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 도의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예상을 뛰어넘는 현역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인 후보들에게 경선 가점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현역 의원 대부분이 경선을 통과하면서, 대규모 물갈이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예상이 빗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6일) 기준 민주당의 지역구 도의원 공천은 전체 32개 선거구 중 29곳에서 확정돼 90% 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2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8명이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현역 생존률은 82%에 이릅니다. 공천이 완료된 29곳의 현역 대 신인 비율을 보면, 현역이 62%인 18명, 신인이 38%인 11명으로 현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2년 8회 지방선거 민주당 도의원 경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당시 경선에 참여한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신인에게 자리를 내주며 탈락률이 78%에 이를 정도로 물갈이 폭이 컸습니다. 경선을 통과해 살아남은 현역은 정민구(삼도1.2동)와 박호형(일도2동)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위 20% 감점 제도가 사실상 불출마 의원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되면서, 감점 없이 경선에 나선 현역들조차 신인 가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감점 대상에 실제 출마 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현역의 입지가 4년 전보다 더 좁아질 거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경선 가점이라는 무기를 쥐고도 현역의 두터운 조직력과 지명도를 뚫지 못한 셈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은 홍인숙(아라동갑), 박두화(삼양.봉개동), 양병우(대정읍) 3명에 그쳤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비례대표직에서 지역구 출마로 도전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고, 양병우 의원은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현역 강세 흐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선에 도전하는 재선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박호형, 정민구, 강성의, 강철남, 송창권, 김대진, 임정은, 송영훈, 양영식 등 재선 의원 9명이 3선을 목표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연동갑에서는 5명이 맞붙는 치열한 승부 끝에 양영식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하며 3선 도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들 9명 가운데 상당수가 6월 본선에서 당선된다면, 민주당 내 차기 의장단을 둘러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3선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하는 게 관례인 제주도의회 특성상,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의장 레이스의 출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령당원' 논란으로 경선이 중단됐던 오라동 선거구는 권리당원 20%와 일반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80%를 결합한 방식으로 재투표가 결정됐습니다. 현역 이승아 의원과 강정범 후보 간 재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천읍은 재공모 심사가 진행 중이고, 한림읍은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 이상 도전자가 2명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용담1.2동에서 4선에 나서고 있고, 강충룡 의원은 송산.효돈.영천동에서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명이 15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담합 적발을 비롯해 특별한 성과를 낸 조사관.사무관.서기관.과장 등 직원 14명에게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가장 높은 포상을 받은 주인공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의 설탕 담합을 캐낸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입니다. 정 사무관이 1000만원, 우 서기관이 5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담합을 발견한 계기는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시장 모니터링 중에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담합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8차례에 걸친 밀약으로 관련 매출액 약 3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담합을 저질러 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전원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고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19년 전인 2007년에도 대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사건을 총지휘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포상은 설탕 담합 적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집단 'DB'와 '영원', 'HDC'가 장기간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찾아내 각 그룹 총수인 김준규 창업회장, 성기학 회장,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이끈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등 5명도 합계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등 4명에게는 650만원이,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등 3명에게는 450만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해 열흘을 버텼던 수색대에게 오월드 내 카페 점주가 커피 3000잔을 무상으로 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디야 대전오월드점 점주 변기환씨는 지난 8일 늑구 수색이 시작된 첫날부터 17일 늑구가 생포될 때까지 열흘 동안 수색에 나선 경찰.소방관 등에게 하루 400~500잔 가량의 커피를 매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상황이 좋아 가능했던건 아닙니다. 늑구 탈출 직후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변씨의 카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이 말 그대로 '0원'이 되는 상황에서도 변씨는 텅 빈 매장 걱정보다 수색대를 먼저 챙겼습니다. 비를 맞으며 몸을 떠는 수색대원들을 보고 첫날부터 커피를 돌리기 시작했고, 하루이틀이면 늑구가 돌아오겠거니 했지만 수색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변씨는 커피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씨는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늑구도 얼른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구는 탈출 9일 만인 17일 생포돼, 현재는 오월드 내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월드의 문은 여전히 잠겨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늑구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20일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 전체에 사용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씨의 카페를 포함한 오월드 입점업체 음식점.편의점 등 11곳이 영업을 중단한 채 재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5월 성수기를 앞두고 준비해 놓은 식자재를 고스란히 폐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점업체들의 피해와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제주 도민들의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가구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94.5로 지난달보다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제주 도민들의 경제 상황 인식이 다시 비관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심리지수(99.2)와 비교해도 4.7%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중동 전쟁의 파장은 수치 곳곳에서 읽힙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한 달 사이 21%포인트나 급락해 70을 기록했고, 향후경기전망지수도 16%포인트 떨어진 75로 집계됐습니다. 