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순방 중인데… 국내 현안에 발 묶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돌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나선 사이 국내에서는 정치·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해석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래 산업의 공급망을 넓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치적 논란과 시장 충격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순방 성과를 알리는 청와대의 메시지도 국내 현안에 밀렸고, 대통령 부재 기간 정부의 대응 역량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평가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 대통령실 참모진 잇단 설명… 연임 개헌 논란 차단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가장 먼저 대응한 현안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었습니다. 전날(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이 잇따르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연임 개헌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의장실과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성 홍보소통수석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핵심 참모들이 같은 사안을 잇달아 설명한 것은 논란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 정성호 거취 논란… “공식 사의 전달은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사의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가 전달된 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청 출범을 앞둔 만큼 법무부가 제도 안착 과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도 함께 언급하며 후속 절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 증시 급락에 정책실장 직접 설명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시장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반도체 업종 약세, 레버리지 ETF 투자 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하락을 레버리지 ETF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중과 파생상품 구조, 특정 종목 편중 등 시장 구조 전반을 금융당국과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증시 변동성을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증시 급락과 관련해 투자심리 위축과 AI 투자에 대한 기대 조정,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등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 세제 개편 앞둔 정부… 시장 관심 집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제 개편 방향까지 발표를 앞두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순방 기간 겹친 국내 현안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는 AI와 반도체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입니다. 국내에서는 연임 개헌 논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증시 급락,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가 같은 시기에 불거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순방 기간에도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금융시장 점검과 세제 개편 논의를 병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국내 현안과 후속 조치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026-07-3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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