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항공편 237편이 지연되고 승객 4만 4,639명이 불편을 겪은 사태에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대통령 전용기가 연쇄 지연의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이 전용기 운항의 일부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용기 운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항공편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기관이 민간 항공편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 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비슷한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장관은 사과… 전용기 영향은 끝내 특정 못 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제주공항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운항 차질과 국토부의 대응을 추궁하자 홍 장관은 “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제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 전용기는 오후 9시 22분 제주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당초 항공교통 통제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8시 30분보다 52분 늦은 시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해명자료에서 항공편 연결 지연이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됐고, 전용기 이륙을 위해 실제 민간 항공편 운항을 통제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용기가 이륙을 기다리던 오후 7시 50분부터 9시 22분까지도 민간 항공기 45편이 이착륙했다며 전용기 운항이 연쇄 지연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전날(2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운항이 민간 항공편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실장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용기 영향은 언급했지만, 어느 항공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운항 편수 비슷한데… 지연율 15.2%에서 46.3% 급증 정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는 전체 512편 가운데 237편이 지연됐습니다. 지연율은 46.3%로, 승객 4만 4,639명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9일에는 항공편 514편 가운데 78편이 지연됐습니다. 지연율은 15.2%였습니다. 운항 편수는 2편 차이였지만, 지연 항공편은 159편 늘었고 지연율은 31.1%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부터 전용기가 이륙한 밤 9시 22분까지 항공편 143편 가운데 109편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율은 76.2%였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에는 151편 가운데 27편이 지연돼 17.9%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지연시간도 23분에서 46분으로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시간대의 전체 지연 현황으로,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직접 유발한 지연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일 항공편 11편이 결항됐고, 김포행 9편과 김해행 1편 등 10편은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항공편 승객은 1,759명이었습니다. ■ 운항 통제는 10여 분… 사전 조정 영향은 얼마나 국감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항공교통 통제와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도 쟁점이 됐습니다. 전용기 운항을 앞두고 항공고시보(NOTAM)가 발행됐고,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에 대한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국토부가 설명한 실제 운항 통제 시간은 10여 분입니다.  하지만 전용기 운항을 앞두고 민간 항공편을 몇 편이나 사전 조정했는지, 예정된 통제 종료 시각 이후 운항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전부터 항공편 지연이 누적됐고,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의 대형 장비 처리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토부의 기존 해명에 대해 “모든 데이터 자료는 지연 원인 중에 대통령 전용기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국토부만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하늘 위에서 맴도는 동안 국토부는 땅 위에서 책임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국감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항공 운항계획 등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철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사과 이후에도 남은 질문… 무엇을 바꿔야 하나 국토부는 오전부터 누적된 연결 지연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고,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운항의 일부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민간 항공편 지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전에 어떤 운항 조정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37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4만 4,639명이 불편을 겪은 그날, 장관은 사과했지만 정확한 지연 원인과 전용기 운항의 영향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 갑자기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오늘(23일) 오후 3시쯤부터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서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계량기 4천5백여 개에서 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 단수 세대는 이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는 용담 수원지 펌프 고장이 원인으로 보고, 긴급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 중이 가운데, 주말을 앞둔 제주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오늘(23일) 오후 3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240㎞ 해상을 지나 북상 중입니다. 이 때 규모는 '3'으로 북상하면서 다소 힘이 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태풍 '참피'는 일요일인 모레(25일) 오후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까지 접근하겠습니다. 제주도앞바다와 남쪽바깥먼바다 등에는 풍랑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제주에 접근할 때는 강도가 '1'로 약해져 강풍 반경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지와 서귀포시남부, 서귀포시 중산간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3일) 오후부터 모레(25일) 늦은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80~150㎜, 많은 곳 남부·동부는 200㎜ 이상입니다. 