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무기수 살인범 13명 가석방.. 野 "범죄자주권정부냐"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만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가지 무기징역 수형자 가석방은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6명에서 지난 2013년 12명, 2024년 1명을 줄다 지난해 9명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1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형자의 경우 모두 죄명에 '살인'이 있었고, 강간살인도 1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 의원이 요구한 가석방 무기징역수의 범행 내용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과거 범죄라 전자발찌도 착용 안 했다"라며 "교도소 과밀 수용을 이유로 무기징역수까지 석방할 경우 재범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가석방된 무기징역수의 범행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 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한다"라며 "피해자 핑계를 대다니 지금 장난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주권정부인가"라며 "장윤기 같은 강간살인범이 풀려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지존파 조직원 등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고, 사형 확정자들도 형 집행 없이 수감 중입니다. 무기징역수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2026-10-09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