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대에 그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대표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5.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67.6%로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42.0%포인트(p)에 달했습니다. 호남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지역별 부정 평가 비율은 대구·경북이 7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69.6%, 충청권 69.4%, 인천·경기 68.3%, 서울 6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에서도 부정 평가가 53.3%로 긍정 평가 39.1%보다 14.2%p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부정 평가 85.6%, 긍정 평가 9.4%로 부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63.8%로 긍정 평가 30.2%를 웃돌았고, 진보층 역시 부정 평가 58.8%, 긍정 평가 36.1%로 부정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김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3.6%, 부정 평가는 59.5%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두고는 '재난·안보 대비를 위해 자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 휴식·취미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5.5%였고, 6.3%는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골프 특검법'에 대해서는 '휴일 야외활동까지 특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응답이 53.9%로 집계됐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응답률은 2.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중인 가운데,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주목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강도 4등급으로 타이완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모레(24일) 경로를 꺾으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는데, 오는 25일에는 강도 1수준까지 약화돼 서귀포 남쪽 먼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초속 15미터 범위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로가 유동적이라 향후 진로가 주목됩니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역대 가장 늦은 10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인용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국무회의 배석 반대론을 ‘무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감독권을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도 정례 참석에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야권은 AI를 활용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서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장을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무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형사처벌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국무회의 배석 반대론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참여연대도 정례 참석 우려… 야권만의 반론 아니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의 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이 비판한 감독권 부정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같은 제미나이에 엇갈린 답변… 질문부터 달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제미나이는 배석 자체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장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AI에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질문하며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행정감독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데 비해 김 최고위원은 배석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같은 AI를 활용했지만 질문의 초점이 달랐던 셈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 부 경장의 실종 허위 신고 사건이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부 경장 사태를 두고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쌓아온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제주경찰이 다 먹칠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의 시스템을 두고는 "허위 종결을 막을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매너리즘에 빠져 긴장을 하지 않았고 직무태도는 이미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다 있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고 맹폭했습니다. 실종팀 인력 보강 등 경찰이 추가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두고도 "다른 치안 현장에서 누수가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을 두고 "야간 근무가 1인 체제다보니 실종 신고가 1건이 오면 처리가 되지만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처리를 못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야간에도 실종팀은 2명이 상시 확보되도록 여유를 뒀고 종결을 위해서도 형사 당직 팀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역 중국인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광도시 이미지가 자칫 '범죄와 무질서의 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는 생활인구를 고려하면 제주지역 범죄 발생 수준은 전국 평균 정도라며, 과장된 우려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일부 유튜버와 정치권 등이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제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상용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면서도 "쓰레기 수거와 질서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미등록 외국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올해 8월 기준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이 1만 명을 넘는다. 전체 미등록 외국자의 85%에 해당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관광의 중요한 손님이긴 하지만,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범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화물차에 몰래 숨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불법 행위도 있다고 한다"며 단호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는 삼무(三無)의 섬인 제주도가 지금은 범죄와 무질서, 도민 불편이라는 삼유(三有)의 섬이 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지역 전체 범죄 건수 대비 외국인 범죄 건수는 1% 미만"이라며 "법무부가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자치경찰단이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범죄와 무질서의 섬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범죄 때문에 제주 관광을 꺼리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는 "제주가 특별히 범죄율이 높거나 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위 지사는 제주지역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해 관광객과 체류 인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주도 인구는 69만 명 정도지만, 한 해 1,3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관광하고 체류한다"며 "하루 생활인구는 85만 명 정도로, 이를 기준으로 수치를 산정하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건 때문에 범죄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도민들도 걱정이 많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제주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가 확산한 데에는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정치권 일각에서 퍼뜨린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30대 여성 실종 사건 등으로 제주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정치권 일각에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통해 불안감을 확산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괴담을 그대로 방치하면 현실을 왜곡하고 제주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키워 관광객 감소와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 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위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치안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에는 CCTV가 1만9,700대 설치돼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지만,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서울 면적의 3배에 이른다"며 치안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죄 예방에는 생활치안이 중요한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서 재산 문제로 다툰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후 흉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 해경에 중형 헬기 1대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늘(22일) 국산헬기 흰수리 1대를 추가 배치하고, 내년 1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쳐 임무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 해경 운용 헬기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4대로 늘게 됐습니다. 이 헬기는 최대 200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 등이 탑재돼, 불법 조업 단속과 수색 구조, 해양 사고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소 가치관이 '먼지 털이식' 수사였다는 주장이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1년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행은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국조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고,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당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두고 "구치소에서 영치금을 받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벌을 더 달게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 대행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