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는 대법관 임명 거부와 12·3 비상계엄 침묵,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꼽았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에 대해선 "목적은 단 하나였다"라며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표로 심판했고 이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들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 권력의 헌정 질서 유린"이라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 유기 고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판단을 연기했던 정청래 전 지도부에 대해선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후보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무슨 탄압을 받아봤느냐"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체험한 이재명 송영길이 하는 말을, 그것조차도 극히 예외적 경우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갖고 대통령까지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와 그 주변 세력에 침묵하는 정 후보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맨날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 하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개혁하는데 개혁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다 개혁이 됐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일부에서 나오는 추가 투표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 투표 요구에 대해 "아무리 폭염이지만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투표가 끝났는데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는 건 사후 투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라리 당대표를 임명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낫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한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에 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정 후보는 또 김민석 후보가 '명청대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차라리 '석청대전'이라고 불러달라"며 "같이 사선을 넘어와 놓고 친명이니 반명이니 감별하는 자격증을 누가 김민석 의원에게 줬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보수·중도 외연 확장하자고 하면서 왜 같은 동지들 사이에선 '너는 반명이라서 안 된다'며 배제의 정치를 하느냐"라며 "그렇게 해서 총선·대선 승리 어떻게 하느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겨냥해 "배신의 총량은 한계가 없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의리도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정청래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올랐지만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 모두 정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양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시간당 1만 700원… 월 223만 6,30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계·소상공인 이의 모두 기각 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도급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부진 속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영세 사업장의 고용과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검토한 결과 두 단체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행정소송 예고 정부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반발은 남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둘러싼 5·18 민주화운동 모욕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논란이 된 문구가 만들어진 경위와 내부 검토·승인 과정을 확인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 본사 첫 압수수색… 모욕 혐의 적용 5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안과 내부 결재 문서, 업무용 메신저 기록, 관련자 휴대전화 등 기획과 승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이후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 한 차례 영장 반려… 혐의 좁혀 재신청 경찰은 지난 6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적용 혐의를 모욕으로 좁혀 영장을 다시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프로모션 담당자와 결재·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월 18일 등장한 ‘탱크데이’ 문구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모욕했다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구 선정부터 프로모션 집행까지의 과정과 내부 책임 범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라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며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라며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자 궤도에 올랐던 쿠팡이 올해 잇따른 대규모 비용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상반기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자산 등의 장부가치도 약 3,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쿠팡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겠다고 밝혔고 화재 손실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제재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에도 비용 부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상반기 적자 1조 원… 상장 이후 최대 손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5일 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5억 5,600만 달러, 약 8,3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기순손실은 5억 7,000만 달러, 약 8,560억 원입니다.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손실입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1조 1,895억 원, 순손실은 약 1조 2,457억 원으로 모두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5,000억∼6,000억 원 수준의 2분기 적자를 예상했지만 손실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이 실적에 반영됐고, 고객 회복을 위한 판촉 비용도 늘었습니다. ■ 국세청, 3,000억 원 추가 납부 통보 쿠팡Inc는 국세청이 지난 6월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 800만 달러, 약 3,000억 원의 추가 납부 세액을 통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이의 이전가격과 내부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쿠팡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 비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인세상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과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고 필요하면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관련 세무 위험에 대비한 금액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립했으며, 향후 12개월 안에 법인세 우발부채가 유의미하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천 물류센터 화재… 3,500억 원 장부가치 반영 검토 지난달 발생한 인천 32물류센터 화재도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팡Inc는 화재 발생 전 시설에 보관된 자체 재고와 고정자산, 판매자 재고 관련 지급 의무 등을 포함한 장부가치가 2억 4,600만 달러, 약 3,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 화재 피해액이 아니라 사고 당시 관련 자산과 지급 의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쿠팡은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올해 3분기부터 인식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최종 손실액과 보험금 회수 규모, 반영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파손과 운영 중단, 복구 비용, 규제당국의 제재, 소송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시에 담겼습니다. 2021년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쿠팡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했고, 관련 보험금 2,441억 원은 약 3년 뒤인 2024년 4분기 실적에 포함했습니다. ■ 공정위 제재 절차도 남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제시한 동의의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 서비스를 결합한 이른바 끼워팔기 의혹도 공정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안 역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실적에는 영업 확대보다 사고와 규제, 세무 문제에서 발생한 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과징금이 반영된 상반기 적자에 세금 추가 납부 통보와 물류센터 화재까지 겹쳤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세무 불복 결과와 화재 손실 확정액, 보험금 회수 여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어제(4일) 간담회 시작 전 맞은 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했고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 나온 발언이었지만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진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 받은 피해자와 참석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당사자가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 범죄"라며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화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도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상처를 정치의 소재로 소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고 이번 발언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 사건은 특정성이 성립하는 대다 이재명 정권 실정의 최전선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여투쟁의 진정성까지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훨씬 더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소속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벌어진 특정 계파의 막말 준동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연합뉴스에 "사과받을 생각도 없고 토론회 전이니 그 이후에 꼭 범죄 피해가 가볍지 않음을 느끼셨길 바란다"며 "지금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기에 그 쟁점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부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라며 "그러나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선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라며 "도처에 곡소리와 아우성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유의사항 안내했다'라고 하고 말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