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부담이 사라진 순간, 정치권은 곧바로 “누가 이 성과를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결론보다 공적 경쟁이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 2억 1,650만 달러 전액 취소… 드문 ‘뒤집기 판정’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재정을 지켜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정치적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 정부 “대외성과 흐름 속 또 하나의 성취”… 정권 주도 프레임 강조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APEC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 등과 함께 ‘새 정부의 대외 부문 성과’로 묶어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정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법무부 실무진이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이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 한동훈 “2022년엔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성과”… 정면 반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발표 이후,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반대했던 소송에 뒤늦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직격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시절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반대했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승소를 현 정권의 외교·통상 성과로 강조한 데 맞서, 한 전 대표는 “취소 신청의 출발점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공세를 펼친 셈입니다. ■ 민주당, 즉각 반응 자제… 향후 법사위·외통위서 충돌 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반대 논란이 재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와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정권 성과화 프레임’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 공적화 주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이번 승소가 외교·정책 실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견제도 불가피합니다. ■ 13년 분쟁의 종지부… 그 순간부터 공적 전쟁, 다시 시작 이번 판정은 배상액을 전액 취소하고 소송비까지 환수한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나 국제 분쟁의 결말이 나온 직후, 정치권은 곧바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쪽은 정권의 외교성과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소송 추진의 원점을 강조하며 맞서는 상황.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공적 경쟁은 오히려 전면전에 가까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서울 영의정처럼 행동한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 차원의 이견을 넘어 국가 상징 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동상 배치를 기준 삼아 6·25 관련 조형물 설치에 난색을 보이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 ‘광화문엔 조선만 있다?’… 김재섭 “대한민국의 자리는 어디인가”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지금의 광화문 광장이 특정 시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 광장이 조선의 기억만 남긴 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핵심 사건이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6·25전쟁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실질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며, 참전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이 광장의 상징 체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광화문에 대한민국의 기억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 김민석 “총을 세종대왕 옆에 둘 수 없다”… 그 말이 만든 간격 김 총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세종대왕 옆에 총을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시 계획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조선의 서사 앞에서 가려져야 하느냐”고 묻고, “총리라는 자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라면 근현대사를 지우는 듯한 태도는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같은 구도는 그저 조형물 배치 논란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기억을 공적 공간에 중심에 둘 것인지에 대한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 종묘 개발 제동까지… “김민석은 한양 보존 총리인가”라는 반발 김 의원은 광화문 논쟁을 종묘 개발 문제와도 연결했습니다. 김 총리가 “종묘에 그림자를 드리우면 안 된다”며 도심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서울의 미래보다 한양 보존에만 매달리는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김 총리의 정책 비판이 아닌, 총리로서의 관점과 역할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 서울 지역 의원 11명까지 가세… “관권 개입” 주장도 확산 김 의원의 공세는 단독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가 서울시 주요 사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며 “총선 개입이 의심된다”고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면 총리 직함부터 내려놓으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정치적 메시지는 고조됐습니다. ■ 광화문은 어느 시대 중심에 설 것인가 이번 갈등은 ‘감사의 정원’ 조성 여부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상징만 유지할지, 근현대사 경험을 함께 세울지에 대한 선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광화문이 조선 시대의 상징 공간으로만 남을 것인지, 6·25전쟁과 전후 재건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담아낼 것인지에 따라 공간의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정치권의 충돌도 결국 이 지점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서울의 상징 체계를 다시 살피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광화문을 둘러싼 정치적 기억 공방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창립 이후 처음 제주에서 열립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1~22일 제주 드림타워에서 제58회 합동회의가 진행되며,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양국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합니다. ■ 1969년 출범 이후 첫 지방 개최 한일협력위원회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민간 협력기구로, 그동안 서울과 도쿄를 번갈아 가며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제주 개최는 출범 56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양국 인적 교류의 폭이 넓어진 흐름과 함께 제주가 항공·관광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아소 다로 등 양국 주요 인사 참석 회의에는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아소 다로 전 총리와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 대사, 한국 측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이 참석합니다. 