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탕감 해줘야 한다며, 여기에 따른 도덕적 해이 비판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한 것을 두고 진보당에서 홈플러스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어제(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 대한 적극적 탕감을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홈플러스 사태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난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이상을 방관한 이재명 정부에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홈플러스 문제를 두고는 "2,000억 원이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방치하고, 다 망한 후에 4,400억 원 지원하겠다는 정부는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선동'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실직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며 "민생대란을 막아낼 마지막 기회가 닷새 남았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을 2,000억 원이 필요한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대출해주고, 대주주 MBK가 이를 전액 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이 달려 있는 2,000억 원의 조달 여부는 오늘(16일) 결정됩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낙선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5,000여 만원의 비용까지 부담했지만, 패배한 표 차이를 2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를 122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 결과 이 시장은 5만 2,961표를 얻었고, 맹 전 후보는 5만 2,839표를 기록했습니다. 무효표는 2,277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표였으나 재검표를 거치면서 표 차는 122표로 2표 줄었습니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후보 표에 섞여 있던 투표지가 바로잡히면서 득표수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당선인은 이동석 시장으로 재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의 판단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유·무효 판정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검표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의 증감은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맹 전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 2,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며 지난달 8일 충북도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다. 재검표는 무효표를 포함한 투표용지 10만 8,000여 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수개표로 확인한 뒤 심사 계수기로 다시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재검표 비용은 5,487만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예납했다. 다만 소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비용은 반환됩니다. 하지만 충북도선관위는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맹 전 후보는 재검표 시작 전 개표 당시 CCTV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함을 질렀고,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맹 전 후보는 "12·3 내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은 저항했다"라며 "저게 내란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기조를 민주당의 ‘재건축’에 빗대 문제를 제기했던 유 작가는 이번에는 인사와 당 운영, 검찰개혁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 전반을 겨냥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명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검찰개혁이 지연된 배경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는 “근거 없는 주장”, “저주의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재건축론’ 넘어 ‘실패론’까지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그 선택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달에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민주당의 ‘재건축’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기존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기존 기반을 허물고 중도·보수 세력으로 정치 지형을 다시 짜려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은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돼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구상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 정원오·조정식·김민석 거론… “명픽 반복” 유 작가는 대통령이 당내 주요 선거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정원오 후보를 공개적으로 부각한 점을 두고 “불공정 경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차기 국회의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 명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부각했다며 “당대표 명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5·18은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출신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을 외연 확장 기조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 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개혁 지연도 대통령 책임”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늦어진 책임도 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응을 마키아벨리식 권력 운영에 빗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은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아 정부안 제출을 막았다는 주장은 유 작가의 판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제시된 바 없습니다. ■ 친명계 “정부 실패를 예단”… 공개 반박 당내 친명계에서는 즉각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은 “근거도 논리도 없는 개인 망상일 뿐”이라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집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는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유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며 “어떻게 동지라고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니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재봉 의원도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며 유 작가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유 작가의 주장이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정부와 민주당에 상처를 남겼다며,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표적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오전 특검이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를 근거로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인수위원회 시절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도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관 재임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단을 발표한 이른바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위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달 초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전 장관 측에 소환 통보서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을 닫고 자리를 비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원 전 장관은 이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 오늘(15일) 낮 화구 위 삼계탕 뚝배기가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초복을 맞아 주문이 이어지면서 주방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삼계탕이 식탁에 놓이고, 시민들은 보양식 한 그릇으로 지친 몸을 달랩니다. 박종철 / 제주시 연동 "날씨가 너무 덥고 복날이고 하니까 식구들끼리 몸보신하려고 왔습니다.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어떠세요?) 속이 편안하지." 삼복 더위의 시작답게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챙이 긴 모자로 햇볕을 가린 채 환경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작업 시간을 앞당겨도 금세 땀이 흐르고, 그늘을 찾아 쉬는 일이 반복됩니다. 박용안 / 제주시 아라동 "모자도 지참하고 양산도 가지고 나오고 물도 챙기고 우리가 더운 날에도 일할 수 있게 다 챙깁니다."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해 나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놀이를 즐기지만, 물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모래와 습한 공기가 다시 몸을 감쌉니다. 권민지 / 관광객 "제주는 바닷바람이 불어서 조금 괜찮은데 습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김아윤 / 관광객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는 진짜 대구랑 비슷했는데 바다 오니까 바람이 불고 일단 발이 너무 뜨거워요." 제주시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까지 올랐고, 최고 체감온도는 34도에 달했습니다. 정용기 기자 "이 곳 해수욕장에 습한 바람과 함께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삼복 더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주에는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 관광객도 함께 줄어드는 흐름은 제주 관광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제주가 관광사업체와 마을이 직접 만드는 계절 콘텐츠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행사를 통해 여름 이후에도 다시 찾을 이유를 만들고, 가을과 겨울까지 관광 수요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정이 정해진 행사를 기획해 공급하기보다, 현장이 지역과 공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관광 수요와 지역 소비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더-제주 포시즌(The-Jeju Four Seasons)’ 캠페인과 연계한 관광 붐업 행사·홍보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 업체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모는 오는 8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 관광객 참여형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여름 휴가철 후반부터 가을과 겨울까지 이어지는 계절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비수기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관광객을 기다리는 대신, 다시 찾을 이유 제시 지원 대상은 관광지업과 숙박업, 외식업, 해양레저업, 렌터카업 등 도내 관광 관련 등록 사업체입니다. 마을회와 법인 등 마을 단위 행사 주관 조직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행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분야는 문화행사비와 이벤트 홍보비입니다. 문화행사비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형은 최대 500만 원, 전시·공간연출형과 체험형은 최대 700만 원, 공연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홍보비가 지원됩니다. ■ 사계절 관광으로 무게중심 옮기는 제주 이번 사업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절마다 다른 여행 경험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 전시, 지역 행사, 할인 프로모션을 관광사업체와 마을이 직접 기획하도록 지원해 방문 이유를 다양화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정책도 계절별 프로그램과 지역 참여형 콘텐츠를 늘려 특정 시기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역시 지역이 가진 공간과 콘텐츠를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는 민간 중심 사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상반기 130개 업체 신청… 하반기에도 ‘붐업’ 계속 앞서 진행된 상반기 공모에는 모두 130개 업체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93개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하반기에도 계절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확대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은 “관광사업체가 직접 기획하는 계절별 행사와 프로그램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절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관광객에게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도관광협회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6)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수물' 용천수 인근에 수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은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행정 절차만 진행 중일 뿐, 직접 처리 계획은 없어 방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애월읍 장수물 일대에는 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9톤이 쌓여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폐기물은 공사 현장 등에서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전문 업체가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작년 3월부터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행위자는 애월읍 광령리에도 같은 형태의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방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입니다. 주민들은 "태풍이라도 오면 쓰레기가 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될 것"이라며, "강풍이 부는 날이면 날린 쓰레기가 도로변까지 흩어져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다른 쓰레기들까지 몰래 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당국은 투기자에게 행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 외에 뚜렷한 수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자에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조치 명령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해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 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검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행정대집행은 비용 회수율이 전국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해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며 "제주시도 사업장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수물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항파두리성에 주둔할 당시 사용했던 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별초를 이끌던 김통정 장군이 이곳에 남긴 발자국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장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물이 맑았으나, 현재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불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2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늘(15일)까지 열흘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7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음주 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도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