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YTN 지분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당시 YTN 1대 주주였던 한전KDN과 3대 주주였던 한국마사회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위해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 30%를 넘겨 매각할 경우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두 기관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 지분을 29.99%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전 차관은 이후 한전KDN과 마사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지분 전량 매각을 지시·요구했고, 두 기관은 기존 협약을 변경해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국 30%를 초과하는 지분까지 한꺼번에 매각하는 입찰이 진행됐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늘 본인 SNS를 통해 "정권과 통하는 만만한 업체로 국한하고 만일의 변수를 통제하면서 미리 당길 건 당길 수도 있는 구조가 31% 전량 통매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도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23년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고, 유진그룹이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주당 2만4,610원이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자체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다면 대기업 등의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의 제주로 1,000여 명을 불러 모은 것은 이번엔 자전거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중문 일대에서 열린 ‘제주&교촌 미니벨로 페스타’ 참가자들은 골프장을 달리고, 이튿날 해안도로로 나갔습니다. 석 달 전에는 2,000명이 오름과 목장길을 달렸습니다. 당시 참가자의 약 70%가 제주 밖에서 왔습니다. 러닝화를 챙겨 제주행에 오른 사람들에 이어 이번에는 자전거가 여행 일정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제주 관광이 계절마다 여행객을 끌어들일 ‘할 일’을 만들면서 스포츠가 여행지를 고르는 이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골프장 1.7㎞ 달리고, 다음 날엔 바다로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마련한 이번 행사의 첫날 무대는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이었습니다. 평소 자전거로 달릴 수 없는 골프장에 1.7㎞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미니벨로로 속도를 겨루는 크리테리움 레이싱과 골프장 풍경을 따라 달리는 라이딩이 진행됐습니다. 참가 범위도 넓혔습니다. 미니벨로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자전거가 없는 참가자에게는 미니벨로를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두 바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보조바퀴 없이 타기 어려운 어린이와 성인에게 자전거 이용법을 가르쳤고, 3~7세 어린이들은 페달 없는 자전거를 두 발로 밀며 코스를 달렸습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중문 해안도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골프장에서 시작한 자전거 행렬이 제주 바다를 끼고 달리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 6월엔 2,000명이 오름으로… 9월엔 두 바퀴 행사에 모인 1,000여 명은 앞서 제주가 러닝에서 확인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서 열린 제주오름트레일런에는 약 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가 도외 거주자였습니다. 30㎞와 10㎞ 코스를 뛰기 위해 제주 밖에서 상당수 참가자가 들어온 셈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25년 첫 대회의 숙박과 음식 등 지역 소비를 포함한 경제 파급효과를 약 2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더-제주 포시즌(The-Jeju Four Seasons)’도 이런 수요를 계절별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봄에는 걷기, 여름에는 러닝, 가을에는 라이딩, 겨울에는 트레킹을 대표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무엇을 보고 갈지에 더해, 계절마다 무엇을 하러 올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취향이 여행 일정을 바꿔 러닝이나 라이딩을 중심에 둔 여행은, 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다릅니다. 레이스 날짜가 정해지면 항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잡습니다. 장비를 챙겨 들어온 뒤 경기 전후 일정과 식사, 주변 여행이 붙습니다. 좋아하는 활동 하나가 여행 날짜와 동선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주에서는 오름과 목장길, 해안도로처럼 이미 알려진 공간을 새로운 코스로 활용할 여지도 큽니다. 지난 6월 오름과 목장길이 러닝 코스가 됐고, 이번에는 골프장과 해안도로가 자전거 코스로 쓰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프로그램도 넣었습니다. 행사장에서 교촌치킨 제품을 제공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붓으로 치킨 조각에 소스를 바르는 조리법을 체험하는 ‘교촌 1991스쿨’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 체험은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다고 제주관광공사는 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제주를 찾은 가족까지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폭을 넓힌 점이 호응을 끌어낸 요인으로 꼽힙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자전거를 매개로 가을 제주의 자연과 여행, 미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어린이와 가족, 일반 관광객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스포츠·레저 콘텐츠가 제주를 찾는 또 하나의 여행 목적이 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절마다 제주를 찾을 새로운 이유를 만들고, 관광객의 체류가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계절 관광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배우자 이모씨 역시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4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또 다른 추측이 생길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이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 대표로 밀어달라고 부탁했느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신문 이후 진행된 재판부의 직접 신문에는 일부 답변했습니다. 재판부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물어보니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선물을 한 데 대해 따져보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 소득 수준도 있고 제 재산이 다 공개돼 있다"며 "(아내와) 40년 세월을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에 앞서 진행된 배우자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도 이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선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가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면서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발생한 제53호 열대저압부는 오후 3시 기준 괌 동쪽 약 890㎞ 부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북서진 중인데 24시간 안에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강도가 3등급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강도 3'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88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의 경로가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나올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태풍이 동시 발생하며 한반도를 향해 다가왔지만 모두 비켜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든 적은 없습니다.

