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한국은행에 삼성전자 파업이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의 보고는 상시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중앙은행에 직접 분석을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즉각적인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홀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업 충격이 증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18일간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매출 손실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6단체는 실제 파업이 단행되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노조 요구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도 이틀째 평행선을 이어가며 내일(19일) 조정안 제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영방송을 동원해 계엄을 옹호하는 보도를 쏟아낸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는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과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자들의 내란 선전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비상계엄 기간은 물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 근거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기존 기소 사건과는 별도의 범죄 사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하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선 범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범죄의 추가 인지 정도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 선포 직후 소셜미디어에 계엄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선전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 출신 후보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제(18) 저녁 7시부터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게이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으로, 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임원까지 오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위기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며, 누구라도 모든 것을 걸고 파국을 막아야 하기에 단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돌입에 앞서 양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SNS를 통해 "생산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노사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만 TSMC를 예시로 들며 "총파업으로 국가전략산업의 발목을 잡는 노조도,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경영진의 안일함도 초일류 기업답지 못하다"고 노사 양측을 동시에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두 입장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JP모건은 18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손실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도 이 사태를 경기도지사 선거와 직결시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양 후보를 적극 띄우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경기도 경제에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조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이 6,000가구, 가구원은 2만 명에 달하면서 실태조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도내 다문화가족 8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중도입국 자녀와 이주배경 청소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정착 지원 중심에서 일자리,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입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은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주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운영해 산불 발생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인카메라 35대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산불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쓴 서면으로 승소했습니다. 오늘(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박장호 씨는 변호사 A 씨를 선임해 사건을 맡겼지만 의견서 작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A 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A 씨는 박 씨의 항의 과정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 늘었다"며 "배신감과 억울함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수임을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AI는 박 씨에게 고소장 분석과 법리 검토와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측 의견서에 포함된 녹취록 날짜 오류와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박 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내가 직접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다는 게 신기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전문가가 AI 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자료집 제작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18일)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 자문단 회의를 열고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 위원들은 지난달 4월 7일부터 14일간 도민들이 제안한 의견과 추가 보완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자료집은 이달 말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