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논쟁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 반격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이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에서 전작권 회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동훈 의원 등을 비판하자, 한 의원은 장문의 반박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익이 자주파의 허세와 환상보다 우선”이라며 “오늘의 자주파 허세와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프간이 보여준 건 전작권 아닌 안보 붕괴” 한 의원은 송 의원이 언급한 아프가니스탄 사례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송 의원은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도 전작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으로 무너진 가니 정부를 언급하며 “전작권 보유 여부보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파트너의 안보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작권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자주권을 강하게 추구하는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덴만과 북한 핵전쟁은 다르다” 송 의원이 청해부대 아덴만 작전과 아프간 철군 작전을 거론하며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두 작전 모두 우리 군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랑스러운 사례”라면서도 “철수 작전과 해적 대응을 위한 소규모 특수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면전,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양국군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작전과는 규모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명신 사례, 오늘의 한반도와 달라” 베트남전 당시 채명신 장군의 독자 작전권 확보 사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한국군은 해외 파병군이었고 지금처럼 한미 양국군이 완전히 통합된 지휘체계 아래 운용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0년 전 베트남 사례가 오늘날 한반도 연합지휘체계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 시작한다는 건 오해” 송 의원이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전쟁을 개시하면 우리는 작전권도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 대장은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부터 공동 지시를 받는 연합사령관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 대장에게 연합사령관 직책을 맡긴 것은 미군 전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한국 방위에 깊이 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에서 “전작권은 원래 우리 것이며 전환이 아니라 회수”라며 “세계 5대 군사강국이 언제까지 미국 품에 안겨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작권 회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수 진영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장기적 관점의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안보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채 명분만 좇아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자주파 허세와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저녁 6시쯤 제주시 산지천 인근 도로에 약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상수도관 파손으로 토사가 유실돼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 미국 해양대기청 등이 인도양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중국 양쯔강의 담수 유출량은 제주에서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양쯔강 주변의 홍수나 집중호우로 유출량이 늘면, 제주로 저염분수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저염분수는 염분 농도가 평상 바닷물보다 낮은 해수를 말하는데, 이 거대한 물 덩어리는 바닷물보다 가벼워 해수면 위쪽에 떠서 움직입니다. 이런 물 덩어리가 연안으로 밀려들면 전복이나 소라 같은 해양 생물들이 대량 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쯔강 인근의 집중호우는 왜 발생하는 하는 걸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 미국 해양대기청 등이 인도양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국제 연구팀은 지난 1960년부터 65년간 양쯔강 유량을 관측한 자료와 해양과 대기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난제로 꼽혔던 새로운 연결성이 확인됐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물결인 이른바 '로스비 파동(Rossby wave)이 동에서 서쪽으로 인도양을 이동하면서, 차가운 바다 깊은 곳의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는 오는 순환을 억제해 인도양 남서부 해역의 바다 표층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이런 뜨거운 바닷물은 대기를 가열하고 그 열기가 멀리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강화하면서 다량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양쯔강 유역에서 집중 호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인도양의 바닷속 파동이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보내 집중호우와 홍수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은 "인도양이라는 먼 바다의 변화가 동아시아의 기상 이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힌 성과"라며 "기존 대기 현상을 넘어서 바다가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강수 변동의 대략 2년 안팎의 주기를 보인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인도양의 파동과 동아시아의 여름 날씨가 약 2년 주기로 맞물리면서 비가 많은 해가 적으노 해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교차하면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문제는 '2년 주기'가 예전보다 휠씬 뚜렷하고 강해지면서 홍수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인도양의 파동 속도가 약 70% 빨라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파동이 빨라지면서 인도양 바다가 따뜻해지는 시점이 동아시아에 비가 집중되는 여름철과 더욱 맞물려 홍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여름 홍수는 지난 1960년부터 30여 년동안 5차례(1962·1970·1973·1977·1982년)에 그쳤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11차례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2019년을 제외한 대규모 홍수가 모두 짝수 해에 발생하는 등 짝수 해에 집중되는 경향도 뚜렷해졌습니다. 남성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대략 2년 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동아시아 폭우와 양쯔강 유역 홍수에 연결된 인도양 해양파 변화 역할 메커니즘이 최초로 규명됐다"며 "짝수해 여름에는 양쯔강 홍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선 올해 짝수해인 상황에서 이런 홍수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2년 전인 지난 2024년 7월에는 양쯔강 유출량이 평년의 2배 수준인 초당 7만 톤이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 저염분수는 다행히 별다른 피해를 제주 연안에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1996년 저염분수 유입으로 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16년에도 일부 어장에서 전복과 소라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 미국 해양대기청 등이 인도양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제13대 제주자치도의회 제1기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당선인들은 오늘(22) 원내대표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열고, 제13대 의회 첫 원내대표로 3선인 김대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당선자총회를 열고, 재선인 이남근 의원을 제13대 의회 1기 원대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13대 의회 원 구성에 대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ㅇㅇ'하나로마트 마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게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파손됐고 옥수수도 널브러졌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행에 나선 고 김영균 씨는 땅에 떨어진 옥수수를 수습하기 위해 내렸다가 움직이는 지게차를 멈추려던 과정에서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정용기 기자 "피해자는 이곳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일 화물 승강기 고장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지게차 운송이 이뤄졌는데, 김 씨는 한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어 지게차를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마트 관계자 "앞뒤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뤄진 것 같은데, 규정 안에서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오늘(23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출산을 2주 앞둔 만삭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비정규직인 김 씨가 오는 8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주말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아내 "저랑 있을 때도 계속 (회사랑) 연락하고 쉬는 날에도 마트 업무 다녀 오고 되게 열심히 일했던 오빠였어요." 김 씨가 운행한 지게차는 3톤 미만 장비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씨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사 초기부터 지게차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한테 그 일을 하게끔 시켰다는 것은 무책임하죠."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 운행 경위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

조국혁신당은 오늘(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검찰개혁을 이끌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코스피 9,000 돌파와 유럽 순방의 긍정 평가에도 5주 연속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단순히 선거관리 부실이나 당내 분열 탓만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대개혁 완수의 책무를 지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염원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정부의 인사가 이러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 인사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한 데 이어,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박지영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핵심 요직을 연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로만 채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개혁의 대상이었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과거 정권을 심판하고도 또다시 개혁의 흐름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 과제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9.7%)가 긍정 평가(46.7%)를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1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차량이 항내로 추락해 엔진 부위까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가 얼굴 부위를 다치고, 동승한 70대 여성이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을 추락 원인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면서 연안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모레(24일)까지 제주 해상에 최고 3m가 넘는 높은 파도와 강풍이 예상된다며 연안 안전 사고 위험 예보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고 위험 우려가 높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