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녀 3명을 출산하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세금과 국민연금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법원의 확정 판결과 형사처벌 수위 등을 기준으로 크레딧 제한 요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탈된 크레딧에 따른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 복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군 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최장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향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100% 가짜뉴스이자 허위조작정보"라고 일축하며, 이를 제기한 경쟁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22일)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 그러면 저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댓글을 보니 '나 정청래 지지하는데 그러면 내가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냐'라며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담긴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통일교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너희도 그렇잖아'라고 공격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근거를 대지 못하면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아직까지는 제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즉시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언급했을 뿐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언론과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오후 5시 30분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에는 전대 본선에 오를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후보 8명이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적반하장을 넘어선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근저당 설정은 신속한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배려하고, 매도인이 잔금 회수 위험을 감내한 투명하고 적법한 실무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출 규제 회피나 꼼수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다수 주택을 소유하며 기득권을 수호해 온 이들이 단 한 채뿐인 자택마저 손실을 감수하며 처분한 이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보유 현황을 겨냥해 "소유하신 6채의 주택은 모두 처분하셨느냐"고 반문하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 헤매는 작금의 촌극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야권은 이를 일반적이지 않은 '매도자 대출'이자 특혜 거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측은 "무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납부하는 등 정당하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그간 한국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지속해서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여서 공소권이 없다'며 올해 4월 사건을 검토 끝에 각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탄 전 교수는 6·3지방선거 국면이던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한길 목사 등과 접촉하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며 응하지 않다가,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끝에 이달 1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 등에서 지난달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명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오 시장의 관한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씨는 6·3지방선거 이튿날이자, 밤샘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당일인 지난달 4일에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SNS를 통해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올 것이니 자중자애하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달 8일과 9일에는 "어차피 유죄라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시민들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또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만약 치러진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10월에 선거를 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이날도 SNS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명씨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3개월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았던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기존 사건에 더해 최근 추가로 접수된 고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전씨를 둘러싼 고발은 이어졌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울산에 비축된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허위 주장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룹 블락비 멤버이자 배우 피오가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0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오가 차량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신호 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아티스트컴퍼니)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직접 대상에 제주 카지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도내 카지노업계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카지노산업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제주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와 감독, 기금 납부 체계를 적용받아 이번 개정에서는 빠집니다.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현재의 적용 여부보다 그 이후입니다. 내륙 카지노에 먼저 마련될 기금과 면허 제도가 향후 제주특별법을 손질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주는 이번 규제에서 비켜섰지만, 업계는 이미 다음 수순을 보고 있습니다. ■ 30년 만에 카지노 규제 체계 손질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주최하는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최고 부담률을 현행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카지노 면허를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사업권 양도·양수와 최대주주 변경 때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1995년부터 유지된 기금 체계가 카지노산업의 성장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매출 사업자의 공공 기여를 늘리고, 정기적인 면허 심사와 대주주 검증을 통해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부담 구간과 적용률, 면허 갱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적자가 나도 매출이 있으면 기금 부담 카지노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카지노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식음료 등을 지원하고 전문모집인 수수료와 인건비, 시설 운영비도 부담합니다. 이런 비용이 늘어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내야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고 부담률이 15%로 적용될 경우 주요 카지노 업체의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 20~3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고 부담률이 대형 카지노 매출에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으로, 실제 부담 규모는 향후 법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주 카지노는 왜 제외됐나 개정 논의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내륙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허가와 변경허가, 관리·감독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돼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내는 납부금도 국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조계원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는 별도의 제주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우선 내륙 카지노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비롯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금 부담이 이번 개정으로 곧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 빠졌는데도 서울로 가는 이유 그렇다고  제주 카지노업계는 ‘적용 제외’를 안심할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새로운 기금 부담률과 면허 제도가 마련되면 제주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내 한 외국인 카지노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반법 개정이어서 제주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오면 특별법도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금 관련 논의가 없는 것이 업계로서는 가장 좋다”며 “제도 조정이 이뤄진다면 제주 여건을 반영해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내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은 23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주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내륙 제도가 완성된 뒤 대응할 경우 제주가 별도 방안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일본은 대규모 투자… 국내는 비용 증가 우려 규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시점도 업계에는 부담입니다. 일본은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오사카 유메시마에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MGM리조트와 오릭스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는 약 1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과 국제회의장, 공연장, 쇼핑시설, 카지노를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입니다. 오사카가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면 제주와 인천,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고액 고객을 놓고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카지노 고객의 선택은 게임 시설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객실과 식음료, 공연, 쇼핑, 교통 편의까지 포함한 투자 규모와 서비스 수준이 체류지를 가릅니다. 국내 업계는 기금 부담이 늘면 시설 투자와 마케팅비 축소로 이어져 해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가 공공 기여 확대를 강조하는 동안 업계는 국제 경쟁을 위한 투자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기금 부담과 면허 관리, 나눠 봐야 제주의 이해관계는 내륙 카지노보다 복잡합니다.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중소 카지노의 수익성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까지 모두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주에서는 카지노 매각과 운영 주체 변경 과정에서 자본의 적격성과 고용 승계, 사업의 지속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금 부담 확대와 부실 자본 차단은 같은 규제로 묶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담률은 업체별 매출과 수익 구조를 따져야 하고, 면허 심사는 재무 능력과 법규 준수, 고용과 지역 기여도를 엄격히 살피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법안보다 오래 남을 ‘제주 기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정부나 국회의 방침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제주가 법안 밖에 있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내륙에서 먼저 정해진 총매출 산정 방식과 부담률, 면허 갱신 요건이 나중에 제주에 그대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가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부담률이 10%인지 15%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문모집인 수수료와 고객 유치 비용을 매출에 어디까지 포함할지, 대형 복합리조트와 중소 카지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면허 갱신 때 제주 관광과 고용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더 오래 남을 쟁점입니다. 개정안이 당장 제주 카지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륙에서 마련되는 제도가 앞으로 제주를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카지노업계는 법안의 적용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