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혐의 입증 노력 없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였나"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고발인인 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서면으로만 진행한 반면, 고발인 2명은 각각 4회와 2회 대면 조사했다며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2024년 재수사하지 않기로 하며,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 대상이 세 명뿐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혐의를 직접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에게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역 고립·은둔청년을 돕는 전담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청년미래센터 온바람'이 오늘(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선 청년을 찾아내는 일부터 상담, 일상회복, 취·창업 지원까지 한 곳에서 단계별로 맡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온·오프라인으로 찾아내 초기상담을 진행한 뒤 청년의 고립 정도와 개인별 상황,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을 진단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1:1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청년의 회복 단계에 맞춰 6단계로 구성되는데 온라인 소통과 1:1 초기상담 및 개인·집단·방문상담, 가족 교육·상담 및 일일강좌와 자기이해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지원, 소규모 활동 및 대면·비대면 봉사를 비롯해 진로탐색·역량강화 및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가 이뤄집니다. 특히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일상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족도 함께 지원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관계 개선과 일상회복을 돕게 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청년과 가족은 온라인(www.mohw2030.co.kr)·전화(064-724-3330)·방문(제주시 서광로 157, 3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고립·은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과제"라며 "제주청년미래센터 온바람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일찍 찾아내고 일상회복부터 취·창업 지원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약속한 '100일 내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 목표와 반대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들었습니다. 취임 전 40%대를 기록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3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와 공공기관 개혁 등 민생 현안을 직접 챙겨왔지만, 여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 갈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대표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두 조사 모두 35%대… 취임 전보다 6%p 이상 하락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5.5%, 국민의힘은 41.3%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7.0%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9%p 올랐습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5.8%포인트(p)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율 41.9%와 비교하면 6.4%p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9월 셋째 주보다 5%p 낮아졌고,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둘째 주 41%와 비교하면 6%p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6%,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였습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5.3%p 차이가 납니다. 조사 방식이 다른 두 기관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 여야의 우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두 조사에서 모두 35%대에 머물렀고, 김 대표 취임 전보다 6%p 이상 낮아졌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 농지·노동 현안 직접 챙겼지만… 지지율 반등 없어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100일 안에 민주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안정시키고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조직 정비에 집중했고, 최근에는 농업과 노동 현안에 직접 개입하며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긴급 농업 당정 회의를 소집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 면담과 현장 방문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8일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이던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도 두 차례 찾아가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공동 협의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활동을 현장의 갈등을 정책 조율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김 대표 취임 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까지 아직 50일 이상 남았다며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시키기 위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뒤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취지입니다. ■ 중수청장 인선 놓고 충돌… 당내 갈등 수습 난항 김 대표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입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행적과 검찰개혁 적합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 대표는 공개적인 인사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권 내부의 인사 비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을 두고는 당내 일각에서 잦은 메시지 발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생 현장 방문과 정책 조율에 나선 김 대표가 당내 인사 문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중도층 이탈 심각”… 민주당도 인정한 지지율 하락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 갈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를 바라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이탈이 심각한 속도로 진행됐고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4%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은 37%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입니다. ■ 14일 청문회 첫 고비… 취임 100일 공약도 부담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지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당내 갈등 수습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검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언론이나 SNS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갈등이 해소되면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당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구상을 정리해 밝힐 계획입니다. 김 대표가 약속한 취임 100일까지는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취임 당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던 김 대표는 이제 취임 전 수준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0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0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아침 8시 39분쯤 제주 서귀포항에 있는 1톤 활어차 적재함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얼굴 부위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2일)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오늘(12일) 새벽 5시 쯤 제주시 모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제 눈에 대들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11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의 휴일 골프까지 시비하지 말고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라"며 "대통령의 휴일 골프는 남의 눈의 티끌보다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고 났는데 골프'? 대형 사고를 알면 대비를 하지 골프를 하겠느냐"며 "현장에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주요 장비가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꼭 미국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미국 대통령 부시는 걸프전쟁 중에도 한 달간 휴가를 보내며 골프를 즐겼다. 트럼프의 골프 애호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이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오후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사망자 발생 여부, 부상 정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4층 상가건물 2층 행사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즉각적인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그의 몽니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224일째 공석"이라며 "성실·중립·공정·청렴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고, 법까지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정치 검찰 문제는 검찰 개혁으로 풀었듯,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도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라며 "법원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는 세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범죄를 여럿 저질렀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며 "내일(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라며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소위 '정무적 고려'를 인내해야 하나"라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제(10일) 오전 대구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추진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치는 '골프 중독자 이재명'"이라며 이른바 '골프 특검'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11일) 청와대는 대구 사고 당시 이재명이 골프는 쳤지만 사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라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선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10:50분에 모든 사람을 구조하고, 상황을 해제했다"라며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12:30분경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 입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상황 다 끝난 2시간 뒤 입으로만 사고 조치하나"라며 "국민 생명이 달린 사고 조치 브리핑까지 대국민 쇼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 어르신 38명이 사고 현장에서 신음할 때, 구조 지시는커녕 대통령은 나이스샷 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이재명은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사고, 해군장병 실종사고, 대구 천장붕괴 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사고 현장은 내팽개치고 골프를 쳤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11일)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자신은 부활시킨 점과 채상병 땐 특검까지 추진했던 점을 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11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구 사고 당시 가족과 함께 태릉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골프 중에도 보고를 받아 수습에 만전을 기다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