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에서 대형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평화로에서 운행 중인 대형 트럭이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차량에 갇혀 있던 5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25년 동안 12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이 어린이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0~14세 어린이 1명당 국가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보다 증가배율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의 인구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6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 투자에 쓸지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투입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습니다. ■ 1,122만 원에서 2억 4,820만 원… 25년 새 22.1배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국가채무·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억 4,8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1,122만 원의 22.1배로 2020년 1억 3,426만 원과 비교해도 5년 만에 1억 1,394만 원, 84.9% 증가했습니다. 2005년 2,688만 원, 2010년 4,915만 원, 2015년 8,414만 원을 기록한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18년 처음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1억 9,750만 원에 이어 2024년에는 2억 1,421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3.2%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13.1%로 집계됐습니다. ■ 나랏빚 11.7배 증가할 때 어린이 인구 46.9% 감소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데는 국가채무 증가와 어린이 인구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305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5년 동안 11.7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0~14세 인구는 약 991만 명에서 526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린이 465만 명이 줄어 감소율은 46.9%에 달했습니다. 전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 원에서 지난해 2,525만 원으로 10.7배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증가배율인 22.1배는 전체 국민 기준의 두 배를 웃돕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0년 16.5%에서 지난해 48.8%로 3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분석에서 쓰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액을 0~14세 인구로 나눈 지표로, 국가채무 증가와 어린이 인구 감소가 맞물린 변화를 보여줍니다. ■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63조 원 전망… 채무 상환 우선론 납세자연맹은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약 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맹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3조 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1,305조 2,000억 원의 약 4.8%에 해당합니다.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연말 세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67조 9,000억 원, 9.0% 증가했습니다. 연맹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까지 추가 지출에 우선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거론하면서, 현재 재정 지출이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과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래세대는 투표권도 없는데… 재정 결정은 현재 세대 몫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을 지원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해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25년 사이 22.1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인구 기반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투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며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현재 세대가 과도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재정 낭비에 대해서도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표결이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매불쇼에 출연해 조작기소특검법안에 대하여 언급하며 '추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라며 "이후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냐 질문이 많아 간단히 답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조 원장은 "특검법안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컨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지난 이야기지만, 한번 더 한다"라며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나는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된다며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두고는 "그러자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비방했다"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요청했고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특검을 반대한다'라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 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하고 만약 재판부가 위헌제정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무너지고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연금의 182조 원대 주식 평가액 감소를 꺼내 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집중한 데다 주가 상승기에 국내주식 비중까지 늘렸다며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18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감소액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 매도를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대폭 높였던 결정도 다시 논란에 올랐습니다. ■ “국민 노후 담보로 투기판”… 한동훈, 대통령에 직접 답변 요구 한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직접 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며 간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5.5%, 반도체지수가 12% 넘게 폭락한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반도체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반도체 경기 상승에 따른 주가 강세를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하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오를 때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줄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가 집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182조 원 감소한 국민연금 보유주식… 반도체 두 종목이 71.8% 한 의원이 거론한 182조 원은 지난달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국민연금 주요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 규모와 일치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515조 9,293억 원에서 10월 15일 333조 5,330억 원으로 석 달 반 사이 182조 3,963억 원, 35.3%가 줄었습니다. 감소액은 반도체 대형주 두 곳에 집중돼 SK하이닉스의 평가액 감소분이 74조 2,261억 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전자에서도 56조 8,710억 원이 줄었습니다. 두 종목에서 감소한 금액만 131조 971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71.8%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분 5% 이상 보유 공시 종목을 대상으로 집계한 평가액 변동분으로, 기금 전체의 확정 손실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식 매도 유예에 목표비중 5.9%포인트 확대… 국민연금 운용 결정 도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기준은 올해 증시 상승 과정에서 잇따라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비중이 정해진 허용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주식을 매매해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매도가 증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어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5.9%포인트 확대된 수준입니다. 