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치자금 폭로는 멈췄고, 공천 개입 의혹 참고인 소환은 거부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통일교 측 핵심 인물의 침묵이 이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검의 공개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입틀막 성공?”이라는 공개 경고가 던져졌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지만, 진실은 동시에 멈춰 선 상태입니다 ■ ‘명단 공개’는 사라졌고, 침묵만 남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넸다는 정치인 실명을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예고됐던 ‘민주당 인사 명단 공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한 뒤 통일교 측이 겁을 먹고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적었습니다. 전날 방송에서 “권력이 무서우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이 하루 만에 현실 상황과 맞물린 셈입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통일교 측이 민주당 쪽에 돈 준 명단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걸 다음 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특검 소환은 불발… ‘언론 플레이’라는 정면 반격 10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개 요구한 참고인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SNS를 통해 “나는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조은석·이명현 특검이 나를 공격하다 실패하니 바톤을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총선 경쟁 상대당이 단독으로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 ‘그림 전달–공천 청탁–국정원 임명’… “수사 중” 특검이 들여다보는 핵심 축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며 4·10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정황입니다. 공천 탈락 이후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인사 이동 역시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이 개인 청탁인지, 정치적 대가 구조인지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특정 지역구 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연결되며 수사 대상은 인사·청탁·보상 구조 전반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 같은 날, 김건희 오빠는 출석… ‘출석’과 ‘불출석’이 갈린 하루 같은 날 오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지 인근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안입니다. 특검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했고, 노선 변경 검토를 지시한 국토부 과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수사선상에서 한쪽은 조사실로 들어갔고, 다른 한쪽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폭로는 중단, 수사 국면은… 결심에서도 ‘실명’은 없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2018~2022년 사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당초 예고됐던 민주당 인사 실명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후진술에서는 “교단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내부 ‘꼬리 자르기’ 정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교단이 아내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넘어 꼬리 제거에 나섰다”며 “가족을 위협하는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명품 전달’ 혐의 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적용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2022년 고가 명품과 현금을 ‘건진법사’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민주당 의원·장관급 접촉 진술, 경찰 이첩… 1심 선고는 내년 1월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전달했고, 장관급 인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해당 사안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증서 발급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JIBS 보도 등으로 제주 사회에 관련 논란이 커지자 오늘(10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뤄진 박진경 대령 국가 유공자 발급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 절차에 따라 처분은 했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께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가 박진경 대령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유공자 지정 취소 등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박진경 대령이 4·3 당시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한 행위가 4·3 진상 보고서에 기록됐다며 역사에 남은 국가 범죄가 명백한 만큼 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박진경 대령에 국가 유공자 증서가 수여됐다는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국가보훈부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오는 15일 예정대로 박진경의 역사적 과오를 알리는 안내판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추도비 옆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0일) 저녁 6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진경 연대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4·3유족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고 후세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증서를 그의 후손 측에 전수했습니다. 유공자 증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라는 문구와 함께, 하단에 대통령과 국가보훈부 장관 직인이 위아래로 날인됐습니다. ■ "5·18계엄군 유공자 인정과 무엇이 다른가"...4·3 단체·지방정부 강력 반발 제주도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특히, "5·18 계엄군들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역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부가 오래 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4·3 명예회복 노력 부정하는 꼴" 여당도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도내 정당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됐다는 소식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그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항구적으로 기리겠다'라는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된 것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왔던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대령은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을 향해 무차별적 진압 작전을 펼치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라며, "제주 중산간 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10대와 부녀자, 노인들이 대다수인 '포로'를 만들어내며 국가 폭력의 선두에 섰던 자가 바로 박진경 대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및 조국혁신당 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지역 정치권·노동계도 "4·3 해원의 길에 재를 뿌린 것", "4·3 학살 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미화 행위"라며 유공자 지정 취소와 보훈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차원에서 대변인 명의 별도 논평을 통해 "학살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유공자라는 칭호가 부여된다면, 제주 도민들의 상처에 그나마 자리잡은 딱지마저 떼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대통령 "국가폭력 끝까지 처벌" 발언 번복할 꼴 4·3계에선 국가보훈부의 이러한 결정이 이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 짓는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77년 전 제주에서 도민 10분의 1이 희생된 4·3의 비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많은 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4·3단체 한 관계자는 "이제껏 국가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조처가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 '도민 30만 희생 무방'...