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세대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이 추진됩니다. 늘어난 세입을 당장의 지출 확대에 활용하기보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투입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장기 투자 재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강훈식 “추가 세수 허투루 쓰면 안 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방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세대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AI 패권 경쟁 속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AI 산업 경쟁이 있습니다. 강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처럼 같은 산업을 여러 지역에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지방정부 전략과 기업 투자를 연계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미래 기금 추진 본격화… 투자 방향이 성과 갈라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고속도로와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경제 성장 기반이 됐듯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앞으로 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채 구속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의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4일 A 씨가 태 전 의원 장남인 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 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쪽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태 씨로부터 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태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돈이 편취당한 것을 알게돼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 씨는 A 씨에게 "저희는 경찰까지 끼고 한다",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다", ""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보호팀이 구성됐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아들로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원고를 기망하는데(속이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태 씨는 지난 2016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여당 대표 선거입니다. 차기 대표가 누가 될지를 넘어 집권 초반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경쟁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정 안정과 당정 호흡’을,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 중심 개혁 노선’을, 송영길 의원은 ‘확장성과 당 운영 경험’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제기된 중도 확장론을 둘러싼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후보 간 경쟁을 넘어 민주당의 향후 노선을 가르는 무대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 첫 출발지는 광주… 김민석, ‘이재명 정부 성공’ 전면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주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일빌딩245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전일빌딩245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첫 출마 메시지를 광주에서 내는 것은 민주당 핵심 기반인 호남의 상징성과 당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전 총리는 총리 경험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운영 호흡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집권 여당 운영 능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다시 뛰는 정청래… ‘개혁 완성’ 앞세워 당심 승부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전 대표 역시 최근 호남 일정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오월어머니집과 전남 신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하며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앞세우는 핵심 의제는 당원 권한 확대와 검찰개혁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에 앞장섰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는가”라며 개혁 노선의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한 당원 지지를 확인했던 만큼 이번에도 조직력과 선명성을 앞세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을 거치며 당내 평가가 엇갈린 부분은 변수로 꼽힙니다. ■ 송영길, 출마 저울질… 중도 확장 경쟁 가세 송영길 의원 역시 출마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전 당대표 경험과 외연 확장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30세대 지지 회복과 중도층 접근 전략을 강조하며 김민석·정청래 두 주자와 차별화된 공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정 전 대표 측이 강조하는 노무현 정신 계승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노선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속도와 방식 조율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제3의 길’까지… 당권 경쟁 넘어 노선 경쟁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또 다른 쟁점은 민주당의 확장 전략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중도층까지 포괄한 ‘제3의 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외연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외연 확장보다 정당의 정체성과 기존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권리당원 표심과 당정 관계 설정, 개혁 의제를 둘러싼 노선 경쟁이 차기 지도부 향방을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나온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응원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배재고등학교에 응원과 조롱이 뒤섞인 화환이 보내지는 가운데 이진수거 국민의힘 의원도 참전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은 생각에도 '수갑'을 채울 것인가"라며 배재고에 보낸 화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배재고에 화환을 보냈다"라며 "화환 리본에는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가 5·18 모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댓글 달아달라"라며 "만약 스타벅스가 5·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민주세력'의 추정으로 '스타벅스 가야지'가 광주와 5·18 모욕이라고 단정하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한다면, 그들은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짓'을 시작한 것"이라며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말한 게 5·18과 광주를 모욕할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라고 판정 내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나라는 어딘가"라며 "김정은은 북한에서 성역이지고 누가 5·18도 성역이라고 말했더라"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들며 "교육부 장관을 하는 인물은 대통령이 시해된 날을 '탕탕절'로 불러도 괜찮고, 좌파면 '탱크로 밀어버려야'라고 말해도 용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가 정권에 의해 자동면직되기 전, 수많은 시민들이 과천 방통위 청사 주변에 화환을 보내 격려를 해주셨다"라며 "저도 공포에 질려있을지도 모를 배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화환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성역이 많은 나라는 독재국가"라며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이탈 우려가 커졌던 쿠팡이 결제액과 이용자 수 모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 탈퇴를 뜻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까지 확산됐지만, 실제 소비 지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빠른 배송과 반복 구매 중심의 이용 구조가 소비자 이탈을 막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 증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쿠팡의 