변경된 목표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는 6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국내주식 비중 조정 허용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는 축소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실제 투자 비중 확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주가 상승기에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을 높게 유지하도록 한 결정이 급락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문제 삼았습니다. ■ 코스피 5000선 붕괴… 거래 중단에 반도체주 10% 안팎 폭락 오늘 오전 국내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분께 전 거래일보다 8% 넘게 하락하며 49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3분 33초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전날보다 460.33포인트(8.55%) 떨어진 4,923.47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9.98%, SK하이닉스는 11.79% 하락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투자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급락한 충격이 국내 증시로 번졌습니다. 전날(5일) 코스피도 300.00포인트(5.28%) 하락한 5,383.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원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57%, 9.46%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 아래로 추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보수 야권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하지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 원이 증발했다"며 "이번 주 폭락 전의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라며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집값은 폭락하니 주식 사라고 부추긴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1만 가고 세계 3위 간다며 내기하자고 방정을 떨던 김용범, 주가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결정한 사람들, 코스피가 올라가니 주식 사라던 민주당 사람들, 코스피 5,000이 무너진 오늘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주식에 대해 함부로 떠들고 기대를 부풀려 영끌 빚투하게 만든 책임자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날려버린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주식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정부의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이재명 정부는 개미와 베짱이의 일화에서 베짱이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등에게 미국 민주당의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고된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해 정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 개장 이후 패닉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할 때 이재명 정부가 '초심자의 운'에 도취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가 많은 조롱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여야 정쟁 이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재정정책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재정 건전성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개장 직후 8% 넘게 급락하며 5,000선이 무너졌고, 급락에 따른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연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훈 수발들며 정권 상대로 특검 협박질하고 계엄 유발한 세작들이 계엄의 상처가 구시렁대는 꼴, 같잖고 가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이 그토록 잘못된 거라면 계엄 유발해놓고 계엄 막았다 '제가 제가' 해결사 코스프레하는 한동훈과 그 떨거지들이야말로 북한 간첩보다 더한 최악의 분탕 세력 아닌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떨거지들이 계엄을 문제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뱉기"라며 "계엄 유발한 본인들이야말로 퇴출 0순위 고문관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분위기를 두고는 "절윤하라고 주장하면서 윤한갈등 촉발을 넘어 기름을 붓고 '쌍한 국정운영' 내란을 주도한 한동훈을 복당시키라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으로 점철된 추악한 경거망동"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쌍한 국정운영'은 12·3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8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물 낙하산으로 당에 기어들어와 당과 정권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고 윤 대통령 욕 하면서 알량한 정치 생명 연명 중인 남탓 원툴 최악의 안티테제 정치 동아리 친한파 일거 퇴출이야말로 정치 개혁,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력만 갖춰도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앞서 지난 3일에도 한 의원을 향해 "염치, 수치라는 단어와 담 쌓고 사는 인간"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생각에 변화가 엿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6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당시와는 정치적 국면이 달라져 있어서인지, 그분 생각에도 변화가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가 함께해야 하지만 한동훈 복당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 올해 1월 29일 오 시장이 SNS에 올렸던 글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며 자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중도 확장력이 큰 오 시장은 다음 총선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기에 더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개월 전 지방선거 때 지도부에서 늘 하던 말이 있다. '한동훈만 쫓아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정말 그랬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동훈 없이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나"라며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의 복당을 막는 건 우리 당을 '진짜 분열'로 몰고 가는 해당행위"라며 "계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폐기하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복당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총선이 가까워지면 분열의 씨앗이 싹을 틔울 여지도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을 주장해 온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와 신뢰를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어젯밤(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길래 봤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생중계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14분 15초쯤 대통령의 이 말이 제 귀에 들어왔다"라며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공개를 좋아한다는 대통령께 부탁한다"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렸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과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조치를 유예했지만 이와 관련된 회의록과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 등은 2030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유 전 의원은 또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은 누가 결정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라"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어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면서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건 비공개?"라며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니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공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