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치매 진단서를 특검에 제출해 구속 수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최근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6일)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검은 최씨의 건강 상태와 김 여사 일가가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최씨와 김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여㎡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까지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1년 '잔고증명 위조' 혐의 1심 재판 당시에도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김장비용이 전년 대비 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비용은 큰 폭의 변화가 없었지만, 김장 재료 가격을 실제로 움직인 힘은 품목 하나에 집중됐습니다. 김장 비용의 절반을 좌우하는 배추가 제때 출하되지 못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다른 재료의 하락분을 사실상 덮어버린 구조입니다. 공급과 기온, 출하 시점이 한꺼번에 어긋나면서 올해 김장비용은 ‘평균은 안정인데 내부 구조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특징이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 배추값 20% 급등… “물량 있어도 김장용 부족” 16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33만 8,500원, 대형마트 40만 4,2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각각 2.1%, 1.2% 올랐습니다. 전체 상승분을 사실상 만들어낸 건 배추였습니다. 전통시장 기준 배추(20포기) 가격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 올랐습니다. 배추 재배 면적은 오히려 늘었는데 가격이 오른 건 ‘김장용 배추’의 완성 시점이 뒤로 밀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가을장마가 길어지며 생육이 지연됐고, 정식 시기에도 비가 이어져 속이 덜 찬 상태에서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더 오랜 기간 재배해 수분을 빼고 속을 묵직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충족한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에 배추는 있었지만, 김장에 적합한 배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 무·대파·소금은 하락… “상승과 하락이 충돌한 시장” 반대로 다른 재료들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황이 좋았던 무는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33.3% 내려갔고, 대파는 16.7%, 천일염은 40%, 새우젓은 25% 하락했습니다. 고춧가루는 3㎏ 기준 9만 5,000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배추 가격의 급등과 다른 품목의 하락이 시장에서 충돌하며, 전체 김장비용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기온·출하·정부 비축… 11월 하순부터 안정 신호 김장 시기는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상청은 올해 11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김장용 배추가 완전히 익는 시점도 뒤로 밀린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 역시 같은 시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배추 3만 6,500톤, 무 1만 1,000톤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500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 지원도 11월 하순 이후 본격 적용됩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상품성이 좋은 배추의 본격 출하는 11월 하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장을 최소 2주 정도 늦출 것을 권했습니다. 지역별로 김장 적기는 중부지방 11월 하순~12월 초, 남부지방 12월 초~중순, 해안·남해안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됐습니다. ■ 수요 감소 흐름도 가격 안정에 영향 김장을 대규모로 담그는 가구가 줄어드는 흐름도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예년보다 약하고, 출하 물량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하락 전환 속도는 예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김장용 배추 수확이 늦어지며 가격이 올랐지만, 이 강세는 일시적”이라면서 “출하량이 정상화되면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검사장들이 공개한 입장문이 결국 정부의 직접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사장 18명을 모두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은 판단 과정의 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힘의 축을 새로 짜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흔들린 지휘 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하려는지 정부의 방향이 또렷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 지휘 축 한 번에 이동 16일 복수의 법조·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8명 검사장 전원에 대해 전보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기 때문에 법적 징계는 아니지만, 지휘권을 내려놓는 순간 조직 내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지방청을 이끌던 축이 한 번에 바뀌는 만큼 현실적 파장은 사실상 ‘강등’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 조치를 우선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검사장 18명이 동일한 시점에 입장문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꼽힙니다. 항소 포기 판단의 타당성보다는 검사장급이 연대해 메시지를 냈다는 행위 자체가 조직 안정성을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입니다. ■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정부가 손에 쥔 세 갈래 대응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둘로만 구분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장 보직 변경은 언제든 가능해 전보 조치는 절차상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조치는 이런 전보 카드입니다. 지휘선 전체를 단번에 재배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정부와 여권은 검사장 18명의 동시 입장문을 사실상 조직적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로 이어질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찰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 라인을 통해 직무감찰을 먼저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입장문의 경위와 파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전보·수사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트랙입니다. 정부는 이 세 대응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로 전보는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심축에 놓이고, 감찰과 수사는 상황 전개에 따라 병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설명 요구한 것”이라는 내부, “조직적 행동”이라는 정부의 충돌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장 공백 상황에서 판단 과정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 내용을 떠나 행동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이 같은 시점에 움직인 사실, 그리고 그 영향력 자체가 지휘 체계를 흔드는 행동으로 해석됐다는 흐름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설명을 요구한 것뿐”이라는 반론이 나오지만, 정부는 조직 전체에 미친 파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항소 포기 이후 쌓인 혼선… 인사·감찰로 이어진 전개 노만석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당시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백이 지방청 검사장들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고, 이후 논의는 빠르게 인사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총장 공백과 대행 체제의 한계, 판단 과정의 불명확성이 겹치며 지휘선 혼선이 커졌고, 이를 정리하려는 정부 판단이 이번 검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 인사 지형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평검사 전보가 단행되면 검찰 내부 권력 구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방청의 지휘선이 한꺼번에 바뀌면 이후 인사 수순과 조직 운영 방식도 전면 조정될 전망입니다. 