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그 과정에 제기된 ‘기강 논란’과 ‘품격 논쟁’을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6개월 후 보자”는 말은 해명이 아니라 조건부 평가였습니다. 공개성과 엄격함을 동시에 밀어붙였던 실험의 1단계를 끝내고, 방식은 조정하되 책임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논란 피하지 않았다… 먼저 ‘비판의 언어’를 꺼내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생중계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과도한 기강 잡기’, ‘경박하다’, ‘권위가 없다’는 비판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의 관심을 끌어낸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을 진화하거나 덮기보다, 통치 방식의 비용으로 정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숨길 필요 없다”… 생중계의 이유 분명히 제시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의 목적을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 역시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당당하면 숨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업무보고 생중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발언이었습니다. ■ “책임 없이 자리만 지키는 모습은 용납 못 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관장들의 업무 태도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권위와 명예, 자리에만 머무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료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거론한 대목입니다. ■ “꼰대가 되면 안 된다”… 관료 조직을 정면으로 겨냥 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언급하며,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과 멀어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불신이 쌓이는 조직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국회와 야당, 언론, 시민사회의 지적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국회의 지적 사항이 실제로 처리됐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신상필벌 원칙 재확인… “잘하면 포상, 못하면 제재” 해수부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신상필벌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보고는 질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통과 평가의 과정이며 그 결과는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잘한 일에는 포상이, 부족한 부분에는 제재가 따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공직 사회가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기강 강화’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기준을 제시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 “6개월 후 다시 본다”… 방식은 유연하게, 기준은 더 엄격하게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예고했습니다.  생중계 방식이 완성된 모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에는 다른 방식의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 있을지 봐달라”고 말하며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부산에서 던진 메시지… 균형 발전과 책임 통치의 결합 이번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국토 균형 발전의 계기로 규정하며, 부산을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 구상과 함께, 공직 사회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제시됐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1회용컵을 반납하면 3백원을 돌려주는 보증금제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맞춰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400여개 1회용컵 취급 매장 가운데 96.8%가 참여했습니다.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환경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국 확대 대신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뒤바뀐 정책 때문에 업주들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엔 참여율이 54.7%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장 종업원 "지금은 (1회용컵) 보증금 없어요. 반납은 저기서 계속 가능하세요" 제주자치도는 컵 보증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참여 업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장 종업원 "저희는 신규 매장인데 가입만 했는데 컵 보증금 안하고 있어요" 더 혼란스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 33.1%에 불과하다며, 컵 값을 추가로 내는 '컵 따로 계산제'를 대신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 담당 공무원들을 소집해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또 바뀌면서, 업주들은 물론 매장 이용 고객들까지 혼란을 겪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환경도시위원회)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되더라도 도민들이나 그리고 참여 업체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은 병행하고 보완하면서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부터 정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와 협의를 병행하면서, 컵 보증금제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석창 기자 "지난 3년간 이런 1회용컵 9백만 개를 수거할 수 있었던 컵 보증금제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제주자치도의 정책적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여당 원내대표가 항공사로부터 160만 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제공됐는지, 왜 설명이 늦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겹치며 사안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중치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했지만, 이로써 정리되기에는 의문이 남는 모습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위치, 기업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 대응과의 대비가 동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 금액보다 무거운 건 ‘위치’였다 23일 정치권과 각종 매체를 통해 확인된 정황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항공사 측이 제공한 숙박권으로 최고급 객실을 이용했습니다. 사용 시점인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정무위는 항공사 합병과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 수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직무 위치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입니다. ■ 메신저 기록은 구체적인데, 흐릿한 해명 숙박권 전달과 예약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됐습니다. 숙박권 사진과 예약 요청 메시지, 예약자 명의, 객실 등급과 이용 기간까지 흐름이 이어집니다. 반면 김 원내대표 측 설명은 “의원실로 전달됐다”,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 “구체적 취득 경위는 모른다”는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구체적인데, 설명은 포괄적인 상태입니다. 이 간극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 빠른 입장 냈던 과거, 이번엔 왜 침묵이 길어졌나 이번 사안은 대응 방식에서도 대비가 뚜렷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기업과의 접촉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도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숙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내대표의 침묵은 자칫 개인 판단을 넘어 당의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도 큽니다. 지연되는 설명이 하나의 논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관행’이라는 말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 김 원내대표 측은 “다른 의원실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방어 논리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 윤리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 금액, 투명성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당 원내대표의 행위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다 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이해충돌 기준과 윤리 잣대가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작동합니다. 책임을 분산시키는 설명은 오히려 기준의 부재를 드러낼 위험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원내대표측은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중치 못했다’는 인정은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종착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번 논란은 개인의 실수로 정리될 수도, 권력 감각이 느슨해졌다는 신호로 남을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어디까지 설명하느냐”라고 내다봤습니다.

