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사위는 ‘정치 공방’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했습니다. 질의 시간 시비로 시작된 언쟁은 박지원 의원의 “남편한테 부탁해 의원직 지켰다”는 발언으로 불이 붙었고, 나경원 의원은 “허위 사실”을 외치며 책상을 치고 맞섰습니다. 고성이 이어지던 회의장에는 추미애 위원장의 퇴장 명령까지 떨어졌고, 대통령 사법개입 논쟁이 끼어들면서 종일 파열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켰으면 조용히 해라”… 시작은 한 문장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전날(26일) 법사위 대체토론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편파적 진행”을 지적하면서 불씨가 일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나서지 마요!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켰으면 됐지, 뭘 그래!” 나 의원은 “허위 사실 말하지 마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다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나빠루! 남편한테 부탁해 가지고 선진화법 의원직 지켰으면 가만히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훼손 아니냐”고 박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게 왜 망언이야. 사실이지.” ■ 나경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박지원 “사실인데 왜 사과하냐” 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가 오자 다시 박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말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박 의원은 “선진화법 유죄는 맞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가요”라고  받아쳤습니다. 고성은 끊이지 않았고, 회의장은 이미 정상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태로 밀려갔습니다. ■ “범죄자 대통령”… 추미애 경고, 충돌은 2라운드로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자기 죄 지우느라 바쁘다”,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발언하면서 논쟁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시 제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해요?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회의장은 또 한 번 소란으로 잠겼습니다. ■ “본인이 유죄 받은 분이”… “독재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벌금형을 다시 꺼냈습니다. “본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 의원은 “이게 독재죠.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하는 게 독재”라고 맞섰고, 추 위원장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걸핏하면 독재라고 하는데 윤석열·김건희 독재에는 왜 조용했습니까.” 양측의 감정선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 결국 퇴장 명령… “말끝마다 싸움 걸면 나가라” 소란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는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지시를 안 따를 거면 퇴장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은 다시 흔들렸고, 나 의원은 박 의원에게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말 좀 조심하세요!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마세요!” 박 의원도 고성을 되받았습니다. “퇴장해! 나를 고발하라고!”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 SNS에서 이어진 ‘2차전’… “대통령 사유화 정치가 나라를 무너뜨린다 ” 회의 직후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재차 여당과 추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서 허위 사실을 남발하고 야당 질의를 틀어막았다”, “추미애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대북송금 감찰 압박,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 사유화가 사법·행정·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정치가 여기까지 왔다’, 현장만 남아 이날 법사위는 제도 논의보다 감정 충돌에 대부분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정책 검증은 사라졌고, 비난·조롱·유죄 거론·대통령 비하가 뒤섞이며 회의장은 사실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허위 사실’, ‘독재’, ‘범죄자’ 같은 극단적 언어만 주고받으면, 국회가 책임을 보여줄 공간은 더 좁아진다“면서 “충돌이 거칠어질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왜곡·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지난 2017년 3월 8일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33회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공공ㆍ금융 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엔 해시태그 '#성소수자', '#퀴어' 등도 달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씨는 불송치하고,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달 들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됐던 차량 37대를 순차적으로 강제 폐차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차된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보를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으로 옮겨진 차량들입니다. 시는 공공자산인 공영주차장에 일부 차량이 장기 방치되면서 주차난과 악취, 도시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골머리를 썩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활로가 생겼습니다. 이에 법 개정 이후 시는 총 240대를 견인하고, 이 가운데 178대를 폐차했습니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인공지능과 혁신, 기후위기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제5회 영리더스 포럼, 제주' 행사가 오늘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JDC가 주최, 주관한 이번 포럼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과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장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일(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격변하는 시대, 청년이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하에 AI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연대, 기후 위기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후 광역의회 의원 정수 35명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당시 제시됐던 광역의원 25명보다 10명 많은 35명 내외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2만3,9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 29명과 비례대표 의원 6명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이와 함께 3개 기초자치시에는 35명에서 최고 47명까지 3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삼다수 등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과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제조시설 적정성과 품질관리인 관리 현황,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3곳과 유통 제품 13개에 대한 검사에선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음주운전은 2천 3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0퍼센트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170여 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게 2g 남짓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벤치를 제작한 중학교의 환경 실천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사대부중)는 오늘(27일) 전교생 688명이 참여해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 40kg으로 '새활용 벤치'를 제작해 학교 교정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활동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 보존에 대한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학생자치회가 주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자치회는 작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을 지속해왔으며, 올해는 병뚜껑을 더욱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교내에 플라스틱 회수기를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벤치 제작에 사용된 병뚜껑은 지난 9월부터 모은 것으로, 병뚜껑 1개의 평균 무게가 약 2g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만 개가 모인 셈입니다. 사대부중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총 200kg 상당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소외계층 장학금 50만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벤치 제작은 그 후속 활동으로 추진됐습니다. 학생자치회의 한 학생은 "학생들이 직접 모은 자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이고 다시 학교를 위한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자치회를 비롯해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라며 "플라스틱 회수기를 이용하려는 학생 줄이 길어 올해 추가로 설치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제주사대부중을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