가계 체감경기도 동반 악화됐습니다.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이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고,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도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내리며 소비 여력과 지출 의지가 동시에 위축됐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외식비와 여행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식비지출전망지수는 9%포인트, 여행비는 6%포인트 떨어지며 관광.서비스 영역으로 소비 위축이 빠르게 번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외식비 지출이 줄어들면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제주 골목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지역 상권 곳곳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이번 제주의 하락 폭은 훨씬 가파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7.8%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제주는 이보다 0.9%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제주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유가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유가 충격은 제주 관광 심리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항공유 급등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급격히 오를 경우 해외여행 수요 일부가 제주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국내여행 지출 자체를 줄일 경우 그 기대도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 압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주 민간 소비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빨간날’이 됐지만, 절반은 여전히 출근합니다.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그대로 일합니다. 같은 날인데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공휴일과의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 달력 같았지만, 결과는 엇갈려 26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5.2%는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뚜렷해 유급휴무 보장 응답은 41.7%에 그쳤습니다. 절반을 넘는 노동자(58.3%)가 노동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인데,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 정규직은 쉬고, 비정규직은 못 쉬어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48.5%에 그쳤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였습니다. 임금 수준도 같은 흐름입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은 83.1%가 쉰다고 답했지만, 150만 원 미만은 43.3%에 머물렀습니다. ■ 공휴일은 늘었지만, 적용 그대로 이번 변화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과로, 공공부문에는 바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은 달라 근로기준법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는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추가됐고, 적용 범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노동자 맞지만, 보호는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 간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밖에 놓인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대상이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선거사무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도로 건너편까지 지지자들이 몰려 기자회견장 주변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는 결코 사람이 살아가기 쉬운 땅이 아니었다"고 운을 띄우며 "바람 많고 돌 많은 이 섬에서 우리 제주 사람들은 끈질긴 삶을 이어왔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주교육의 지난 4년을 돌담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를 고르고, 또 하나를 맞추고, 빈틈을 메우며 서로 기대어 쌓아온 돌담처럼 우리 교육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다"며 지난 4년이 변화를 시작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를 더 깊고 더 넓게 완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 도전의 명분으로는 책임감을 앞세웠습니다. "과거 임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셨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지난 4년간 제주교육의 변화를 이어오며 이 흐름을 중단 없이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잡게 되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도 직접 내세웠습니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SA등급을 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소년 무료버스를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정 형편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만든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운 변화였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상대 후보의 수능 성적 하락 지적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수능 평균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 등급이 높은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이 기준으로 보면 제주교육의 성과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교육 재정이 줄어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학교 예산 부족분을 채워줬다고 답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의 공약 방향도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AI 기반 학습진단과 1대1 학습지원으로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체계를 만들고, 제주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지역 기반 학습체계를 구축해 학교 밖에서도 학습이 이어지는 공교육 중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치료와 학습을 병행하는 병원형 위센터를 산남 지역까지 확대하고, 제주4.3의 역사와 가치를 교육 속에 깊이 담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제주형 교육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특히 다른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전 양상을 의식한 듯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책 대결로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으로 말씀드리고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라며 "이미 시작된 변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변화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운수권은 확대됐습니다. 같은 정책 아래에서 노선도 함께 늘었습니다. 노선이 놓인 위치는 공항마다 달랐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중 여객은 약 43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장거리 노선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 노선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배분에서 갈린 지점은 수요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수요를 실제 운항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2편에서는 이 여건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왜 제주만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짚어봅니다. ■ 운수권은 같았지만, 노선 갈렸다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서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기존 노선을 증편하며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제주는 청두 주 2회, 충칭 주 3회 등 주 5회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운수권이 배분됐지만 노선이 놓인 위치는 달랐습니다. 