서귀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간판이 적재함 덮개를 열고 가던 화물트럭과 부딪혀 파손됐습니다. 오늘(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귀포시 칠십리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5톤 화물트럭이 아치형 도로 구조물과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이른바 '윙바디'로 불리는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주변에 있던 70대 여성이 놀라서 넘어지며 다쳤고, 차량 한 대가 구조물에 깔려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표준 유전자 지도가 구축되면서 향후 질병 예측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3년 동안 제주도민 5천 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표준 게놈 지도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석 대상의 65%에 대해선 유전체 분석을 마쳐 희귀 변이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인공지능 질병 예측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마쳤습니다. 제주대병원은 해녀에 대한 환경 적응과 심혈관 회복력 등 유전적 단서들이 확보됐다며 추가 연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레(25일)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이 추진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내일(24일)부터 도내 소방서에 특별 경계 근무 조치를 내리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주요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에 긴급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대형 화재 예방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선 최근 3년간 성탄절과 연말 연시 기간에 40여 건의 화재 발생해 인명피해 4명과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노년층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가 ‘고령화’라는 설명을 넘어 중심 세대의 이동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년층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노년층은 노동·자산·소비의 주체로 재편되며 사회 구조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년층(65세 이상)은 1,000만 명을 넘기며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동시에 줄었습니다. 인구가 늙어간다는 표현보다, 사회 중심을 구성하던 연령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20대 초반은 가장 빠르게 줄고, 85세 이상은 가장 크게 늘어 전년 대비 노년층 인구는 5.3%, 5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청년층은 1.6%, 중장년층은 0.7% 감소했습니다. 5세 단위로 나눠보면 대비는 더 뚜렷합니다. 85세 이상 인구는 7.9%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20대 초반 인구는 5.0% 줄어 가장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출발점이 더 낮은 연령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가구 기준에서도 흐름은 같았습니다. 노년 가구는 1년 새 6.0% 늘었지만, 청년·중장년 가구는 모두 줄었습니다. 인구 수가 아니라 생활 단위 자체가 노년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노년 취업 비중 상승… 은퇴 세대의 재편 노동시장 변화도 이미 가시화된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취업자 비중은 중장년층이 67.9%로 가장 높았고, 노년층은 34.3%까지 올라섰습니다. 노년층 취업 비중은 전년보다 1.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 비중은 56.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청년층은 인구 규모와 취업 비중이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 산업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은 숙박·음식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장년·노년층은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산업 구조까지 끌어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소득의 중심은 중장년, 증가 속도는 노년층 경제 지표에서는 중장년층이 여전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인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중장년층이 4,45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 수준입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달랐습니다. 노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6.9%로 청년층(3.2%), 중장년층(4.6%)을 웃돌았습니다. 격차는 유지되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노년층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출 지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은 중장년층이 6,3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청년·노년층은 3,5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증가율은 노년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 주택은 노년으로 이동, 청년은 여전히 진입선 밖 주택 소유 지표는 세대 간 격차를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청년 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은 26.3%로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중장년·노년 가구는 각각 63.9%, 68.6%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2년간 청년 주택 소유자는 감소한 반면, 노년층 주택 소유자는 6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자산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 자산가액 분포도 세대별로 갈렸습니다. 청년·중장년 가구는 1억 5,000만~3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고, 노년 가구는 6,000만~1억 5,000만 원 구간이 중심이었습니다. ■ 의료비·기대수명 지표로 본 고령 인구의 현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노년층이 531만 원으로 청년층의 약 5배 수준이었습니다. 85세 이상은 738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대여명도 늘고 있습니다. 60세 남성은 앞으로 23.7년, 여성은 28.4년을 더 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고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오늘(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할 교육청 차원의 사건 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망 사고 피해 당사자인데 조사결과 보고서 못 받아 ■ 유족 지정 노무사가 요구하니 "정보공개 청구하라"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유가족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사전 안내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측이 전한 자료 미제공 이유는 보고서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유가족을 또 하나의 민원인처럼 대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애도는 문서와 기자회견 속에만 존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학연금공단에 학교가 작성한 경위조사서만 제출됐을 뿐, 교육청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청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9일 "책임 있는 공직자가 사건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단체들은 "대부분 시·도 지역에서 통상 한 달 안팎으로 마무리되는 진상조사가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 이후 7개월, 조사단 구성 이후 5개월 만에야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없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7~8월 두 달 운영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이 시간 열린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인정"이라며 "교육청은 경위서를 즉각 제출하고 순직 인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측 "유족에 문자·전화 시도...소통 노력" 해명 급급 ■경위서 미제출 건은 '딴소리'...교육감 입장문 '궁색' 반면,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결과 발표 전날인)이번달 3일 유족에게 문자로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사실을 안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보고서 설명을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문자만 회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순직 인정과 관련한 경위서 미제출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에서 지난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사학연금공단으로 신청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지난 10월 29일 김광수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이 약속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경위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청 측은 JIBS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경위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족 측의 요구에도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A교사는 지난 5월 22일 새벽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