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내에서도 강경 스피커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각각 국민소통특별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막 나간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난교' 장예찬이 여연 부원장, '사살' 김민수가 국민소통위원장이라고. 이 정도면 대국민 테러"라며 "'윤 어게인' 주장하다가 설득 안 되는 국민은 사살해 버릴 태세. 원래 섹스와 폭력,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당무감사위원장이 '돌로 쳐죽이겠다'고 막말을 해대고 난교맨이 '연내로 고름을 짜내겠다'고 극언하는 걸 보니, 소문대로 장동혁 대표가 당 안에서 많이 흔들리는 듯"이라며 "극단성과 과격함은 실존적 위기감의 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장동혁 세력이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기 당이 처한 위기가 한동훈에게서 온다고 믿는다"라며 "위기의 근원은 윤어게인, 계엄옹호, 탄핵반대에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쫓아낸다고 당 지지율이 올라갈까"라며 "그나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세력이 있으니 민주당의 위헌정당 공세를 비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마저 사라지면 국힘은 바로 정당해산의 대상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한동훈은 아무 직도 없이 민주당과 꽤 효과적으로 싸우던데, 장동혁은 대표 자리 꿰차고 앉아 뭘 하는지"라며 "싸움하는 법을 모르니 맨날 한다는 게 장외집회, 국회농성. 원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그나마 장동혁이 성의있게 하는 유일한 싸움이 있다면, 그건 한동훈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며 "이건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한다. 꽤 조직적, 계획적으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데 대표라는 이가 '내부총질'이나 해댄다"라며 "윤이 자폭테러를 하더니, 장(동혁)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국민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당시 민자당(민주자유당, 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어제(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역사인식이 다르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것처럼 변명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근슬쩍 피해자 탓을 하는 게 마치 장경태 의원 수법과 비슷하다"며 "구청장의 검증과 서울시장의 검증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폭행사건을 수면 위로 다시 올린 장 부원장은 " 제가 폭행사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진솔하게 과거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있나"라며 "과연 피해자들이 정원오 구청장을 용서한 것은 맞나"라고 정 구청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장 부원장은 또 " 정원오 구청장을 옹호하는 논리는 제2의 조진웅 사태와 똑같다"라며 "만약 학폭 가해자였다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보다 엄중한 공직은 더 까다로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8년 전 정 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 " 2017년 6월 27일, 통일교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며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로 서명까지 했고 이 일정은 구청장 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구청장 3선을 할 동안 통일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없느냐"며 "정 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통일교 소식 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본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냐. 공직의 기본은 신뢰인 만큼, 정원오 구청장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으로 그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며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민간에 내 주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라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허가 기준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에게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인데, 민간하고도 경쟁하고 있다"면서 "좀 남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에 윤 사장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올해 400억~5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간 분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나"라며 "이것도 꽤 상당한 특혜 같은데, 왜 민간에 내주고, 누구한테 내어주고 있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인허가권자로 지난 2017년 인천 영종도에 2곳이 생겼다는 답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인데, 국가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이익이 생기는데, 이걸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타당치 않다"면서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 왜 개인, 특정 업체에게 내주나.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지 않나. 이런 건 공공 영역에 내주는 게 맞지 않나"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수요가 없다는 것이냐.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모두 8곳으로 지난해 입장객은 66만 3,000명 수준입니다. 제주지역 전체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은 4,589억 원으로 납부금은 432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대형 카지노 매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중소형 카지노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당내 갈등을 정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가 개인 징계를 넘어, 정당이 내부 비판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공개 반발하면서, 사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를 묻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 김종혁 징계, 사유보다 커진 ‘기준의 공백’ 당무감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에서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지도부를 향해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어떤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비판과 조직 훼손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징계는 결과보다 기준을 둘러싼 의문을 먼저 남겼습니다. ■ “돌로 쳐 죽일 것”… 판단 주체의 언어가 만든 불신 논란을 키운 지점은 징계 결정 하루 전,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의 개인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특정 계파와 인물을 겨냥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정치적 의미는 없다”며 개인적 묵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징계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의 언어가 이미 방향성을 띠었다는 인식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징계의 정당성보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먼저 확산됐습니다. ■ 한동훈의 반격… ‘계파 방어’가 아닌 ‘규칙의 문제’ 한동훈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결정 직후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를 일일이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당이 내부 비판을 징계로 통제하려는 방식 자체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향후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문제 삼은 발언으로 읽힙니다. 