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적어 한국 노인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직접 일해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 상태였고, 76세 이상에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과 짧은 가입 기간, 연금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보험료율 9%… OECD 평균의 절반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9%로 집계됐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무연금 기여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냅니다.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가 3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8.456%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최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 수준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 43%보다 9.6%포인트(p) 낮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 연금보다 노동… 노후소득 절반 직접 벌어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는 OECD 회원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그쳤고, 근로소득 비중은 49.9%로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OECD 회원국 노인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이전소득으로 충당했습니다. 근로소득 비중은 27.0%였습니다. 회원국의 노인들이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 노인 빈곤율 39.7%… 76세 이상 54.0%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의 2.7배에 달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로 절반을 넘었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0%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고령층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단절과 저임금 노동, 보험료 미납도 연금 수령액을 낮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빈곤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현 노인에게는 효과 늦어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까지 높입니다. 40년 가입 기준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연금제도는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연금 수급 연령과 지급 방식, 은퇴 이후 근로를 함께 손보고 있습니다. 체코는 연금 수급 연령을 2056년까지 67세로 높이고, 아일랜드는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룰 경우 지급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액을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올렸습니다. 개혁의 효과는 현재 고령층에 곧바로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의 연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차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침착한 대처로 빠른 사고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제주지방우정청 제주우편집중국에 따르면 그제(8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25살 오관훈 주무관은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시 상황을 살펴 본 뒤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본 오 주무관은 현장을 촬영하고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해 차량 차주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현장 사진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도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등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는 "우편물 배달 업무로 바쁜 시간이라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사고 처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후에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자기 일처럼 신경 써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 주무관은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우연히 사고를 목격했고, 피해자가 처할 곤란한 생황을 생각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으로 향한 뒤 소멸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제주에선 연안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오늘(10일) 오전 9시 중심기압 940hPa에 최대풍속 시속 169km/h로 '강도 4'를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660㎞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는 이후 북서진하다 모레(12일) 오전 9시에는 중국 상하이 남서쪽 약 380㎞ 육상까지 닿겠고 다음 날인 13일 9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태풍 '바비'가 중국으로 향하게 됐지만 제주는 간접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모레(12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기간 제주도 앞바다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과 최대 4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풍랑특보 발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갯바위 낚시객·레저활동객 등 연안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테트라포트 등 위험구역 출입을 사전에 통제할 방침입니다. 제주해경은 "오늘(10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통제와 사고예방 조치에 협조를 바란다"라며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1%포인트(p)씩 각각 낮아졌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소통'(5%), '서민 정책·복지'(4%), '지역 균형 발전'(3%), '주가 상승'(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이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독재·독단'(6%), '부동산 정책'(6%), '국방·안보'(5%),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5%), '통합·협치 부족'(3%), '외교'(3%),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각각 1%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호감 44%, 비호감 4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호감 22%, 비호감 69%, 조국혁신당은 20% 대 66%, 진보당은 19% 대 62%, 개혁신당은 10% 대 73%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26%, 의견 유보는 17%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 29%,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 21%, 의견 유보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p) 낮아졌지만 부정 평가 35%를 18%p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44%로 긍정 평가 35%보다 높았고,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24%로 2%p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로 집계됐습니다. ■ 긍정 53%·부정 35%…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하락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5%였습니다. 전주 조사에서는 긍정 54%, 부정 36%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1%p씩 낮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월 셋째 주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뒤 전주 반등했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소폭 내려갔습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 17%,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직무 능력·유능함 6%, 추진력·실행력·속도감과 소통이 각각 5%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고환율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와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이 각각 6%였습니다. 국방·안보와 부실·부정선거·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각각 5%였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모두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 40·50대 긍정 68%…20대는 부정 44%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 부정 평가는 각각 26%였습니다. 60대는 긍정 50%·부정 40%, 70대 이상은 긍정 50%·부정 34%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35%, 부정 평가가 44%였습니다. 30대는 긍정 43%·부정 41%로 비슷했습니다. 40·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뚜렷하게 높았고, 20대에서는 부정 평가 수치가 긍정 평가보다 9%p 높았습니다. ■ 대구·경북 긍정 41%·부정 45%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대구·경북은 긍정 41%, 부정 45%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전라는 긍정 평가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5%, 부정 평가가 11%였습니다. 