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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진 2일, 경찰은 올해 4,000명이 넘는 인력을 수사부서에 보강한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체제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수사관 한 명이 연간 맡은 사건은 133.8건. 경찰은 상반기 1,907명을 보강해 이를 103건 수준으로 낮췄고, 하반기 2,100명 추가 배치가 마무리되면 70~80건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받아드는 사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이 맡게 된 역할도 커졌습니다. 검사가 직접 하던 보완수사가 경찰로 넘어왔고, 한 차례 송치한 사건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다시 경찰이 맡습니다. 4,0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 인력입니다. 새로 수사부서에 배치된 경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맡기까지는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여기에 제주에서는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16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신고 298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25건에서 추가로 부적정 처리 의심·확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사 인력을 얼마나 늘렸는지에서 출발한 논의가 그 인력이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4.000명 보강… 상당수는 기존 인력 재배치 경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 보강에는 급증한 사건 부담이 깔려 있습니다. 수사관 1명당 연평균 접수 사건은 2023년 110.4건에서 2024년 127.7건, 지난해 133.8건으로 늘었습니다. 2년 사이 21.2% 증가했습니다. 전체 접수 사건도 같은 기간 248만 4,914건에서 297만 3,719건으로 19.7%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907명을 수사부서에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 형사 등 사건을 직접 다루는 부서가 중심입니다. 계획대로 배치가 끝나면 수사관 1명당 사건은 70~80건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인력 구성까지 들여다보면 계산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4,0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기동대 등 기존 조직에서 옮겨온 인력입니다. 경찰 전체 인원이 그만큼 순증한 형태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수사부서의 몫을 키운 겁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반복되는 인력 재배치를 두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순수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인력의 숙련도도 변수입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 계좌추적, 디지털 증거 분석,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수사관의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배치 인력이 현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수사관의 교육과 검토도 필요합니다. 당장 배당 사건은 줄어도 숙련된 수사관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도 사건 건수 중심의 인력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별 업무 특성과 사건 난이도, 처리시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치한 사건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 부담 커져 수사관이 맡는 사건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송치로 일단락됐던 사건이 추가 조사와 함께 다시 경찰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참고인을 더 조사하거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하면 새로 접수되는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부담은 이미 커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1~7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 2,000건보다 1만4,000건 늘었습니다. 경찰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4.2%에서 17.1%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71.2일이었고 22.2%는 3개월 안에도 처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인당 사건을 70~80건까지 낮추겠다는 인력 대책과 늘어나는 보완수사 업무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과 보완수사 이행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새 체제의 수사력을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됐습니다. ■ 298건 다시 보니 25건… 제주서 드러난 관리 허점 제주에서는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내부 관리 문제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실종신고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수사 대상 외에 25건에서 부적정 처리 의심·확인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나 신고자와 연락하거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끝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5건에서는 실제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살인 등 사실과 다른 사유가 입력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에 회피적 대처와 업무 태만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건은 일선 경찰관 개인의 처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 처리된 사건들이 상당 기간 내부 점검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지휘·감독 체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후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실종수사 전담 조직 설치 등 대응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수사부서의 인력 보강과 함께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오류를 걸러내는 관리 체계도 중요해졌습니다. ■ 한 입양인에게는 ‘일치 DNA 없다’ 잘못 안내 경찰의 확인·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다른 사례도 최근 알려졌습니다. 한 해외입양인은 친가족을 찾기 위해 DNA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보호자가 검색됐다며 관계기관에 알리고 추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안내는 달랐습니다. 가족 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DNA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입양인은 민간 조사업체에 700만 원을 지급했고, 의뢰 6주 만에 37년 동안 찾던 어머니와 연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번역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담당자가 이미 퇴사해 국과수 통보와 다른 안내가 이뤄진 정확한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주 실종사건과는 발생 지역도, 업무 성격도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기관이 찾아낸 DNA 정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도 두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 확대되는 경찰의 역할과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례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경찰 수사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체제에서 사건 확인과 처리, 내부 점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공소청 출범… 중수청 사건은 광주로 제주는 수사기관의 지형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중수청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됐습니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합니다. 제주는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입니다. 제주에서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광주지방중수청과 연결됩니다. 제주와 광주 사이 사건 이첩과 수사 과정이 실제 처리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축적되는 사건을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제주공소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경찰이 처음 수사할 때 증거와 진술을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보완수사와 기소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과 수사의 질이 같은 폭으로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사건 처리 속도와 함께 잘못된 판단을 걸러낼 지휘·감독 체계, 숙련된 수사인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4.000명 보강 효과… 처리기간·수사 오류로 확인 경찰도 수사 인력 정책의 무게중심을 실제 현장 역량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제 시행에 맞춰 전국 수사 지휘관을 소집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별도로 검토·관리하는 체계도 가동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요구는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보내고, 법리 검토나 수사 방향 설정이 필요한 사건은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수사팀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수사관 1명당 사건이 실제 70~80건까지 줄어드는지와 함께 평균 사건 처리기간, 보완수사 이행 기간, 장기 미제와 수사 오류의 변화가 주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 배치된 인력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경력 수사관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실종 대응체계 개편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의 변화와 제주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규모, 광주중수청으로 넘어가는 사건의 처리기간도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