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 멤버이자 배우 피오가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0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오가 차량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신호 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아티스트컴퍼니)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직접 대상에 제주 카지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도내 카지노업계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카지노산업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제주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와 감독, 기금 납부 체계를 적용받아 이번 개정에서는 빠집니다.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현재의 적용 여부보다 그 이후입니다. 내륙 카지노에 먼저 마련될 기금과 면허 제도가 향후 제주특별법을 손질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주는 이번 규제에서 비켜섰지만, 업계는 이미 다음 수순을 보고 있습니다. ■ 30년 만에 카지노 규제 체계 손질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주최하는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최고 부담률을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카지노 면허를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사업권 양도·양수와 최대주주 변경 때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1995년부터 유지된 기금 체계가 카지노산업의 성장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매출 사업자의 공공 기여를 늘리고, 정기적인 면허 심사와 대주주 검증을 통해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부담 구간과 적용률, 면허 갱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적자가 나도 매출이 있으면 기금 부담 카지노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카지노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식음료 등을 지원하고 전문모집인 수수료와 인건비, 시설 운영비도 부담합니다. 이런 비용이 늘어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내야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고 부담률이 15%로 적용될 경우 주요 카지노 업체의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 20~3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고 부담률이 대형 카지노 매출에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으로, 실제 부담 규모는 향후 법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주 카지노는 왜 제외됐나 개정 논의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내륙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허가와 변경허가, 관리·감독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돼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내는 납부금도 국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조계원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는 별도의 제주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우선 내륙 카지노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비롯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금 부담이 이번 개정으로 곧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 빠졌는데도 서울로 가는 이유 그렇다고  제주 카지노업계는 ‘적용 제외’를 안심할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새로운 기금 부담률과 면허 제도가 마련되면 제주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내 한 외국인 카지노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반법 개정이어서 제주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오면 특별법도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금 관련 논의가 없는 것이 업계로서는 가장 좋다”며 “제도 조정이 이뤄진다면 제주 여건을 반영해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내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은 23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주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내륙 제도가 완성된 뒤 대응할 경우 제주가 별도 방안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일본은 대규모 투자… 국내는 비용 증가 우려 규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시점도 업계에는 부담입니다. 일본은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오사카 유메시마에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MGM리조트와 오릭스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는 약 1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과 국제회의장, 공연장, 쇼핑시설, 카지노를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입니다. 오사카가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면 제주와 인천,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고액 고객을 놓고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카지노 고객의 선택은 게임 시설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객실과 식음료, 공연, 쇼핑, 교통 편의까지 포함한 투자 규모와 서비스 수준이 체류지를 가릅니다. 국내 업계는 기금 부담이 늘면 시설 투자와 마케팅비 축소로 이어져 해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가 공공 기여 확대를 강조하는 동안 업계는 국제 경쟁을 위한 투자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기금 부담과 면허 관리, 나눠 봐야 제주의 이해관계는 내륙 카지노보다 복잡합니다.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중소 카지노의 수익성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까지 모두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주에서는 카지노 매각과 운영 주체 변경 과정에서 자본의 적격성과 고용 승계, 사업의 지속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금 부담 확대와 부실 자본 차단은 같은 규제로 묶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담률은 업체별 매출과 수익 구조를 따져야 하고, 면허 심사는 재무 능력과 법규 준수, 고용과 지역 기여도를 엄격히 살피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법안보다 오래 남을 ‘제주 기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정부나 국회의 방침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제주가 법안 밖에 있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내륙에서 먼저 정해진 총매출 산정 방식과 부담률, 면허 갱신 요건이 나중에 제주에 그대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가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부담률이 10%인지 15%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문모집인 수수료와 고객 유치 비용을 매출에 어디까지 포함할지, 대형 복합리조트와 중소 카지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면허 갱신 때 제주 관광과 고용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더 오래 남을 쟁점입니다. 개정안이 당장 제주 카지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륙에서 마련되는 제도가 앞으로 제주를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카지노업계는 법안의 적용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저녁, 제주시 노형동 온몸에 피가 묻은 남성이 주택가를 걷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21일 저녁 7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와 50대 중국인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30대 남성이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택 주변과 골목에는 당시 흘린 핏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용기 기자 "30대 중국인은 흉기 다툼 후 200미터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현장에는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피를 흘리던 남성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중국인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식재료 구입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를 흘린 남성이 도심 주택가에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피를 본 적이 없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였어요." 