영향력과 별개로, 정보 보호 책임과 신뢰 회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불매 움직임 이후에도 결제액은 회복 5일 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4조8,3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4조 4,735억 원과 비교하면 3,602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쿠팡 결제액은 올해 2월 4조 219억 원까지 감소하며 소비자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4조 8,596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4조 8,000억 원대를 유지하며 유출 사태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떠난다던 소비자, 왜 다시 이용했나 이용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쿠팡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509만 1,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10만 9,048명 늘었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7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 서비스가 이미 생활 소비 영역에 깊게 자리 잡은 점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필품과 식료품처럼 반복 구매가 많은 분야에서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빠른 반품, 멤버십 혜택 등이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장벽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 쿠팡 논란에도 웃지 못한 경쟁사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경쟁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제 지표에서는 뚜렷한 반사이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마켓의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2,8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4,278억 원과 비교하면 33.7% 감소했습니다. 11번가 역시 지난달 결제액은 2,709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3,489억 원보다 22.4% 줄었습니다. 쿠팡 이용을 줄이겠다는 여론이 실제 소비 이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셈입니다. ■ 편리함 때문에 선택… 신뢰 회복 ‘아직‘ 이번 지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확보한 이용 기반이나 입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배송 속도와 상품 경쟁을 넘어 이용 습관 자체가 플랫폼 경쟁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관리 책임이나 재발 방지 요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플랫폼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 편의성과 함께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체계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제액 자료는 AI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신용·체크카드 추정치이며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결제 데이터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쿠팡 주식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박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과 미국 정치권이 쿠팡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 판단과 개인 자산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전문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투자라며 직접 관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자산 목록에 외교·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고팔기 반복한 쿠팡 주식… 8개월간 18차례 거래 5일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명의 투자 계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 주식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매수·매도 기록은 모두 18차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사들인 뒤 일부를 매도했고, 11월에도 매각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2월 다시 매수에 나섰고, 올해 2월에는 10만 1달러에서 25만 달러 구간에 해당하는 규모의 추가 매수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1만5,001~5만 달러, 5만 1~10만 달러 규모의 매도 기록이 신고됐습니다. 미국 공직자 재산신고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범위 형태로 공개돼 실제 투자금과 수익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쿠팡 주식 규모는 최대 13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쿠팡 둘러싼 한미 갈등 시기와 맞물려 쟁점은 투자 규모보다 거래 시점과 정책 환경에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내 조사, 플랫폼 규제 문제 등을 거치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서도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관련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 쿠팡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적 정책 판단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분리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투자 관여 안 했다”… 자산 관리 방식도 도마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식 거래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이뤄졌고, 자신은 개별 종목 선정이나 매매 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 자산 관리 방식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습니다. 역대 일부 대통령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유 자산을 확인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백지신탁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본인 명의 자산 현황 확인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완전한 분리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 쿠팡과 연결된 美 핵심 인사들까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쿠팡의 과거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거 법률회사 재직 당시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관련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취임 전 컨설팅 업무 과정에서 쿠팡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활동 이력 자체가 곧바로 이해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쿠팡 문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 보유가 실제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 문제를 외교·통상 영역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 자산과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향후 미국 내에서도 관련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팽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한 집중 예찰과 방제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산림재난대응단 20명을 투입해 이달부터 8월까지 노랑알락하늘소 성충 포획과 지상 약제방제를 실시해 개체수를 줄이고 도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 에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림 병해충 발생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돌발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긴급 방제를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 용연계획 일원에서 처음 노랑알락하늘소에 의한 팽나무 피해가 확인돼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제주들불축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 등 11개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약 19만개를 지원했습니다. 또 내일(6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에 들어갑니다. 디회용기 지원으로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과 오수 발생을 줄여 친환경 축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