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학교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고, 담임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을 꼽았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 경험도 여전히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의 권한과 책임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이 끝내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의 성장”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교사를 버티게 하는 힘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모두 학교 안에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 “가르치는 일보다 민원 대응이 더 버겁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4일 발표한 ‘스승의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5.5%였습니다. 교사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직 고민 이유 1위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2.8%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처우 불만족이 4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33.6%로 뒤를 이었습니다. 담임 기피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교사들은 담임을 맡기 싫은 가장 큰 이유로 ‘학부모 상담과 민원 응대 부담’을 꼽았습니다. 응답률은 85.7%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도 70%를 넘겼습니다. 중·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업 외 행정업무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문과 실적, 각종 보고 체계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핵심 이유는 업무량 자체보다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다는 절망감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생활지도 했다가 신고당할까” 현장 교사들을 가장 위축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 불안이었습니다. 설문에서 교사의 80.8%는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훈육과 교육적 개입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 불안은 사실상 전면화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날 전국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는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 부담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9.7%였습니다. 교권 침해 경험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교사노조 조사에서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6%, 보호자에게 침해를 당한 경험은 47.7%였습니다. 전년보다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교사 2명 가운데 1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너지는 교실… 교사를 남게 한 것도 학생 교사들이 교단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94.7%가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꼽았습니다. 교직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 역시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 문제였지만, 끝내 교단에 남게 하는 이유 역시 학생이었다는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첫 재판부터 멈춰 섰습니다. 혐의 공방이 아니라 재판부가 원인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하루 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항소심 절차 자체가 정지됐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같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서면서, 내란 사건 재판은 시작부터 ‘본안’보다 ‘재판 가능 여부’가 먼저 충돌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분 변론을 분리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 “이미 유죄 판단 깔려 있다”… 尹 측, 한덕수 판결 문제 삼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가 이미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피 신청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정지됩니다. ■ 법정 안에서 이어진 추가 기피 신청… 재판 도중 다시 멈춰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스스로 기각했고, 한덕수 판결에서도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며 간이기각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간이기각은 기피 신청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역시 의견서를 제출했고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사건 역시 모두 변론이 분리됐습니다. ■ 경찰 수뇌부 4명만 심리… 내란 항소심 구조 흔들 이날 실제 재판이 진행된 대상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찰 수뇌부 4명뿐이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심리만 예정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번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8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 구조였지만 핵심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서면서 사건은 사실상 여러 갈래로 쪼개진 상태가 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상황이 절차 다툼을 넘어, 재판부 공정성과 사법 신뢰 문제까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공방 못지않게 재판 절차와 법리 충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내란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고,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의 과거 폭행 전력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폭행 피해자 녹취를 공개한 가운데 정치 공방 발언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에 오늘(14일) 공개한 정원오 후보 폭행 피해자 녹취에서 피해자 A 씨는 "5·18 때문에 언쟁이 붙어서 폭행은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명적으로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다"라며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받았다니 하는데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추악한 주폭을 감추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방패로 삼은 정원오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며 "정원오 후보가 사퇴해야 할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설마 추가 대응 준비도 안 되어 있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를 겨냥해선 "자신의 주폭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한 이유는 5·18을 명분으로 삼았던 본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해선 "나를 입틀막하고 싶겠지만, 나는 단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며 "반대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보좌관' 뒤에 숨어서 매번 고발만 남발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민주당의 본령"이라며 "그런 5·18 정신을 팔아먹은 정원오 후보를 위해 눈물겨운 억지 변론을 내뱉은 민주당 인사들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원오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폭행이 이유가 됐다는 5·18에 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던 시기였고, 사건 당일 아침 노태우 전 대통령의 광주 관련 망언이 신문 1면을 장식하며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던 상황에서 빚어진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낙선 목적 하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가 나도 결국 회사 마음대로 아니냐.” 삼성전자 노조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은 건 성과급 액수보다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이틀 넘게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13일 새벽 끝내 결렬됐습니다. 시장은 협상 결과보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실제 현실이 될지 그 가능성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과급 분쟁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실적에 따라 “더 줄 수도 있다”는 구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고정된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인지. 노사는 그 지점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현행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13~14% 수준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실적이 나면 회사 판단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보상이 연결돼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기존 EVA(경제적부가가치) 기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업황과 경영 상황에 따라 보상 구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충돌한 건 돈의 규모보다 ‘누가 기준을 정하느냐’였습니다. ■ “SK는 되는데 왜 삼성은 안 되나”… 달라진 내부 분위기 이번 갈등 뒤에는 SK하이닉스 충격도 깔려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HBM(고대역폭메모리) 경쟁에서 앞서간 SK하이닉스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내놨습니다. 