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과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개혁신당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오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표도 못 할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진행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라며 "그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소진한 뒤에도 제1야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그 책임을 매섭게 물을 것이나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이 우원식 의장님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정면으로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결코 그 절차가 강행처리이길 기대하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헌법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며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과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해서도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라며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키라"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7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교육부에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사고 나면 결국 교사 책임”… 현장체험학습 급감 현장체험학습 감소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53.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교사 89.6%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질 정도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담임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 움직여도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 교육부 “면책 강화 검토”… 현장 “기준부터 모호” 현재 학교안전법은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책 조항이 신설됐고 이후 보조인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행 기준만으로는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안전지침이 사고 이후 응급조치와 보고 절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고 예방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해야 면책이 인정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은 학교안전법 추가 개정과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민사·형사 소송과 행정 책임까지 감당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수학여행 준비 서류만 43종”… 교실 밖 수업, 행정에 막혀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역시 체험학습 위축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숙박형 수학여행 한 차례를 운영하기 위해 입찰과 계약, 사전답사, 안전 점검, 보험 가입,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보고 등 40건이 넘는 관련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보조인력 추가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나 별도 전담 기구가 체험학습 운영과 안전 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맡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학생 안전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까지 먼저 계산하게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5년 넘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 반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 거래와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약 521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A 씨가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습니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품입니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8건을 적발해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래된 비행기를 오래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이제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선 수요는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크고 정비 비용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예전처럼 “얼마나 싸게 띄우느냐”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제주항공이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 2대를 매각하며 기단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경쟁보다 운영 효율과 유지 비용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장 변화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경년 항공기 2대를 매각하면서 여객기 평균 기령을 11.8년까지 낮췄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보유한 여객기는 모두 42대입니다. 이 가운데 구매기는 14대로 전체의 약 33.3% 수준입니다. 국내 LCC 가운데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 운영하는 곳은 제주항공이 유일합니다. ■ 리스 반납보다 더 커진 유지 비용 부담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오래된 항공기를 계속 운영하는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비 비용 자체가 오른 데다, 부품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재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스 항공기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수준의 정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항이 끝난 뒤에도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주항공이 구매기를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매기는 리스기와 달리 계약 종료에 따른 반납 부담이 없고, 매각이나 재임대 방식 등으로 자산 활용 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자체를 운영 장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계약이 끝난 B737-800 리스 항공기 2대를 반납했고, 올해 3월과 4월에는 구매기 2대를 추가 매각했습니다. 반면 차세대 기종인 B737-8 항공기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1대씩 도입했고, 연말까지 5대를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 “좌석 많이 채우는 것”만으로 한계 항공시장 분위기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면서 일본·중국·동남아 노선 경쟁은 다시 치열해졌지만, 항공사들의 비용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항공유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부담까지 겹치자, 어떤 비행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 확대 영향으로 올해 누적 유류비가 전년보다 약 16%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737-8 계열은 기존 기종보다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로 평가됩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해도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이제 LCC 시장에서는 좌석을 얼마나 싸게 파느냐보다, 연료와 정비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달라진 하늘길 경쟁 방식 제주 노선 시장 역시 예전과는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국내선 중심이던 제주 항공시장은 최근 국제선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노선 수요가 살아나는 반면, 국내선은 공급 조정과 운임 변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재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신형 항공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재를 먼저 들여오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지가 운영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경년 항공기 매각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병행해 기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운항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민들은 공소 취소 뜻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0명 중에 8명, 9명은 공소취소 뜻도 모른다', 민주당 박성준이 말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심이 듬뿍 담긴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 진심은 두 가지"라며 "공소취소가 나쁜 짓인 건 우리도 안다, 그래도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이라며 "그렇게 자신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해보시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어제(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일 것이란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라"라며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시민을 무지한 대중으로 낙인찍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개헌안 표결 참여 찬성이 국힘 내란반성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대해선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라며 "39년 동안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AI가 등장했고 이제 새로운 인권, 디지털기본권 등이 정립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할 때 갈아 입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민주화 산물인 헌법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 추진으로 꼭 필요한 개헌이 번번히 무산되었지만 이번 우원식 의장님안은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이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오는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5.18과 부마항쟁정신, 내란 재발 방지 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라며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내란 옹호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싫으면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당당하게 자유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선 "저들은 '시대상 반영'이나 '계엄 통제'로 포장했지만, 정작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며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선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라"라며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됐다"라며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가장 기형적인 권력의 괴물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피고인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거대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권력을 남용한다며 대통령은 거침없이 탄핵의 심판대에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4년 내내 해산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성역'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개헌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헌법 개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며 "1987년 헌법이 피 흘려 타도하고자 했던 '독재'는 결코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늘어났던 부모님 안부 전화가 엔데믹 이후 다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7,6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인 44.38%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와 2023년 기준 1년 동안 전화 연락을 한 횟수는 평균 106회로 3.44일에 한 번 꼴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전화 연락은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는 90회, 2019년에는 97회로 100회 보다 낮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103회로 늘었고, 2021년에는 112회, 2022년에는 113회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 끝난 2023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는 2018년 연평균 39회에서 2019년 43회를 늘었다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40회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엔 다시 42회로 소폭 늘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화 연락 정도는 저소득 가구가 연평균 95회, 일반 가구가 106회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일반 가구가 부모에게 더 자주 연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