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사관 한 명을 위한 별도 수사팀이라니, 코미디 같은 소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검찰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기 위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의 파견을 지시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의 불법 수사지휘에 검찰이 복종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병풍조작 사건 때 김대업 전용팀 만든 셈”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불법 수사지휘대로 백해룡 씨를 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한다”며, “게다가 그 1인을 위해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준다니 생전 처음 듣는 코미디 같은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거부해야 한다”면서,“마치 병풍조작 사건을 위해 김대업만을 위한 수사팀을 만드는 꼴”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입건 22명이라던 동부지검 수사팀이 정말로 백해룡의 주장을 1%라도 신뢰한다면, 그 핵심인 나도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난 괜찮으니, 내가 그 명단에 들어 있는지와 혐의 사실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해서도 “검찰이 대통령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도 ‘원론적 당부’라며 변명할지 두고 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 “고양이가 쥐 걱정하나”… 백해룡, 정면 반격 앞서 백해룡 경정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씨가 제 걱정을 해주는 모양이지만,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건가?”라며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약게이트의 공범이자 은폐 주체”라며, “수사 방해를 고발한 내가 피해자 타이틀을 달면 이해충돌이라 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외압을 행사한 검찰이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자’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세관 직원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량이 최소 300kg 이상이었다”며, “이를 덮으려 한 세력이 윤석열·김건희 라인까지 연결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대기발령된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별도 수사팀’… 검찰 내부도 술렁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며, “그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이 아닌 다른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사건을 두 개 팀이 병행 수사하는 전례 없는 결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발언은 불법 지휘가 아닌 원론적 당부였다”며, “외압 피해자 본인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폭로자를 수사자로 앉히는 건 수사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라인을 대통령이 지정한 것 자체가 명백한 선례 파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공정의 이름으로 벌어진 ‘정치적 수사’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팀 구성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검찰·피의자가 동시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구조 자체가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간 모습입니다. 외압 폭로자는 ‘셀프 수사’ 논란에 서 있고, 피의자는 정치적 프레임을 주장하며 반격합니다. 검찰은 그 한가운데서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별도 수사팀’이라는 이름 아래 탄생한 이 구조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책임 분산의 장치로 읽힙니다. 두 개의 수사팀이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진실은 또다시 ‘정치적 해석’으로 덮일 가능성이 큽니다. ■ 권력의 셈법, 수사의 진실은 ‘백해룡’은 폭로자로, ‘한동훈’은 피의자로, ‘대통령’은 지시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셋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잠시 미뤄졌습니다. ‘명분’을 둘러싼 경쟁이 뜨겁게 이어지는 사이, 수사는 시작됐지만 정의는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의 교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합수팀은 정부기관 합동으로 정당하게 출범했으며, 이미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체나 교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합류를 예고한 백해룡 경정은 “불법 합수팀에 소속될 일은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 임은정 “셀프수사 막겠다”… 공정성 논란에 선제 대응 임은정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백 경정은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이 제기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은 이번 사건이 ‘특정 검찰 수사팀이 임의로 꾸린 조직’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수팀은 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정식 수사 조직으로, 검찰총장 개인이 임의로 구성한 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수팀은 6월 출범 이후 인천세관·경찰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총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 16명과 직권남용 피의자 6명을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42대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보안이 철저해 ‘수사 안 한다’는 억측이 돌았지만, 오히려 매일매일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며 사실관계를 쌓고 있다”며 “진실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해룡 “불법 합수팀에 참여 못 해”… 대통령 지시보다 ‘원칙’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의 파견 지시에도 “불법 단체인 현 합수팀에 소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 체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마약게이트를 덮은 검사가 승진했다”며 윤국권 부장검사를 실명으로 