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 보호관찰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B 양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양이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직접 파출소를 찾은 B 양은 기억해둔 차량번호를 경찰에 알려 신고했고, A 씨는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2014년 이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15초간 말을 건 것 외에 차에 내려서 데려가려는 적극적인 표시 행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죄송한 마음뿐이고, 후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갈등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는 징계의 결론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사건을 향해, 당 지도부와 당무감사위원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내부 권력 구도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 징계, 개인 향했지만… 메시지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는 형식상 개인 징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해석은 그 선을 훌쩍 넘습니다.  징계 사유가 된 발언보다, 그 이후 이어진 당무감사위원장의 공개 발언이 사안의 성격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8일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의 기준을 규정이 아니라 ‘응징의 메시지’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 시점부터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읽히게 됩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를 징검다리로 삼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징계 무게보다, 그 다음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 친한계 반발, ‘절차’ 아니라 ‘의도’문제 삼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반발의 강도를 시험한 뒤, 이를 연결고리 삼아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가려는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징계 자체보다, 순서와 타이밍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며, 결백 주장이라기보다 우회와 단계론을 거부하는 직설을 내놨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계는 이번 김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가,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 “내부의 적 1명”… 당의 균열 만들어 앞서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위의 징계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장 대표는 이번에 당원 게시판 사건 전반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경쟁보다 내부 정리를 우선하겠다는 선언으로, 김종혁 징계가 그 첫 지점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 윤리위원장 인선, 다음 국면 가르는 분수령 당 지도부가 김 전 최고위원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윤리위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 인사가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보윤 대변인은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윤리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할 경우, 김 전 최고위원 징계 논의는 물론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둘러싼 판단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리위는 중재 기구가 아니라 실행 기구로 기능할 공산이 큽니다. 김 전 최고위원 징계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카카오 제주 본사 / 오늘(18일) 오전 카카오 제주 본사 앞에 경찰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통제선을 만들어 일반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경찰은 탐지견을 이용해 건물 곳곳을 돌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18일) 아침 7시 20분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 반쯤 뒤 이를 확인한 카카오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고현석 / 제주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탐색견 2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일일이 구획된 실이나 공간에 탐색견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 110여 명이 모두 귀가 조치돼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김동은 기자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직원들이 모두 귀가 조치되면서 건물은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 등 50여 명이 투입돼 건물 3개동을 수색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네이버, KT, 삼성 등에서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형태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 게시글 작성자가 광주와 대구지역 중, 고교생으로 표기됐지만, 이들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실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에 대해 "특정 사건의 절차만 다르다면 공평한 재판이 아니"라며 "사법부 독립은 이런 꼼수로 지켜지지 않는다.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왜 내란 재판만 특별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며 "'이재명 전담 재판부'는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1년 만에 최종 선고까지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줬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만배 7,800억 배임 사건은 중하지 않나? 아동 성범죄는 가벼워서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어떤 사건도 특별 취급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가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상품 외 감귤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A 씨는 최근 SNS에 "껍질 얇고 속이 꽉 찬! 가정용 혼합과 귤 맛있기로 유명한 효돈 귤, 컨테이너로 붓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서 보낸다"며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현재 귤 당도는 15~18브릭스"라며 "못나도 맛있는 타이벡귤 박스 포함 10㎏, 택배비 포함 3만 3,000원에 판매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배송받은 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말라비틀어져 있느가 하면 벌레가 파먹은 귤까지 뒤섞여 있던 겁니다. 이에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구매자 "배송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썩어 나뒹굴어지는 귤이 너무 많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구매자는 "못난이가 아닌 파치였으며, 심지어 타이벡도 아니라고 하는데, 명백한 사기 행위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공동구매로 귤을 구매해주신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판매해서는 안 되는 귤이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액 책임지고 순차적으로 자체 환불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A 씨는 감귤 환불 창구를 개설해 환불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상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 외 감귤에 해당됩니다. 택배,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 외 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가격 호조세와 주 출하시기를 맞아 농가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전했습니다.

3,300만 건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 집단소송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내 한 법률사무소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피해자를 대리한 무료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온라인 커머스 의존도가 높아 2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업무보고에서도 취소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진경, 그분은 1948년 사살됐는데, 6·25때 유공자로 훈·포상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에 주둔하던 9연대장으로 있던 1948년 6월 18일 부하에게 암살당했고, 2년 뒤인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대령의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신청했고,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4일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에 사망한 박 대령이 어떻게 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물은겁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선 먼저 무공훈장 등 상훈 취소 절차가 필요한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부는 1950년 12월 30일에 2만 2,750명에게 (상을) 줬고, (박 대령은) 그 때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공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6·25 참전의 공으로 받은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대신 답변이 나선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6·25로 특정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다"면서도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수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라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과라고 부르기가 망설여집니다. 외국인 노동력은 빠르게 늘었고, 유학생 취업은 폭증했지만 임금 수준과 일자리의 질은 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증가세는 노동시장이 확장됐다기보다, 버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그만큼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취업자 110만 명 돌파, 증가의 중심은 유학생과 비전문취업 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년 전보다 9만9,000명 늘었고, 증가율은 9%를 웃돌았습니다. 증가를 이끈 축은 외국인 유학생과 비전문취업(E-9) 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취업자는 6만 8,000명으로 1년 새 70% 이상 늘었습니다. 비전문취업 인력도 32만 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체류 외국인 확대로 이어졌고, 이들이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유학생 취업은 상당 부분 저임금·단시간 일자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 ‘사람 구하기 힘든 곳’으로 몰려 외국인 취업자는 산업별로 광·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했습니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개인·공공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기 둔화의 영향이 외국인 고용에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구조는 더 분명해집니다.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종사자 29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해도 26만 명을 넘습니다.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영역에 외국인 노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노동은 더 이상 대체재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떠받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월급 300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 임금 사다리는 멈췄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300만 원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은 36.9%에 그쳤습니다. 언뜻 수치만 보면 낮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체류 기간과 숙련도를 고려하면 임금 상승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94% 이상이 임금근로자이고, 자영업이나 직무 이동을 통한 상향 경로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통로는 넓어졌지만, 위로 올라갈 계단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 만족도는 올랐지만, 이유는 ‘비교 기준’ 때문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는 68.7%로 1년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무 환경과 안전, 복지 여건에 대한 평가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그러나 불만 요인 1순위는 여전히 임금이었고,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도 10%를 넘었습니다. 만족도 상승을 곧바로 처우 개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상대적 평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을 일시적 보완 인력으로 둘 것인지, 지속 가능한 노동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임금 구조와 직무 이동, 숙련 축적 경로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 연장전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