결과는 처음부터 나뉘어 있었습니다. ■ 배분 기준, 수요만으로 설명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수요 회복에 따른 배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노선을 수요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항이 가능한 조건, 즉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운항편수)과 운항 여건, 기재 운영 효율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한 국적사 관계자는 “운수권이 배분돼도 실제 노선 투입은 항공사가 결정한다”며 “운항 여건이 확보된 공항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배분은 수요를 기준으로 열리고, 운항 조건에 따라 실제 배치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비용 변화, 노선 선택에도 영향 최근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승도 노선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7,700원에서 3만 4,100원으로 4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장거리 노선일수록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사와 소비자 모두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단거리 노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여행업계에서는 유럽 등 장거리 수요가 줄고, 일본과 중국 등 근거리 노선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용 차이는 중국 노선 중심의 이번 배분 결과와도 맞물립니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비용 부담이 낮은 노선부터 항공편이 붙는 모습입니다. ■ 늘릴 수 있는 공항에 먼저 배치된다 같은 항공기라도 더 많이 띄울 수 있는 공항이 유리합니다. 제주공항은 시간당 약 34~35회 수준에서 운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가능한 공항은 운수권을 받은 뒤에도 운항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고, 그만큼 수익성과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운수권이 운항 여력이 있는 공항으로 먼저 배치됩니다. 반면 운항 여건이 제한된 공항은 신규 노선 투입보다 기존 운항 유지가 우선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은 공항으로 기재를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제주, 활용 가능한 선택지 좁아 제주는 이 지점에서 제약이 한층 두드러집니다. 운수권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횟수가 제한됩니다. 노선을 설계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선택 가능한 조합이 줄어들면서 노선 배치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핵심 노선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외국인 수요 회복… 충분하지 않은 연결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받아낼 항공편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수요는 살아나고 있지만 노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유입을 더 늘리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는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항공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마케팅과 정책, 운항 여건의 한계 제주도는 외국 항공사까지 포함한 노선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동남아와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선 확대는 공항의 운항 여건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관광 마케팅으로 수요를 끌어와도 이를 받아낼 항공편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연결이 막힌 상태에서는 수요 확대가 곧바로 유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이번 배분 결과, 조건에서 갈렸다 운수권 배분의 결과는 ‘확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장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릴 수 있는 공항은 핵심 노선을 확보했고, 그렇지 못한 공항은 각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1편에서 확인된 결과는, 이 조건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 과제는... 배분, 그 이후 이번 운수권 배분은 노선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 회복과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며 “지방공항 활성화와 국제선 회복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분 이후 단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됩니다. 공항 운영 측면에서는 운항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제주공항은 시간당 약 34~35회 수준에서 운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슬롯 운용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노선 확대보다는 기존 운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가 놓입니다. 신규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한 항공사 노선 담당자는 “운수권이 배분돼도 실제 노선 투입까지 이어지려면 운항 조건이 맞아야 한다”며 “슬롯과 기재 운영 여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요와 연결의 간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인 수요는 회복되고 있지만 항공편이 충분하지 않으면 직접 유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노선이 막히면 수요는 다른 지역이나 경유 형태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수권 확대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노선 배분과 함께 이를 실제 운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항 운영과 여건 개선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운수권이 아니라 ‘조건’ 이번 배분에서 갈린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운수권이 풀렸지만 결과는 공항의 조건과 비용 차이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늘릴 수 있는 공항은 핵심 노선을 가져갔고, 그렇지 못한 공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는 운수권이 아니라, 그 운수권을 실제 운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미 밀리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놓고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손님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혼술바'와 라이브카페의 불법 영업이 제주 시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접객행위나 노래.춤 허용 영업을 버젓이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주시가 이 같은 불법 영업에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주시는 내일(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등 제주시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 허용과 노래.춤 허용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 나선 데는 지난해 무더기 적발 실태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권에서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모두 163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한 사례도 49건이나 됐습니다. 업종 자체를 어긴 위반도 5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시설 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한 해 전체로는 무신고 영업 행위 19건을 추가로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위생관리 실태,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적을 받은 뒤 잠시 영업 형태를 바꿨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이른바 '잠깐 변신'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시점을 분산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