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65일이 남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할지, 다시 연기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세 차례나 시행을 미룬 뒤에도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투자 손실 공제, 파생상품 과세 기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유지해 왔지만 여당에서는 제도를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당정협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세 차례 유예하고도 결론 못 내… 시행까지 6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가 유예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협의 직후 세 차례 유예한 만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며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과세 기반 부족과 납세자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되면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 네 번째 연기입니다.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시행할지, 다시 미룰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 국내 거래소는 자료 확보 가능한데… 해외 거래소 과세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은 국내외 거래소의 과세정보 확보 차이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자료는 국내 법령에 따라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납세자의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얻은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집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시점과 과세 시행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고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 손실 공제·파생상품 과세도 쟁점… 투자자 보호법은 입법 전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현행 과세 규정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음 해 수익을 회복하더라도 이전 손실을 공제받지 못한 채 해당 연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루고 있지만, 시장 전반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정부는 시행 준비, 여당은 유예에 무게… 10월 말 고시도 변수 정부는 최근까지 2027년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해 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에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여당 지도부에서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고시가 발표되면 정부의 과세 시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유예 여부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달라진 시장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해와 청주공항은 슬롯까지 늘렸고, 국제선 운항 규모는 역대 동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선은 거꾸로 줄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지난해 겨울보다도 운항편이 감소했습니다. 국제선 유치에는 적극적인 정부가 제주를 오가는 내국인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 편의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28일 한국공항공사의 동계 운항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국제선은 직전 하계보다 주 332편 증가했지만 국내선은 222편 감소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만 118편이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와 항공사에 항공좌석 확보를 요청해 왔지만, 확정된 운항계획에서 제주 국내선은 지난해 겨울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제선 늘려 전체 운항 증가… 국내선 감편은 가려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전국 14개 공항의 주간 정기 운항편은 1만 208편입니다. 직전 하계보다 110편, 1.1% 증가했습니다. 국제선은 주 2,874편에서 3,206편으로 332편, 11.6% 늘었습니다. 국내선은 주 7,224편에서 7,002편으로 222편, 3.1% 감소했습니다. 국제선 증편 규모가 국내선 감편 규모를 웃돌면서 전체 운항편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전국 노선별 운항계획에서도 국내선 감소가 확인됩니다. 올겨울 국내선은 제주 연결 노선 13개와 내륙 노선 7개 등 모두 20개 노선에서 최대 주 1,735회 운항합니다. 지난해 동계 1,784회보다 49회, 직전 하계 1,806회보다 71회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선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최대 주 5,353회 운항합니다. 지난해 동계보다 380회 증가한 역대 동계 최대 규모입니다. ■ 국내선 순감 규모의 53.2% 해당… 제주에 감편 집중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올겨울 국내선 운항계획은 주 2,948편입니다. 직전 하계 3,066편보다 118편, 3.8% 감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의 국내선 순감 규모 222편과 비교하면 제주공항 감소분은 53.2%에 해당합니다. 제주 국내선은 지난해 동계 주 3,038편보다도 90편, 3.0% 줄었습니다. 국제선은 지난해 동계 주 349편에서 올해 486편으로 137편, 39.3% 증가했습니다. 취항 노선도 17개에서 25개로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직항편은 확대됐지만 국내 관광객과 도민이 이용하는 항공편은 줄었습니다. ■ 항공업계 “국제선 수요·수익성 고려”… 국내선은 후순위? 항공사들은 한정된 항공기와 운항 인력을 국내선과 국제선에 배분하면서 노선별 수요와 수익성을 따집니다. 국제선은 노선에 따라 국내선보다 높은 운임과 부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운항시간과 비용도 다릅니다. 