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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카드를 꺼낸 뒤 서울에서 가장 뜨거워진 땅은 용산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도심 한복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용산공원에서는 사업의 출발점인 공급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마주 앉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골라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그 땅 역시 앞으로 공원이 돼야 할 곳이라며 맞섰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용산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을 비롯한 주변 부지가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도 캠프킴의 공급 확대와 맞물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6일로 미뤘습니다. 8·13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가 실제 주택으로 바뀌려면 개별 사업지에서 땅과 물량, 일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용산에서는 그 첫 단계부터 정부와 서울시 계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같은 땅인데… 정부는 ‘훼손지’, 서울시는 ‘공원 예정지 ’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난 뒤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보존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자리 잡은 땅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산공원 본체는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핵심인 만큼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용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는 이에 동의할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회동 다음 날인 21일에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말하는 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 뒤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땅의 이용 상태에서 활용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원이 된다는 계획에 무게를 둡니다. 공급 면적을 조정하기에 앞서 땅의 성격부터 합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후보지 여럿인데 정작 ‘공급지’는 없다 용산공원 안에서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땅은 적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편입부지 약 9만 5,000㎡와 군인아파트 편입부지 약 4만 5,000㎡,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 장교숙소 4·5·7단지 약 13만㎡,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약 1만 7,400㎡ 등입니다. 모두 합치면 약 58만 7,400㎡에 이릅니다. 이 면적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을 실제 주택용지로 사용할지 정부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도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대상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용산공원 본체에서 공급할 가구 수도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23만 호라는 수도권 전체 공급 목표는 나왔지만 용산에서는 아직 개별 사업 물량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 막힌 공원 대신 주변으로… 다시 떠오른 캠프킴 첫 회동에서 확인된 협상의 여지는 용산공원 밖에 있습니다. 오 시장은 본체에 집을 짓는 방안에는 반대하면서도 캠프킴과 경리단 인근, 외교부 주차장 등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데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산재부지는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을 합쳐 약 18만㎡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약 3만 3,000㎡, 외교부 주차장 약 4,000㎡,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약 4,300㎡ 등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캠프킴은 새로 등장한 공급 후보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에서 이곳에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규모를 1,100가구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현 정부는 올해 1·29 대책에서 다시 2,500가구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논의도 이곳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0일 처리하려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의 추가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용산공원 본체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 핵심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개발 여력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본체의 주거용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미 공급 논의가 진행된 캠프킴과 주변 국공유지에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다음 협상의 주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해도 바로 못 지어… 반환·정화까지 남아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본체 활용에 합의하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를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넣으려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도시계획과 공원 조성계획을 조정하고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군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은 반환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반환된 부지 역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결정됐다고 곧바로 터파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셈입니다. 때문에 현재 공개된 계획만으로 착공은 물론 입주 시점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이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 청년 내세웠지만…‘언제 입주하나’ 답 없어 정부가 용산공원 공급의 주요 대상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공급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사업만으로 현재의 주거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장기전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장래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면 서울시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임대 수단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용산공원을 청년 주거대책의 주요 카드로 내세우려면 그 사이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메울지도 남은 문제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공급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층입니다. 이들이 어느 집에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습니다. ■ 공급 발표 잇따랐지만…용산은 이제 협상 시작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29 대책에서 5만 9,000호, 이번 8·13 대책에서는 23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공급까지는 부지 확정과 인허가, 착공과 준공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공급 대상지와 규모부터 정해야 합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본체 활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캠프킴 공급 확대와 맞물린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용산 일대의 공급 규모와 대상지가 구체화될지는 다음 주 정부와 서울시의 후속 협의, 국회의 특별법 처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2028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중진 불출마와 현역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갈등은 지역 조직으로 번졌습니다. 각각 다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지점에서 맞물립니다. 다음 총선에서 누가 후보로 나설 것인지, 지역 조직은 누가 쥘 것인지, 그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지입니다. 장 대표는 경쟁력 없는 조직과 인물을 교체해 ‘싸우는 야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표와 충돌해온 의원들에게 총선 출마까지 위협할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기반인 당협까지 전면 재편하려 하자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을 장 대표와 친한동훈계 사이의 계파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중진과 일부 지도부 인사까지 우려를 나타냈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 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총선의 선수와 조직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 2년6개월·2년·1년6개월… 윤리위 징계가 총선까지 닿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게 내린 처분은 모두 당원권 정지입니다. 조 의원은 2년6개월, 진 의원은 2년, 권 의원은 1년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입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진·권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데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당내 징계가 차기 총선의 정치적 생존 문제로 번진 셈입니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당내 경선 이후 자당 후보의 낙선을 요청한 행위 등이, 진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 각각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 의원은 윤리위를 ‘정치적 숙청의 도구’라고 비판했고, 권 의원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 위한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발은 징계 대상자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중진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 대표와 가까운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내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방식과 과도한 징계 수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논쟁의 초점도 징계 사유 자체에서 수위와 시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총선을 2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출마 여부까지 좌우할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절했느냐는 문제입니다. ■ 네 명 징계 뒤 전체 당협으로…현역 전체가 이해당사자 징계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충돌 지점이 등장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입니다. 장 대표는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들을 일괄 사퇴시킨 뒤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원에게 지역 조직 책임자를 선택할 권한을 돌려주고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을 관리하고 선거 조직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자리를 다시 경쟁에 부치면 현역 의원에게는 지역 정치 기반부터 다시 평가받는 일이 됩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측이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추진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다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원이 당협위원장을 선택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재선출에 들어가면 당원과 조직이 갈라지고 내부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징계와는 이해관계의 크기가 다릅니다. 네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와 달리 당협 재편은 상당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장 대표가 지역 조직에 손을 대자 일부 비당권파의 반발이던 문제가 원내 전체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 “중진이 희생해야”… 사퇴 요구에 불출마론으로 맞받은 장동혁 당협 재편과 함께 장 대표가 꺼낸 또 하나의 카드는 중진 희생론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중진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현역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들이 나오자 오히려 이들에게 다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더 맞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다른 중진들 사이에서도 정부·여당과 싸워야 할 시기에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윤리위 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중진 희생론이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2028년 총선입니다. 징계는 일부 현역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당협 재편은 지역 조직의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진 희생론은 다음 총선에 다시 나설 현역 의원의 범위를 건드립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에 공천 경쟁의 조건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 ‘당원에게 권한’… 투표함 열리면 권력 지도도 달라져 장 대표가 당협 개편의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당원 중심 정당입니다. 당협위원장을 지도부 중심으로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당원들에게 직접 선택권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당내에서도 당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지금 모든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강합니다. 기존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고 투표를 실시하면 제도 개편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존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 위원장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지역 조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역 의원이나 기존 당협위원장의 조직력이 재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공천 경쟁의 출발선은 달라집니다. 당원에게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장 대표의 구상이 당내 민주주의를 넓힐지, 새로운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실제 재선출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 ‘싸우는 야당’ 만들겠다는데… 먼저 커진 내부 전선 현역 의원 4명의 중징계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중진과 일부 지도부 인사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고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모였습니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쇄신이 실제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는 비당권파의 주장 역시 정치적 주장인 만큼 그대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당에 남을 것인지, 누가 지역 조직을 맡을 것인지, 현역 가운데 누가 다시 출마할 것인지가 동시에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리위 징계에서 시작된 충돌은 당협으로 번졌고, 중진들의 거취까지 건드렸습니다. 공천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누가 그 공천장을 받을지보다, 누가 공천판을 짤지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