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실탄을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경찰 A 씨는 그제(28일) 김포행 항공기 탑승 전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권총은 없었고, 지난 26일 제주에 도착했을 때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29일) 오후 5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바다에 떠 있는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40대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폐성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10살 김민준(가명) 군. 홀로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 여든 살의 외할머니, 환갑에 가까운 이모와 3년째 제주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모는 3년 전 김 군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았고 특수학교 등·하교부터 병원 치료 등을 도맡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 군의 이모는 어제(29일) 동네 읍사무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써 온 주차 표지는 잘못된 것이었고,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이모는 김 군과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3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발급받았었다고 따졌지만 돌아온 답은 "당시 직원의 착오였던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모는 "김 군은 위험인지가 많이 부족해 차에 자주 뛰어들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선 통제가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김 군 할머니 명의로 차량 소유를 바꾸면 됐지만 여든 살 노모는 운전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 편법 소지가 있고, 이대로 운행할 경우 표지 부당 사용으로 오히려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아동 위탁부모에게도 표지 발급을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위탁가정 사각지대인 김 군에게는 예외였습니다. 김 군의 경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가 있고, 학대를 당한 것도 아니기에 위탁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지난해 5월 주차 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꿀 것을 의결했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빨라도 1년 반 정도가 남은 상태라 당장 하루가 급한 김 군 가족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군의 이모는 어제(29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겨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 것인가"라며 "누구 한 사람 죽어야만 처리가 이뤄질 것인가"라며 격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침상 어긋난 행정을 할 순 없다"라면서도 "다만 딱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지침 해석이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30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완화에 맞춰 에너지 비상 대응 체제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종료 수순에 들어갑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해 시행했던 비상조치가 하나씩 해제되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원유 확보 안정… 비상 대응 한 단계 낮춘 정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7월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 확보했고, 8월 도입 예정 물량도 90% 이상 계약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종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고, LNG에 적용했던 주의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망 확보와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판단입니다. 원유 운송비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 등 긴급 조치는 종료하지만, 일부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공급망 관리 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대통령 “실효 없는 규제는 풀어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조치도 대부분 종료됩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면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미 제한이 풀렸는데 공직자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며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해제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 주유소 가격도 하락… 제주 1,975원 비상조치 완화는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46.09원, 제주의 경우 1,975.4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각각 9.31원, 10.36원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해 적용하고 있으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이번 주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앱으로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2026 제주관광 쇼핑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부 상권에서 운영했던 행사를 올해는 제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 여행 동선 따라 할인 행사에는 제주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약 3만 2,000곳이 참여합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관광지, 로컬 편집숍은 물론 대중교통까지 포함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행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요 소비 공간 대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알리페이플러스 이용객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위안 한도에서 3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홍콩 AlipayHK, 필리핀 GCash, 말레이시아 Touch'n Go eWallet, 마카오 MPay, 태국 TrueMoney 등 해외 제휴 모바일 월렛 이용객도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하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5,000원 한도에서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주 전역으로 넓힌 쇼핑 행사 올해 행사의 가장 큰 변화는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기존 일부 상권 중심으로 운영하던 쇼핑 프로모션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주요 소비 공간 대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동선과 소비 공간을 함께 연결해 지역 상권 이용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국제공항과 전통시장, 주요 쇼핑거리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알리페이플러스 등과 협력해 해외 이용객 대상 홍보도 확대합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 쇼핑 페스타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 소비 촉진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국가 단위 산업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용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기회로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첨단산업,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 계획하고 잇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런 결과"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를 향해서도 선제적, 전폭적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며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도 앞으로는 1주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국가가 보호하는 체불임금은 두 배로 늘어나고, 행정서비스에는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정책 변경 사항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습니다. 개편은 노동과 복지, 행정, 교통, 문화, 금융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갑작스러운 돌봄에도 ‘1주일 육아휴직’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입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기존처럼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자녀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도 강화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AI가 민원 찾고, 재난문자는 더 자세하게 행정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정부는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민원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재난문자는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 발송되지 않도록 중복 검토 기능도 적용됩니다. ■ 날씨는 더 촘촘하게… 복지 지원도 확대 기상서비스도 바뀝니다. 11월부터는 6~11일 뒤 중기예보를 3~6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예보 구역도 시·도 중심에서 가로·세로 5㎞ 단위까지 세분화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바우처 지원도 함께 유지됩니다. ■ 철도 예매는 두 달 전… 문화·금융 제도 개선 교통 이용 편의도 높아집니다. 8월부터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연휴나 성수기 열차를 보다 일찍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최대 6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돼 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담은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불참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정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에서조차 거센 비판을 받았던 참여 정부의 한미 FTA 추진 당시 정 의원이 반대 선봉에 섰었다고 재차 공세를 펼쳤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무엇이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보니 중국에 계셔서 (장례식) 당일 참석을 못하고 다음 날 참석했다고 해 제 발언을 정정한다.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이 그 같은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노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 당일 정청래 의원을 본 기억이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요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한)'라는 사실"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당시 정 의원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개방문제를 전면으로 받아안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일관되게 노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을 지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아서가 아니라, 독소조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규정을 넣기 위해 미국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와 만나 수차례 협의했고, 김현종, 김종훈 협상 대표를 격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당대회 승기를 두고 치열한 '노무현 적통' 논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의 '노무현 적통'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 겠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재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