당내 비판이 징계로 귀결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정당의 자정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 징계 멈출까… 당 안에 남은 다음 변수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글’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판단 논리를 고려할 때, 후속 판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당무감사위원장이 “명예 훼손성 표현을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향후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날 여의도연구원은 한 전 대표의 정치 팬덤 ‘위드후니’를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 ‘개딸’과 함께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시기 한동훈 팬덤의 부상은 리더십이 팬덤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개입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윤석열·김건희 비방글’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 중이라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볼 때,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중징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민주적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린 당무감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은 계절 산업이라는 전제가 오랫동안 제주 관광 정책과 산업을 지배해 왔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 낮과 밤의 구분은 수요 예측과 마케팅, 인력 운영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전제가 더 이상 모든 공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관광객 흐름이 둔화되는 시기에도 이 공간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수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비수기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소비 구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속기획 ②편에서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에서 나아가, 이 공간이 제주 관광을 바라보는 시간 단위·소비 기준·정책 해석의 틀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를 짚습니다. ■ 숫자는 결과다… 먼저 바뀐 것은 ‘작동 조건’ 드림타워 카지노의 매출 흐름은 제주 관광의 일반적인 계절 패턴과 제대로 어긋납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는 기간에도 매출이 유지됐고, 특정 성수기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 규모 그 자체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조건입니다. 카지노 소비는 관광객 수보다 △접근 가능한 항공편, △연중 안정적인 객실 공급, △야간까지 이어지는 소비 동선, △외부 변수와 단절된 체류 환경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즌을 타지 않는 소비’가 아니라, ‘시즌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소비’라고 표현합니다. ■ 관광지가 아니라, ‘소비 목적지’로, 공간을 재정의하다 카지노 소비는 여행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행이 소비를 동반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를 위해 이동합니다. 목적지로서 설정되면서, 수요를 끌어들입니다. 이런 차이는 관광 산업 전반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광객은 분산되지만, 목적 소비자는 집중됩니다. 이동은 줄고 체류는 길어지며, 소비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반복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 모델을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대규모 객실, 식음·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하나의 동선으로 묶이면서 소비는 외부 환경과 분리된 채 내부에서 완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드림타워는 관광지가 아니라, ‘소비 목적지’로 기능하는 공간에 가까워집니다. ■ ‘비수기 무력화’의 본질은 수요가 아니라 ‘수용력’ 외국인 관광 회복이나 하이롤러(고액 베팅 고객) 유입은 그 결과에 가깝습니다. 본질은 그 수요를 연중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됐다는 점입니다. 카지노 매출은 방문객 수보다 고객 구성과 베팅 규모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일정 조정이 자유로운 외국인 수요와 고액 소비층이 결합되면, 계절성은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증권가 리서치에서는 이를 두고 “카지노 매출의 안정성은 국적보다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계절성 완화 역시 수요 급증이라기보다, 소비가 관광 변수에서 분리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소비, 그러나 ‘닫힌 회복’ 드림타워 카지노의 소비 구조는 효율적입니다. 고객 이탈이 적고, 체류 시간이 길며, 단가 변동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은 일단 닫힌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소비는 내부에서 반복되지만, 외부 상권으로 확산되는 동선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형 복합리조트라는 공간 구조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에 가깝습니다. 관광정책 관점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비를 제주 관광 회복의 성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 분리된 독립 소비 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회복은 시작됐지만, 하나의 경로는 아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제주 관광이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분명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과를 제주 관광 전체의 회복으로 단순 치환할 경우, 정책 판단은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 관광은 회복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비’가 회복됐고, ‘어떤 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회복은 하나의 속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로 분화된 상태입니다. ■ 이제 묻는 질문이 달라져야 할 때 카지노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따라잡느냐가 아닙니다. 이 소비를 어디까지 관광으로 보고, 또 어디서부터 관리 대상 산업으로 구분해야할지. 그리고 이 구조를 제주 관광 전략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③편에서는 드림타워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비 집중 구조가 제주 관광 정책과 지역 산업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를 다룹니다. 카지노 이후의 제주 관광은 이제, ‘잘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논란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 당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각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는 지난 10일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통해 오영훈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해당 통지서는 최근 제주도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문제를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외 거주와 외국 국적을 방패 삼아 국회의 소환을 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한 외국인 증인에 대해,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내에서 이익은 누리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해온 구조가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입법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소환권을 사실상 무력화해온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돈은 한국에서 벌고, 책임은 국경 밖으로”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함께 손질하는 패키지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경영주가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이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장은 발부되지만 집행은 멈췄고, 국회의 권위는 그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 쿠팡·MBK 사례가 드러낸 ‘법의 사각지대’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쿠팡과 MBK파트너스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회피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동행명령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제도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는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온 내국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글로벌 CEO 일정’ 반복된 사유, 책임은 빠졌다 논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글로벌 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는 새로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국적과 해외 체류, 글로벌 경영 일정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시돼 온 불출석의 공식에 가까웠고, 국회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 응답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책임의 구조입니다. 경영 판단으로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묻고자 하는 질문 앞에서, 국적과 거주지가 방패가 되는 순간 법의 형평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입국금지라는 ‘강수’ 개정안은 국회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증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명시해, 제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기보다,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국회의 소환권을 실질적인 권한으로 복원하려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국회가 부를 수 없는 증인은, 결국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진경 대령은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며,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은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 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