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3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와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108배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장 대표의 당 운영을 비판하며 "1년 동안 당을 어떻게 이끌었느냐"며 "민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지방선거에 참패했다. 현역 자치단체장 8명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여러 논란이 컸던 시점에 치러진 선거였다"며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민주당도 단합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중심으로 당과 질서를 바꾸겠다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냐"며 "(오죽하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조롱까지 받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장 대표가 강조한 '당원 중심의 정당'에 대해서도 "지극히 합당한 말이지만 지방선거에 참패한 패장이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진행한 장 대표의 '8박 10일' 미국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가서 2억 원 넘게 쓰고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징계감 아닌가"라며 "그게 다 조롱거리가 되고 선거에도 악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징계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이른바 '장동혁 사당'을 만들려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측근들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고,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해 징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고당협과 당무감사 하위권 평가 당협, 현역 의원들까지 해서 '당성이 강한' 당원들의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겠다는 것"이라며 "강경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 중 장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와 징계로 겁박해 입을 틀어막고, '당원'을 앞세워 '장동혁 사당'으로 만들어 연임까지 하겠다는 구상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격과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사에 이런 인물이 또 있었나"라며 "지금은 사퇴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9기 안전과 건강 분야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도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3일) 행정시와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민선 9기 공약에는 서귀포 노인질환전문센터 건립과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 치매 돌봄과 공공 호스피스 체계 구축 등 7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는 도민안전보험 개편과 AI 기반 재난 대응,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의원들 자리 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옆에서 사진을 찍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제(11일) 부산에선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주최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주 의원과 함께 한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주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라며 "여러 번 밝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는 "제가 왜 탄핵에 반대했겠냐"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날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의견과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순간, 저랑 같이 가기 어려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사에 한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는 "반칙으로 국민의힘 행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부르는 식의 반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독자들을 향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23개 단체는 오늘(13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산업 연계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가 국내 최초 말산업 특구이자 경주마 생산과 육성의 중심지인 만큼,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은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경제.관광.시민사회단체와 추진기구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목욕탕에서 '수건 분실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에게만 수건 등에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사용료를 부과한 온천탕에 관련 행위를 시정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온천탕 이용객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회원이라면 남녀 모두 수건과 비누를 무료 제공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여탕에만 잦은 분실을 이유로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온천탕은 일부 여성 이용객이 수건 분실이 빈번해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관련 법상 업소가 이용객에게 수건을 무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분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성차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고 비누는 공용 제품을 비치하는 등 다른 예방책이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한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 비용 부과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양성평등 원칙과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난다'며 행정 지도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했습니다. 집값 거품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2022년 이후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택지 확보 과정에서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치라는 지시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도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지원도 47조 8,000억 원+α 규모로 확대합니다. ■ “잃어버린 20년 올 수도”… 경고 수위 높인 李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사회적 자원이 오랜 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고 부동산 거품 역시 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특정 국가에서 나타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가 한국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다듬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2년 이후 줄어든 인허가·착공… “공급 절벽 메워야” 대통령이 이날 공급을 강하게 주문한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은 인허가와 토지 보상,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앞선 공급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규모와 사업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급정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이 대통령은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23만 가구 더 공급… 68개월 걸리던 착공 37개월로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공급 물량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사업 기간입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31개월, 2년 7개월을 앞당기는 셈입니다. 인허가와 보상 등 순차적으로 밟아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착공 시기를 당긴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택지에서도 8만 9,000가구의 착공을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 “기존 규제 얽매이지 말라”… 법·제도 개정까지 주문 이 대통령의 주문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을 집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를 확보할 때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도시·건축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공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막힌 사업장에 47.8조+α… PF 자금도 확대 사업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PF 보증과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소 21조 5,000억 원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정상 PF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이 멈췄거나 부실이 발생한 현장의 정상화도 지원합니다. 주거 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도 일부 조정합니다. ■ 공급 자금 넓히고 주택 대출 규제는 유지 PF 금융지원 확대와 별개로 주택시장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지역에 따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공급만을 별도 해법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발표한 정책도 다시 고친다… “좋은 제안 수용” 정책 발표 이후 수정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되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책을 수정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방안을 고수하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가 됐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병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들의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부정선거 끝장토론' 공개 제안을 받은 나경원 의원이 "토론의 번지수가 한참 틀렸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3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금 필요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끝장 진상규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는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을 대표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처음부터 '조작은 없다', '부실이 쌓여도 부정은 아니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은 예단을 넘어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실·부정·조작"을 한데 묶어 "여러 의혹과 증거가 난무하는 총체적 선거 불신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윤상현 의원 논리와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의 '부실·부정·조작' 진상규명 열망을 당내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저 '부실'로 예단하는 것이 올바른 공론을 세우는 길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조특위 위원장이 '부실·부정·조작' 증거와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는 것은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그 어떤 것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면,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라"며 "'부실·부정·조작' 선거의 총체적 책임기관인 선관위와 토론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계속해 이렇게 '부실·부정·조작' 진상규명을 열망하는지, 또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아직 혼란이 있으시다면,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합리적 의심, 의혹을 갖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국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상현 의원은 나 의원 주장에 대해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는 논리는 합리적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