박진경은 누구? 박진경 대령은 일제시기 일본군 소위 출신으로 해방이 되자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였던 군사 영어학교에 재입교해 해방된 대한민국의 장교로 임관합니다. 박진경은 1948년 4·3이 발발하자 일제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이전 군 경력을 바탕으로 제주에 있었던 9연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 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작전을 펼쳐 수천 명의 제주도민들을 구금했습니다. 연대장 취임 때는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라는 발언은 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6월 18일 새벽, 박진경은 '제주 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 선배 기수를 제치고 대령 승진하게 되는데, 이때 열린 승진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간 뒤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최근 수년간 제주에선 박진경 연대장을 기리는 추도비가 발견돼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추도비 옆에 객관적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후속 방안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력과 산업, 지역을 하나의 축으로 묶은 첫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쪽’ 어디에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험장으로 거론돼 온 제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한 누락이 아니라, 현재 국가 산업 전략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는 이제 ‘환경’이 아니라 ‘산업의 조건’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라는 환경 정책의 언어로 설명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발언은 그 구도를 넘어서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업의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전제 조건이자, 산업 입지를 가르는 핵심 인프라로 올라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참석 기업들을 향해 “기업은 자본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세제, 규제, 인프라, 인력 정주 여건까지 함께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AI 반도체 투자, 광주 패키징 허브,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구상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 “재생에너지는 남쪽으로”… 산업 생태계 재편을 직접 언급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있어 선의에만 기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과 정주 여건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대전제”라며 “그 파이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좁고 작게 파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고 깊게 파는 길을 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 산업에 대해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함께 커져야 산업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있다”며 “생태계 기반이 갖춰져야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길을 가장 먼저 연 곳, ‘제주’지만 제주는 2012년 ‘탄소 없는 섬’을 선언하며 가장 먼저 에너지 전환의 전면에 섰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해상풍력 상업 운전, 스마트그리드, 분산형 전력망, 도민 참여형 공공풍력까지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실험은 거의 모두 제주에서 먼저 진행됐습니다. 전국 풍력 설비의 상당 비중이 제주에 집중돼 있고, 변동성 대응과 계통 안정화 기술도 이곳에서 검증됐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 구현된 지역 역시 제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그린 새로운 산업 지도에서, 그 제주의 이름은 논외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 호남은 불렸고, 제주는 빠져… 이유는 ‘구조’ 광주와 전남은 지금 ‘산업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육상·해상풍력,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산업단지와 전력 수요가 하나의 구조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주 상황은 다릅니다. 전력은 충분한데 이를 담아낼 송전 계통 여력이 부족하고, 대기업이 들어올 산업형 부지는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으며, 전력이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연결 고리 또한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주는 현재 에너지 실험에서는 성과를 축적했지만, 산업 구조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서 드러난 공백은 바로 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 제주에 ‘기회’이자 동시에 ‘경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주에 두 가지 시사점을 동시에 던집니다. 재생에너지가 산업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온 순간, 제주가 쌓아 온 실증 자산은 언제든 국가 핵심 자산으로 재편입될 수 있는 여지, 즉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린수소, RE100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특구 구상도 다시 정책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주는 전력을 만들어 육지로 보내는 전력 공급지로만 고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산업은 육지에서 키우고, 계통 불안과 환경 부담은 제주가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의 ‘남쪽’, 지역 경쟁이 아니라 ‘준비된 지역’의 기준 이번 발언은 지역 간 우열을 가르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 누가 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조건이 산업 입지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지역의 ‘준비 수준’이 산업 지도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재 제주는 산업을 끌어들이는 재생에너지 지역인지, 아니면 전력만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지역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답은 더 이상 선언이나 계획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통 확충, 산업형 부지 확보, RE100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의 상업화 구조 구축이라는 구체적 선택에서 결과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는 그 분기점에 올라서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에 뛰어들었고, 가장 많은 실증을 거친 지역이 제주입니다 그러나 산업 전략의 지도는 성과나 상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국면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력과 산업이 실제로 맞물릴 수 있느냐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제주’가 호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제주가 에너지와 산업 정책의 좌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제주는 ‘선도 지역’이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외곽 지역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면서, 향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제주 경제는 겉으로는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관광객이 몰리고, 소비가 되살아나고, 고용 지표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건설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통계 위에 또렷하게 겹쳤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제주 경제의 방향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 관광 121만 명… 2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1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1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1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만 5,000명 늘었고, 2023년 3월 이후 최대 증가 폭입니다. 