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나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후보를 향해 "정신적으로 조국혁신당 당대표였던 것아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정조준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1호를 모르는 당대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명청대전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것"이라며 "얼마나 당청 간 서로 따로 놀았으면 집권당의 대표가, 국정과제 발표회까지도 본인이 참석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후보 측이 어제(11일)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방 운영을 두고 고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이원택을 무혐의 처분해서 전북도지사까지 만들어 준 분이 이 건을 고발한다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과연 국회의원이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일부 지원자들이 한 것인지는 수사를 해서 판단해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고 한 것을 두고는 "진단을 틀리게 하는 돌팔이 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핵심은 부동산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동산 세금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 제 일반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고 문이 안 잠긴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일 밤 9시20분쯤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주차장에 주차된 K5 렌터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 등을 훔치려다 K5 차 안에서 차키를 찾았고,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서귀포시 중문동으로 이동해 문이 안 잠긴 차량 2대에서 전자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세워진 K5 차량을 찾았고,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던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약 한 달 전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으로 알려졌고, 어제(11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10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며 "방법은 선택의 문제로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초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라며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기소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라며 "당권과 강성지지층만 보고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작기소에 대해선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를 향해선 "김 전 총리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불법 뒷돈 받아 대법원 유죄확정 된 사람"이라며 "2002년에 SK로부터 2억 받고, 2007년에 스폰서 등으로부터 7억 2천만원 받았는데 본인이 9억 7,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움직임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돌며 열린 중수청 임용 설명회에 수사관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검사는 10명 가운데 1명 남짓이었습니다. 설명회를 찾았다고 해서 중수청행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새 조직의 직제와 처우를 직접 확인하려는 단계에서부터 두 직군의 참석률이 4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존 검찰에서 누가 옮겨갈지를 둘러싼 고민도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 3,070여 명 찾았는데… 검사 비중 8.5% 12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된 임용 설명회에는 11일까지 모두 3,0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검사는 260여 명, 검찰 수사관은 2,810여 명입니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검사가 차지한 비중은 8.5%에 그쳤습니다. 직군별 전체 인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전국 검사 2,200여 명 가운데 설명회를 찾은 인원은 약 12%입니다. 검찰 수사관은 6,300여 명 가운데 약 45%가 참석했습니다. 참석률로 계산하면 수사관이 검사의 3.7배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했습니다. 1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검사 대상 설명회에는 40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약 500명이 모였습니다. 수사관 설명회는 시작 20여 분 전부터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준비된 좌석 대부분이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직급은 어떻게, 자리 어디로… 검사 질문 쏠린 ‘처우’ 검사 대상 설명회에서는 중수청으로 옮긴 뒤 받게 될 직급과 보직, 순환근무에 따른 주거 문제 등에 질문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청준비단이 제시한 임용안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2급 수사관은 중수청 차장, 3급은 국장, 4급은 과장이나 선임팀장 등에 보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2급 정원이 16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차장·부장검사급 지원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청준비단 측은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같은 급수의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해당 급수보다 낮은 직위에 보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받게 되는 급수와 그에 맞는 보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수사관은 10명 중 4명 넘게 설명회로 수사관 설명회 참석률은 45%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중수청 선호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설명회 참석에는 검찰청 폐지와 조직 개편 이후 자신의 업무와 보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는 수요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공소청에서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조직 개편에 따라 담당 업무와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 두 직군이 놓인 조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가져갑니다. 기존 수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수사관에게는 그동안 쌓은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회 참석률이 실제 임용 신청에서도 같은 격차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관사부터 수당·유학까지… 근무 조건도 공개 근무 여건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청으로 발령받을 경우 관사가 제공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청준비단은 검찰과 비슷한 수준의 관사와 독신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사 업무와 관련한 금전적 처우 설명도 진행됐습니다. 개청준비단은 2027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배정받아 수사관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외국 등에 유학 중인 검사나 수사관도 중수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학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도 향후 관련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조직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적용되는 직급과 보직뿐 아니라 주거와 수당, 교육 기회까지 설명회에서 주요 질문으로 다뤄졌습니다. ■ 전국 순회 끝은 제주… 선택은 20일까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2일 제주지검을 끝으로 전국 순회 임용 설명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3,07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석자가 모두 중수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설명회에 가지 않고 임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출범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몇 명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얼마나 선발할지와 직급별 인원도 임용 희망 신청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화됩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유화적 메시지로 일관해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11일) 밤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거론하며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순간에 훅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한다"며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 국민들을 세금으로 수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이번에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 여권발 청년 주거대책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안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된 이른바 '청년 폐버스'를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같은 날 오전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공시지가도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이를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다"며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당시 필요한 용지가 왜 모자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 산정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신고 인원과 크게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는 1,531명이었습니다. 신고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1,511명 차이로, 예정자가 76배 넘게 잡혔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본투표 당일 사용할 용지를 준비할 때 제외됩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처럼 과다 산정된 인원이 본투표용지 물량에 반영돼 잠실4동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출발한 수사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집계한 방식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잘못 입력한 숫자를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와 보고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실제 20명… 예상치는 1,531명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를 1,531명으로 잡았습니다. 합수본은 신고자가 20명에 그쳤는데도 이 수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본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7투표소에서는 43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거소투표 예정자에 포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1,531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돼 상급 선관위에 보고됐는지, 신고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담당자 입건… 용지 떨어진 뒤 대응도 조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거소투표 예정자 산정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언제 파악했는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용지를 공급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 외에도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만큼 다른 투표소의 인쇄·배분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 틀린 숫자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자 수 입력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시간대별 누적 투표자 수를 보고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이 합수본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합수본은 과다 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거나 이후 시간대 숫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치를 맞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직전 시간대 투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숫자가 줄거나 늘어 불필요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이런 처리 방식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단계까지 공유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사 내용은 투표용지 산정·배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후보별 득표수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에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되는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직접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힌 상황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행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 한 달도 안 돼 다시 꺼낸 ‘쟁의 기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안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규정과 사례가 명확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노동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해석지침으로는 부족하다는 李… 노동부와 시각차 첫 지시 이후 노동부는 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새로 담기보다 기존 해석지침을 보강하는 쪽으로 작업해 왔습니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방식을 놓고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행정해석을 통해 이미 지침을 내놨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일 뿐이고, 지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밝히는 것과 일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을 고치려 하면서 국회 입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 장관은 “위임 규정 없다”… 대통령은 “법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 논의는 곧바로 행정부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며 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장관은 시행령 등을 통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부가 준비해 온 해석지침 보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쟁의 범위를 법령에 담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겁니다. ■ ‘사업경영상 결정’ 어디까지… 시행령이 그을 경계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률이 모든 경영상 결정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을 마련한 것도 현장에서 적용할 판단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하위 법령이 법률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는지, 법이 인정한 쟁의 범위를 결과적으로 좁히는지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모법의 위임 규정을 직접 거론한 것도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 민주노총 “재계 편들기·월권”… 노동부, 다시 검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를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우선 만들어 놓고 이후 법적으로 다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각종 공제는 줄이고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라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