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를 최대 76%까지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필수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줄이는 대신, 암·뇌혈관·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보험료는 직전 4세대보다 30%, 초기 1·2세대와 비교하면 50% 이상 낮아집니다. 60대 여성의 경우를 보면 1세대 실손보험료가 월 17만8000원인데, 5세대로 전환하면 월 4만2000원으로 줄어 보험료 부담이 76%가량 감소합니다. 4세대에는 없던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중증질환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해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실손보험이 보장합니다. 반면 비중증·비급여 치료 보장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미등재 신의료기술, 비급여 주사처럼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실손 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도수치료처럼 물리 치료 성격의 비필수 10대 치료 항목이 비급여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나온 개편입니다. 병원 이용이 적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가입자라면 5세대로 갈아타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병원을 자주 찾아 보험금 혜택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철회의 경우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더라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1·2세대 가입자라면 전환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낮출 길이 생깁니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선택형 할인 특약이 시행되면, 필요 없는 비급여 항목을 빼거나 자기 부담률을 20%로 높이는 방법으로 월 보험료를 30~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 술이 반입됐고 조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감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당시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에 소주가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술자리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TF를 꾸려 감찰을 지시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쌍방울 관계자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두루 반영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서 변호사에게 요구하며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F가 자신을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냈다며 "지난 1월부터 4개월 넘도록 제발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환 통보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수사였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박 검사는 향후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간 박 검사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조범으로 처리해 형을 낮추고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박 검사 측은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9개월 만에 각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적자가 미국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해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하는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거나 수사 실익이 없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 내에서 한 다른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이 대통령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이미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다가 검찰에서 허위로 판단, 2022년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발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고발 건 외에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그의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한국 선거가 외부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주장해왔습니다. 탄 교수를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 일부가 결성한 단체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줄곧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찬 전 부원장은 오늘(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어린이날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한동훈 관련 발언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비겁하게 저를 고발한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통상적 정치평론을 고발해서 입을 틀어막는 3류 검사 정치"라고 맹비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송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과거 한 전 대표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고로 작년에 제가 '한동훈은 출근길 김어준 뉴스공장 애청자였다', '가발·어깨뽕·키높이도 검증의 대상이다' 등의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2025년 11월 17일자로 무혐의 불송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덕분에 누구나 자유롭게 '한동훈은 김어준 애청자였다'는 이야기, '가발·어깨뽕·키높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발언을 고발해줘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만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그(한 전 대표) 주위 측근이든 팬클럽이든 고발이나 일삼는 검사 정치로는 국민 비호감이 될 뿐"이라며, "100번 1,000번을 고발해도 주눅들지 않고 더 시끄럽게 떠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이 본인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히며 "할테면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권의 이른 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한 출금금지 여부 조회 결과에 따르면, 그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출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사건수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할테면 해보라'는 말씀 드린다"면서도 "단, 선거개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사 운용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칭 외교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후 외교무대에서 투명인간이 됐다. 한 것이라고는 SNS로 이스라엘을 때린 것밖에 없다"며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 빼내지 못한 압도적 무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과 관련해 "대화든 합류든 이제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은 이상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라며 "정부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정부의 낙관적 정세 판단과 모호한 외교 기조로 인한 예고된 위기"라며 "사건 후에도 경위 파악이라는 말만 도풀이하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일본 등 타국 선박은 무사히 지나가는데 우리만 공격받았다"며 한미 공조와 외교적 대응 모두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미군 주도 호위 작전 참여부터 독자적 선박 보호, 비전투 기여까지 모든 선택지를 올려두고 전략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임종득 의원은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이 올해 1분기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35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중 도민은 15만여 명으로 소폭 늘었고, 관광객은 19만 7천여명으로 7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내장객 증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 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지난 2월 날씨가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지역 시설 재배 만감류의 비료나 퇴비 사용량이 늘면서 토양 양분 집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이 도내 시설 재배지 40곳을 대상으로 토양 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전도도나 유효 인산 등이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시설 만감류의 경우, 표준보다 관행적으로 2배 가량 비료나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데다, 수분 증발량도 많아 집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물과 비료를 함께 공급하는 양분 관리 기술 개발에 나선 가운데,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