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을 오고가는 항공사 3곳이 국토부로부터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제주에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고,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노선 운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당시 협의된 개선방안은 ▲ 구체적 안내(사유, 재 안내, 탑승계획 등) ▲ 탑승원칙 준수(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 매뉴얼 마련 등 행정지도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1월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주항공과 티웨이, 에어부산의 경우, 결항 안내 이후 결항편 승객에 대한 탑승계획이나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들이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도록 하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사 3곳에 탑승원칙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2016년 이후 취항을 시작해 대처가 미흡했던 항공사 3곳에 대해서는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일본산이다', '우리 자생식물이다'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왕벚나무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가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로수로 널리 사용되는 '왕벚나무'가 일본산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자초한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연구입니다. 28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왕벚나무(Prunus x yedoensis)의 기원과 자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연구 과제명은 '왕벚나무(Prunus x yedoensis)의 분류학적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및 인문·역사학적 연구'. 이번 연구는 국립수목원이 '제주왕벚나무'와 '왕벚나무'의 종을 구분하며 제주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지만, 왕벚나무는 일본산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발표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학술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왕벚나무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산식물임을 밝히는 연구를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왕벚나무 전문가와 산림·식물분류·유전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단을 구성해 연구의 객관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2018년 한국 특산식물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주왕벚나무(Prunus x nudiflora)에 이어 왕벚나무(Prunus x yedoensis)의 기원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국립수목원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등 학계에서 가로수 등으로 널리 심는 왕벚나무의 우리나라 기원 여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4년 한반도 특산식물의 종분화와 기원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제주왕벚나무(Prunus x nudiflora)에 대한 전체 유전체를 완전 해독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결과는 지난 2018년 국제 학술지 『Genome Biology』에 게재해 제주왕벚나무가 한국 특산식물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전 연구소장의 '양심선언', 정치권까지 번졌던 '사쿠라' 논란 우리나라에 있는 벚나무가 일본산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이 격화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2018년 9월 국립수목원에서 배포한 한 건의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최초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 유전체 해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국내 대학 연구진이 세계 최로로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의 전체 유전체를 완전 해독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기원과 종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 벚꽃 명소인 윤중로를 비롯해 전국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와 제주도 한라산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주산 왕벚나무가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국립수목원이 속한 산림청은 지난 2018년 자생종으로 등록돼 있던 제주산 왕벚나무를 각각 제주왕벚나무(자생종)와 왕벚나무(재배종)로 구분해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생종'은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자랐던 토종 식물, '재배종'은 외부에서 들여와 자라는 식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벚나무를 주제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찬수 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며, 왕벚나무가 일본산이라는 국립수목원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찬수 박사는 당시 "국가표준식물목록 내 자생식물에서 지난 2020년 왕벚나무를 삭제해 공식적으로 한국 고유종의 지위를 박탈했다"며 "이것은 왕벚나무가 일본 원산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해 결과적으로 왕벚나무 생물주권을 일본에 무상 양도한 셈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빈약한 벚꽃 관련 연구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토종 식물인 왕벚나무에 '왜색'이 씌워지는 게 안타까워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산림청이 왕벚나무가 일본종이라는 잘못된 인식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왕벚나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채팅앱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해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채팅앱을 삭제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적용해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A씨의 미성년자 채팅 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전자감독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석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SNS나 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총 4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 범죄는 피의자가 SNS나 채팅앱에서 미성년자를 처음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팅,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희생자추념식 당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75주년 4·3추념식 당일 이재명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4·3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에선 최근 불거진 4·3 역사 왜곡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1월에도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상이 담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오늘 승인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오늘(28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 교과서는 강제 동원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는데, 올해는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강제로'와 '끌려와' 등이 빠지고 '참여해'로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지원했다'라고 쓴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확정 발표될 경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3자 대위변제'로 정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혼자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백의 댓가"라며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 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금주 제출하고 상임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오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도민경청회가 내일(29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내일 오후 3시부터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1차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다음 달 중으로 두 차례 더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민경청회에선 제2공항 기본게획안에 대한 설명과 찬반측 대표의 의견이 제시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용역진,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70대 여성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됐습니다. 같은달 제주시 아라동에서도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던 중 길을 잃어 119구조대의 드론 수색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과 5월에 길 잃은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길 잃은 안전사고는 고사리 채취, 등산.오름 탐방 등 2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안전사고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산·오름 탐방 중 사고가 109건,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사고가 6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과 5월에 발생한 길 잃음 안전사고는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 읍면지역은 63건, 제주 동지역은 2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길 잃음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도 발생했다"다며 단독 행동은 피하고 일행과 함께 항상 이동하며, 비상 상황 시 호각과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품수입업체 (주)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검출됐습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향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일부 식품에 소량으로 사용이 허용됐지만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올해 2월 13일 수입분으로, 내용량 300g(50g, 6개)에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자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비롯해 옥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인기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처가 판매 금지한 제품과 소비기한이 다른 제품이지만,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