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없애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논란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정부는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고 중환자실과 부부·가족이 사용하는 2인실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환자실과 부부,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병상이 비어도 함께 쓰지 못해 논의의 출발점은 의료 현장의 불편이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해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병상이 남아 있어도 규정 때문에 다른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의료계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복지부 역시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부부 2인실을 운영하거나 어린이병실을 성별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뒤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가족 병실 풀려다 번진 혼성 병실 논란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논의의 중심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핵심은 가족의 입원 불편 해소였습니다. 반면 국민들이 주목한 것은 남녀 혼합 병실 가능성이었습니다. 병실은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으며 치료를 받는 공간입니다. 환복과 수면, 의료 처치가 반복되는 공간을 성별이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불거진 이유입니다. 관련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견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1일 오후 기준 공개 의견만 해도 4,140건, 조회수도 5만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통상 입법예고 의견이 수십 건 수준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삭제 대신 예외 인정 정부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예외를 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중환자실과 부부·가족이 사용하는 2인실은 예외를 인정하되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풀려고 했던 것은 가족 병실 이용 과정의 불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남녀 혼성 병실 허용 가능성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됐고, 중환자실과 가족 2인실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1일)부터 내일(2일)까지 최고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된다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낚시객이 많은 갯바위 등 위험 구역을 집중 순찰하고, 방파제 등의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 제주시 늦은 밤 제주시의 석재 조형 업체. 화물 받침대에 커다란 바위가 포장돼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약 13시간 뒤 자치경찰이 이 업체에서 출발한 4.5톤 화물 트럭을 뒤쫓습니다.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으로 들어선 차량을 검문하자 업체에 있던 것과 같은 포장지로 싸인 석재들이 확인됩니다. 자치경찰 "저 안에 있어, 비닐 찢어서 (확인해야 돼)." 자연석에 식물을 심어 만든 석부작만 30점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8점은 반출 허가 대상인 5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허가나 관련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재 조형 업체 관계자 "몇 년 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서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보냈습니다."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판석과 관통석 등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석재 조형 업체 관계자 "이게 무슨 자연석이에요 석부작인데 왜 못나가요. 다 기른 것인데,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최근 5년간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만 6건입니다. 반출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철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민생수사팀장 "카페나 조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육지부로 모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제주석이 (무단으로) 못 나가도록..." 자치경찰은 적발된 석재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보존자원 무단 반출 점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강명철,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판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인 김용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김용남을 주저앉히려는 김어준·박시영은 이제 그 더러운 입을 다물기 바란다"라며 "민주 진영에 기생하며 밥벌이를 이어기는 당신들의 삶을 한때는 가엾게 여기려 했지만, 이제는 역겹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과 어울리는 정청래 역시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이제 '다음'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친문재인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패널 박시영 씨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글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좋아요'를 눌렀고, 이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총리는 해당 글에 눌렀던 '좋아요'를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김 총리의 이번 '좋아요'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소환이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호송 차량에 내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까지 '기소 0명·구속 2명'으로 수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개혁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오늘(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새로운 평택을 열기까지 이틀이 남았다"며 "사전투표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망을 6월 3일 본투표에서 마침표로 찍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번 조국을 찍으면 압도적으로 조국이 된다"며 "3번을 찍으면 내란 세력을 청산할 수 있다, 3번을 찍으면 큰 평택시대가 열린다, 3번을 찍으면 평택 시민이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 연대에 대해선 "내란 세력이 사력을 다해 결집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3번을,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민주개혁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제가 있는 평택에서도 민주개혁 진영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광역단체장 한 석도 내란 세력에게 내어줄 수 없고, 기초단체장도 반토막 내야 한다"며 중앙선대위의 '3·1 운동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밀고 있는 '3·1 운동 캠페인'은 조국혁신당의 3번에 먼저 투표하고, 3번이 없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1번에 투표하라는 의미입니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라며 "반드시 내란 세력 청산을 실현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미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후보 간 단일화를 넘어 당원과 당원, 지지자와 지지자가 하나가 되는 마음의 단일화를 에너지로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달 20일과 29일에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는 현재 시간당 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시간당 24㎜, 한림읍에 시간당 13㎜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한라산 삼각봉에 초속 16.3m의 강풍이 불었고, 제주 서부 지역에도 초속 12.5m의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전산 장애로 응급환자 수용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이송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 10분쯤 복통을 호소한 70대 여성이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측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구급대가 다른 병원을 찾는 과정에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제주대병원은 당시 전산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