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대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라며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마저도 1천억 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를 들며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사냥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경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숲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포획단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 2마리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호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반려견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포획단 선발부터 활동 수칙, 총기 사용, 수렵견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 표준안에 따르면, 대리포획단이 동반하는 수렵견은 반드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여야 합니다. 또한, 포획단원 1명당 동반 가능한 수렵견은 최대 2마리로 제한됩니다.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인가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야간 포획 활동 시에는 총기 미소지 안전관리 인력이 반드시 동행하는 '2인 1조 활동 원칙'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포획단 선발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수렵면허(1종)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했거나, 최근 5년 이내 포획 실적이 있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달 안으로 이 표준안을 행정시에 배포하고, 각 시별 운영계획에 즉각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대리포획단 선발부터 총기 사용, 수렵견 동반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석유 최고가격은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계란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접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에너지, 먹거리, 교통비까지 생활물가와 맞닿은 분야를 함께 관리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석유 가격 추가 인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는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최고가격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 계란·고등어 공급 확대 먹거리 가격 안정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수입 물량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보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한 뒤 소비자 할인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생활물가 전반 겨냥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요금과 에너지 가격, 농축수산물 수급, 소상공인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생활물가와 맞닿은 분야를 한 번에 묶어 발표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물가 대응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26일)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 취임·승진·퇴임 등으로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96명입니다. 양덕순 제주대 총장은 20억 1,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건물(20억 원 상당)을 비롯해 노형동 아파트(6억 원), 건입동 연립주택(7억 원) 등 상당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 11억 원 규모의 과수원과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임대 및 금융 채무로 28억 원가량이 잡히면서 전체 신고액은 20억대로 집계됐습니다.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총 60억 4,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총 37억 원 규모로,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제약, 테슬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으로는 제주시 노형동 상가(7억2천만 원)와 아파트(4억7천만 원), 서귀포시 서귀동 단독주택(9,600만 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그 외 6억 원의 예금도 있습니다. 도의원직 사퇴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3억 8,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2,300만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연립주택(2억9,400만 원) 등 부동산과 2억 4,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했으나, 배우자 사업 정리 및 선거 준비 비용 등으로 1억 9,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환 전 제주대학교 총장은 총 30억 6,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인 22억 4,300만 원이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과수원과 밭 등 토지 자산이었습니다. 이외에 제주시 이도동 아파트와 서귀포시 하원동 단독주택 등을 보유했으며, 3억 2,6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어제(25일) 아침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 수준인 72.48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69.92달러로 70달러 선이 무너졌고,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25일) 아침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7원, 경유는 1,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000원 안팎의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입니다. 전쟁 전 1,500~1,600원대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재고 시차'를 꼽고 있습니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물량을 공급받는 구조여서, 기존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지난 3월 13일 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정부는 당시 유가가 폭등하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차 조정 이후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이 3개월 가까이 유지되면서, 도입 당시 '방어선'이었던 이 제도가 현재는 국내 유가 하락을 가로막는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 하향 조정을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강제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함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녹화 영상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9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사업 지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 1억 원이 넘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명백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은 위헌·불법'이라는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해 "맹장과 비슷한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6일) 새벽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정치판에서 지금 말썽을 가장 많이 부리는 두 사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원내대표면 충분한데 당대표를 따로 두어 정쟁만 촉발시킨다는 오세훈 시장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라며 "할 일이 없으니 바깥으로 돌면서 극우 극좌와 어울리는 등 원내정치를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표는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과장,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선동을 하고 다니는데 군중심리를 당내로 끌어들인 사례로서 당대표 무용론의 논거가 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은 당원보다 유권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당대표가 당원들을 선동, 국민이 뽑은 의원들을 부하처럼 부리는 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대표를 먼저 없애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출몰'할수록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해졌다는 통계는 당대표가 맹장 비슷한 존재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의 첫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 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기업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추진한 ‘K-아카데미’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기업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실무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식입니다. 26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5일) SNS를 통해 올해 K-아카데미에 약 8,200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이 직접 교육한다 김 실장은 “증가하는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SK와 KT, LG, 롯데, 한화오션 등이 참여합니다.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정보통신기술(ICT), 게임 콘텐츠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중심으로 기업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김 실장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와 같은 민간 인재양성 모델을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또 상당수 과정이 비수도권에서 운영된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 기업과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 악화하는 청년 고용지표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꺼내든 배경에는 청년 고용시장 악화가 자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포인트(p) 락했습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p 상승했고, 취업했지만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쉬었음’ 청년은 45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4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 교육과 채용의 간극 AI 확산으로 산업 현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반면, 청년들은 첫 경력을 시작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직접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시장에 새로운 접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