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비자림로 확포장사 '과준공' 논란...문서조작 의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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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입원한 사이… 한동훈·오세훈·천하람, 재선거론과 선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 문제로 입원한 가운데 보수 야권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3일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전면 재선거 문제에서는 달랐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줄곧 주장해 온 전면 재선거론에 대해 참석자들은 잇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 결과 전체를 다시 판단받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한자리에 모인 보수 야권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기현·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의원도 자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 축사를 보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직접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과 지방선거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이 같은 공간에 모였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 한동훈 “무능은 부패” 한동훈 의원은 이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며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확대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 역시 선관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 재선거론에는 일제히 거리 하지만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관위 개혁보다 재선거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성권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면 재선거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전면 재선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재선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책임을 묻는 문제와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장동혁 공백 속 드러난 노선 차이 이날 참석자들의 정치적 배경은 달랐지만 선관위 개혁에는 공감했고, 전면 재선거론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가 강조해 온 대응 기조와는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 한동훈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선관위 감사 확대 법안에는 친한계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과 당내 여러 계파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24일에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이 오세훈 시장을 초청해 정치 개혁과 보수 정당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2026-06-2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자막뉴스]비자림로 확포장사 '과준공' 논란...문서조작 의혹…경찰 수사 착수
환경훼손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이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가 됐고 공사비가 지급됐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정확한 계약 관계와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이같은 경우 설계변경과 예산 변경을 통해 시공 완료된 부분만 준공하고 나머지 공사구간과 에산은 다음 차수로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도급업체 대표 "특히 관급 현장은 실제 시공한대로 설계 변경이 돼서 준공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발주처는 자꾸 장기계속공사라서 전체 부분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현장은 허위 준공을 이뤄졌고.." 제주자치도는 미시공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 처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준공 시점에 시공 물량과 설계 물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서조작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약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3만6천여세제곱미터의 암반을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서 반영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부 암반, 일부 토사 등으로 조작됐다는 겁니다. 하도급업체 담당 직원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도급 업체 담당 직원 "암으로 가져왔다고 하면 한 4천만원 이상을 더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걸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공해서 준공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만든게 너무 억울하고.." 제주자치도와 감리 업체 등은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질때마다 감사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 없음을 확인했고, 충분히 소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2026-06-23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