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수 진영 재편 구상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함께하는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보수 재건은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다시 선을 그으며 보수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당 가능성에도 자신감을 드러내며,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 “목표 같다면 누구와도 협력” 한 의원은 28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보수가 탄핵과 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되찾는다는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 대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오 시장의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선 “보수 재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 경쟁보다 정권 교체를 앞세우며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보선 승리에 의미 부여 한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승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겠다는 호소에 시민들이 공감해 준 덕분”이라며 “제 승리로 보수 재건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정권을 되찾는 것이 보수 재건의 단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 “‘배신자’ 아니다… 계엄 옹호가 국민 배신” 자신을 향한 ‘배신자’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며 “같은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 이후 보수는 말할 자격을 잃었다”며 “아무리 현 정부가 잘못해도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 복당 자신감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의원은 “큰 흐름을 일부 사람들의 고집으로 멈출 수는 없다”며 “(복당을 반대하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도 “보수 정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정치인의 잘못이지 지지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의견이 다르면 설득해야 할 대상이지 배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성 보수층과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수 진영 외연 확대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층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나오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인지,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인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기준을 넘긴 것인지는 현재 통계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탈락 인원은 집계되지만, 어떤 요인이 수급 제외를 이끌었는지는 현재 통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원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에서 2024년 8만 3,000명으로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례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높아졌습니다. ■ 탈락자는 집계되지만, 원인 설명 못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그러나 수급 자격을 잃은 이후에는 어떤 항목이 기준 초과를 결정했는지 현재 통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증가와 금융소득 확대, 예금 등 자산 증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 변화 등이 모두 ‘소득·재산 증가’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개인별 수급 제외 사유를 하나의 원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변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 항목별로 원인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같은 수급 제외라도 정책 해석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수급 제외 원인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평가액이 높아져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정책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계에서는 서로 다른 사례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어떤 요인이 탈락 증가를 이끌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주택과 토지 가치 상승이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각각 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 등을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 수도권 탈락자 가장 많아 지역별로는 2024년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경기도 1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 1,0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수백만 노인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 수급 제외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왜 호남인가”라며 입지 선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직접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입지 조건과 기업 투자 결정 과정을 잇달아 설명하며 ‘기업 팔 비틀기’, ‘직권남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책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야권의 비판에 연이어 대응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투자 계획을 넘어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방식과 정책 소통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 “왜 호남인가”… 대통령이 직접 답해 공방은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영남과 호남 모두 반도체 공장 유치에는 찬성하지만 왜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에도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입지 선정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서면서 입지 논쟁은 정치권 공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 RE100까지 꺼내… 입지 논리도 설명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 문제를 제기한 유 전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용수뿐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고,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서남해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발 가능한 용지가 있다는 점도 호남권의 경쟁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입지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 “‘기업 팔 비틀기’ 아니다”… 투자 결정 과정도 반박 논쟁은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간 기업의 특정 지역 투자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자, 별도 게시글을 통해 투자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수와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설득과 요청을 했으며,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 투자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와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당 공직자들과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결단을 해준 기업인들을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지레 짐작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발표 앞두고 달아오른 반도체 공방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게시물을 하루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올렸습니다. 유 전 의원도 “정부가 호남으로 다 정해 놓고 기업을 겁주지 말고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를 대표하게 될 의장이 내일 오후 사실상 확정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5석 가운데 32석을 휩쓸며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내 경쟁은 치열합니다. 3선 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출마해 치열한 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정민구(삼도1.2동), 양영식(연동갑), 강철남(연동을),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송영훈(남원읍) 등 5명입니다. 전반기 의장 자리에 이렇게 많은 후보가 몰린 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은 물론이고,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 면에서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선 의원 4명의 셈법도 다양합니다.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이미 원내대표로 선출돼 빠졌고,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후반기 의장을 노리며 이번 경선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도 불참했고,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마감 직전 전격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경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이 마련한 강력한 페널티 규정이었습니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의원은 후반기 의장은 물론 전.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맡을 수 없습니다.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2년 동안 주요 보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어서 후보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상임위원회도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 재편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수 싸움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출은 오는 7월 1일 개회하는 제4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초등교사의 꿈을 키우던 제주의 한 20대 청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지 5년 만에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대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 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한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접종 직후부터 이상 증상이 시작됐고 짧은 기간 안에 혈전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선후관계와 증상 발현 과정 등을 종합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가능성을 근거로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해외에서도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며 검사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판정 9일이 지나서야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피해조사반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 대신 사망위로금만 지급했고, 유족은 2024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RNA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보상에서 배제됐던 유족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전력망과 산업용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력망과 산업용수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정부 설명에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용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방은 전력 인프라와 기업 투자 결정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9일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100분의 1초도 안 된다”…전력망 문제 제기 한동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해서 반도체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력 문제를 짚었습니다. 호남권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송전망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출력제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신 반도체 팹은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도 전기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주파수가 흔들리거나 과전압이 발생하면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고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송전망과 전력 공급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43만 톤 필요” vs. “100만 톤 공급 가능” 산업용수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평균 약 4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산강 유역은 현재도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다른 수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영산강 유역의 연간 물 부족량이 219만 톤에 달한다며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충분한 검토 없이 초대규모 공장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 역시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기업 자율”… 야권 “입지는 기업 판단”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토지와 전력, 용수, 전문인력, 장기적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렵게 경쟁력을 회복한 반도체 산업이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98년 정부 주도의 ‘반도체 빅딜’을 거론하며 “국가 권력이 민간기업 투자에 개입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말 기업의 자율 판단이라면 정부는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9일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를 동시에 겨냥하며 8.17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며칠 뒤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제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은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이었다며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를 향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합과 연대, 확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약간 삐끗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원을 놓칠 수 있고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앞세워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진 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거론하면서 뿌리가 같은 세력은 통합했고 조금 다르면 연대했으며 과감하게 중도 보수까지 확장했다고 짚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유 작가가 전날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했을 때는 과거의 난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며 뼈 있는 한마디도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한성숙 후임 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간의 대리전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고, 유시민 작가의 참전까지 더해지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온도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으로 한 10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면으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치 산업은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무얼 그리 지금 부산을 떠는지 참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때도 경제계를 압박해 200조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다는 발표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기업은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이 됐고, 정치적 압박으로 투자하는 논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투자 환경이 좋으면 기업은 저절로 모여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이 열려야 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 맑은 물이 보장돼야 투자 적지가 된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지론입니다. 대구시장 시절 군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짓기로 하고 신공항 건설에 주력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수백조원에서 최대 1000조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따라 만나 막판 조율을 마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남권 물 부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호남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업계 일각에서도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 수도권을 벗어나 신규 지역에 투자하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