이사장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협력 확대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22년 아소 전 총리를 국내로 초청해 당시 교착 상태였던 양국 관계 회복에 기여했고, 그 공로로 지난 6월 욱일중수장을 받았습니다. ■ 정치·경제 의제 분리 논의… ‘신시대 재정립’ 핵심 합동회의의 공통 의제는 ‘한일 신시대 재정립과 실천 방안’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세계적 긴장 완화 환경 속의 협력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미래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경쟁 축을 다룹니다. ■ 드림타워, 국제회의 인프라로 주목 행사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드림타워는 3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대규모 회의, 숙박, 외빈 동선까지 한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어 국제행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 확대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60주년 맞아 협력 구조 점검 이번 합동회의는 양국 교류가 정체와 재개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협력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제주에서의 첫 개최는 앞으로 회의 방식과 장소 선택에도 변화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 케타민이 해안가로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어제(17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우도면과 조천읍 해안가에서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해안가로 유입된 마약류는 15번째로, 무게는 총 34㎏에 달합니다. 해경 등 유관 기관은 2차 범죄 차단을 위해 해안가 수색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내일(19일) 진행될 김 여사 재판에 대한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또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할 피고인 신문도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어제(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절차 시작 전 김 여사의 입장 모습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중계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서증조사는 내일(19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사건의 10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각각 1시간 30분씩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김 여사)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주로 결심공판에서 이뤄지는데 검사 측, 변호인 또는 피고인 본인의 최후 진술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0분 결심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때 김 여사의 진술 모습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선동용으로 쓰일 수 있어 중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하늘이 다시 열린 뒤, 가장 먼저 움직인 항공사는 제주항공입니다. 무비자 완화가 시행되자 이동 흐름은 즉각적으로 달라졌고, 그 변화는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제주항공 중국 노선 이용객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외국인 시장의 중심축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첫 확실한 신호입니다. ■ 올해 10월 기준 이미 작년 전체 추월… “중국 수요, 가장 먼저 살아났다” 1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49만 5,000명입니다. 작년 연간 49만 2,900명을 앞질렀고, 같은 기간 대비로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흐름의 변화는 월별 추이에서도 선명했습니다. 1월 3만 명대였던 수요는 8월 6만 5,000명까지 치솟았고 3분기 전체로는 지난해 대비 28% 늘었습니다. 한 번 반짝이고 마는 게 아니라, 누적된 방향성이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선 형태입니다. 이 변화의 바탕에는 양국 정부의 연속된 비자 완화가 자리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재개, 2025년 9월 한국의 중국 단체 무비자 허용. 정책 변화가 발표되자 시장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 LCC 중 중국 노선 최다… 먼저 들어간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구조 제주항공은 중국 노선만큼은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요가 “돌아온다”는 기미가 보이던 초반부터 노선을 넓혔고,  시장 호응이 높아지고 판매가 급증하면서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인천~웨이하이(주 7회 → 10회), △부산~상하이 신규 취항, △인천~구이린 신규 취항. 11월 기준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중국 노선 최다(8개)입니다. 중국 노선은 자리 싸움이 절대적인 시장입니다. 초기에 깃발을 꽂은 항공사가 점유율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라, 올해 실적은 우연이 아니라 선점·타이밍·정책 변화가 동시에 제주항공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무비자는 ‘특수’가 아니라 구조적 회복의 출발점 여행업계가 올해 중국 노선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잡히는 수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예열 구간입니다. 중국 단체 무비자가 9월 말 시행된 만큼, 실제 폭발력은 겨울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가 일본·동남아로 쏠렸던 흐름이 서서히 분산되는 조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 회복과 직항 노선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자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한 한·중 이동 수요는 더 늘 것”이라며 “중국 노선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중국 노선 ‘누가 먼저 읽었나’의 테스트… 제주항공이 답을 냈다 지난 2년간 중국 노선은 LCC에게 가장 난도가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환율과 수요 흐름, 공급 불균형이 한꺼번에 겹치며 전망조차 잡기 어려운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정책 변화→ 수요 회복→ 실적 반등. 이 세 단계의 흐름을 가장 먼저 성과로 연결한 항공사는 제주항공입니다. 중국 노선 경쟁의 무대는 이미 다시 열렸고, 그 새로운 출발선의 맨 앞에는 지금 제주항공이 서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원도심 소상공인을 위한 30억 원 규모 특별보증이 운영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골목상권과 원도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이 2억 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15배인 3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운영합니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0.9%로 고정 운용됩니다.

제주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노인 등 돌봄 비용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대 고관우 교수 연구팀이 대학생과 중장년 각 200명 씩을 대상으로 돌봄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중장년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생활문화 인지 수준은 중장년이 대학생보다 높았고, 수눌음문화에 대해선 대학생 4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제주 생활문화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돌봄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