중도층은 긍정 53%·부정 33%, 보수층은 긍정 25%·부정 67%로 집계됐습니다. ■ 메가프로젝트 균형발전 기대 57%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7%였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26%, 의견 유보는 17%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9%,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37%로 비슷했습니다. 다른 권역에서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5%, 중도층의 61%, 보수층의 34%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 민주당 42%·국민의힘 24%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로 조사됐습니다. 양당 격차는 18%p 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세 차례 조사에서 41%를 유지하다 이번 조사에서 1%p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p 하락하며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가 치러지기 전 이미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고도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나타났씁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30대 윤 모 씨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지율을 올릴 목적으로 사건을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유세 현장에서 윤 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 컵을 던지고, 정 전 후보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등을 입은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는 묻지마 테러를 당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윤 씨를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함께 있었던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자작극 의혹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두 사람은 선거 보름 전인 5월 중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범행을 시인한 이후에도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했고, 단식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잡적 소동까지 벌였고, 결국 2만 7,418표를 얻어 1.56%의 득표율로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전 후보는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에 대한 책임론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동정심으로 정이한 후보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서 투표권을 강탈 당했다"라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정이한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시민은 훨씬 적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했다"라며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자작극에 두 사람 외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주 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 전 후보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의료법 위반 여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의 밤 기온이 사흘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뒤 사흘 연속 밤더위가 이어졌고, 고산에서도 올해 처음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동부지역에는 밤 최저기온 27도 이상이 예상되면서 올해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가 제주에서 처음 발효됐습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점별 최저기온은 서귀포 26.4도, 제주 25.7도, 고산 25.3도로 관측됐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제주와 서귀포는 지난 7일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고산은 이번이 올해 첫 열대야입니다. ■ 제주 북부·남부 이어 서부까지 확산 열대야 발생 범위는 제주 북부와 서귀포 남부에서 서부 해안까지 넓어졌습니다. 서귀포의 밤 최저기온은 26.4도로 열대야 기준보다 1.4도 높았습니다. 제주는 25.7도를 기록했고, 고산도 25.3도로 25도 선을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게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공기가 제주 해안을 덮으면서 해가 진 뒤에도 열기가 남았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 열대야는 25도, 제주 주의보는 27도 제주시 동부에는 9일 오후 6시를 기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열대야주의보 제도가 신설된 이후 제주에 발효된 첫 특보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밤 최저기온이 지역별 발효 기준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표됩니다. 제주는 열대야 발생이 잦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밤 최저기온 27도가 주의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기록되고, 제주에서는 27도 이상이 예상되면 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제주시 동부에서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7도 이상인 곳이 있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낮 체감온도도 33도 안팎 낮에는 제주시 북부와 동부, 서귀포시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이어진 무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온열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요구액 차이가 69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20원, 경영계는 1만 5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이던 격차를 절반 아래로 좁혔지만, 양측이 더 물러설 수 있는 선을 두고 맞서면서 최종 결정은 오는 14일로 넘어갔습니다. 추가 수정 요구에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범위를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노동계 1만 1,220원·경영계 1만 530원 10일 정부 당국과 노동계,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7차부터 9차까지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했습니다.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900원 오른 시급 1만 1,220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상률은 8.7%입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0원 높은 1만 53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은 2.0%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노동계 안은 234만 4,980원, 경영계 안은 220만 770원입니다. 두 안의 월 환산액 차이는 14만 4,210원입니다. 1만 530원과 1만 1,220원은 현재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오는 14일 추가 협상에서 요구액이 다시 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어 최종 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680원에서 690원으로… 990원 좁혀 협상 출발 당시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높은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섰습니다. 아홉 차례 수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액보다 78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10원을 높였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1,680원에서 690원으로 990원 줄었습니다.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당시 990원이던 격차도 이번 회의에서 300원 더 좁혀졌습니다. 요구액은 가까워졌지만 인상 기준을 둘러싼 입장은 달랐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실질임금을 끌어올릴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 겹친 영세 사업장의 지급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 “2% 인상도 한계”…소상공인 측 퇴장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했습니다. 노사가 7차와 8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에도 격차가 남자 공익위원들은 요구액을 한 차례 더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1만 530원도 소상공인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2.0%를 웃도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는 이후에도 계속됐고 노사는 9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추가 인상 여력을 두고 강한 반발이 나온 만큼, 14일 회의에서 양측이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4일 최종 심의… 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갑니다.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계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노사에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은 이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노사 최종안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9차례 수정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금액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6월 29일 이미 지났습니다. 14일 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됩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