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연휴, 제주행 항공편은 사실상 만석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나흘 동안 16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한 입도객 증가 폭은 600여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하루 평균 4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16일 내다봤습니다. 날짜별로는 17일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19일 4만 2,000명, 16일 4만 명, 18일 3만 7,000명 순입니다. 반면 국내선을 통한 입도객이라야 지난해보다 612명 늘어난 12만 600명으로, 증가율은 0.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국내선 91.6% 탑승… 증가 폭은 0.5% 올해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사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항공편 좌석 대부분이 채워지는 상황에서도 입도객 증가 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공급 확대 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휴 국내선 운항편은 지난해보다 29편 늘어난 856편, 공급 좌석은 1,762석 증가한 16만 39석으로 집계됐습니다. 운항편은 3.5% 늘었지만 좌석 공급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일별 입도객 전망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17일 입도객은 지난해보다 30.1% 증가한 4만 7,000명으로 예상됐지만, 18일과 19일은 각각 17.6%,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증가 폭도 17일 하루 증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높은 탑승률과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 하계 시즌에도 제주 노선 공급 좌석 감소가 이어지면서, 관광객 이동 수요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항공 공급 확보가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항공 공급 기반 확대 과제 제주 관광은 그동안 방문객 수 확대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이동 기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계 시즌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운항 확대와 공급석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성수기마다 높은 예약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와 항공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늘어난 수요를 받아낼 항공 공급 기반 확보가 제주 관광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전망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잠정치로, 연휴 기간 기상 상황과 항공기 운항 여부에 따라 실제 입도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콩나물 콩의 저율관세할당(TRQ)을 확대하면서 주산지인 제주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콩나물 콩의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만 톤가량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산지 제주에선 콩나물 콩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와 함께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콩제주협의회와 농협제주본부는 오늘(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헌절 연휴 기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4일간 입도 관광객은 16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같은 날보다 관광객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헌절 연휴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평균 탑승률은 9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라산 백록담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자치도의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을 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위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1978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와 드론 순찰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없는 특정 시간대를 노린 무단출입이 이어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데다,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용담'처럼 확산되면서 모방 행위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은 "과태료 처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만큼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인건비 지급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3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 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정 수급 사례 총액은 31억 원 규모로, 가장 큰 건은 8500만 원 상당의 지방계약 위반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자신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한 사례, 강사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 235건과 미정산 사업 16건 등 모두 251건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부서별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4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공단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 공단 설립등기 전까지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사건들의 연관성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행정조사와 법률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자치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오늘(16일) 본인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SNS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온 세대인데 이것을 갑자기 금지하게 되면 예측못할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호주 사례를 들며 "이미 호주에서도 청소년 대다수가 우회 접속을 통해 음지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청소년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서비스 가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