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5사를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막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정부의 발전 5사 통폐합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올렸던 민영화 반대 주장을 담은 이미지를 첨부하며 "4년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키로 했습니다. 또 전국 4개 항만공사도 (가칭)한국항만공사로 일원화하고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합니다. 앞으로 각 주무부처는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취소모임 대표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180도 말을 바꿨다"라며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과거 '연어 술파티'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분"이라며 "이제 와서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보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을 두고 "이미 자질 검증에서 완전히 아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이끌 자격 자체가 없고, 김 후보자는 장관실이 아니라 수사 기관 조사실로 가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문제가 드러난 제주 치안 문제에 대해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찬 제주청장은 오늘(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허위 종결 뒤 숨진 60대 남성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이번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확장 사업으로 사라졌던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끄네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낸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용담2동이 다끄네마을회에 보낸 마을회 등록 관련 회신은 안내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끄네마을은 1980년대 공항 확장으로 주민들이 이주했지만, 옛 마을터 인근에 다시 정착해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오름에서 국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대흥란 집단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환경 단체 혼디자왈은 최근 현장 조사에서 독자봉과 대수산봉, 낭끼오름에서 대흥란 39개체를 확인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추가 조사에서도 독자봉에서 집단 서식지를 확인했습니다. 혼디자왈은 성산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밀 조사와 장기 모니터링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총 25조 원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채가 2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전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선납 규모는 삼성전자 20조 원, SK하이닉스 5조원 등 총 25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인 삼성전자 4조 1,000억원,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기준으로 5년치를 계산했습니다.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 한전은 선납금에서 매달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자도 현금 대신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참여 여부를 비롯해 이자율과 선납 규모,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망 구축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한전의 재무 여력은 녹록지 않으며 총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10조 7,000억 원에 달하며 하루 부담하는 이자만 약 115억 원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조국 원장이 유죄가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했나"라며 "지금의 법리와 법제도 안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결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보다 더, 이거 빌드업 잘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며 "저희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부분들은 공소 취소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걸 위해서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각료들에 대해서 억지로 기소해서 지금 무죄 판결 받고 있는 사건들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한 검사에 대해선 "아직 1심에 있는 것은 공소 취소, 어떤 것은 징계 받아야 될 검사들이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을 해서 가야 국민들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슨 정안수 떠놓고 기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취득세 징수가 4년새 1,8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오늘(3일) 도정질문에서 "취득세가 지난 2022년 5,600억 원에서 3,8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채무 비율이 20%가 넘는 심각한 상황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