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일주일 새 배럴당 14달러 넘게 뛰었지만 오늘(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58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7주째 내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원유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지만 소비자가 마주하는 주유소 가격표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판매가격까지 전달되는 데 통상 2~3주가 걸리는 데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주 해외시장에서 발생한 급등분은 아직 국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7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보다 앞으로 몇 주간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 한쪽은 14.4% 급등, 한쪽은 17주째 하락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9.1원으로 전주보다 1.1원 내렸습니다. 하락세는 17주째 이어졌습니다. 경유도 L당 1,844.0원으로 한 주 전보다 0.5원 떨어졌습니다. 12일 오피넷에 표시된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L당 1,858.83원, 경유 1,843.67원입니다. 해외에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번 주 배럴당 114.7달러로 전주보다 14.4달러 올랐습니다. 전주 100.3달러에서 일주일 만에 약 14.4% 뛰었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도 배럴당 131.2달러로 9.9달러 상승했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6달러 오른 17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 이번 주 14달러, 아직 주유소까지 도착하지 않아 해외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국내 주유소 가격이 다음 날 바로 뛰지는 않습니다. 원유 가격 변화가 정유사의 제품 공급가격으로 이어지고, 다시 주유소 판매가격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유소가 앞서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재고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가 생깁니다. 현재 판매가격에는 최근 배럴당 114달러를 넘어선 두바이유의 상승분보다 그 이전 국제시장 흐름이 더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면 국내로 넘어오는 상승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경우 이달 하순부터 주유소 가격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휘발유 1,784원’… 주유소 가격 상한은 아니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현재 가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9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등이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단계에 적용됩니다. 이후 세금과 유통비용, 주유소 마진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더라도 상승분이 국내 공급가격으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주유소 가격에는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격 사이의 시차, 최고가격제라는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하락 중… 휘발유 전국보다 30원 높아 제주에서도 아직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상승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오피넷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88.84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내렸습니다. 경유 역시 0.08원 떨어진 1,869.50원입니다. 가격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휘발유는 전국 1,858.83원보다 L당 30.01원, 경유는 전국 1,843.67원보다 25.83원 비쌉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기 전부터 지역 간 가격 차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상승 압력이 더해질 경우 체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17주 연속 하락, 다음 기록은 장담하기 어려워 국내 휘발유 가격은 넉 달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제시장의 흐름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두바이유는 불과 일주일 만에 배럴당 100.3달러에서 114.7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정부가 다음 최고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국내 기름값의 향방을 가를 변수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감안하면 17주째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될지는 앞으로 2~3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빨을 다 뽑겠다', '물지 못할 거면 짖지 말라'는 취지의 거친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이 "국민이 선출한 의원에게 쓸 말이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에게) 털고, 뽑고, 짖지 말라고 한다"며 "상대를 인간으로 두지 않는 화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의 언어는 검사 시절 그대로"라며 국회의원에게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자신은 '진흙 바닥을 구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남의 사적 통화와 본인이 캐비닛에서 꺼낸 수사 기록이 그 진흙"이라며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의 제명이 거론된 이유는 분노가 아니다"라며 "검찰 내부 문건이 개인 SNS 게시물로 흘러나온 사태가 국회의원 신분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물어뜯지 않는다. 법으로 다룬다"며 "고발은 접수됐고 수사 대상은 한동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라며 "품위와 품격을 말하더니 여당 대표의 이빨을 뽑겠다고 한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비공개 수사 기록을 들고나와 게시한 사람이 총리실 직원의 질문은 사찰이라고 말한다"며 "본인이 한 일은 공익이고 남이 한 질문은 사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을 향해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이라며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1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3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응 상황과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종료를 하루 앞두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와 한·미·일·호주가 참여한 '오리엔트 실드' 훈련을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실 영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사건 암장'"이라며 "애당초 (경찰이) 구속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경찰이 원하는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를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장 대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먼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뭘 했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개월 동안 경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며 "1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증거조차 부실하다면, 도대체 경찰은 그동안 뭘 한 것인가. 이 정도면 설령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빛의 속도로 기각될 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작 가장 중요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뺐다"며 "경찰은 범죄 혐의 13건 가운데 5건만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결국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김병기 의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 검찰 해체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불구속 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경찰에게 20일 뒤면 절대 권력이 넘어간다"며 "'유권무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한 자격정지 주장을 정치적으로 앞세워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회의원 자격정지법안'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폄훼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출석정지 기간보다 강화해 최대 1년간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 법안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대응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도 한동훈 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 제기된 불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료 입수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와 재판으로 증명되고 확정돼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그만 호도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니 '닭의 모가지' 운운하며 자신들을 YS에 갖다 붙이는 되도 않는 꼴을 보며 조롱받는 것 아닌가"라며 "좀 더 냉정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이진숙,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자격 정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두 의원은 활동과 기능을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본인 SNS를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기어이 YS(김영삼 전 대통령)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며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지금은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의 자료 출처를 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짖어놓고 물 용기가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2일)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돼 주기로 한거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에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저는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민주당 측이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다"며 한 의원과 한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13일) 김동아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일인 오늘(12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2~23℃, 낮 최고기온은 27~~28℃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 연안에는 0.5~2.0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모두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산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10㎜입니다. 제주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9℃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