타락시켜 좀비화한 그 죄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정치권과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 재선거' 선동에 편승하는 개신교 목사들은 2,700만 명이 참여했던 지방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선동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이게 진짜 참정권 말살이자 쿠데타적 발상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동시에 어기는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