세 대응안이 어떤 조합으로 실행될지에 따라 검찰 내부 힘의 중심도 새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또  지휘 축을 어떻게 재배열하느냐에 따라 후속 인사와 구조 조정의 속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에서는 이 흐름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에 대해 하루 만에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오후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 한강버스, 어떠한 경우라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주말을 맞아 한강버스를 선택한 시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일상과 사정이 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라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다"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한강버스가 시행착오들을 개선해 시민의 일상에 온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15일) 저녁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을 지나던 중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선체가 걸려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승객 82명은 모두 다치지 않고 구조됐지만, 최근 선박이 이물질과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는 현재 뚝섬 선착장 등 일부 구간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 명 줄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20만1천 명으로 1만3천 명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68.8%로 전년동월대비 4.7%포인트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1.1%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73.1%로 1.5%포인트 떨어졌고, 실업률은 2.5%로 0.7%포인트 상승해 여성과 상반된 고용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년 제주비엔날레가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역사적 배경을 예술적 시각에서 재해석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15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5회 제주비엔날레 사전 컨퍼런스를 열고, 제주의 돌문화와 신화, 유배의 역사를 현대 예술로 재해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엔 고고학, 문학, 미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의 역사, 문화적 맥락이 현대 예술과 어떻게 소통할 지 원탁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내년 8월 개막할 예정입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불법계엄'에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랑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어제(15일) 저녁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 TF와 관련해 "500명 규모로 헌법수호 TF인가 뭔가 꾸려서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영장 없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 보겠다고(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라며 "'국가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 볼 권리는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며, ▲항소포기로 인한 위기 '내란 프레임'으로 극복 ▲'늘공' 장악 위한 공직사회 공포 분위기 조성 ▲말 안 듣는 사람 솎아 내 그 자리에 충성파 앉히기 등의 포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짓을 하더라도 조용히 할 일이지,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가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철학의 빈곤, 교양의 결핍, 무식의 극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진 교수는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2의 내란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할 수도 없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어 탄핵심판을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 새로운 내란은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둣이 그렇게 서서히 완성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전체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직자들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필요 시 공직자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국내선 3층 출발장 5번 게이트 옆. 커버가 뜯겨 속이 그대로 드러난 의자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승객들은 알아서 피했고,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A씨는 16일, “지난 6일 찍은 사진”이라며 “국제공항에서 이런 상태를 본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시물에는 “며칠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저랬다”는 댓글과 함께 “어디서 관리하냐”, “왜 방치하느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낡고 찢긴 의자 하나는, 제주국제공항이 무엇을 먼저 챙기고 무엇을 뒤로 미뤄왔는지 숱한 질문들을 단숨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 수천만 명이 오가는 공항… 그러나 좌석은 찢긴 채 방치 제주공항은 인천을 제외하고 국내선 승객 수 기준으로 전국 1위로 꼽힙니다. 올해도 10월까지 2,400만 명 이상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대합실에는 찢어진 의자, 변색된 좌석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앉지 않고 카트에 기대거나 벽에 서 있는 승객들도 보입니다. “관광 관문의 첫 인상치고는 너무 낡았다”는 불만은 반복됩니다. 공항 측은 그동안 “이용객이 많아 내구연한이 짧다”고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은 곧 공항의 수익 기반입니다. 관리 부실의 이유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공항은 흑자인데… 수익은 어디로 흐르고 있나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기록한 전체 수익은 9,860억 원. 이 가운데 항공수익은 31.7%(3,125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주차료 등 비항공 수익이 68.3%(6,736억 원)입니다. 공항 운영의 중심이 이미 활주로·대합실 같은 핵심 인프라보다 상업공간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제주공항만 봐도 그 규모와 비중은 명확합니다. JDC 면세점 임대료 757억 원, 덕산 관광기념품점 62억 원, CGV 광고업 29억 원, 파리바게뜨 25억 원 등 순으로 임대료만 합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팝업스토어 하나를 열어도 구조는 ‘공항 수익 증가’로 설계돼 있습니다. 공짜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찢긴 의자 하나는 고치지 않습니다. 돈은 버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를 비워두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앉을 자리 치우고 매장을 넣은 공항… “쉬는 공간이 사라졌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1~3층 일부 좌석을 철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건 화장품 매장, 베이커리, 기념품점 등이었습니다. 제주공항 임대료는 1㎡당 연간 약 50만 원. 60㎡면 기본 임대료만 3,500만 원대이고 여기에 매출 연동 임대료까지 붙습니다. 승객이 쉬어야 할 자리보다 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해외는 시설사용료 조정해 인프라 보완… 국내, 일부 공항에서 수년째 ‘멈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시설사용료를 ‘원가 회수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일본·홍콩 등 주요 공항은 여객시설요금과 보안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며 시설 개선 비용을 반영합니다. 반면 한국은 일부 공항의 이용료가 수년째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인프라 확충 재원을 이용료에서 확보하지 못했고, 임대수익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구조는 현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승객 공간 축소, 상업시설 확대, 기본 서비스 질 저하까지. 제주공항은 이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 “수익은 전국 3위인데, 서비스는 어디쯤”… 공항 본질, 흔들렸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인천·김해에 이어 전국 3위 흑자 공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순위는 이 성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안검색 대기는 상시 병목이고, 도착·출발 동선은 언제나 혼잡합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촬영한 찢긴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 공항 정책 전문가는 “상업수익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수익이 공항의 본질적 기능으로 되돌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제주공항은 ‘돈이 생기는 곳’과 ‘돈이 쓰여야 하는 곳’이 제자리를 못잡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임대료 확대’가 아니라 ‘기본 회복’ 제주공항은 한국에서 국내선 승객이 가장 많은 공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앉을 자리가 찢겨 있는 현실은 관리 실패를 넘어 운영 철학의 문제로 읽힙니다. 한 상주업체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건 매장을 늘리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용객이 최소한의 피로라도 덜 수 있게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시설은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좌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공항’을 말하지만, 정작 이용객은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합니다. 지금 제주공항의 상황은 그 대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관리당국이 무엇을 먼저 챙기고 무엇을 뒤로 미뤄왔는지,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공항이 되찾아야 할 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이용객이 처음 만나는 그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