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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1차 마감 앞두고 신청 '0'
"이게 되네" 일반인이 AI로 '나 홀로 소송'.. 실제 변호사에 완승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쓴 서면으로 승소했습니다. 오늘(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박장호 씨는 변호사 A 씨를 선임해 사건을 맡겼지만 의견서 작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A 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A 씨는 박 씨의 항의 과정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 늘었다"며 "배신감과 억울함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수임을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AI는 박 씨에게 고소장 분석과 법리 검토와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측 의견서에 포함된 녹취록 날짜 오류와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박 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내가 직접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다는 게 신기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전문가가 AI 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이준석 액운 매불쇼로 막고" 5.18 전야제 공연에 개혁신당 반발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공연에서 보수성향 정치인을 액운에 비유하고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이를 막아낸다고 한 무대가 진행된 것을 두고 개혁신당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공연 영상을 갈무리 해 올리며 "설마 이게 공식적인 5·18 전야제 행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공연에 나온 가사에는 "정치검찰로 드는 액은 민주시민이 막아내고",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장동혁이로 드는 액은 한두자니가 막아내고", "조중동으로 드는 액은 뉴스공장이 막아내고"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속터지는 민주시민 유시민이 반가웁고, 가슴답답 대한국민 이재명이 반가웁다", "안철수에 전한길에 장동혁에 내란범들, 태극기부대, 엄마부대, 윤어게인, 국민의힘, 오세훈이 한강버스로 호르무즈 보내버리고"라는 가사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정치행사 그자체인것 같다"라며 "주최 측에서 이런 기획을 용인했다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과거의 주취폭행 사건을 5·18을 가볍게 끌여들여 격하시키는 상황도 어이없는데 역으로 5·18에 대해서 단 한번도 왜곡된 인식을 가진 적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었던 사람에게는 주술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관련해서 현직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감사패 받은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황당하다"라며 "이 건과 관련해 책임있는 주최측의 해명을 공식적인 경로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