최근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제주 경찰관의 갑질 의혹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청 소속 A 경감이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갑질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정식 감찰에 앞서, 경찰 내부 화해 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한 지구대 소속 경감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둘러싼 청문 정국의 무게중심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15일) 김승원 법무부·이형일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나란히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섭니다. 세 후보자가 동시에 검증을 받지만 여야의 화력은 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를 함께 받아온 용 전 후보자가 전날(13일) 지명 14일 만에 물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 승부처로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신상털기로 흐르고 있다며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 민원에서 시작… 수사 과정까지 번진 전선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 전달 과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공방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 검찰 수사 과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여당의 방어 기조도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민원 전달의 경위와 범위, 당시 김 후보자의 역할을 놓고 집중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 용혜인 사퇴 뒤 달라진 구도 용 전 후보자의 사퇴는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여야의 전선도 바꿨습니다. 용 전 후보자는 가족 정당 운영과 부동산 거래, 현역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야권이 이번 개각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해온 만큼 한 명의 사퇴 이후 공세의 중심은 김 후보자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김 후보자까지 흔들릴 경우 2기 내각 출범 과정에서 인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김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판단을 넘어 이번 개각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중심에 놓인 이유입니다. ■ 같은 날 이형일·이소영… 부동산 쟁점도 김 후보자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같은 날 열리는 이형일·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약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로 파악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세종시 이전과 해외 근무 등이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2016년 취득한 뒤 약 4년간 가족과 실제 거주했고, 당시 설정된 근저당도 전세보증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5일 청문회에서는 앞서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들의 해명이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통해 다시 검증됩니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뒤를 잇습니다. 강 후보자는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상가 재산 누락 문제가, 홍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매입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차입으로 마련한 경위 등이 쟁점입니다. 용 전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 후보자 한 명은 청문회장에 서기 전에 물러났습니다. 남은 후보자들은 이제 의혹 제기와 서면 해명을 넘어 국회에서 직접 답해야 합니다. 용혜인 사퇴 뒤 좁혀진 첫 번째 승부처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누범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투약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3월에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4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은 부동산 평론가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됐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보다 넉 달 이상 앞선 시점"이라며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집값의 구조적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적한 오 시장을 향해 "그렇다면 남의 성적표를 평가하기 전에 지난 5년간 서울의 공급 성적표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오 시장 취임 전후 52개월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13.9%, 착공은 36% 감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공급 부족을 설명할 때는 10년, 20년의 시차를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때는 출범 1년 남짓 된 정부의 대출과 세금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며 "같은 부동산에 시계가 두 개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를 다시 확대했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시 강남3구 집값 급등을 두고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직접 잘못을 인정까지 했는데, 이제와 다시 대출과 규제를 풀자고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과 전세 부담, 실수요자 금융지원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서울 주택 공급의 책임자가 자신의 성적표는 감춘 채 중앙정부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평론이 아니라 책임과 결과"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논평하기 전에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5년간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