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으로 한 10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면으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치 산업은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무얼 그리 지금 부산을 떠는지 참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때도 경제계를 압박해 200조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다는 발표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기업은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이 됐고, 정치적 압박으로 투자하는 논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투자 환경이 좋으면 기업은 저절로 모여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이 열려야 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 맑은 물이 보장돼야 투자 적지가 된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지론입니다. 대구시장 시절 군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짓기로 하고 신공항 건설에 주력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수백조원에서 최대 1000조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따라 만나 막판 조율을 마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남권 물 부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호남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업계 일각에서도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 수도권을 벗어나 신규 지역에 투자하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현장에 투입돼 문제를 해결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이었던 '교권국'을 현실에서도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생활지도 지원, 긴급 출동 체계,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까지 한 조직에서 총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 당선자는 드라마 속 응징 조직을 현실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도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역시 별도 국 단위 조직 신설보다는 교권 업무를 전담하는 교권보호과를 새로 만드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에 던진 파장은 교권 조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중 주요 소재였던 사교육 문항거래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학원 강사나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교원에게 시험 문항 출제나 컨설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만들어졌지만 교권이 회복됐다고 느끼는 교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드라마가 촉발한 공감대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보다 반도체고'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 교육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충북 음성군의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 학교를 한국에서 가장 핫한 학교라고 소개했습니다. 충북반도체고는 2010년 독일식 숙련 기술 교육 체계를 본뜬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곳으로, 반도체 산업에 특화한 국내 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전교생 300명을 위한 기숙사와 반도체 설비 모의 실습 시설 6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이 학교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입학 문의가 3배로 늘었고 중국 국영방송 취재진을 포함해 학교 운영 모델을 배우려는 외부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반도체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 1.51 대 1에서 올해 2.26 대 1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취업률도 96%를 넘기면서 '고졸 대기업 직행 루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2학년 15명이 삼성 마이스터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지난해에도 17명이 이름을 올려 전국 마이스터고 가운데 단일 학교 기준 최상위권 선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에서는 복권 당첨처럼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일정 이익 목표가 달성되면 최대 6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이 취업 후 학교를 찾아와 수억원대 성과급 얘기를 하며 밥값을 선뜻 내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열풍의 이면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출은 75%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는 1000명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 공정 자동화가 빨라지면서 유지보수 일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의 교육과 취업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지만, 이 열기가 안정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고한대로 적극적인 정치 비평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 작가는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400회 특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옹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유 작가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 동안 자신에게 전화를 딱 한 번 했다며 그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달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검찰 조직 수장에게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면 진영이 무너진다며 임명을 강행하라고 조언했고, 그 바람에 조 전 대표가 멸문지화를 당했다며 자신의 조언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채의식 때문에 2019년 가을 조국사태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또 평택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김용남을 공천해 조국을 죽였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게는 거침없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도 확장에 나선 것에 대해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꼬집으면서,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3층 집에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아예 재건축을 하려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 인사에서 가산점이 되는 구조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출마를 막으려고 연판장을 돌리던 것과 비슷하다며 뉴이재명 세력을 저격했습니다. 유 작가는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늙은 건달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며 향후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발언의 무게를 키워가는 행보가 과연 비평가의 책임인지, 아니면 특정 계파를 위한 지원 사격인지를 놓고 여권 안에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보진영 원로가 현직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만큼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 쓸 수 없던 시대가 끝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을 시행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과태료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강제 견인이 불가능했고 관리인은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면 관리자가 즉시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견인 조치를 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반복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넘게 차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단속 기준이 주차 구획 단위여서 옆 칸으로 슬쩍 옮기는 꼼수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편법이 만연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넓혀 이런 회피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응급환자 이송이나 소방차 진입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경기 수원에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던 20대가 외제차로 주차장 입구를 1시간 넘게 막아 유치원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주차 갈등이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에서는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 차량에 인분을 바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 차단과 장기 방치 행위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만큼 고질적인 주차 갈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유력 주자 3명이 주말에도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제주를 찾아 6.3 지방선거에서 보내준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서 열린 '2026 지체장애인 두리모아' 행사에 참석해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뒤 제주민속오일시장도 찾아 상인들과 도민들의 민생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에 드린 약속들을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전 대표는 도민들이 도지사도 뽑아주시고 김성범 국회의원도 뽑아주시고 도의원도 거의 다 뽑아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방문은 지방선거 감사 인사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당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5월에도 제주를 찾아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제주시수협 어시장을 방문하는 등 제주 민심 잡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 경기 양평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며칠 뒤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제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더 확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원을 놓칠 뻔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7일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닷새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송 의원은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 갈라 행사에 참석하고 한반도 평화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등 외교 행보를 소화했습니다. 송 의원은 귀국 다음 날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곧바로 당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어서 조만간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공식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향한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인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당 안팎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도입돼 당원 민심이 직접 반영되는 만큼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용수 부족 논란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호남에도 물은 충분하다”며 하루 100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 확보도 검토하지 않은 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기업이 아니라며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반박 글을 올린 직후에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호남에도 물 충분… 하루 100만 톤 공급 가능”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 가능성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분할 지배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맞춰 수자원을 활용해 왔을 뿐”이라며 기존 수자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을 추진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용범 “문제는 물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수 부족 우려에 반박 입장을 더했습니다. 김 실장은 “댐 여유량과 수십 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심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물 관리와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며 “우리의 편견이 있는 물마저 없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부처 눈에는 부처”… 대통령실 “원칙적 메시지” 이 대통령은 용수 논란을 반박한 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별도로 특정 대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반도체 투자 비판이나 전날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연결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검찰의 자성과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 “디올백까지 모두 유죄”… 정성호 “정치검찰 심판” 정 장관은 27일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부터 과거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력에 영혼 팔아… 검찰 사실상 해체”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들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찰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해야”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전날(26일) 인사·사업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백 등 주요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금품에 대한 몰수와 함께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