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서민들에겐 생활비와 대출이자, 장바구니 부담으로 다가온 현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금융시장 논쟁이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와 AI 산업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민생 고통을 낙관론으로 포장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일부 업종 성과를 국가 경제 전체 체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환율과 물가 부담이 취약계층으로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경제 진단을 넘어 정권의 현실 인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 “위기의 전조 아니다”… 대통령실이 꺼낸 경제 해석 25일 김 실장은 자신의 글에서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보다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목 성장 국면’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 수출 호황으로 기업 이익과 임금, 자산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세수 확충과 국가부채 비율 안정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과 환율 불안 역시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진단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외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코스피 급등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수요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올해 코스피 상승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지난해 말 1,300조 원 수준에서 최근 2,600조 원까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 누적 110조 원이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이 자금이 달러로 빠져나가며 환율을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지금의 원화 약세를 경제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국민은 힘든데, 누구의 성공이냐” 야당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실 부정과 희망사항을 섞은 글 같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고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수출이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산업 편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출 이자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 현실을 성공의 비용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환율은 방어하지 않고 민생은 챙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직격했고, 김웅 전 의원은 “그 논리라면 베네수엘라가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구조 변화를 읽지 못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3고는 전 세계적으로 주어진 환경”이라며 “달라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준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동 규모도 커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일부 현상만 떼어내 위기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장도 경고… “반도체 착시 가능성 있다” 금융시장 안에서는 대통령실 논리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차익 실현이 최근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이를 한국 경제 전체의 체질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와 AI 중심 성장 흐름이 내수와 중소기업, 자영업 경기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정책 당국자의 메시지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기대 심리에 민감한 시장인데, 원화 약세를 ‘성공 과정의 현상’으로 읽는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가 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고환율은 에너지와 식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체감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충격은 기름값과 식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형태로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현실과 간극 더 커질 수도 이번 논쟁은 경제지표만 두고 벌어진 충돌이 아닙니다. 수출과 증시는 뛰지만,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영업 폐업은 늘고, 코스피는 급등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이를 “새 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가격 재조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부 산업 호황을 국민 삶 전체로 포장한 착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과 증시 상승이 이어져도, 생활비와 이자 부담 앞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표와 시장은 살아났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 삶 안에서 그 변화가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거리가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가 처음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당.후보자 현수막이 교차로와 인도 곳곳을 빼곡히 채우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강풍에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고정 장치가 파손되는 안전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정당 현수막은 현행법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표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하며 주말.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민원과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가 선거 이후 쏟아지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톤으로, 전년보다 8%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48.4%인 2418톤만 재활용됐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폐현수막 재활용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재활용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수억원대 성과급 합의의 후폭풍이 반도체 업계를 넘어 판교 테크밸리와 중소기업 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는 창사 이후 첫 연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젠 채용 공고를 올려도 사람을 못 구할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급 논쟁이 개별 기업의 임금 갈등을 넘어,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균열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절차를 재개합니다.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노조도 쟁의권 확보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실화하면 카카오 공동체 첫 연대 파업입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최근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계열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 삼성 성과급 이후, 판교 개발자들 분위기 달라져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이익 배분 구조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례가 판교 개발자들의 보상 기대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특별경영성과급 항목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연봉 1억원 수준의 반도체 부문 직원은 세전 기준 최대 6억 원 원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일부 비메모리 부문 역시 억대 수준 보상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IT 업계 안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저 정도인데 플랫폼 기업은 왜 안 되느냐”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판교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스톡옵션이나 성장 기대감이 개발자들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현금 보상 자체가 핵심 기준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지금은 AI 투자 전쟁인데”… 업계 내부선 위기감 반면 업계 안에서는 우려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글로벌 빅테크와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체 AI 모델과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인프라 확대, 고급 인재 확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고정 인건비 성격의 성과급 부담까지 커질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제조업식 보상 프레임을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초호황 주기와 설비 투자 중심 구조가 반복되지만, 플랫폼 기업은 연구개발과 서비스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은 결국 투자 싸움인데, 지금 국내 산업계 분위기는 미래 기술 확보보다 당장 보상 규모에 더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라며 “성과급 경쟁이 과열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누가 중소기업 가겠나”… 현장선 체념 섞인 반응도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는 더 무겁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기사를 보고 허탈감이 컸다”며 “중소기업 직원들은 성과급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수억원 이야기가 나오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제조업체에 다니는 한 직장인도 “연봉 차이도 큰데 성과급 격차까지 더 벌어지면 청년층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더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이제 누가 중소기업 오려고 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19만 9,000원입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3만 9,000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 임금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근속 1년 미만 단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가 81만 원 수준인데,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성과급 양극화까지 겹칠 경우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3년 47.7%에서 2023년 30.9%까지 하락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 정도 보상 격차가 반복되면 청년층은 자연스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입사 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딥테크 스타트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성과급 논쟁, 이제는 산업 구조 문제로  산업계 안에서는 이번 논쟁이 결국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기업 중심 보상 경쟁이 커질수록 중소기업 인력난과 기술 인력 고령화, 생산성 저하가 동시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전환과 첨단 산업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재와 자금이 일부 대기업으로만 쏠릴 경우 산업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보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양극화가 빠르게 벌어지면 산업 현장 전체의 피로감과 박탈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39억달러로 증가율이 52.6%에 이릅니다. 