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노동계는 “선동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논쟁의 축은 전혀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정년에 닿는 사람 자체가 20%도 채 안 되고, 나머지 80%는 정년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사실. 이 틀을 무시한 채 정년연장만 놓고 찬반을 키우는 건 현실을 비껴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청년고용 잠식 논쟁… 같은 숫자 두고도 결론 정반대 19일 국회미래연구원 포럼에서 경영계가 꺼낸 건 KDI·한국은행 연구였습니다. 정년 연장 수혜자 1명이 늘면 청년 채용이 0.2명 감소하고, 고령자 1명이 증가하면 청년 감소폭이 0.4~1.5명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 고령자 인건비가 늘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 해석은 다릅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정년퇴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년제도를 갖춘 기업이 22%뿐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년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년이 아니라 52~53세에 건강, 돌봄, 정리해고, 휴·폐업 등으로 먼저 이탈하는 구조가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 “몇 개 수치로 청년을 끌어와 갈등 구도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 정년 논쟁의 진실…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가 너무 적어 한국의 정년퇴직 비율은 17.3%. 5명 중 4명은 정년을 맞기 전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평균 퇴장 시점은 52.9세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년이 60세든 65세든, 애초 그 나이까지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정년보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돌봄 부담·불안정 고용·50대 초반 이탈 구조를 손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경영계 역시 “연공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고용구조 개편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갈등의 중심은 ‘정년’… 문제의 중심은 ‘임금·돌봄·고용 구조’ 현재 논쟁이 세대 갈등처럼 소비되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병목은 훨씬 구조적입니다. 50대 이후 지속 고용이 뚝 끊기고, 연공 임금은 연차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며, 돌봄 부담은 개인에게 몰려 노동시장 잔류 조건이 취약합니다. 이 틀에서 정년연장은 단독 변수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자 1명이 늘면 청년 1명이 줄어든다”는 식의 공식이 반복되는 이유도, 결국 이 구조 때문입니다. ■ 고령자를 덜 쓰면 청년 늘까?… 기업, 결국 같은 규모로 뽑아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줄인다고 청년 채용이 늘지도 않고, 정년을 늘린다고 기업이 채용을 반드시 줄인다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채용 규모는 이미 경기·자동화·조직 슬림화 등 거시 조건에 의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년연장은 논쟁의 중심일 뿐,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며 “고령자 인건비를 조정해 확보되는 자원을 청년 채용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시 외도동 / 오늘(19일) 오후 외도동 외곽을 지나는 월대천입니다. 1년 내내 맑은 물이 흘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이 일대 14만 제곱미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50년 넘게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고, 건물도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허용돼 왔습니다. 반면 보호구역 바로 앞은 아파트단지와 다세대 주택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토지주들은 땅은 놀리면서 재산세 부담만 커진다며 불만이 커져 왔습니다. 강형철 / 외도상수원보호구역 토지주 "매년 세금은 천만원 이상씩 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로 도로 하나 사이로 거기는 주거 단지하고 근린 생활 시설이 있고" 강석창 기자 "이에 따라 외도 상수원 일대 4만 5,300제곱미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32%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삼양상수원보호구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호구역 내 주택들이 들어서 있지만 증개축을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삼양과 외도, 건입동의 금산 수원지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를 50여 년 만에 처음 해제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공청회 / 오늘(19일) 오후 제주자치도는 공청회를 열고 보호구역 해제가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3개 보호 구역 모두 공공하수관이 설치돼 있고, 상수원 오염 요인도 적어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국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부장 "종합 분석 결과 외도, 금산, 삼양 지역의 일부는 법적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더라도 수질 보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 해제 예정 면적이 전체 11개 상수원 보호구역의 3.3% 정도라며 충분히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이어져 상수원보호구역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민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문위원 "아까 용역진에서 이거 해제하더라도 자연취락지구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제되자마자 바로 개발 사업 허가, 인허가 들어옵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 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환경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최종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플로깅 앱 가입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서울 GS건설 본사에서 진행한 정책 홍보 행사에서 현장 가입이 더해지며 누적 이용자가 5천 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플로깅 앱과 고향사랑기부제, 제주 디지털 관광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기업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홍보가 일상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화한 뒤, 중국발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일본행이 비는 순간 한국이 최상단으로 치고 올라왔고,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도 한국이 해외 목적지 1위로 포착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화는 곧장 제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 구조와 맞물리면서, 업계와 정책 라인이 동시에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사효과가 아니라 동아시아 관광 질서가 다시 재배치되는 초기 신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일본행 단체예약, 줄줄이 무너져 19일 정치권과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무력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중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여행 자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중국 문화여유부도 같은 내용을 재공지하며 조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상하이 주요 여행사들은 “일본행 단체 예약이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도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을 즉시 허용하며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 취날에서 한국 1위… 비는 자리, 가장 가까운 목적지가 채워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Qunar)은 지난 주말(15~16일) 해외 여행지 검색·결제 모두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 항공권 판매가 가장 많았고, 제주·부산행 항공권 조회도 일주일 전보다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행상품 기획자는 “일본이 비면 한국과 동남아가 동시에 치고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한국 쪽 이동이 훨씬 선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국인 소비 20조 원 규모… 일본은 충격 불가피 일본관광청(JNT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 방문객 중 중국인은 25%. 