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동시에 본격화됩니다. 16일,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하면서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45일간 국정조사 실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중 점검 국정조사의 핵심은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이후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현장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합수본, 실무진부터 조사 수순 수사도 본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내부 전산 기록과 결재 문서, 업무 보고 체계 등을 검토한 뒤 선관위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간부급 인사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선거관리 개혁 논의도 본격화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에 '선거관리 개혁'을 포함시키며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 체계와 비상 대응 매뉴얼, 선거관리 책임 구조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 작업도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지역에서의 재선거를 주장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당일 본투표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서울·인천·경기·울산·광주전남의 선거를 통째로 다시 하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째로 다시 하자'는 말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 둘 중 무엇을 다시 하자는 건지 따져보면 어느 쪽도 막다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투표에 대해선 "본투표만 다시 하면, 재선거는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내려가는데 본투표는 보수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라, 투표율이 떨어지면 바로 그 표가 깎인다"라며 "그걸 이미 투표한 사전선거 표와 합치면 패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부터 다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며 "사전투표에는 타지에서 찍는 관외투표가 있는데, 5개 지역만 다시 하면 전국 선거가 아니니, 타지에 나가 있는 그 지역 유권자는 한 표도 못 던지기에 멀쩡히 투표했던 사람의 권리를 새로 빼앗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오는 해법이 오히려 총 투표수가 줄어드는 역설이면 곤란하다"라며 "본투표만 다시 하면 투표율이 달라져 결과가 뒤틀리고, 사전투표까지 다시 하면 관외투표가 막혀 또 뒤틀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전면적 재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라며 "어떻게 다시 할지 설계하지 못하면서 '다 무효, 다시 하자'고 외치는 것,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안으로는 "그나마 열린 길은 선별적 재선거 뿐"이라며 "문제 된 투표소만 다시 투표해 나머지 정상적인 표와 합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 방법도 애초에 선거했던 유권자보다 적은 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출신 유네스코 간부의 제주포럼 참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참석이 이뤄질 경우 제주포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북측 인사가 공식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통일부가 관련 접촉 신고를 수리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6일 통일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21회 제주포럼은 ‘유네스코와 교육의 미래’ 세션 연사로 유네스코 본부 정책·평생교육국 교육정책 부서장인 장광철 박사의 화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제주포럼) 주최 측이 사전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박사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외교부도 “제주포럼 참석 연사와 세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며 "관련 세션 연사 역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주포럼 첫 북측 인사 참여 가능성 장 박사가 예정대로 화상 연설에 나설 경우 북측 인사의 제주포럼 참여는 처음입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 국제협력, 기후변화, 안보, 경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지만 북한 인사가 공식 세션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올해 포럼은 제주도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합니다. 또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군을 비롯해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북한 교육성 거친 국제기구 교육 전문가 장 박사는 북한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북한 교육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무소에서 교육정책, 교육재정, 교육 접근성 확대 분야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본부 정책·평생교육국 교육정책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 박사는 지난 2020년 서울국제교육포럼에도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교육 환경 변화와 미래 교육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국제기구 통한 비정치 분야 교류 주목 이번 초청은 정부 간 대화나 정치적 협상이 아닌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 자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여자축구단 방남 추진에 이어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비정치 분야 교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참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박사의 참여가 최종 성사될 경우 올해 제주포럼은 국제 협력과 교육 분야 논의에 더해 북측 인사가 참여하는 첫 사례라는 기록도 남기게 됩니다.

제주가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오늘(16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제주에 미래 인재와 산업이 모이는 초연결 지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는 우주.해양 신산업 입지와 집약된 관광.농수산 데이터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X 대전환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체계 구축, 제주형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 20년을 맞은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대를 위해 법제화와 시범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늘(16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안 확정과 법제화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역 경찰 기능의 이관을 통해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제주를 비롯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23일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선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과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원이 제 2공항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외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대형 건설현장과 항만 등에 에어컨과 침대를 갖춘 이동형 쉼터 버스를 투입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달라이더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에선 냉커피와 생수를 나눠주는 쉼터도 상시 운영됩니다.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인 혼디쉼팡은 폭염경보 발령 시 주말 운영 시간을 4시간 더 늘리고, 성산과 표선에 2곳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제2공항 주민투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도민 결정권을 강조한 위 당선인은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행 계획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위 당선인은 즉각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는 도민 앞에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1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해 도민 민주주의 실현과 통합·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도민들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밖에도 생활지원사 정년 69세 보장과 공공돌봄 현장 인권 문제 해결,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 이행 방침 공식화를 비롯해 필수농자재 지원 예상 추경 편성 등을 함께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