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너무 많이 인내" 작심비판... 이준석 "자중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에 의한 한국인 탑승 구호선단 나포 사태를 두고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 상황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고 반문하며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원칙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주문했습니다. ICC 검찰은 지난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한국도 로마 규정 가입국입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하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트위터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시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관성 없는 도덕론은 외교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할 체포영장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 등을 겨냥해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026-05-2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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