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교도소에 에어컨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전국 교정시설 내 노인과 환자, 여성 수용자들이 머무는 사동 복도를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생활공간에는 에어컨이 전혀 없습니다. 교도관 사무공간과 의료동에만 에어컨이 운영되고, 일반 수용거실에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제한된 시간만 가동하는 선풍기만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냉방 설비 도입을 결정한 가장 큰 배경은 127%에 이르는 전국 교정시설의 심각한 초과밀 수용입니다. 정원을 크게 웃도는 인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면서 한여름이면 실내 온도가 급상승하고,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구조입니다. 수용률이 100%를 넘어선 건 2010년대 초반부터로, 과밀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질적 현안입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7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0년만 해도 "냉방 법제화를 추진하면 국가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류가 바뀐 건 국회 입법조사처가 '온도 관리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대규모 국가배상 소송 위험이 지속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면서부터입니다. 다만 이번 냉방 설비는 개별 수용거실 안이 아닌 사동 복도를 중심으로 설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개별 독방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냉방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12억원 규모의 사업이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교정시설 적정 온도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벌여 거센 역풍을 맞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카드 전액 환불에 들어갔지만, 사과와 환불 조치만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는 14일까지 2주간,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을 직접 찾아 환불받는 고객부터 앱으로 신청해 7일 내 계좌 입금을 기다리는 고객까지 환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선 "6월의 첫 번째 일은 스타벅스 환불", "20만원 넘게 돌려받았다"는 환불 인증이 쏟아졌고, "환불 확인 후 탈퇴하겠다"는 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선불카드 충전금은 4200억원 규모로, 업계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 충전금으로 지난해에만 올린 이자 수익이 276억원입니다. 재무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태 발생 후 단 일주일 만에 주간 결제액 80억원이 증발했고, 여름 프로모션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신세계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도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국면입니다.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거부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는 지난달 28일 신세계그룹 회장과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을 5.18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해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5.18 기념일 마케팅에 내세운 것은 심각한 역사 모욕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와 전액 환불 조치에도 사태가 수사 국면으로 번지면서, 스타벅스코리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최종 결전을 앞두고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캐나다 첨단산업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4개월 만의 두 번째 캐나다 방문으로,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에너지·자원과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방산·우주 분야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입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30년 퇴역을 앞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계획으로, 건조 비용만 16조원,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가 60조원에 이릅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팀 코리아'를 꾸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설계와 건조를 주도하고 HD현대중공업이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맡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운용 중인 장보고-Ⅲ 잠수함을 기반으로 캐나다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2035년까지 4척을 우선 인도하고 이후 매년 1척씩 납품해 2043년까지 12척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다. 반면 독일 경쟁사는 아직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212CD급을 제안한 상황이어서 실전 검증된 한국산 잠수함이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이 처음으로 북미 시장에 대규모 전략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역대 최대 성과가 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등장한 '호남-제주 메가시티' 공약은 제주 선거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중앙당 방침에 좌우돼 온 흐름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건 경선 단계부터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문대림 후보에게 25%, 오영훈 후보에게 20%의 감점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감점 적용 전 도민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25% 감점이 실제 경선에 적용되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점이 없었던 위성곤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중앙당의 감점 결정이 제주 도민의 의사가 아닌 경선 결과를 사실상 설계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치러지는 내내 위성곤 후보 측은 '호남-제주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방선거를 이틀을 남겨두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면 숨겨진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이원택 후보가 당선되어야 전북은 광주·전남, 제주와 함께 균형성장의 원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메가시티 공약의 핵심 수혜 대상은 제주가 아니라 전북이라는 점을 당 스스로 노출한 셈입니다. 실제로 위성곤 후보 캠프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메가시티'라는 표현 대신 에너지 협력과 해상풍력 연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중앙당이 전북 선거 승리를 위해 제주를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끼워 넣었고, 정작 제주 후보 캠프는 그 공약의 내용조차 다르게 설명하는 엇박자가 빚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주 도민이 선택하거나 결정한 게 없다는 점입니다. 경선에서는 중앙당의 감점 방침이 후보를 가렸고, 본선 막판에는 전북 선거를 겨냥한 공약이 제주 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주의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의 핵심은 자기결정권과 자치이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선거 막판까지 공약을 결정하고, 제주는 그 방침을 따르는 구도가 반복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 민주당 아래서 제주의 선택권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6.3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정치가 짚어야 할 질문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없애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논란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정부는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고 중환자실과 부부·가족이 사용하는 2인실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환자실과 부부,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병상이 비어도 함께 쓰지 못해 논의의 출발점은 의료 현장의 불편이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해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병상이 남아 있어도 규정 때문에 다른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의료계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복지부 역시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부부 2인실을 운영하거나 어린이병실을 성별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뒤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가족 병실 풀려다 번진 혼성 병실 논란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논의의 중심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핵심은 가족의 입원 불편 해소였습니다. 반면 국민들이 주목한 것은 남녀 혼합 병실 가능성이었습니다. 병실은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으며 치료를 받는 공간입니다. 환복과 수면, 의료 처치가 반복되는 공간을 성별이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불거진 이유입니다. 관련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견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1일 오후 기준 공개 의견만 해도 4,140건, 조회수도 5만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통상 입법예고 의견이 수십 건 수준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삭제 대신 예외 인정 정부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예외를 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중환자실과 부부·가족이 사용하는 2인실은 예외를 인정하되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풀려고 했던 것은 가족 병실 이용 과정의 불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남녀 혼성 병실 허용 가능성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됐고, 중환자실과 가족 2인실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1일)부터 내일(2일)까지 최고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된다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낚시객이 많은 갯바위 등 위험 구역을 집중 순찰하고, 방파제 등의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 제주시 늦은 밤 제주시의 석재 조형 업체. 화물 받침대에 커다란 바위가 포장돼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약 13시간 뒤 자치경찰이 이 업체에서 출발한 4.5톤 화물 트럭을 뒤쫓습니다.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으로 들어선 차량을 검문하자 업체에 있던 것과 같은 포장지로 싸인 석재들이 확인됩니다. 자치경찰 "저 안에 있어, 비닐 찢어서 (확인해야 돼)." 자연석에 식물을 심어 만든 석부작만 30점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8점은 반출 허가 대상인 5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허가나 관련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재 조형 업체 관계자 "몇 년 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서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보냈습니다."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판석과 관통석 등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석재 조형 업체 관계자 "이게 무슨 자연석이에요 석부작인데 왜 못나가요. 다 기른 것인데,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최근 5년간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만 6건입니다. 반출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철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민생수사팀장 "카페나 조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육지부로 모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제주석이 (무단으로) 못 나가도록..." 자치경찰은 적발된 석재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보존자원 무단 반출 점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강명철,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판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인 김용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김용남을 주저앉히려는 김어준·박시영은 이제 그 더러운 입을 다물기 바란다"라며 "민주 진영에 기생하며 밥벌이를 이어기는 당신들의 삶을 한때는 가엾게 여기려 했지만, 이제는 역겹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과 어울리는 정청래 역시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이제 '다음'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친문재인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패널 박시영 씨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글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좋아요'를 눌렀고, 이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총리는 해당 글에 눌렀던 '좋아요'를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김 총리의 이번 '좋아요'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