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을 넘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식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 “정신적 손해도 배상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 각각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냈고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까지 보낸 만큼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과징금 6,246억 원 이어 손해배상 판단까지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10만 원씩.. 모두 3조 7,550억 원 이번 조정은 신청인 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기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755만 명입니다. 같은 기준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 7,550억 원으로, 3조 8,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쿠팡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5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업계에서는 수조 원대 배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른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당근의 경우, 가뭄이 심화되면서 농가에서 파종을 미뤄 현재 파종률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파종이 끝난 콩의 경우, 가뭄과 고온에 일부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관수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가뭄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사고로 숨진 배전 노동자의 동료에게도 한전이 기능 자격을 취소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전기지부는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과 원칙 없이 노동자의 기능 자격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내부 규정과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가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이 민주당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조항을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고, 법안 처리 직후에는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 “오늘이 민주당 무너지는 출발점” 한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의원은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소기각 조항이 이번 법의 본질”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은 이를 극단적인 이해충돌로 볼 것”이라며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역사상 이런 사법 후퇴는 없었다. 치욕적인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 한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을 시켜 자기 공소를 기각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와의 토론은 161명 모두 피하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30일) 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내부가 갑자기 술렁입니다. 승객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항공기 점검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손님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에서 내리셔서 공항으로..." 이미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3시간가량이나 대기하고 있는 상황. 결국,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이걸 몇 시간 여기다 세워놓고 앉아 있냐고 버스 안에서 사람이 내리라고 해야지 화장실도 못 가고. (그게 내리시면 안 되는 상황...)" 에어서울 항공기는 승객 2백여 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밤 8시50분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쯤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결국 밤 11시50분쯤 결항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글로 남겨주세요. 회항을 하고 지금 시간이 4시간이나 지났는데..." 늦은 밤 숙소를 찾지 못한 승객 50여 명은 공항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항공사의 대응에 승객들이 반발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김우근 / 관광객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엔 그냥 조용히 기다리다가 이제 아무 얘기 없이 계속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이제 승객들도 화가 난 거죠. 차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서 출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출근도 못하고..." 에어서울은 결항편 승객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대체편 3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일부 결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지연 등의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항공사의 늦장 대응에, 즐거웠던 제주 여행의 기억은 큰 불편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시청자)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던 공소기각 사유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흘 전 AI 투자 우려에 무너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기록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호실적이 투자심리를 되돌리면서 외국인 자금 5조 7천억 원이 두 종목으로 몰렸습니다.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입니다. SK하이닉스는 29.95% 오른 171만 8,0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은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어졌던 급락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 美 빅테크 실적에 반도체 투자심리 급반전 반등의 출발점은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8.19% 상승했고, 마이크론과 AMD, 인텔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매수세는 국내 증시로 옮겨왔습니다. ■ 외국인, 삼성·SK에 5조 7천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를 3조 6,060억 원, 삼성전자를 2조 1,16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두 종목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5조 7,228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9,318억 원, SK하이닉스 5,446억 원을 사들이며 상승세를 뒷받침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루 만에 바뀐 시장의 판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급락의 중심에도, 이날 반등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을 계기로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바뀌자 외국인 자금도 다시 두 종목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AI 투자 둔화를 우려했던 시장은 하루 만에 AI 투자 지속 가능성을 다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의 투자 판단에도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 최태원 첫 매수 다음 날 상한가 전날 공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첫 SK하이닉스 장내 매수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 회장은 보통주 3,620주를 평균 135만 3,677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약 49억 원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 보유 주식 가치는 약 62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 평가이익은 13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최 회장의 매수는 주가 급락기에 그룹 총수가 직접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책임경영 행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이날 기록적인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은 미국 빅테크의 호실적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였습니다.

제주에 들어와 소매치기 범행을 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도내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