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난 2002년 '후보단일화협의회' 활동에 대해 사과하며 당심 추스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선 "크게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단협 활동에 대해선 "2002년 후보단일화와 탈당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 저의 오판과 부족으로 18년의 야인시절을 겪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후보단일화협의회'에 합류하고 무소속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노 대통령님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2002년 당시를 회고하시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봉하를 찾았던 2008년에는 '대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라며 "깊고 큰 분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의 경험은 제게 정치공학보다 대중의 힘, 당원의 힘이 승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었다"라며 "노 대통령님께서 큰 관용으로 품어주신 정치복귀의 문을 지나 오늘까지 왔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의 교훈을 늘 새기고 노 대통령님께서 꿈꾸신 통합의 정치,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겠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며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16일 밤 9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지상파 ABC와 NBC, 뉴스전문채널 CNN에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BC와 NBC는 각각 퀴즈쇼와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한 채 연설 장면만 일부 내보냈고, CNN은 앵커 케이틀런 콜린스가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이들 방송사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CBS는 연설이 시작된 지 몇 분이 지난 뒤부터 중계를 시작했고, 폭스 등 친트럼프 성향 방송사는 연설을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적 현안이나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의 경우 주요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집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하고 미국 국민도 시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은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 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설에 앞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방송사에 연설을 생중계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초고가’를 어디부터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가 30억 원 기준으로 하면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 영등포·양천·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50억 원으로 높이면 최근 거래 기준으로 과세 영향은 강남·서초의 최상위 주택시장에 집중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30억 원대 거래가 여러 상급지로 퍼진 만큼, 정부가 선택하는 가격에 따라 보유세 강화의 대상과 파장이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울 거래 4.5%가 30억 이상… 50억 넘으면 0.8%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취소 건을 제외하고 4만 26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0억 원 이상 거래는 1,82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50억 원 이상은 320건으로 0.8%였습니다. 30억 원 이상 거래는 강남구가 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67건, 서초구 463건, 용산구 145건 순이었습니다. 이들 4개 자치구에서 서울 전체 30억 원 이상 거래의 91.3%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영등포구 60건, 양천구 40건, 성동구 20건, 강동구와 광진구 각 10건, 종로구 9건, 동작구와 마포구 각 4건이 거래됐습니다. 3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서울 전체로는 많지 않지만, 거래 지역은 이미 강남권 밖까지 넓어진 모습입니다. ■ 50억 넘는 거래 88%가 강남·서초 가격대를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면 분포는 크게 좁아집니다. 전체 320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282건으로 88.1%를 차지했습니다. 용산구는 18건, 송파구 8건, 성동구 6건, 종로구 4건, 영등포구 2건이었습니다. 30억 원 이상 거래가 확인된 양천·강동·광진·동작·마포구에서는 50억 원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3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채택하면 보유세 논의가 서울의 주요 상급 주거지로 번질 수 있지만, 50억 원을 적용하면 강남·서초의 일부 고가 단지가 사실상 중심 대상이 됩니다. ■ 송파 거래 5건 중 1건 30억 넘어 30억 원이라는 가격의 시장 내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억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6%에서 2024년 4.3%, 2025년 4.9%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7월 16일까지 4.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변화 폭이 더 컸습니다. 송파구의 3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4년 3.6%, 2025년 12.4%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9.6%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5건 가운데 1건가량이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강남구는 전체 거래의 37.4%, 서초구는 36.0%, 용산구는 24.3%가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상위 5%에 못 미치는 가격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예외적인 거래로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30억 원을 과세 강화 출발점으로 잡을 경우 대상이 예상보다 넓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 대통령 “30억은 너무 가혹… 50억인 줄”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30억 원이라는 답변이 많다는 보고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한 50억 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시세 50억 원은 공시가격 약 34억5,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초고가 주택을 따로 규정한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상위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초고가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도 40억·50억으로 의견 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정 가격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가 4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시가 50억 원 주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35억 원 안팎이라며, 이보다 비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관련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지속적인 우상향을 자신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7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전망에 대해선 "AI가 아직은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가가 갑자기 10배씩 오른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라며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조금 아닌 거 같으면 확 떨어지기도 한다. 