내국인은 동남아 여행 수요 둔화와 국내선 접근성 개선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외국인도 중국 외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제주 경제를 끌어올리는 축으로 다시 올라섰다는 해석이 더해집니다. ■ 관광이 소비를 되살려… 카드 사용액, 1년 만에 반등 관광 회복은 곧바로 소비로 연결됐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 소매업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심리지수도 108까지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체감 경기와 실제 소비 지표가 함께 움직인 구간입니다. ■ 고용률 71.6%… 늘어난 일자리, 주로 ‘관광 서비스업’ 11월 취업자는 41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000명 늘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고용률은 71.6%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중심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관광 기반 서비스업이 자리했습니다. 반대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늘어나는 업종과 꺼지는 업종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 착공·허가·가격 동시 하강… 건설·부동산은 구조적 침체로 문제는 건설과 부동산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2,500호 안팎으로 누적된 가운데,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보다 55% 넘게 급감했고, 건축 허가 면적도 줄었습니다. 10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토지가격도 같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외지인 매입 증가 영향으로 일시 반등했지만, 가격 흐름은 여전히 아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 ‘회복’ 아닌, ‘경제의 분화’ 구간… 방향은 지금 제주 경제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광은 소비와 고용을 끌어올리지만, 건설과 부동산은 경기의 무게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같은 통계 안에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찍히는 구조입니다. 반등 국면이 아니라, 산업별로 서로 다른 중력장이 작용하는 분화 국면입니다. 올해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는 버텼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어디가 먼저 흔들릴지’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광은 올해 제주 경제를 떠받쳤지만, 집값과 건설은 내년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통계에 찍혔습니다. 반등을 더 키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강이 실물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먼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 경제 흐름을 ‘관광을 축으로 한 완만한 회복’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건설과 자산시장까지 확산되지 못한 채, 일부 산업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는 반등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건설과 집값의 하강이 고용과 소비를 다시 끌어내리기 전에 이를 어디에서 끊어낼지 선택을 요구받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폭거이자 편파적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주제에 맞지 않는 토론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학영 의원은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으며,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노래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박선원 의원이 우 의장 앞에서 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장은 제지하는 시늉만 했지 마이크는 끄지 않았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장 내려놓고 친정인 민주당 평의원으로 돌아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우 의장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7년이라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전 장관 구하기를 위한 특검의 편파적인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신저는 결국 메신저로 돌아갔습니다.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둘러싼 거센 반발 끝에 카카오가 다음 주, 빠르면 15일부터 친구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 구조로 되돌립니다. 격자형 피드를 앞세운 대대적 개편 이후 정확히 석 달 만의 원점 복귀입니다. 플랫폼 실험이 실패했을 때, 누가 비용을 치르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15일부터 순차적 업데이트... “적용시점은 차이” 10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15일부터 카카오톡 친구탭을 기존 친구 리스트 구조로 복원하는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용자별 적용 시점은 빠르면 며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카카오톡 친구탭에 격자형 피드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친구 목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소비형 구조를 전면에 내세운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메신저가 아니라 SNS가 됐다”, “친구 찾기가 더 불편해졌다”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 사용 빈도가 줄었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카카오는 논란이 확산되자 불과 일주일 만에 개편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기존 친구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석 달 만의 ‘후퇴’… 플랫폼 실험의 비용, 이용자가 치렀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용자는 개편 전 친구탭과 현재 격자형 친구탭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선택권을 갖는 방식으로 구조를 되돌리는 셈입니다. 이번 친구탭 사태는 플랫폼 개편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카오는 개편을 ‘이용자 경험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변화는 메시지 중심 구조를 콘텐츠 노출 구조로 바꾸는 방향이었습니다. 메신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그만큼 밀려났습니다. 변화의 실험 비용은 온전히 이용자에게 전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UI 변경, 동선 붕괴, 친구 검색 불편, 원치 않는 콘텐츠 노출까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실험’을 했고, 이용자는 고스란히 그 ‘불편’을 감당해야하는 일방적 구조였습니다. ■ 선택권 부여는 ‘복구’? ‘방어’ 이번 복원 방안의 핵심은 ‘선택형 유지’입니다. 기존 친구탭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격자형 피드도 옵션으로 함께 남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 플랫폼 권한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것은 복원보다는 방어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후 추가 개편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도 열어 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이번 친구탭 복원과 함께 예정에 없던 추가 기능 업데이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번 달 안에 업데이트”… 구체적 일정은 카카오는 “이번 달 내로 카카오톡 개편 관련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 사태가 단순히 UI 불만 차원을 넘어 신뢰 문제로 번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