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어제(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겨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측에선 최저임금을 1만 320원 보다 16.3% 인상한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는 1,680원입니다.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도미노 폐업을 우려하며 맞섰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30일) 이어질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 30원, 2026년 1만 320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 이후 정부가 현재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어제(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중대 범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대동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 밤(29일) 자신의 SNS에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지지자의 글에는 "계양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부턴 다른 지역구에서 살게 된다"라며 "이재명 지역구에 살아보고 싶어서 이사왔던 게 불과 2년 전, 이렇게 빨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지 몰랐다. 정 들었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저와 함께 하기 위해 계양구로 이사오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 중 한 분"이라며 "뉘신지 모르오나 진심으로 고맙고 또 미안하다"고 남겼습니다. 이어 "좋은 세상을 향한 님의 그 절절한 열망에 조금이라고 보답할 수 있도록 분초를 아껴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이 그토록 꿈꾸는 희망 있는 대동세상이 될 수 있도록 손톱 만큼의 성과라도 만들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당내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어제(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43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권력자에 아부해 본일도 없고 권력자가 두려워 할말을 하지 않았던 일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들처럼 지명직 국회의원 달고 계파 졸개나 하는 인간들 하고는 출발부터 다른 삶을 살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를 겨냥해 "자기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있음에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 해 주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해당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내에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마찰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도 "그런 자들이 그 당에서 계속 활동 하는건 그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비판 하는건 자유지만 그런 해당행위까지 용인 한다면 그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2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 최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본인들이나 사퇴하라"라고 맞받아치면서 당내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기업의 자율적 결단'임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어젯 밤(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두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 절반 기업들의 자발적 호남행?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며 "국민보고회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날한시에 호남에 수백 조 원짜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이것이 '기업의 자율적 결단'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다"라며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의 은근한 압박과 기업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은 '후보지'라며 신중한 입장을 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수 공급 등 확정 수치까지 들이밀며 춤을 춘다"라며 "기업은 주사위를 굴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정부는 이미 판돈을 다 계산해 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모두발언 초반부터 '기업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친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두려웠던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대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라며 "시 금고 재지정을 지렛대 삼아 수억 원의 구단 후원금을 받아내고, 사옥 건축 민원 해결을 빌미로 중간 창구를 끼워 40억 원의 구단 후원금을 뜯어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얻어낸 결과물이 어땠는지 알기에 지금 이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정권의 5년 치적 쌓기용 제물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젯 밤(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라며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교분리'에 대해선 "종교단체는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한 신앙공동체이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며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한 이유도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건에 대해선 "불과 일주일 전, 일본 최고재판소도 신도에 대한 거액 헌금 강요와 집권당과의 유착 등을 벌인 통일교에 최종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는 세속의 영역에, 종교는 영성의 영역에 머무를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라며 마태복음 인용 구절을 남겼습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지자는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을 하려는 것 같다"는 이른바 '재건축론'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 작가의 '재건축론'에 대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며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그것에 반응을 하면 또 싸움이 된다"면서도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조롱, 공격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선택과 변화,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을 논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부분 맞다"라며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층에서도 빠지고,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 현상을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부족함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 일부 당내 갈등이 영향을 줬다"면서도 "정당에서 당내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이 빠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갈등에 대해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서남권을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용인과 평택은 한계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전략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국가 핵심 산업의 입지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투자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용인이 왜 한계인지부터 설명해야” 한 의원은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회고록 출판기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라며 “정치적 대결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인과 평택은 한계가 아니다”며 “용수와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용인과 평택이 왜 한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인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미래 수요를 이유로 특정 입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기업이 시장과 공급망, 기술 경쟁력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기업 투자 방향을 사실상 제시하는 방식도 비판하며 “해서는 안 될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명·청 대결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용인 키우고 서남권도 육성” 정부는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기지 조성을 앞당기면서 서남권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이라는 입장입니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기업,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은 전력망 확충과 산업용수 공급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은 ‘입지 판단의 근거’ 이번 공방은 호남 투자 자체보다 정부가 수도권 생산기지의 한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둘러싸고 전개됐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생산기지 확대와 새로운 거점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의원은 수도권 포화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전력·용수 확보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당파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