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MSCI는 오늘 새벽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시장에 편입된 뒤 2008년 처음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외환시장 폐쇄성과 투자자 식별 체계의 경직성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조차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열두 번째 도전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 39개 과제 가운데 25건을 완료하고, 달러-원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외환시장 본거래가 이번 리뷰 이후에나 시작되고, 역외 원화 결제망도 내년 1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MSCI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MSCI는 지난 19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점검에서 18개 평가 항목 중 투자상품 가용성 한 개 항목만 등급을 올렸을 뿐, 외환시장 자유화와 결제 체계 등 핵심 분야에서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전날 코스피가 역대 최대인 910.71포인트, 9.99%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MSCI 관찰대상국 등재 무산 전망이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과 맞물리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최종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기준 최대 292억달러, 우리 돈 약 44조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시장의 실망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7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6월 리뷰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추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579.56포인트, 2.22% 급락한 2만5587.04로 미끄러졌고, S&P500 지수도 107.33포인트, 1.44% 내린 7365.46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47.22포인트, 0.09% 소폭 밀린 5만1665.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전반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 이른바 월가 공포지수는 12.49% 폭등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20선에 바짝 다가선 19.4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락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마이크론이 13.18% 폭락하며 1051.77달러로 주저앉았고, 엔비디아도 4.13% 떨어진 200.04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인텔이 6.14%, AMD가 5.76% 급락했고 샌디스크는 13.64%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상장지수펀드인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도 7.86% 빠지며 섹터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론 폭락의 배경에는 실적 발표를 앞둔 차익 실현 물량이 겹쳐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44%나 뛰었는데, 현지시간 24일 예정된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가의 실적 기대치는 매출 350억달러에 주당순이익 19.98달러 수준으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2일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장중 7%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막판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이 급격히 줄면서 0.98% 오른 156.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 실적이 떨어질 경우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AI 기반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성장세가 여전하다며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맞서고 있습니다.

단식 후유증과 과로 탓에 병원에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종합하면 장동혁 대표는 당초 주 초에 복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체력 저하가 심해 당분간 입원을 지속하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 비서실 측은 검사 결과가 단식 직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 후반쯤에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부재가 길어지는 사이 당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사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 사령탑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일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며 당내 장악력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내놓은 자체 선거 분석 보고서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의 임기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는 퇴원 이후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아야 하는 심각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해 당권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입원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와 중진 의원들까지 면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했던 만큼 비당권파 의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향후 거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란과 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의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현지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달 초 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까지 가결하면서 미 의회 양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별도의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한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여당인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당내 노선 갈등을 빚어온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결의안 통과에는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널 켄터키주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가결은 무려 10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이 수차례 비슷한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3일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역시 네 차례 시도 만에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등 4명이 이탈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표결 뒤 국민들이 높은 기름값과 물가에 지쳤다며 이번 표결이 전쟁에 지친 민심을 대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4명을 겨냥해 애국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약 4개월에 걸친 전쟁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물가를 끌어올렸고 미국 내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800억달러, 우리 돈 약 123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 예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전쟁 비용 급증으로 올여름부터 작전 예산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지만, 상원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53석만 확보한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민주당 일부의 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찾아 예산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을 존중해 행보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표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놓고 이란이 약속한 것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극심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책임지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합의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측은 법사위의 법률안 검토가 부실해져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급하게 수정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 몫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선출을 추진하다가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며 수위를 조절한 선례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결과가 잇따르는 점도 독주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1%를 기록하며 42.3%를 나타낸 국민의힘과 비교해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일단 명단 제출 시한까지 양당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는 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과 여당의 강력 반발이 맞물리며 또다시 거센 정국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유한 주식을 팔았을 때 매각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식을 매각하면 이틀 뒤에 대금이 입금되는 현행 청산 기일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이나 걸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주식 매각 대금 지급 기간 단축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 시기를 전면 앞당기라고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관련 정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증권사들이 주식 매각 후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그사이의 자금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지시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결제 주기를 하루로 줄이게 되면 거래와 결제 사이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제 대기로 묶여 있던 유동성이 즉각 풀리면서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개편안을 오는 10월 시장에 공식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리던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이 일본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통일교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단 신자들이 지난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헌금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에게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만큼 교단 해산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문은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자백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진술했고 이후 고액 헌금 수령 문제가 일본 사회의 거대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도한 헌금 유도로 피해를 본 사람만 최소 1500명 이상에 이르고 피해 규모 역시 204억엔, 우리 돈으로 1900여억원에 달한다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최고재판소까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교는 일본에서 종교법인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법원 명령으로 해산된 종교법인은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은 교단 간부들이 강력 형사 사건에 연루됐던 경우였고 이번처럼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남은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헌금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청산 절차는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통일교 측은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묻는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내놓은 설명입니다. 국회는 출장 횟수나 비용 규모보다 이 말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관리 실패와 각종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했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경위를 묻자 노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서 부부 동반이 가능하다고 했고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독일과 에스토니아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제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배우자 동행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 국조특위에서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금이 부부 동반 해외출장에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비용 반환 의향을 묻자 노 전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반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우자가 선거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노 전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소쿠리 투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며 “해외출장 연구 성과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투표용지에서 조직 운영으로 이번 국정조사는 당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원 수당 지급 문제와 채용 비리 의혹,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검증 범위는 조직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논란은 출장비 규모 자체보다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인식에 집중됐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이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국정조사장 안팎에서 제기된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각종 논란은 독립성과 별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역시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된 국정조사는 이제 선거 관리 실패를 넘어 선관위 조직문화와 내부 관행까지 들여다보는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