지난 4일에도 중국인들이 다투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외국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200명 넘게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 해상에서 폐그물에 걸려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2일) 오후 2시 11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 인근 해상에서 살아있는 거북이 폐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거북은 약 70㎏에 달하는 버려진 그물이 바다거북을 옥죄며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그물 제거 작업에 돌입한 해경은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거북 몸에 걸린 그물을 제거할 수 있었고, 거북은 스스로 바다로 헤엄쳐 돌아갔습니다. 해당 폐그물은 해경에 의해 육상으로 인양됐고, 차후 지자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귀포시 새연교 인근 해상에서도 그물에 걸린 거북이 해경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폐그물과 폐어구는 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해양 폐기물"이라며, "폐어구 등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지 말고, 해양생물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시청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한 김씨의 일부 영상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대상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것인지, 법원의 1심 판결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개별 신고 처리 경위와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항소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측은 "법률 위반과 관련한 개별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자산이 571조 원 불어났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이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고, 증가분의 92.8%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제주는 달랐습니다. 주택시가총액은 0.6%, 토지시가총액은 7.0% 감소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자산이 커진 한 해, 집과 땅의 가치가 함께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산업 투자가 이어지고, 일부 비수도권도 AI와 이차전지, 미래차 등 국가 프로젝트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제주도정 역시 AI와 에너지 전환을 미래산업으로 제시했지만, 지역 경제의 규모를 바꿀 핵심 사업과 민간 투자, 일자리 목표는 앞으로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571조 원 늘어난 주택 자산… 서울 증가율 15.9%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주택시가총액은 7,710조 원으로 전년보다 571조 원,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증가액 269조 원보다 302조 원 커졌습니다. 증가율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규모는 관련 시계열이 제공되는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택시가총액은 2,894조 원으로 전국의 37.5%를 차지했습니다. 증가율도 15.9%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는 2,192조 원으로 6.3%, 세종은 5.0%, 울산은 4.0% 늘었습니다. 제주는 72조 원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작았고 전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서울 한 곳의 주택 자산은 제주 전체의 40배를 넘었습니다. ■ 늘어난 주택 자산, 대부분 수도권 몫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주택시가총액은 5,427조 원으로 전국의 70.4%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68.6%에서 1.8%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2년 연속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시가총액 증가율 8.0% 가운데 수도권 기여도는 7.4%p였습니다. 기여율로 환산하면 92.8%입니다. 비수도권의 기여도는 0.6%p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국 주택시장이 함께 커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가격 상승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고, 자산 집중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 토지도 서울 10.8% 상승… 제주는 전국 최대 감소 건물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 자산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토지시가총액은 1경 2,660조 원으로 전년보다 554조 원, 4.6% 증가했습니다. 전년 증가액 217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37조 원 커졌습니다. 서울 토지시가총액은 4,507조 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도 10.8%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경기 3,492조 원, 인천 580조 원, 부산 562조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는 212조 원으로 7.0% 감소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에서는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가 497조 원 증가한 반면 농경지는 29조 원 줄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 자산 증가를 주도했고,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 효과에서 비켜났습니다. ■ 지난 통계의 간극, 새 도정에는 출발점 2025년 말 기준 자산 통계는, 올해 이후 지역 격차를 그대로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자산 증가에 산업 투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수도권도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제주도정은 AI와 디지털 전환, 에너지, 바이오, 우주산업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주 방문에서도 제주형 산업 육성과 정부 협력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국가사업의 확정 규모와 기업 투자액, 시설 입지, 고용 목표는 아직은 구체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은 주택시가총액이 15.9%, 토지시가총액이 10.8% 증가했습니다. 제주는 각각 0.6%, 7.0% 감소했습니다. 새 도정의 미래산업 정책은 앞으로 확보한 국비와 유치한 기업, 만들어낸 일자리로 평가받게 됩니다. 지역의 먹고사는 기반을 넓혀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우선순위를 한층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제주가 여러 산업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핵심 분야를 정하고, 국가사업과 기업 투자를 연결하는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지금 제주는 산업의 개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핵심 산업으로 키울지가 선명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 실적뿐 아니라 어떤 기업과 국가 프로젝트를 가져왔는지가 지역의 자산과 일자리, 성장 여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산업을 선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행 전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청년들이 유엔 등 세계 6개 국제기구의 채용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2일)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채용 절차에 대한 교육과 국제 교류,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2008년 시작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분산 에너지 선도모델과 미래산업 실증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오늘(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AI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제주권 AX 대전환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추자해상풍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제주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 거점 조성 등 지역 현안 2건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사는 다음 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