이달 하순 11일 동안 일평균 30억달러 이상만 유지하면 8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올해 수출은 이미 기록 행진 중입니다. 올해 3월 866억달러, 지난달 858억9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각각 역대 1위와 2위입니다. 그전까지 월 수출액 700억달러 기록조차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3591억3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5억2300만달러보다 43.9% 늘었습니다. 이 같은 질주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초호황입니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02.1% 급증한 220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 뛰어 수출 품목 2개 가운데 1개가 사실상 반도체인 셈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도 전년보다 173.5% 증가한 319억달러로, 올해 3월(328억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4월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호조 속에 일본 추월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올해 1~2월 세계무역기구 기준 한국 수출액은 133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3% 늘어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6위 일본(1203억달러)과 7위 이탈리아(1183억달러)를 포함한 상위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 역시 전년 동기보다 37.8% 증가한 219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일본 추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이달 1~20일 기준 1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10~20대 청소년과 젊은 성인 14명 가운데 1명은 두 달 이내에 다시 같은 시도를 해 응급실을 재방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한 서울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서울 시내 응급실을 찾은 24세 이하 청소년과 젊은 성인 1445명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기간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4452명 가운데 32.5%, 3명 중 1명꼴인 1445명이 24세 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0일 이내에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다시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102명으로 전체의 7.1%, 약 1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24세 이하의 단기 재시도율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25~40세는 5.8%, 41~60세 4.8%, 61세 이상 2.3%로 젊을수록 재시도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방문 위험이 1.93배 높았고, 혼자 사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7배 더 위험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재방문 위험이 2.41배, 이전에 자살 시도나 자해 이력이 있는 경우는 1.54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 이들 가운데서도 여성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자살 시도와 자해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연령대 특성에 맞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에 실렸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2024년 시.도별 자살 사망자 현황을 보면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자살 사망자는 232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4.6명을 크게 웃돌았고, 전년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9년까지 자살률을 30%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년을 포함한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힘든 감정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6.3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북구선관위와 경찰은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쉼터로 사용 중인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흰색 상의에 기호 6번을 부착한 자원봉사자 3~4명이 인근에서 홍보 활동을 한 뒤 이 사무실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사적 모임 명의의 선거운동을, 제89조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법치를 입에 달고 살던 한동훈 후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이 터졌다며, 자원봉사자 쉼터라더니 사실상 간판 없는 그림자 선거캠프가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누가 사무실을 마련했는지, 임차료와 운영비는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가 지난달 비슷한 방식에 대해 이미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며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편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는 검사 시절 누구보다 칼같이 법을 들이대던 사람이라며 본인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의혹이 반복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해당 사무실을 직접 임차했다는 관계자는 선관위에 불법 여부를 미리 문의한 뒤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윤곽이 공개되자, 정작 미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 거센 역풍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재 완화 논의가 먼저 공개된 반면, 핵 개발 제한과 우라늄 농축 중단 같은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밀리는 흐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럴 거면 왜 전쟁까지 갔느냐”며 공개 반발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외교안보 참모들까지 “오바마 핵합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SNS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방어할수록, 과거 자신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방식과 닮아간다는 지적도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 “호르무즈 먼저 열고, 핵은 나중에”… 공화당 강경파들 집단 반발 미국과 이란 언론이 보도한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은 예상보다 빠른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24일 최신 협상안에 이란이 협정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통행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양국이 고농축 우라늄 폐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제한과 미사일 비축량, 사찰 체계 같은 핵심 충돌 지점은 후속 협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결국 먼저 추진되는 것은 휴전과 해협 정상화, 일부 제재 완화입니다. 반면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핵 개발 제한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밀려나는 구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화당 내부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는 “이란이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60일 휴전에 들어가는 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도 “지금 합의를 타결하면 미국이 결국 이란을 역내 지배 세력으로 인정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였던 존 볼턴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의 상당한 승리”라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역시 “오바마 시절 협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 트럼프가 가장 싫어했던 ‘오바마 그림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가 이란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제대로 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협상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직 협상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꺼내 든 ‘오바마 핵합의’ 비교 자체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부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규정하며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구조 역시 제재 완화와 긴장 완화를 먼저 추진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선 “결국 오바마 시즌2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실제 군사 충돌 이후 추진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반발 강도는 더 거셉니다. 전쟁까지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란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 “서두르지 말라”… 급해진 건 오히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근 들어 속도 조절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협상팀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면서도 “그 이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매우 진지한 협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가 마주한 가장 큰 변수는 이란보다 미국 내부 여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 자체는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핵 문제는 남겨둔 채 휴전과 제재 완화만 먼저 내준 합의”라는 평가로 굳어질 경우, 트럼프가 그동안 내세워온 강경 대외정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최근 협상 흐름을 두고 “전쟁은 트럼프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협상은 점점 이란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을 선거용이라고 일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진보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의 "스타벅스 불매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이토록 얄팍한 역사 인식과 천박한 수준을 드러내야겠냐고 질타하며, 1980년 5월 광주는 국가의 군대가 자국 국민을 학살한 경악스러운 역사이고, 그날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을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분노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에 분노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며, 장동혁이 받들어 모시고 있는 내란 DNA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반성은커녕 소셜미디어에 해묵은 색깔론과 저급한 표현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정치를 중단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장동혁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도저히 못 알아듣고 더 날뛰고 있으니 해법은 국민들의 투표로 처절하게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 기한이 딱 6월 3일까지라며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