거론했고, “현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윤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 수사 독립과 대통령 지시의 경계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견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수사팀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독립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스스로를 성역화하며 대통령의 수사 강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번 충돌은 ‘누가 수사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헌정 질서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진실은 어디서 밝혀지나 임 지검장은“성역 없는 수사”를, 백해룡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의 자율, 그리고 국민의 신뢰 사이에서 수사는 이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 싸움의 끝을 책임질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 서귀포시 성산읍 쓰레기로 가득 찬 대형 포대 수십여 개가 트럭 짐칸에 옮겨집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바다환경지킴이 A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벽돌 크기의 수상한 흰색 물체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성산읍 바다환경지킴이 "벽돌 모양으로 생긴 하얀 포장지에 중국 한자어로 '차'가 써져 있어서 이거는 차 종류가 아닌 것 같다."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정밀 감정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케타민은 빠른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은 약 20킬로그램으로, 6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용기 기자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은 제주 인구 전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해 케타민이 해안가로 유입된 경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 마약단속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해외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시청자)

45년 전 처음 도입된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유지 규정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전국 공무원 1만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공무원 85% "28도는 너무 더워" 조사 결과 여름철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응답이 84.6%에 달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실내온도 규정을 어떻게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26도'(50.4%) 또는 '24도'(42.4%)로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73.0%는 근무 중 개인 냉방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풍기와 냉방기, 서큘레이터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서 벤치마킹한 45년 전 규정 그대로 그런데 실내온도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시작된 온도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나타나면서 28도로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컴퓨터 등 발열 기기 사용도 크게 늘었지만 온도 기준은 45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규정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본도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를 28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히메지시는 2019년 한 달간 기준온도를 25도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히메지시 시장이 의사 출신으로, 여름철 실내온도 28도는 지나치게 높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쌓여 업무효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000명이 근무하는 히메지시 시청의 온도를 28도에서 25도로 낮춘 결과, 한 달 전기료는 7만엔(67만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업무효율이 상승하면서 잔업이 줄어들어 잔업수당 4000만엔(3억8000만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 위해 규정 현실화 필요"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45년 전에 머물고 있는 규정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며 "정부도 업무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현행 온도 규정을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추석 직후 ‘제주형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체감 성장을 이루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서의 뼈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숫자를 앞세운 보고서, 현장과 어긋난 처방입니다. 결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키웠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돌게 했느냐’입니다. 지금 제주 경제는 ‘돈의 경로’가 설계되지 않은 위태로운 성장 위에 서 있습니다. ■ 성장률 3%의 착시, 체감률 0%의 현실 제주 실질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3% 안팎입니다. 그럼에도 가계 연체율은 전국 상위권이고, 소비자심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성장의 총량은 늘었지만, 돈이 골목으로 흘러드는 속도와 방향은 멈춰 있습니다. 행정은 늘어난 숫자로 성과를 말하고, 도민은 줄어든 매출과 늘어난 상환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지금 필요한 평가는 성장률이 아니라 ‘순환률’입니다. 경제는 커졌는데, 정작 그 안의 사람들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 관광경제, 외형만 커지고 회계는 섬 밖으로 도정은 관광을 성장의 견인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제와 정산의 흐름은 여전히 ‘섬 밖’을 향합니다. 숙박과 렌터카, 입장권 결제 시스템 대부분이 수도권 본사나 해외 서버로 연결돼 있습니다. 