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문화자산의 보전과 철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관광극장 철거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 누락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철거 전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적 가치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 법인의 전입금 미납과 복지 관련 위원회에의 형식적인 서면심의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은 법인 전입금을 내지 않은 수탁법인에 별다른 제재가 없고, 재위탁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없다며 평가 기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관련 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국세 연동 폐지를 담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10개 교육, 학부모 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편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와 민주당을 향해 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 자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국 원장께서 이제 제길로 와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라며 조 원장이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한 의원을 향해선 "남의 딸 자식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자기 딸에게도 적용해야 책임있는 법조인이고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기소계획서, 녹취록 등 법무장관 재임시 검찰기록을 가지고 나왔던지 그렇지 않다면 입수경위를 밝혀야 한다"라며 "또한 DMZ 조사계획을 사전 발설한 군사기밀 유출로 이적행위도 했고 당게(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조사 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 원장을 향해선 "함께 공조하자"고 남겼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오늘(16일) 한 의원의 딸을 겨냥해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데, 하루 8시간 5일 내내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하지만 모두 면죄부를 받았고, 마치 자신은 무결한 정의의 사도인냥 행세하며 민주진영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의 자식에게도 정치검사가 휘두른 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자녀의 봉사활동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경찰 뿐 아니라 시청 측에서도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출범 예정인 가운데, 공항 찬성 측이 제주도정이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주민대표 강효민씨는 오늘(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편파적 심판 역할을 중단하고 행정의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씨는 "합의된 법적 절차와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도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이미 끝난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과 행정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찬반 대표와 미래세대·마을주민 등 4명, 조정위원 7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달부터 활동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 방안과 의견수렴 방식·절차 등을 논의한 뒤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당 지지도에서 9%포인트(p) 앞서고 있지만, 차기 총선에서는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정부 견제론이 과반을 기록했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론과의 격차가 33%p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52%로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 민주당 36%·국민의힘 27%… 총선 기대는 야당 우세 한국갤럽이 오늘(16일) 발표한 10월 3주 여론조사에서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견제론이 13%p 높았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당 모두 전주보다 1%p 상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9%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야당을 국민의힘뿐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는 다른 정치 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 서울 55%·인천경기 52%… 수도권에서 벌어진 격차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정부 견제론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을 기대한 30%보다 25%p 높았습니다. 인천·경기에서도 견제론이 52%, 지원론이 31%로 21%p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견제론 40%, 지원론 36%로 격차가 4%p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2주마다 사흘 이상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 무당층 견제론 49%… 중도층도 야당 다수 당선 우세 무당층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49%로 집계됐습니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16%에 그쳐 두 응답의 격차가 33%p에 달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견제론이 44%, 지원론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무당층과 중도층의 총선 기대에서는 정부 견제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오세훈 호감도 30%로 선두… 비호감도 57% 주요 정치인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23%, 김민석 민주당 대표 2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20%,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19% 순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14%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의 호감도가 63%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47%, 장 대표 35%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오 시장이 27%로 조사 대상 인물 가운데 선두였습니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국 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각각 68%, 정청래 전 대표 66%, 한동훈 의원 64%, 김민석 대표 59%, 오세훈 시장 57% 순이었습니다. 오 시장 역시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27%p 높았습니다. ■ 대통령 부정 평가 52%… 부동산 정책 불만 가장 높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p, 부정 평가는 1%p 각각 상승했습니다.