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가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어제(14일)까지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6%로 조사됐습니다. 축소와 폐지 두 응답 합은 73.7%로, '현행 제도 유지'는 21.5%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 등 장년층에서 '대상·기준 축소' 응답이 46.6%와 45.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이 각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용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번 아시안게임 군 면제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반대는 37.9%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2.8%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브라질 정상회담을 위해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고가에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했지만 야권에선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사는 데 800억 원을 낭비했고, 이는 미국산이나 태국산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브라질산 달걀의 개당 매입 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구반대편으로의 장거리 항공수송에 따른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입 물량을 두고는 "전체 수입물량의 0.8%이고 총수입 비용은 16억 원 정도"라며 "기존의 아시아 미국 등도 수출가능물량이 부족해,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수입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책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커피 원가 120원과 브라질 계란 178원, 여전히 세상물정을 모르나"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커피 원가는 120원을 말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개당 1,464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의 원가가 178원에 불과했다며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항변한다"라며 "국민이 묻는 것은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도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는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78원 계란을 1,464원에 수입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면 될 일을 억지 강변을 강요하니, 국감 중에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브라질산 계란의 원가는 178원이라는 억지 논리에 가스라이팅 되어야 SNS를 그만두려 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내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4대 중 1대꼴로 고장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오늘(15일)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직접 구축·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 186대 가운데 53대가 고장 나 고장률이 28.5%에 달했습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 83곳(제주시 54곳·서귀포시 29곳) 가운데 47곳(56.6%)에서 충전기 고장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15곳은 주차장 내 모든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고장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 송악산 공영주차장에서는 지난해 접수된 충전기 고장이 올해 8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신흥리에서도 고장이 1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충전하러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충전기가 모두 고장 나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만큼 고장 난 충전기를 신속하게 수리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부품 공동 비축과 긴급 정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전기별 가동률과 수리 소요시간을 공개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고장이 빈번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현재 전기차 충전기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적·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애초 중앙당에서 만든 시안으로 개인적으로 3개를 걸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에 따라 바로 철거했다"며 "과연 이게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전했습니다. 반면 공소청 검사는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며, 선거법 사건 특성상 쟁점에 대한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데 비법률가들에게 한정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다른 만큼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 3개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란색 바탕의 이 현수막에는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지난달 18일)이었다"며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비서실장은 오늘(15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직서 수리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다"며 "전적으로 제 불찰이었다"며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됐다"며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다. 대체로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비서실장은 "(기자회견) 이후의 여론도 빠짐없이 듣고 봤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고, 대부분의 비판은 수긍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나가느냐'는 말씀은 많이 아팠다"며 "죄송하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만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저 운이 좋았다는 생각만 거듭 든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무명의 강훈식을 키워주신 충남 아산 주민들이 계셨고, 한 발 떨어져 있던 의원을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당시 이재명 후보님이 계셨다"며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어린 비서실장의 말을 믿고 함께 뛰어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은 좋은 분"이라며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다.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다"며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신 세상이 무궁무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강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했던 지난날도 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폈어야 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겠다. 온전히, 빈틈없이 감사했다"며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는 6,9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정 폭력이 4,500건이 넘어 전체 66%를 차지했고, 스토킹 범죄는 800건 가량으로 지난 한 해 발생 건수를 이미 150건 이상 넘어섰습니다. 교제폭력도 1,5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지역 학생 자살 시도자가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조국혁신당 김혜지 도의원은 교육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학생 자살 시도가 70명이 넘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이미 70명에 달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여중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원인 분석 등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된 가운데 야권에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며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적 횡포가 맞물려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AI 반도체 특수라는 착시효과에 기대어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잔인하게 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국가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은 경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는 "경영 판단상 여건이 어렵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라며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약속으로 호남 주민을 속이고 희망 고문하지 마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투매가 쏟아지는 마당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권의 입맛을 맞추라는 것은 기업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하아닉스를 향해서도 "지금 이런 시점에 무리한 자본 조달은 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뿐"이라며 "솔리다임 상장, 신중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