데이터와 광고비, 수익의 마지막 정산지는 제주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행정과 산하기관, 단체는 각자 플랫폼을 내세웠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의 ‘탐나오’, 제주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가 대표적입니다. ‘나우다’는 4만 명이 발급받았지만 제휴업체는 159곳에 불과합니다. 공영관광지 연계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디지털 관광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제도를 쫓아가는 행정의 역설에 불과합니다. 플랫폼이 먼저 나오고, 제도가 나중에 덧붙는 구조. 홍보는 빠른데, 정산은 비어 있습니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탐나오나 나우다나 본질은 같다. 이름만 다를 뿐”이라며, “플랫폼을 늘리는 행정보다, 돈이 더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혁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금융대책, 지원이 아니라 부채 재배치 도정은 1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이차보전, 특별보증을 내놨습니다.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대출 압박의 연장선’이란 말이 더 많습니다. 연체율이 높고 내수가 식은 상황에서 융자 확대는 결국 부채의 재배치일 뿐 회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건설업 특별보증 240억 원은 수천 개 업체로 흩어지면 업체당 체감은 미미합니다. 폐업 누적 업종에 분산 보증은 연착륙이 아니라 지연에 가깝습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융자와 보증은 집행액이 아니라 회복률로 평가해야 한다”라면서, “지역 결제와 매출 발생 프로그램과 묶이지 않는 돈은 결국 통계용 지출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부동산, 세율로 미분양을 푸는 구식 처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는 겉으론 간단한 해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세율보다 수요가 문제입니다. 이 정책은 실수요보다 다주택자 감세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수요를 살리려면 거래세가 아니라 ‘공급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공공매입, 리모델링, 직주근접 임대 전환. 이게 지금 제주에 필요한 ‘살아 있는 공급’입니다. 세금 인하는 과거 방식이고, 현재의 병증엔 맞지 않습니다. ■ 디지털과 신산업, 순서가 틀렸다 AI 행정, UAM, 스마트팜, 우주산업, 그린수소. 단어는 근사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정책은 현장 분석 → 인프라 설계 → 제도 고정 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와 홍보가 먼저 달리고, 인프라가 나중에 따라갑니다. ‘나우다’의 조례 후 연계 방침은 그 전형입니다. 기초 데이터 없이 마일리지를 쌓는 구조는 결국 ‘홍보용 실적’만 남깁니다. 미래산업의 간판이 지역산업이 되려면, 소유와 정산의 질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 행정, 공사, 협회. 모두의 성과표는 찼다... “도민의 통장은 비었다” 제주도는 정책과 예산을, 관광공사는 플랫폼을, 관광협회는 유통과 가맹을 맡았습니다. 각자의 성과표는 숫자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도민의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융자액, 가입자 수, 입점 수는 올랐지만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합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건 ‘보도자료 속 성장’이 아니라 ‘잔고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삼중 구조가 지금 제주 경제의 병목입니다. ■ 바뀌어야 할 건 지표가 아니라 사고방식 제주는 여전히 ‘성장률’이라는 낡은 잣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률이 아니라 ‘순환률’을 봐야 합니다. 돈이 한 번이라도 제주 안에서 돌고, 정산이 도내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제주형 경제입니다. 결제·정산 구조도 ‘제주형 금융 생태계’로 바꿔야 합니다. 지역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 지역은행, 지역 결제망이 없으면 디지털 관광은 데이터 장사일 뿐입니다. 공영관광지 연계는 조례 이후의 과제가 아닙니다. 시범 협약으로 일부라도 바로 묶고,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탐나오와 나우다의 중복 구조도 정리해야 합니다. 공공은 브랜드 경쟁이 아니라 정산 기준과 표준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디지털 제주’의 진짜 역할입니다. 융자와 보증은 매출을 낳는 구조와 함께 가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대출은 행정의 실패이고 공공은 건물을 짓는 대신 공간이 다시 쓰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표의 전환, 금융의 지역화, 제도의 즉시성, 플랫폼의 정리, 자금의 실효성, 공간의 순환성. 이 여섯 줄의 순서가 바뀌면, 제주의 경제 언어 자체 달라집니다. ■ 성장률이 아니라 ‘체감률’... 보고서가 아니라 ‘통장’ 오영훈 도정이 말하는 ‘알찬 성장’은 보고서가 아니라 도민 통장 안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을 바꾸는 일, 그것뿐입니다. 외부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결제와 정산을 다시 지역 안으로 되돌리고, 정책 성과를 집행액이 아니라 환류율로 평가해야 합니다. 성장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남기는 걸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제주지역 로컬 카페들이 곶자왈을 살리기 위해 플리마켓 수익금을 후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따르면 도내 커피 전문 로컬 카페 38곳이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200여만 원 전액을 곶자왈 공유화 기금으로 후원했습니다. 로컬 카페들의 곶자왈 공유화 기금 후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훈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기금은 전액 곶자왈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밤 서귀포에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13일) 밤부터 오늘(14일) 오전까지 서귀포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5도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지난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게 발생했고, 서귀포 지역은 올해 열대야 일수가 79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기온이 내려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61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와 유족,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홍보병으로 제대한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병장 계급장을 수여하는 진급식이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