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법대로, 기소는 선택적으로?”… 김건희 특검, ‘통일교-민주당 진술’ 넘기고 ‘권성동 1억’은 직행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민주당 의원 뒷돈’ 진술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통일교 자금 사건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기소된 반면,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긋기 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법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같은 돈, 같은 통로, 같은 정치권 전달 구조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민주당에도 줬다”는 진술, 특검은 기록만 남겼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 원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술은 단순히 제보가 아닌 내사 사건 번호가 부여된 공식 기록으로 관리됐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은 관계 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법정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을 특검에 직접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와 접촉한 민주당 의원 규모는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수사 착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통일교 돈, 권성동은 구속됐다 반면 특검은 앞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수사 개시는 특검법 2조 1항 16호, 즉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특검은 같은 통일교 자금 흐름에서 한쪽은 인지수사로 직접 기소했고, 다른 쪽은 “아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문턱에서 배제했습니다. ‘통일교 자금‘이라는 같은 출발선에서, 기소와 비기소가 정당별로 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판례 부합한다”는 해명… 근거는 끝내 특정되지 않아 특검은 “기존 판례 취지에도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를 근거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사건 번호를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 기준 역시 분명히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설명은 법리의 입증이라기보다 판단의 선언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특검법에 없는 ‘정당 구분’, 수사 결과를 갈랐나 특검법 그 어디에도 ‘통일교 → 국민의힘은 수사’, ‘통일교 → 민주당은 비수사’라는 구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특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건희 의혹과 연결되면 인지수사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권 금품 진술이 있어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 “치우치지 않겠다” 약속, 민감한 지점에서 시험대 올라 민중기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 당시 “모든 수사는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정치권 금품 수수라는 가장 예민한 영역에서 그 약속을 정면으로 되묻게 만드는 결정이 됐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만 제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된 쪽과 수사조차 받지 않은 쪽이 정확히 정당별로 갈렸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은 국수본으로… ‘비켜간 수사’는 이제 2라운드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민주당 의원 관련 정치자금 의혹은 특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국수본은 별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예고하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고, 정치권에선 특검의 법 적용이 결과에 맞춰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본격 제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검이 걷어낸 이 사건을 국수본이 어디까지 다시 추적할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5-12-0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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