너무 빨리 올라서 현실을 적응시킬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으로는 '생각, 적응, 공감, 바디 스킬' 등 네 가지 근육을 꼽으며 미래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채용에서 대학 졸업 요건을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학 졸업장이 인재를 보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패를 극복하는 회복력과 타인에 공감하는 마음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최 회장은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며 "AI 활용으로 여유가 생긴 인력이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청년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찾고 있고 구체화가 되면 정책 실험 등을 통해 검증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주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현재 노인 70%가 35만 원을 동일한 금액을 다 받고 계신다"라며 "노인 빈곤에도 도움이 안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됐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사용 체계를 전제로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재선에 나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룻밤 사이에 4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어느 유튜브에서 제 후원계좌가 2,000만 원이 아직 덜 찼다고 방송을 했나 보다"라며 "그 방송을 보고 하룻밤 사이 무려 3억 8,000만 원이 쏟아져 입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3억 6,000만 원을 일일이 돌려드려야 한다"라면서도 "번거롭지만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원에 대해선 "주말이라 후원계좌를 닫을 수가 없다"라며 "계속 들어온다는데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계좌로 주말에는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후보의 후원금은 따로 1억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라면서 "곧 열테니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광주 서구갑 지역당원대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1인 1표로 시행되는 첫 전당대회"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인공지능 혁명시대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섯 번째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라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라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라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시민 초청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장을 첨부한다"라며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름을 적는 란이 비어 있는 감사장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8월에도 내려갑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5월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항공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 최장거리 노선의 왕복 유류할증료는 7월보다 16만 9,600원 줄어듭니다. 지난 5월과 비교하면 60만 9,600원 낮아집니다. 인하된 금액은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8월 출발편이라도 7월에 구매하면 기존 유류할증료가 붙고, 8월에 발권해야 낮아진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최고치 찍은 유류할증료… 석 달 만에 절반 아래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4단계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5월 33단계까지 올랐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 27단계, 7월 19단계에 이어 8월 14단계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8월 발권분에 적용되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 5,200원에서 25만 9,200원입니다. 왕복 기준 7만 400원에서 51만 8,400원입니다.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애틀랜타 등 최장거리 노선에는 편도 25만 9,200원이 부과됩니다. 7월보다 편도 8만 4,800원, 왕복 16만 9,600원 줄어듭니다. 지난 5월 최장거리 노선의 왕복 유류할증료가 112만 8,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석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내려온 셈입니다. 인천~후쿠오카·칭다오·다롄·선양·옌지 등 단거리 노선에는 편도 3만 5,200원이 적용됩니다. 7월보다 편도 1만 1,200원, 왕복 2만 2,400원 낮아집니다. ■ 항공유 가격 44.5% 하락… 할증료 따라 내려 유류할증료 인하는 산정 기준인 항공유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인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283.48센트였습니다. 지난 5월 적용 기준인 511.21센트보다 44.5% 낮아졌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단계가 결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4단계로 책정했습니다. 편도 기준 3만 6,600원에서 최대 20만 2,900원이 부과됩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제주 하늘길, 할증료보다 노선 경쟁력이 더 중요 유류할증료 인하는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총액의 일부인 만큼 실제 시장 반응은 운항 횟수와 좌석 공급, 항공사별 기본 운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제주공항 국제선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단·중거리 노선 비중이 높습니다. 장거리보다 유류할증료 인하 금액이 작은 노선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항공권 가격에는 남은 좌석과 운항 규모에 따른 기본 운임 변화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선 슬롯 운영과 노선 유지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운항 여력을 확보하고 좌석 공급을 늘릴수록 여행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도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국적사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하는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제주공항 국제선 슬롯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요가 있는 시간대의 운항 여력을 넓혀 노선과 좌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난 좌석을 관광 수요로 연결할 판매 전략도 필요합니다. 도내 H여행사 해외상품 담당자는 “좌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항공사와 여행업계, 관광기관이 출발지 현지에서 제주 여행상품을 공동 판매하고 마케팅을 이어가야 노선 탑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8월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발권 시점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8월 출발 항공권이라도 7월에 구매하면 7월 유류할증료가 붙고, 8월에 발권하면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더라도 성수기에는 기본 운임이 오르고 저렴한 운임 등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권 가격을  비교할 때는 유류할증료뿐 아니라 기본 운임과 공항세 등이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3월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국제 유가 변수 석 달 연속 인하됐지만 유류할증료는 중동 정세 불안이 본격화하기 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왕복 기준 2만 7,000원에서 19만 8,000원이었습니다. 8월 최대 금액인 51만 8,400원은 당시보다 32만 400원 높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9월 이후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