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국서 번 돈을 백악관까지”… 109만 달러 로비, 안보 변수로 굳어지나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국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이슈로 시작된 흐름이 미국 정치권과 통상 라인을 거쳐, 안보 협의 환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109만 달러… 분기 최대, 두 배로 늘어 24일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109만 달러, 약 16억 원의 로비 자금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전 분기 58만 달러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지출이 급격히 확대된 흐름입니다. 여기에 로비업체 7곳과의 계약을 통해 69만 5,000달러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단순 합산만 해도 약 178만 달러 수준입니다. ■ 백악관·부통령까지… 접촉 범위 확대 로비 대상은 연방 상·하원,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J.D. 밴스 부통령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기업 사안이 미국 행정부 핵심 권력 라인까지 직접 연결된 구조입니다. 실제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무역대표부도… 통상 갈등으로 이어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로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쿠팡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사안이 통상 분쟁 단계로 확장된 흐름입니다. ■ 의회도 나서… 외교 현안으로 부상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업 사안이 의회 차원의 외교 현안으로 확장됐습니다. 쿠팡은 로비 활동 목적을 “동맹국 간 경제·상업 관계 강화 차원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로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관련 논의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은 현지 일자리 창출과 상품 판매를 근거로 한국 내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연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비 활동이 협상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보 협의 영향 있다”… 정부도 인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트남 순방 중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지리에서 쿠팡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절차와 안보 협상을 나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안보 협상은 그것대로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잠수함·원자력 협정… 민감한 시점과 겹쳐 이 발언은 민감한 시기와도 맞물렸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1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전제로 하는 협의 환경에 변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 “공개 정보” vs. “유출 정보”… 인식 충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위 실장은 해당 내용이 한미 연합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입장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이 제공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 정치권까지 확산… 해임건의안 제출 국민의힘은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국제 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칙은 세워… 실행 ‘관건’ 정부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는 법적 절차로, 안보는 협상으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로비 자금 확대와 미국 정치권 반응, 안보 협의 영향까지 이어진 흐름은 하나로 연결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 변수인지, 협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026-04-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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