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민주당 의원 뒷돈’ 진술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통일교 자금 사건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기소된 반면,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긋기 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법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같은 돈, 같은 통로, 같은 정치권 전달 구조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민주당에도 줬다”는 진술, 특검은 기록만 남겼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 원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술은 단순히 제보가 아닌 내사 사건 번호가 부여된 공식 기록으로 관리됐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은 관계 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법정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을 특검에 직접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와 접촉한 민주당 의원 규모는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수사 착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통일교 돈, 권성동은 구속됐다 반면 특검은 앞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수사 개시는 특검법 2조 1항 16호, 즉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특검은 같은 통일교 자금 흐름에서 한쪽은 인지수사로 직접 기소했고, 다른 쪽은 “아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문턱에서 배제했습니다. ‘통일교 자금‘이라는 같은 출발선에서, 기소와 비기소가 정당별로 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판례 부합한다”는 해명… 근거는 끝내 특정되지 않아 특검은 “기존 판례 취지에도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를 근거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사건 번호를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 기준 역시 분명히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설명은 법리의 입증이라기보다 판단의 선언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특검법에 없는 ‘정당 구분’, 수사 결과를 갈랐나 특검법 그 어디에도 ‘통일교 → 국민의힘은 수사’, ‘통일교 → 민주당은 비수사’라는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특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건희 의혹과 연결되면 인지수사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권 금품 진술이 있어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 “치우치지 않겠다” 약속, 민감한 지점에서 시험대 올라 민중기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 당시 “모든 수사는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정치권 금품 수수라는 가장 예민한 영역에서 그 약속을 정면으로 되묻게 만드는 결정이 됐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만 제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된 쪽과 수사조차 받지 않은 쪽이 정확히 정당별로 갈렸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은 국수본으로… ‘비켜간 수사’는 이제 2라운드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민주당 의원 관련 정치자금 의혹은 특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국수본은 별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예고하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고, 정치권에선 특검의 법 적용이 결과에 맞춰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본격 제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검이 걷어낸 이 사건을 국수본이 어디까지 다시 추적할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8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끼이는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트레이너가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7일) 저녁 6시 40분쯤 제주시 내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트레이너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12대 회장에 한태만씨가 연임했습니다. 오늘(8일) 도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일 서귀포시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제12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는 6대, 7대, 10대, 11대 협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외에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초대 회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제주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및 부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한태만 협회장은 "여러분의 희망의 길잡이가 돼 협회를 이끌겠다"라며 "모든 지체장애인이 차별 없고, 인권과 존엄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위대한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23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와 겸해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새벽배송 논란을 두고 “워킹맘으로서 쿠팡이 없었다면 일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청년 노조를 노동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양대 노총과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을 향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새벽배송, MZ노조,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치·노조 구도가 한 무대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나 의원의 ‘쿠팡’ 발언을 기점으로, 새벽배송 논쟁은 노동 환경·소비 구조·노조 지형·정치 전략이 동시에 맞물린 쟁점으로 확장됐습니다. ■ “쿠팡 없었으면 어땠을까”… 워킹맘 경험에서 출발한 새벽배송 발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를 열고 청년 노조 관계자들과 노동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청년 노조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쟁점이 된 쿠팡 새벽배송 규제 논의를 언급하며 “지난주 새벽배송과 저출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정치 일정으로 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킹맘으로서 쿠팡이 없었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했을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후 이어진 새벽배송 규제 재검토 요구와 맞물리며 토론회 전반의 핵심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 MZ노조 전면 배치… “기득권 노조에 의존한 노동개혁은 가짜”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득권 노조에 의지하는 노동 개혁은 가짜 노동 개혁”이라며 “MZ 노조가 노동 정책의 중심이 될 때 대한민국의 진짜 노동 개혁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쿠팡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이른바 ‘청년 노조’ 지도부가 참석해 발언에 나섰습니다. 청년 노조 측은 새벽배송 금지 추진 재검토와 함께,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과 세대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 정책 논의의 중심을 청년 노조로 옮기려는 정치권의 방향이 공식화된 셈입니다. ■ 장동혁 “이념 투쟁의 일터”… 예산·새벽배송 동시에 문제 삼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라며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양대 노총 관련 임차보증금 등 110억 원 규모 지원을 두고 “국민의 혈세로 대선 청구서를 결제하는 부당거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서는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누구도 원치 않는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 김은혜 “노조는 12%, 정책 100%”… 대표성 문제 제기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체 노동자의 12%인 노조를 위해 나머지 88%의 미조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가 외면당하는 구조는 기회의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된 노동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수석은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새벽배송 금지를 함께 언급하며 “청년 없는 고용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쿠팡 노조 “새벽배송은 선택… 정년 연장, 세대 형평 고려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본인의 선택으로 일터를 택했다”며 “새벽배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청년 노동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 구조가 기득권 노조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일부 안정된 고용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청년 노조 협의체 정례화”… 입법 연계 방침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년 노조와의 정책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담아내겠다”며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분야부터 연속 토론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청년 주거·고용·복지 등 의제로도 토론회를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모레(10일) 제주평화인권 헌장을 공식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평화인권 헌장 추진은 도민 전체의 가치 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1년 하트세이버 인증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852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오늘(8일) 하트세이버와 구급대원, 의료진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를 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공동 대응을 염두에 둔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8일)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은 곧 영업 기반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피해와 우려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쿠팡 가입 이후 스팸·광고 전화와 문자, 의심스러운 전화가 급격히 늘었다", "가입한 적 없는 서비스에서 홍보 연락이 온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고객 정보나 거래 내역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거래처 이탈·신뢰도 하락 등 간접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합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유형을 △고객·거래처 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상 피해 △스팸·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및 불안감 △계정 도용·무단 결제·주문 및 정산 이상 징후 △그 밖에 재산상·비재산상 피해 등으로 구분해 상시 접수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이후 정리·분류해 자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공동 대응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형 플랫폼에서 한 번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영세 상인에게 먼저 돌아간다"며 "개별 업자가 혼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피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연합회가 중심이 돼 사례를 모으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