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찔한 음주 뺑소니...음주 혐의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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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찔한 음주 뺑소니...음주 혐의 입증 어렵다?
어제(23일) 새벽 / 제주시 노형동 흰색 렌터카가 앞서 가던 경차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렌터카는 사고를 인지한 듯 멈춰서는가 싶더니, 빠르게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는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뒤늦게 검거되는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년 전 발생한 5.16도로 차량 4대 충돌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사고 직후 40대 운전자가 도주해 14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음주를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혐의 적용을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지나 추산할 수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지만, 도주 9시간 만에 검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1년간 제주에서 판결이 선고된 음주 뺑소니 사고 29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혁 / 변호사 "집행유예는 쉽게 유죄는 인정하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실수를 용인하자는 제도입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는 첫 번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두 번째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세 번째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망친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2026-04-24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제주 바다에 웬 '기찻길'?...해녀 돕던 '소라운반기' 덕에 관광명소 된 사연
해녀들의 고된 작업을 돕기 위해 설치된 어획물 운반 시설이 마치 바다로 뻗어 나가는 기찻길을 연상케 진풍경을 연출하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대정읍 일과1리 마을어장 내 '소라 운반기'를 테마로 한 어장 진입로 정비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5월 첫 출발했습니다. 당시 시는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 4,500만 원을 투입해 소라 운반기를 설치했습니다. 해안가에서 탈의장 인근까지 약 100m 구간에 금속 재질의 레일이 깔린 배경입니다. 운반기 도입 전 해녀들은 40kg에 달하는 망사리(해녀 어획물 주머니)를 외발 리어카에 싣고 위태롭게 옮겨야 했으나, 현재는 리모컨 조작 한 번으로 한 번에 최대 500kg에 달하는 어획물을 운반기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뜻밖의 수확은 관광 효과였습니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레일이 노을과 어우러져 '바다 기찻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촬영 명소로 떠오른 것입니다. 유명세를 타며 스마트폰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내달 완료를 목표로 추가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존 앞서 레인을 설치한 100m에 이어 해녀탈의장까지 구간 130m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을 위해 인근 해녀탈의장 외벽에 '노을 바다기차역'을 상징하는 벽화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장진입로는 단순한 어업시설을 넘어 해녀어업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해녀어업인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26-04-24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가 밀리는 이유] ① 중국 하늘길은 열렸는데, 제주에는 닿지 않았다
중국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선은 늘고, 운수권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구도 속에서 제주만 다른 흐름에 놓였습니다. 이번 배분에서 드러난 건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노선을 가져갔느냐입니다. 핵심 노선은 다른 공항으로 향했고, 제주는 보완 노선에 머물렀습니다. 연속기획에서는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확인된 제주의 위치를 짚어봅니다. ■ 운수권은 풀렸다… 배분의 방향 드러나 국토교통부는 2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35개 국제노선 운수권을 11개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한·중 여객이 약 43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수요 회복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배분 결과는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대구는 상하이 노선을 주 7회 확보했고, 부산과 청주 등도 중국 주요 도시 노선을 새로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기존 중국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붙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배치된 구조입니다. ■ 제주도도 포함… 그런데 위치가 달라 제주도도 이번 배분에서 제외되진 않았습니다. 제주~청두 주 2회, 제주~충칭 주 3회입니다. 제주항공이 배정받았습니다. 합치면 주 5회입니다. 배분에서 빠진 것은 아니지만 노선의 성격은 다릅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처럼 수요가 집중되는 중심 도시가 아니라, 그 바깥에 놓인 노선입니다. 같은 운수권이라도 체감이 다른 이유입니다. ■ 유류할증료 상승… 단거리 노선 선호 변수로 중화권 노선 확장세는 최근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수요는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 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 30~40%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장거리보다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 노선은 회복 초기 수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이번 배분에서도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 LCC 확대 배분… 기회 열려도 결과는 제한적 이번 배분은 저비용항공사 참여를 늘린 것도 특징입니다. 운수권 일부를 분산해 요금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기반 항공사에도 기회는 열렸습니다. 그러나 핵심 노선은 다른 지역으로 향했고, 제주는 제한적인 추가에 머물렀습니다. 대형 국적사 관계자는 “노선 회복 초기에는 좌석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 공급이 먼저 붙는다”며 ”수요가 빠르게 확인되는 노선일수록 운수권 배분과 기재 투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도, 방향 바꾸고 나섰지만 이 흐름은 지역에서도 이미 감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외국 항공사까지 포함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국내 항공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하늘길 구도를 넓히고 나섰습니다. 중화권과 일본에 집중된 노선을 벗어나 동남아와 장거리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동남아 신규 노선과 4,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에는 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선 다변화를 위해 외항사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배분 결과는 이 전환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같은 확장, 다른 결과 운수권 배분은 분명 확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각 지역이 선 위치는 달랐습니다. 인천은 증편, 지방공항은 핵심 노선 진입, 제주는 보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정책 아래에서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 그래서 질문은 제주도도 노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에서는 한 발 비켜서 있습니다. 이번 격차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배치됐느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제주공항의 구조적인 제약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선 확대는 운수권 배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어디에 붙고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항이 이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노선은 늘어도 흐름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제주 하늘길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지 집중 진단합니다.
2026-04-24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