국내선은 운항거리가 짧고 운임 수입에 한계가 있어 탑승률과 항공기 가동률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대형 국적사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항공기를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선 운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선 공급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유인책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계 운항계획에서 김해와 청주공항의 슬롯 확대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김해공항의 하루 운항 가능 횟수는 평일 354회에서 370회, 주말 486회에서 540회로 늘었습니다. 청주공항도 평일 132회에서 149회, 주말 144회에서 180회로 확대됐습니다. 부산~광저우와 샤먼, 청주~샤먼, 제주~스자좡 등 지방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직항노선도 새로 개설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선 확대를 위해 공항의 운항 여력을 늘렸지만, 국내선 공급 감소에 대응한 구체적인 개선 목표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여행업계 “항공권 못 구하면 관광상품도 못 팔아” 지역 여행업계의 우려는 항공편 감소가 관광상품 판매에 미칠 영향입니다. 무엇보다 항공좌석이 줄면 여행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관광은 같은 항공편에서 여러 좌석을 확보해야 해 공급 감소에 더 민감합니다.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 숙박과 관광시설 이용을 묶은 여행상품 전체 가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중견 여행업체 대표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할인행사와 지원금을 내놓아도 정작 제주행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면 여행상품을 팔기 힘들다”며 “항공좌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앞서 항공좌석 확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항공료 인상과 공급 감소가 겹칠 경우 제주 여행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 청주~제주는 증편… 출발 지역에 따라 달라진 접근성 국내선 감편이 모든 노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제주 노선은 올겨울 주 758편으로 직전 하계 678편보다 80편, 11.8% 증가했습니다. 인천~제주 노선도 지난 5월 운항 재개 이후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노선의 증편에도 제주공항 국내선 전체 운항편은 감소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제주~김해 노선은 지난해 하계 주 237회에서 209회로 28회 줄었습니다. 제주~대구 노선도 133회에서 119회로 14회 감소했습니다. 대구공항은 올해 1~8월 월평균 국내선 운항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었습니다. 이용객은 8.1% 감소했지만 탑승률은 80.7%에서 83.6%로 높아졌습니다. 운항편이 줄면 남은 항공편에 승객이 집중돼 탑승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출발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제주행 항공편 선택의 폭도 달라집니다. ■ 항공교통 전문가 “국제선 실적과 국내 이동권은 구분해야” 국제선 확대 성과는 실제 여객 실적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방공항 국제선 누적 여객은 1,503만 7,5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지난 22일 종전 연간 국제선 여객 최다 기록인 1,0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공항도 지난 10일 기존 최고 기록인 30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목표로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취항 확대가 국내선 공급 유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육상 교통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입니다. 도민들은 다른 지역의 병원 진료와 교육, 취업, 업무를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항공교통 분야에서는 국제선 확대가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내선은 주민 이동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제주처럼 항공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운항편 수뿐 아니라 시간대별 좌석 공급과 항공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국제선 여객 증가와 국내선 공급 감소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주도 항공좌석 확보 요청에도 감편… 정부 대응은 어디에 제주도는 지난 8월 국내선 공급 감소가 내국인 관광객과 관광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항공좌석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공 접근성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항공사에 동계 국내선 운항편과 공급좌석 유지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도 도민 항공이동권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동계 운항계획에서 제주공항 국내선은 직전 하계뿐 아니라 지난해 겨울보다도 줄었습니다. 일부 노선은 증편됐지만 전체 공급 감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지역 카드 지출액도 1조 5,3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금과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선 항공편 공급은 관광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계 운항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이동 편의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김해와 청주공항의 슬롯을 늘리고 국제선 운항 규모를 역대 동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전국 국내선은 지난해 겨울보다 주 49회 줄었고, 제주공항 국내선도 90편 감소했습니다. 국제선 확대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지만, 제주 국내선 공급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개선 목표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항공좌석 확보를 요청하는 동안, 확정된 운항계획에서는 오히려 제주행 국내선이 줄었습니다.