이들이 쓴 소비는 약 15조 원, 연간 환산하면 20조 원에 이릅니다. 지출 여력이 큰 집단이 빠지는 만큼 일본 관광업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외교 갈등 때마다 ‘관광 조절’ 반복… 한국도 사드에서 이미 경험 중국은 외교 갈등 때마다 여행·관광 분야를 정책 신호로 활용해 왔습니다. 사드 사태 당시 한국 전체 중국인 방문객은 807만 → 417만 명, 제주는 300만 → 75만 명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같은 패턴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반사효과로 끝날지, 다시 급격한 역풍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전체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 올해 방한 중국인은 약 4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단체관광이 중심인 시장은 늘어날 때도 빠르고, 빠질 때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 국적 항공사 노선 담당자는 “지금은 기회처럼 보이더라도 중국 시장은 항상 출렁임이 먼저 온다”며 “속도전만 보고 대응하면 금세 뒤처지는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주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구조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3~2024년 외국인 방문이 연간 약 180만 명까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달에는 중국인이 60~75%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중국발 직항 중심 구조, 단거리 노선, 단체관광 비중이 겹쳐 일본행 수요가 흔들릴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사드 당시에도 제주 외국인 방문객은 300만→ 7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어, 업계가 이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 때는 수요가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이번 일본 변수도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 늘어나는 흐름보다, 버틸 구조가 중요 물론 이번 변화가 제주에 단기 유입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계 시선은 ‘늘어남’이 아니라 ‘출렁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더 가깝습니다. 제주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인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 매출 탄력이 더 크게 반응한다”며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 버틸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수요는 분명 기대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국가 수요를 넓히고 기존 VIP 유치 전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화권 흐름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도 “중국인 고객 증가 조짐은 있지만 사드 당시 매출 급락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서 “단기 효과를 쫓기보다는 변동에 견디는 내부 구조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정책 실무진 역시 “제주는 특정 국가 비중이 높을수록 외부 변수 충격이 배로 온다”며 “지금 흐름은 단순한 호재라기보다 관광 체질을 손볼 시점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일본 갈등이 만든 이동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주 관광의 몇 년 후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도 내 농촌 지역 폐교 가운데 절반이 여전히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폐교 27곳 중 실제로 활용되는 곳은 15곳으로 나머지 12곳은 몇 년째 문이 닫힌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폐교 활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임대 기간도 1~3년 단기 위주여서 장기 투자나 계획이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돌봄·평생학습·청년시설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만큼, 제주도와 도교육청도 지역이 원하는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산 감귤과 흑돼지를 북한에 보내는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16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던 제주형 대북 협력 사업인 '비타민C 외교'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간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 1998년 시작돼 2010년까지 10년 넘게 이어지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내진 감귤(4만 8,000톤)과 당근(1만 8,000톤)은 총 6만 6,000톤에 달합니다. 사업은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도 추진합니다. 내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잊혀지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슬로건이 다시 회자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제주형 교류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제주가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예로부터 평화와 교류의 섬, 동북아 협력 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제주가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대북 직접 교류사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적립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87억 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을 잇따라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정훈·서범수·배현진·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9일) 김 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는 김 총리가 고의적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연일 제동을 걸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를 찾아 '관심법적 비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이 가동 중인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는 사실상 '오세훈 실패를 바라는 TF'로 보인다"며 "김 총리가 TF와 같은 보폭으로 곳곳을 돌며 재를 뿌리고 있다. 과연 이게 일국의 총리가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최근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광화문광장 6·25 추모공간 설치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두 달 만에 법정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입정 장면이 공개됐고, 김 여사는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 중계 허가 구간 ‘입정~서증조사 전’ 재판부는 중계 가능 범위를 재판 개시 직후부터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증조사는 제출된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중계가 허용된 약 한 시간 동안 김 여사는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착석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월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 같은 날 열린 김진우 구속영장 심사 19일 오전에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증거인멸, 특가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 김 여사 사건, 중계는 입정까지만… 이후 절차 비공개 김 여사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입정 장면까지만 중계를 허가했으며, 서증조사 이후 공판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 19일, 두 사건 모두 법원 심리 진행 김 여사의 공판과 김진우 씨 영장심사가 같은 날 법원에서 각각 진행되면서, 특검이 청구한 두 사건이 모두 사법 절차 단계에서 심리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판단은 재판부와 심사 판사가 법에 따른 절차로 이어가게 됩니다. ■ 중계 허가 의미와 절차상 변화 이번 중계 허가는 첫 공판 이후 가장 넓은 공개 범위로, 재판부가 허용한 구간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용 구간이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된 것은 재판 과정 중 피고인·증거 보호와 공개 필요성 간의 범위를 재판부가 명확히 설정한 조치입니다. ■ 절차 진행상 두 사건의 동시 심리 김 여사 사건과 김진우 씨 사건은 각각 다른 혐의로 심리되고 있지만, 특검이 같은 날 법원에 청구한 절차가 동시 진행되면서 두 사건 모두 19일 법원 심리에 올라왔습니다. 향후 일정은 각 재판부와 심사 판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