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률이 94.6%까지 치솟으면서 빈 좌석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공항 전체 운항편수는 1만4237편으로 전년 같은 달(1만4472편)보다 1.6% 줄었습니다. 공급석은 265만3071석으로 전년(273만6331석)과 비교해 3.0% 감소한 반면, 여객 수는 248만516명으로 오히려 2.5% 늘며 탑승률이 93.5%를 기록했습니다. 1년전 88.4%보다 5.1%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국내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국내선 공급석은 228만6969석으로 전년 245만2647석 보다 6.8%나 줄었고, 탑승률은 94.6%까지 뛰었습니다. 올 1분기 탑승률이 85~9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악화입니다. 공급석이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슬롯 재배분입니다. 지난 3월 29일 하계 운항이 시작되면서 제주~김포 노선의 슬롯 13개가 저비용항공사(LCC)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형 항공사가 운용하던 중대형기 대신 LCC의 소형기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항공편 수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하루 1000석 넘게 공급석이 사라지는 역설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LCC가 비운항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지난달 국내선에서만 324편이 비운항했고, 이달에도 292편이 비운항 예정입니다. 유류할증료 폭등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달 편도 기준 7700원이던 유류할증료가 이달 들어 3만4100원으로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좌석은 없고 요금은 오르면서 관광객 발길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52만9700명으로, 1년전 보다 6.5% 줄었습니다. 올 들어 내국인 관광객 누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424만5700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하반기 제주 관광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관광 분야에 31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급석 확대를 요청하고 항공사와의 증편 협의에도 나섰습니다. 관광업계에선 항공 좌석 문제는 단순히 여행 불편을 넘어 도민 이동권까지 직결된 핵심 인프라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여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핵심 성과로 내세워 온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칼날 앞에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한 결과,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이 폐지 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폐지 판정은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뜻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결과를 2027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업이 그대로 멈춰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폐지 결정의 배경으로는 민간이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사 사업이 이미 여럿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사실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논리로 국가가 손을 떼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지사 후보인 위성곤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해양치유센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성범 후보 역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라는 이력을 앞세워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행정 라인에서 직접 힘을 보탰다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밝혀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성산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치유센터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구체적 결과물로 내세워 왔는데, 이번 폐지 판정으로 선거 국면에서 치명적인 역풍을 맞게 된 셈입니다.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공원 일대에 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치유시설과 해수풀, 요가·명상 공간 등을 갖춘 관광체험형 치유 복합시설로 설계됐습니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총사업비 등록을 거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왔고, 공공건축 심의까지 마친 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0억원, 2025년 10억원, 올해 35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20억원은 이미 제주도에 교부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9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폐지 판정으로 전액이 날아갈 처지가 됐습니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년도 사업인 데다 여러 단계가 이미 진행돼 왔다며 절충 의지를 밝혔지만, 판정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업이 이대로 좌초되면 이미 집행된 예산과 설계비, 그리고 성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스쿨존에서 무조건 시속 30km를 지켜야 했던 획일적 규제가 마침내 손질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도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회의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현행 규제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다음달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가정상화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학생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은 2011년 도입됐고,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스쿨존 내 상해.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입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심야에도, 학교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30km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시속 40~50km로 속도 제한을 높이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 중이지만, 전체 1만6000여 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 규제를 전국 스쿨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 스쿨존마다 기존 고정 표지판을 가변형 전광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잡히지 않는 물가에 치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에 그쳤습니다. 재집권 초기 47% 수준이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10%포인트 넘게 빠진 셈입니다. 부정 평가는 59%로 압도적이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 붕괴를 이끈 결정타는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과의 전쟁을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했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답변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는 응답도 55%를 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지대로 꼽히는 무당층의 이탈은 더 가파릅니다. 무당층 응답자의 73%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63%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은 36%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 전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1달러 가까이 급등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였고, 이 흐름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한 원성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33%에 그쳤고, 물가 대응 지지율은 28%로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지지율도 각각 31%로 바닥권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나쁘다'고 보는 유권자는 49%에 이른 반면, '좋다' 또는 '매우 훌륭하다'는 긍정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국민도 44%나 됐습니다. 이 같은 민심 이반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초전 격인 가상 대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선거가 열린다면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50%, 공화당은 39%로, 두 정당 간 격차가 1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기 없는 전쟁'과 '어두워지는 공화당의 전망' 속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과 경제적 우려가 겹치면서 중간선거로 향하는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한국은행에 삼성전자 파업이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의 보고는 상시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중앙은행에 직접 분석을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즉각적인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홀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업 충격이 증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18일간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매출 손실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6단체는 실제 파업이 단행되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노조 요구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도 이틀째 평행선을 이어가며 내일(19일) 조정안 제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영방송을 동원해 계엄을 옹호하는 보도를 쏟아낸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는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과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자들의 내란 선전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비상계엄 기간은 물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 근거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기존 기소 사건과는 별도의 범죄 사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하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선 범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범죄의 추가 인지 정도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 선포 직후 소셜미디어에 계엄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선전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 출신 후보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제(18) 저녁 7시부터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게이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으로, 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임원까지 오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위기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며, 누구라도 모든 것을 걸고 파국을 막아야 하기에 단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돌입에 앞서 양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SNS를 통해 "생산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노사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만 TSMC를 예시로 들며 "총파업으로 국가전략산업의 발목을 잡는 노조도,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경영진의 안일함도 초일류 기업답지 못하다"고 노사 양측을 동시에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두 입장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JP모건은 18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손실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도 이 사태를 경기도지사 선거와 직결시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양 후보를 적극 띄우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경기도 경제에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조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이 6,000가구, 가구원은 2만 명에 달하면서 실태조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도내 다문화가족 8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중도입국 자녀와 이주배경 청소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정착 지원 중심에서 일자리,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