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박지원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검찰은 언론플레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는 별도 제도로 보강하되, 이를 이유로 검찰에 직접 수사할 권한을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일부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확산하는 데 대해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 “경찰 우려 있지만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어” 박 의원은 오늘(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폐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 능력에 여러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개혁된 검찰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면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권이 사실상 존속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를 원하는 검사는 새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맡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에 필요한 영장은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되는 만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 “사건 하나로 수사권 남기자는 여론몰이”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와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존치론의 근거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검찰의 여론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을 “천인공노할 일”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와 경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을 이슈로 만들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검찰 세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느냐”고 반문한 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조봉암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는 안 그랬느냐. 더 나쁜 짓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문제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경찰의 잘못을 이유로 검찰에 권한을 돌려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당내 신중론에는 “숙의하되 결론은 완전폐지” 박 의원은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모두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 방안을 충분히 숙의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당 일부 의원도 신중론을 제기한 만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검사 면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직접 사건 수사에 다시 뛰어드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하되 저는 완전폐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전당대회 전 처리해야”… 속도조절론에도 선 그어 법 개정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를 주문한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리했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확정하면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길 것이 아니라,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경찰 통제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 선호투표제 반대엔 “정청래식 내로남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규칙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의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넘겨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박 의원은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는 이 제도를 적용해 놓고, 정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에게는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청래식 내로남불”이라며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도 선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민석 ‘후단협’ 공격엔 “지금 맞고 해명하는 게 낫다” 정 전 대표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2002년 후보단일화협의회, 이른바 후단협 참여 전력을 꺼낸 데 대해서는 김 전 총리에게 정면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총리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판단의 배경을 본인이 직접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리가 현재 당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을 때 이 문제로 얻어맞고 깨끗하게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며 “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전 대표를 향해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경쟁자의 과거 행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26-07-1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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