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0%, 부정 51%였으며 무당층에서는 긍정 24%, 부정 5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 12%, 국방·안보·대북 문제 11%가 뒤를 이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20%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11%, 소통과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각각 7%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추석 이전까지 이어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의 하락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옛 검찰청)에 송치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다며 수사기관을 향해 "먼지털이식 정치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딸 유담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저는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 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 온 사건"이라며 "교육부까지 동원해 고려대에 압박을 가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연구논문의 자기표절·중복게재·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채용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교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정치수사이자 정치감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돼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의원의 딸은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공항의 국제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운항편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경제 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운항은 줄고 내국인 관광객 감소 폭은 커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도 전체 방문객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관광객 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항공·연료비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는 두 자릿수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는 일자리까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오늘(16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서는 내국인 관광 수요 위축과 주택경기 부진으로 제주경제의 개선 흐름이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항공운임 상승과 좌석 수 감소가 앞으로 관광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확대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국내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항의 성장 실적만으로 제주 관광의 회복을 평가할 수 있을까. 연속기획에서 항공 공급과 관광 수요의 변화, 지역 소비와 고용, 관계기관의 대응을 추적합니다. 첫 편은  한국은행의 최신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국제선 성장과 엇갈린 제주경제의 현실 을 짚습니다. ■ 국제선 151편 늘 때 국내선 226편 감소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편 늘었습니다. 국내선은 226편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 제주 관광객은 114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9,000명 줄었습니다. 내국인은 88만 5,000명으로 7만 8,000명 감소했고, 외국인은 25만 8,000명으로 3만 9,000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은 내국인 감소분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폭은 8월 2만 5,000명에서 9월 7만 8,000명으로 세 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전체 관광객 감소 폭도 8월 1,000명에서 9월 3만 9,000명으로 커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7만 1,000명 줄었고 외국인은 2만 5,000명 늘었습니다. ■ 연휴에도 국내선 좌석 축소… 접근성 악화 국내선 공급 감소는 연휴에도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집계한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국내선 공급계획은 16만 8,140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습니다. 국제선 공급 좌석은 2만 6,418석으로 20.1% 증가했습니다. 국내선 운항편수는 891편으로 지난해보다 26편 줄고, 국제선은 144편으로 24편 늘어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항공운임 상승과 좌석 수 감소가 향후 제주 관광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국인 관광 수요 위축의 배경으로는 제주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와 엔저 등에 따른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달 전국 공항의 일본 노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 국제선 성장의 그늘… 국내선 공급 대책, 무엇을 바꿨나 국제선 확대 성과와 달리 국내선 공급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운용과 노선별 수익성이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항공기 한 대를 국내선에 투입할지 국제선에 투입할지는 수요와 운임, 운항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제주 노선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여행업계의 사정은 다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주 여행상품을 판매하려 해도 항공편 선택지가 줄고 운임이 높으면 실제 예약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며 “관광객 유치 확대를 내세우는 정책과 실제 항공 공급 여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이나 증편 실적은 계속 발표되는데 국내선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몇 차례 열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좌석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이 추진한 증편 유도와 항공 접근성 개선 대책도 실제 운항편과 좌석 공급을 기준으로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선 확대 실적을 내세우는 만큼 국내선 공급 감소에 대한 대응 성과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관광객 지출 9.9% 증가… 항공·연료비 빼면 4.1% 지난 8월 제주지역 관광객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 증가했습니다. 항공사 관련 카드 사용액은 99.2%, 연료 판매 관련 지출은 11.2% 늘었습니다. 이 두 항목을 제외한 관광객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4.1%였습니다. 전체 증가율보다 5.8%포인트(p) 낮았습니다. 같은 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습니다. 한국은행도 항공사와 연료 판매를 제외한 관광객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 감소했습니다. 7월에도 17.7% 줄었습니다. ■ 전체 취업자 증가에도 관광·소비 업종은 6,000명 감소 9월 제주지역 취업자는 41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에서 8,000명, 농림어업에서 6,000명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0명 줄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는 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8월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5% 감소했습니다. 공공부문 수주는 116.7% 늘었지만 민간부문은 38.3% 줄었습니다. 민간수주 감소에는 지난해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54.7% 급감했고, 주택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2% 하락했습니다. ■ 공항 성장 불구, 제주경제 회복 더뎌 제주도는 9월과 10월 탐나는전 월 적립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적립률도 10%에서 15%로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전국체전 개최와 소비 진작책이 지역경제의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운임 상승과 좌석 수 감소는 관광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제선 확대 실적은 뚜렷하지만 국내선 공급과 내국인 관광 수요, 지역 소비와 고용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이 내놓은 대책을 실제 운항편과 좌석 공급, 항공운임 변화로 검증할 차례입니다. 국제선 확대 성과는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의 회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이 내놓은 대책이 실제 항공 공급과 관광 수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②편에서는 국내선 공급 감소의 배경과 관계기관·항공사의 대응 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