특히 산지와 중산간에는 250㎜이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참피'는 월요일인 오는 26일 오후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50㎞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오늘(23일) 오후 괌 동쪽 약 2,31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59호 열대저압부는 괌 동쪽 먼바다를 타고 북상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원안대로 의결한 안건이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23) 오후 제4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정원 조례안 역시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반대표가 재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새 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은 교육행정의 방향과 주요 공약을 조직에 담는 작업이라, 의회도 대체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학교 현장 지원' 내건 개편안 도교육청이 지난달 4일 공개한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줄이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의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 체계를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 체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안전국과 행정국은 행정안전국 하나로 합치고, 안전 업무는 성격에 따라 나눠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학생안전은 새로 만드는 학생통합지원과로, 자연재난과 산업안전보건 기획 업무는 노사안전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교육감 직속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한곳에서 맡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새로 두고, 기존 공보담당관은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협력 기능까지 더한 소통협력관으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4.3교육과를 만들고,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원은 한시기구 정원 8명을 포함해 13명 늘리고, 2028년에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개편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반대토론 하성용 "견제 대상이 인사권 행사하는 구조" 반대토론에는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 위원장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의장과 운영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의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하 위원장은 교육전문위원실이 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인데도 "견제 대상인 교육청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 전북 등 다른 시도의회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의회 인사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 정무부교육감 직위 정리 이뤄지지 않아 정무부교육감 직위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고 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정작 직위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무부교육감은 김광수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24년 7월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2급 별정직입니다. 고 교육감은 지난 8월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절차상 문제와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임기 동안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도의회에서는 직제를 그대로 둔 채 임명만 하지 않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겉으론 '소통 부족'..속내는 4급 전문위원? 갈등의 뿌리로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소속 문제가 꼽힙니다. 교육위 전문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도교육청에서 파견한 4급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 학예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전문위원 정원을 도청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교육청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회 안에서는 의회 차원의 인사와 조직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 교원단체도 "소속 변경 반대" 교육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3) 성명을 내고, 교육위 전문위원 소속을 도청으로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교총은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속 변경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논의를 멈추고 교육청과 교육계가 함께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문위원이 학교 현실을 의회 심의에 반영하는 자리인 만큼 교육행정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교육의 전문성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첫 조직 구상 멈춰서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막히면서 고의숙 교육감의 첫 조직 구상은 일단 멈춰 서게 됐습니다. 개편안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연내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결국 교육전문위원 소속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중증, 고난도 질환이 있는 제주지역 환자들은 그동안 치료를 받으려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은 해마다 14만여 명, 진료비도 2,4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첫 걸림돌은 서울에 묶여 있던 진료 권역 문제였지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를 독립 진료권역으로 분리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길이 열렸습니다. 남은 문제는 병상 수였습니다. 제주권역에 필요한 병상은 545병상. 하지만 지정을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은 655병상, 제주한라병원은 550병상으로 두 곳 모두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관련 규정을 고쳐 고시했습니다. 신청 병원의 병상이 필요 병상보다 많더라도, 다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역별로 최소 1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에선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장평가를 마쳤고,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상범 / 제주자치도 안전건강실장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민들에게 올바른 홍보, 또 진료 이용 절차,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등 지역 의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2심 무죄 선고에 이어서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입"이라며 "이 판결로 앞으로는 걸리지만 않으면, '약속은 없었다'라고 잡아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남이 대줘도 문제없는 일이 됐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다"라며 "이를 그대로 놔뒀던 후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이처럼 내란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이 줄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게 요구한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지질공원해설사가 전국 지질공원 해설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2026년 지질공원한마당' 해설 경연대회에서 제주 대표로 참가한 강하춘 해설사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해설사는 '서귀포층에 숨은 옛날 제주 바다 이야기'를 주제로, 서귀포층의 형성과정과 학술적 가치를 제주인의 생활과 연결해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산업재해로 생긴 왼팔 장애를 두고 삶의 신념을 되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자서전 사진을 올린 한 SNS 이용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이용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3년 12월의 글과 자서전 사진을 올리며 "어린시절 야구글러브 공장 프레스기에 다쳤는데 어머니 걱정하실까 병원비 많이 들까 고통 참으며 일하다 치료가 늦어져 장애를 입은 굽은 팔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저려오는 왼팔은 그때마다 저의 신념과 삶의 지향을 되새기게 한다"라며 "'함께 하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로 왼팔 관절에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군 미필 논란이나 팔 부상 진위와 관련된 공방이 있을 때 직접 굽은 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