그 뒤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DS(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은 같이 만들었는데 보상 체계는 여전히 회사 재량 아니냐”는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노조 요구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성과급 몇 퍼센트를 더 받느냐보다, 앞으로도 실적이 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만들자는 요구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업황이 꺾였을 때 다시 기준을 낮추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 사실상 준고정 비용처럼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까지 제도화 요구에 선을 그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4만 1천 명 참여 의사”… 삼성 밖까지 흔들 수 있어 노조는 현재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000명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5만 명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그만큼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영향은 삼성전자 내부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은 국내 반도체 공급망 한가운데 연결돼 있습니다.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생산 일정과 직접 맞물려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 메모리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고객사들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 장기화 시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40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생산라인 차질 규모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자동화 비중이 높고, 일부 핵심 라인은 제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무노조 경영’으로 상징됐던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장기 파업이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예전의 삼성이 아니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도 압박 수위 높여…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거론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추가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동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중단되고 중노위 중재 절차가 강제 진행됩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동계 반발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 개입이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 역시 변수입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파업 범위와 강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내부 확산입니다. 그동안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보였던 성과급 불만이 최근에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DX부문에 대한 별도 보상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측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갈등이 특정 사업부 성과급 논란을 넘어, 삼성 내부 전반의 보상 체계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지금 재계가 보는 건 삼성 파업이 아니다 재계가 이번 사태를 숨죽여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례가 앞으로 국내 대기업 성과급 협상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IT·통신·플랫폼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 등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성과급이 더 이상 회사 재량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이 아니라, 실적과 함께 자동으로 따라오는 권리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성과를 어디까지 공식처럼 묶을 것인지, 지금 재계 전체가 그 계산식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결국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시작된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은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발표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 코로나 위기서 시작된 재편… 결국 한 회사로 이번 통합은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는 빠르게 악화됐고, 정부와 채권단은 총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와 기업결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통합 과정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은 독과점 가능성과 경쟁 제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항공은 일부 유럽·미주 노선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 등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역시 매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장거리 노선 운수권은 저비용항공사(LCC)로 이동했습니다. 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통합으로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 수준 초대형 항공사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제부터는 ‘합병’보다 ‘통합’의 시간 실제 과제는 지금부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름을 합치는 것보다 실제 운항 체계와 안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와 합병 인가 절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체계와 정비 기준, 운항 시스템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가장 시장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리모델링, 정비시설 확장 등 통합 이후를 대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 항공시장 재편 본격화… 제주 하늘길도 변수 이번 통합은 국내 항공시장 전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에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구조 모두 재편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복 노선 효율화와 기재 재배치, 수익성 중심 노선 조정 가능성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처럼 국내선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공급 구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제주 도착 국내선 공급석 감소와 유류할증료 상승 등이 겹치면서 관광시장 분위기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 도착 국내선 공급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항공 공급 축소와 유류할증료 상승이 겹치면서 제주 관광시장 회복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당 경쟁 완화와 재무 안정성 확보가 장기적으로는 안전 투자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앞으로 국내 항공시장 전체의 노선 운영과 경쟁 구조, 지방 공항 전략까지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을 들고 재차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며 "김용범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며 "애당초 이재명과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호황에 대해선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 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 같은 미래 투자에 민주당은 늘 반대만 해왔다"며 "문재인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반도체 R&D 52시간 예외'는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하며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라며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낸 울산에서,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를 두 눈에 담고 왔다"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생태계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조선 산업 경쟁은 이제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 생태계 경쟁으로의 대전환에 직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서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 낼 때,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황 사이클이 회복되는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며 "정부는 튼튼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성과 공유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멈추면 뒤쳐지는 냉혹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K-조선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3일)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도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특성을 들며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나 산업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