제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최고위험등급 사모사채에 무단 투자했다가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2022년 2월 14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던 머니마켓펀드(MMF)를 15억5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5일 15억3천만 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모사채가 신용등급조차 없는 '무등급' 채권인 데다, 투자 위험 등급 중 가장 위험한 '1등급'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펀드 형태의 재산을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고위험 회사채에 무리하게 밀어 넣은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운용 방식을 변경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 교육청의 허가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결과를 포함한 회계 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약정이자 수익이 들어왔으나, 이후 채권 부실화 등으로 지급이 끊겼습니다. 학교법인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억 1,174만 원의 이자를 수령했으나, 2024년 3분기부터 감사 시점인 올해 1분기까지 받아야 할 약정이자 1억 5,856만 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에게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손실에 대비해 원상회복과 고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옛 검찰청)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8일)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수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한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 건강 상태가 악화해 지난 13일 오후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가량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퇴원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이전 신고 내역,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에만 8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올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금배당에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에도 60조 원 넘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점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여전합니다. 한 증권사의 고객 계좌 분석에서는 SK하이닉스 보유 투자자 4명 중 3명이 평가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200만 원을 넘었을 때 매수한 투자자도 상당수입니다. 100조 원의 환원 규모에는 이미 매입을 마친 자사주 40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결정한 자사주 매입액 20조 원 가운데 절반은 임직원 보상용입니다. ■ 영업이익 83조 원…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 SK하이닉스는 오늘(28일)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04조 6,155억 원, 영업이익 83조 3,3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27.9%, 영업이익은 632.1%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 1,467억 원도 한 분기 만에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9.7%에 달했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증가한 데다 기업용 고성능 저장장치(eSSD) 수요 확대도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도 98조 7,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 100조 원 환원… 이미 매입한 40조 원 포함 SK하이닉스는 2026년 회계연도 주주환원 예상 규모를 약 100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금배당 30조 원 이상과 자사주 취득·소각 60조 원 이상이 핵심입니다. 자사주 환원 규모에는 지난 8월 발표한 40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21일 약 40조 원을 투입해 자사주 2,407만 주를 매입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28일 추가로 결의한 자사주 매입액은 20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약 10조 원은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해 소각하고, 나머지 약 10조 원은 임직원 보상에 활용합니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회사가 발표한 주주환원 총액에서 제외됐습니다. 회사는 지난 8월 약속한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분기별 자사주 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당 2만 원 배당… 100주 보유하면 세전 200만 원 이번에 확정된 3분기 현금배당은 주당 2만 원입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14조 1,035억 원으로,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 원과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반영한 특별배당 1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세전 200만 원, 1,000주를 보유했다면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기준일은 11월 30일이며, 배당금은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키옥시아 투자로 실현한 수익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특별배당은 이번 3분기와 연간 결산배당으로 나눠 지급하며, 결산배당 규모는 추후 확정됩니다. ■ 200만 원에 샀다면 66만 원 손실… 배당받아도 64만 원 고점에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부담은 상당합니다. 한 증권사의 고객 계좌 분석에서 SK하이닉스 보유 투자자의 약 75%가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 투자자의 약 30%는 주가가 200만 원 이상일 때 매수했습니다. 전체의 70%가 매수한 가격도 136만 원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인 27일 종가는 134만 원대였습니다. 주당 200만 원에 매수한 투자자는 134만 원을 기준으로 66만 원, 매수가 대비 33%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주당 2만 원의 배당금을 받더라도 세전 기준 손실은 64만 원입니다. 100주를 2억 원에 매수했다면 평가손실은 6,600만 원이며, 배당금 200만 원을 반영해도 6,400만 원의 손실이 남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손익분기 주가는 198만 원으로, 134만 원에서 약 47.8% 올라야 합니다. ■ 삼성전자도 29일 실적 발표… 추가 환원 규모 관심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발표에 이어 29일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서 두 회사의 추가 주주환원 규모가 합쳐 1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배당 지급 시점까지 주주환원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배당 규모와 자사주 매입·소각 일정은 향후 공시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제주자치도가 저신용·저소득 도민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1% 버팀목대출(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제주 혼디론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빗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5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만기 상환이 어려우면 연체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최초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을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관련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이수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내 신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동료 세력까지 공격하는 행태를 '무책임한 극단주의'로 규정했습니다. 검찰개혁 비판자들을 부당하게 몰아세웠다는 사과 요구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정치적 선명성을 앞세워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선동'과 '극단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 “개혁 발목 잡는 사람도 있다”… 정치적·사적 목적 지적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분들도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자신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것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식 선동을 벌이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료 세력까지 공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무극파 몰아놓고 왜 사과 안 하나”… 대통령의 답변 이번 발언은 한 누리꾼이 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비판자들을 '무극파'와 '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아놓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나왔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당신이 검찰개혁방해 등 비판자들을 홀세모인하는 '무극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았던 건 사과 안합니까?”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그런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음해와 모함을 해놓고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을 지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비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 나쁘시다면 한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두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제(26일)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며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갖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갖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 추진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 신고해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며 "농림부 장관이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해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