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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등장했습니다. 오늘(10일)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취재진과 문답을 이어가던 중 한 남성이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 지시를 놓고 질문했습니다. 한 의원이 “어느 분이시냐. 어디 기자시냐”고 묻자 남성은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신분은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이었습니다.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진 일은 몇 시간 뒤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해당 직원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직접 물었고, 한 총리는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 의원은 이날 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조치까지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충돌이 공개된 녹취와 자료의 내용, 입수 경로와 적법성 논쟁을 거쳐 총리실 직원의 행동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 기자들 사이에서 총리 관련 질문… 신분은 “일반인” 상황은 이날 국회에서 한 의원이 기자들과 김 후보자 관련 문답을 진행하던 도중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녹취와 자료를 검찰에서 받았다는 여권의 주장을 부인하며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가 ‘수사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실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남성은 말을 끊고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는 취지로 재차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분이시냐. 어디 기자시냐”고 묻자 남성은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 자리라는 한 의원의 말에 남성은 “기자 브리핑이면 빠져야 하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물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 모 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오후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평소 기자들의 소속을 묻지 않지만 질문 내용과 방식이 이상해 확인했다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전 기자회견장서 오후 본회의장으로… 총리에게 직접 물었다 오전 문답은 몇 시간 뒤 대정부질문의 쟁점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일반인”이라고 밝히고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표시돼 있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입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의 행동이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고, 해당 직원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지만 한 총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어떤 경위로 현장에 있었는지, 자신의 소속 대신 왜 “일반인”이라고 답했는지에 대한 총리실의 구체적인 설명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韓, 밤에는 국회의장에 “국회 차원 단호한 조치” 요구 논란은 이날 밤 한 단계 더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와 국무총리실의 이른바 ‘국회의원 사찰과 국회 무시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앞선 대정부질문에서도 총리실 직원의 행동을 ‘야당 국회의원 사찰’로 규정했지만 한 총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현장 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의 처신 문제를 넘어 국회 차원의 대응 요구로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 총리 “유출 경위 확인” 지시… 韓은 “수사지휘” 반발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에게 질문한 사안의 출발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와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관계기관이 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수사지휘’라고 규정했습니다. 총리에게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한 총리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날 총리실 과장이 한 의원에게 던진 질문은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총리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질문자의 신분 문제가 새로 얹혔습니다. ■ 민주당 “이제 한동훈 사건”… 韓은 김민석 고소 민주당과 한 의원 사이의 충돌도 같은 날 법적 대응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이진숙·한동훈 OUT’ 문구에 대해 두 사람이 국회와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처음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공격자로 나섰지만 이제는 자료 입수 경위를 따져야 할 ‘한동훈 사건’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에 대한 제명과 의원 자격정지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년간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를 겨냥했습니다. 수사자료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히면서 김 대표가 자신이 검찰과 협력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검찰과 협력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가운데 하나라며 제보자의 신원을 지키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