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예정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카이치는 일본 정계에서도 대표적인 우익 인사"라며 "바로 지난 달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 대해선 "올해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재하고, '강제동원'을 '모집'이라고 서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며 "과거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다카이치와 마주앉는 것 자체가 '극단적 친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선 "선거 때마다 '죽창가'를 불렀던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며 "보수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과거사 사과받아라', '독도 문제 확실히 하라',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중지시켜라' 등 강경한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라며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조공 외교'라고 공격해놓고 정작 본인은 일본 가서 신나게 드럼까지 치고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과거사, 독도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고 후쿠시마 처리수 항의는커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야당 대표 때와는 생각이 달라졌다면 최소한 국민에게 입장 변화의 이유를 밝히고 이해는 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도 "굳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인다"라면서도 "어쨌거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니, 국익만큼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위해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100억 달러로 간신히 살려놓은 한일 통화스와프도 올해 말이면 끝난기에 연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에 맞서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과 선원 구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겠다. 다카이치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일본 선박 구해냈다"라며 "한일 정상회담이 '선거용 사진찍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 정치권이 광주로 모이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8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마 (5·18 기념식에) 참석할 모양인데 마음에 안 들고 좀 화가 나더라도 침묵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며 "자칫 기사에 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광주 5·18 광주 영령들 덕분"이라며 "만약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예전의 헌법대로 독재자들이 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켰더라면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연평도 꽃게밥이 됐거나, 어느 이름 모를 지하 벙커에 끌려갔어 죽도록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부상당하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18 정신을 담는 개헌 추진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실패한 것을 두고 "헌법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광주 영령들께 깊이 사죄드렸다"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광주 영령들을 찾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영령들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화항쟁의 헌법 수록을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대표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발길을 돌린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까지 직접 꺼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공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노동권 보장을 언급한 직후 곧바로 경영권과 공공복리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기류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동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꺼낸 ‘경영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도 기업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정치권 시선은 이후 대목에 더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노조를 향한 공개 경고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 김민석은 “긴급조정”… 정부 압박도 더 세져 정부 대응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 즉시 파업은 중단되고 노동자는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도 제한됩니다. 실제 발동 사례가 많지 않은 강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상황을 국가경제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삼성 노사 다시 마주 앉아... 그러나 달라진 분위기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노조 측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장 입장 전 “사후조정까지 온 만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피플팀장과 김형로 부사장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이미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출과 투자 심리,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번질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생산라인 문제는 기업 내부 갈등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대통령 경고와 정부 압박까지 동시에 나오면서 교섭은 대기업 한 곳의 임금 협상을 넘어 산업계 전체가 지켜보는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1980년 광주의 5월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5·18 정신'의 참뜻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6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현주소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인 대법관 증원, 4심제,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모두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급기야 자신의 범죄를 아예 지우기 위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의 헌법 정신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선 "5·18 정신을 앞세운다"면서도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제주에서 1톤 트럭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4시 57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경계석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탄 차량이 쓰러지며 A씨가 차량에 고립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유압장비를 동원해 A씨를 구조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닥터헬기로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인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조국 대표가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사람"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조 대표는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간 곳에 갔고 또 민주당과 혁신당 사무총장이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평택을 출마를 선언,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조국 대표가 낙선한다면 조국혁신당 미래와 조국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며 "따라서 조국 대표가 본인과 조국혁신당 미래를 생각해서 빨리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단일화가 아닌 후보 사퇴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가 양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미래를 얻을 수 있다"며 "진보세력이 함께 한다는 명분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가 양보 없이 완주할 경우에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아직 젊기에 정치 지도자답게 진보세력 단합을 위해서 포기하면 미래는 훨씬 밝을 것"이라며 조 후보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 절차에 본격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은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을 사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경찰총장 바로 아래인 1급 관리관 '치안정감'까지 오른 뒤, 훈장을 유지한 채 별세했습니다. 반면, 송 전 국장의 전임자였던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엄 당국은 안 치안감을 직위 해제하고, 서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해 11일간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가 1988년 순직했습니다.  목포경찰서장이던 고(故) 이준규 경무관도 계엄군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경무관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1985년 순직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이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안 치안감은 2017년, 이 경무관은 2020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안병하 치안감과 이준규 경무관, 그리고 뜻을 함께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재성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안병하 치안감 등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뒤 다시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었는데,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월 32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가 결국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 500만 원대 소득까지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하면 손해” 지적받던 구조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입니다. 올해 기준 월 319만 원입니다. 은퇴 뒤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이어가며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던 셈입니다. 감액은 최대 5년 동안 이어졌고, 경우에 따라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인데, 제도는 오히려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국민연금 감액 구조가 고령층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 월 519만 원까지 전액 수령 개정안은 감액 기준 계산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기존 A값에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선은 기존 월 319만 원에서 약 51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매달 10만~15만 원 안팎의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 상당수가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공단은 법 시행 이전인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 가운데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는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인 309만 원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시점에 따라 실제 환급 시기는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현실 뒤늦게 반영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노후 보장’과 ‘노년층 경제활동’이 충돌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액 기준 완화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을 깎는 현행 구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폐지 여부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층 근로소득을 직접 감액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 급여 제한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이자까지 더해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