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파면 전 직무정지부터?… 민주당, 법관 인사권 겨누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국회 표결만으로 현직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161석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150석을 넘어, 소속 의원 11명이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의원이 모두 찬성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의 법적 타당성과 함께 재판 결과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덕수 판결 하루 만에 당론… 탄핵 사유도 확대 검토 앞서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소추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 의원은 연내 발의와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주요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입니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짧은 심리 기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추진단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양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해당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추진단 첫 회의를 마친 뒤에는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161석… 탄핵안 통과하면 대법원장 직무정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을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의결에는 15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어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를 11석 웃돕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됩니다. 당론 채택 이후에도 개별 의원들의 실제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재에서 실제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재 파면 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의결이 됩니다. ■ 법관 인사 앞둔 탄핵… 직무정지에 따른 영향은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그 전에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과 헌재 심판 기간에 따라 남은 임기 중 상당 기간 권한 행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조 대법원장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며,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법관 인사권 제한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생하는 직무정지의 효과입니다. 탄핵 사유의 인정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결 불복’ 우려… 사법부 독립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9일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의원 20명 가운데 8명이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는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판결 직후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도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대법원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추안에 포함할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6-11-2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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