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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노조의 핵심 요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 “단체행동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이런 발언들은 노동 존중 기조를 유지해온 정부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노동계 안팎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해온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명문화’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파업을 둘러싼 긴장감도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차 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제도적 지원을 한다”며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삼성 노조의 요구 방식 자체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 “노동도 존중”… 그러나 이번엔 “경영권도 존중” 이 대통령 발언은 표현 수위부터 이전과 달랐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 여러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권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제시한 요구 수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부담을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에서도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지만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가까웠지만, 이날은 영업이익과 투자자 배당 구조까지 직접 언급하며 훨씬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 삼성 협상, 성과급에서 ‘이익 배분 기준’ 충돌 삼성전자 노사 충돌이 커진 이유는 성과급 액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과 연동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특정 비율을 구조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경영 판단 영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배분” 주장에,, 회사는 “경영 판단 영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구조를 요구했고, 사측은 일정 기간 적용 뒤 재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투자자도 세금 떼고 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충돌 지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성과급 협상이 임금 인상 논의를 넘어,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노동과 공유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 총파업 하루 전… 정부, 압박 수위 높이나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은 결국 최종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에서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일정 기간 쟁의행위는 중단되고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총파업 하루 전, 대통령 발언까지 나오면서 삼성 노사 협상은 다시 강경 국면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