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년에 지출하는 돈이 164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제안한 담뱃값 8,500원이 적용될 경우입니다. 현재 한 갑에 4,500원인 담뱃값을 4,000원 올리자는 주장으로, 인상률은 88.9%에 달합니다. 의료계는 흡연율 감소와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11년째 유지된 담뱃값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늘어난 무니코틴 액상 제품의 관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하루 한 갑이면 월 25만 5,000원… 연간 310만 원 넘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어제(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와 소득 증가율에 맞춰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주요 궐련 가격은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안대로 가격이 오르면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한 달 담뱃값은 30일 기준 13만 5,000원에서 25만 5,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연간 지출액은 164만 2,500원에서 310만 2,500원으로, 146만 원 늘어납니다. 흡연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 흡연율 3.0%포인트 하락 전망… 세수는 2조 7,600억 원 증가 박 부원장이 제시한 분석에서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성인 흡연율이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연간 약 2조 7,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분보다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의 증가분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박 부원장은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한국의 담배 가격이 5.51국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방식도 개편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에서 50%로 낮추고,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해 기금을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더 많이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 복지부 “인상 검토 안 해”… 의료계 제안과 거리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포럼에서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가격 인상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담뱃값 조정이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 액상 수입 급증 가격 인상 논의와 함께 신종 담배의 유통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금지, 광고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무니코틴을 내세운 제품에서 실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으로 광고된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고 12개에서는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니코틴 검출 제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6-메틸니코틴이 확인된 제품에는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도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법망 밖 유사니코틴… 12월 유해성 평가 완료 예정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과 세포독성이 보고된 물질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공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까지 해당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니코틴 파우치와 스트립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등장하는 상황에 맞춰 법률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 부원장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제품 형태와 성분에 관계없이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11일) 아침 6시 44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합차의 보닛에서 불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화재 차량 1대를 전소시키고 신고 접수 10여 분 만인 아침 6시 59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강=9월10일 오후 7시5분] 제주도 해상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작업하던 50대 다이버가 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0일) 오후 4시 32분쯤 제주시 마라도 서쪽 약 5km 해상에서 50대 다이버 A씨가 출수 후 배 위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으로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우주발사체 준비를 위한 해상 바지선으로 전해졌고, A씨는 바지선의 체인을 인양하는 작업을 맡은 걸로 추정됩니다. 제주 해상에선 오는 13일 오전 우주발사체 발사가 예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오후 4시57분쯤 응급처치를 받으며 강정항으로 입항해 8분 만에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5분쯤 끝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상고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의 하루 전인 19일에도 선고가 아닌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처리기간 3개월을 넘긴 데 이어 최대 구속기간 6개월까지 만료를 앞두면서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속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추가 일정도 없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0시에 만료됩니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 만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다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선고까지 진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추가 심리기일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필요하면 대법원장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달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석 달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1심 23년·2심 15년… 전원합의체 회부 뒤 심리 지연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8월 5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과 10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다뤄졌습니다. 9월 29일 첫 합의기일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1심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원심 판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심에 145일, 항소심에 106일이 걸렸습니다. 상고심은 지난 5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다고 재판이나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상고심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건 관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검은 신속 선고 요청… 추가 구속도 불투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전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향후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을 두 번째 심리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대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되더라도 30일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충실한 심리 강조… 사건 관리 비판 확산 대법원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먼저 확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원의 사건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아파트값이 4년 넘게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50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0.29% 내려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점인 지난 2022년 7월과 비교한 누적 하락률은 12.9%로, 50개월 동안 아파트 자산 가치의 13% 가량이 사라진 셈입니다. 하락은 코로나19 특수와 비규제지역 외지인 투자 열풍이 끝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거래절벽이 본격화하면서 2022년 8월 0.05% 하락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낙폭이 커졌습니다. 2022년 하반기 5개월 동안에만 2~3% 가량 빠졌습니다. 2023년에는 고금리 장기화와 외지인 매수세 감소가 겹치면서 침체가 굳어졌습니다. 상반기에는 매달 0.2~0.4%씩 떨어졌고, 7월에는 한 달 새 0.30% 내렸습니다. 한 해 누적 하락률은 4%를 넘었습니다. 지난 2024년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중반부터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제주는 인구 유출과 실수요 부진 속에 1년 내내 매달 0.1~0.25%씩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매달 0.15~0.2%씩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누적 하락 폭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등 도심 신축 선호 단지마저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 팔리는 급매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전용면적 84.85㎡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5일 5억9800만원에 거래돼, 지난 7월 같은 면적 거래가 6억2000만원보다 2200만원, 3.5% 낮아졌습니다. 인근의 전용면적 84.9㎡의 다른 아파트도 지난달 13일 7억95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1월 거래가 보다 7.2%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20.2%. 전국 15.2%와 지방 상승률 12.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50개월 연속 아파트값 하락의 배경으로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꼽힙니다. 먼저 외지인 투자 수요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규제지역 특수를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 자금은 금리 인상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같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이후 빠져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가와 전셋값이 함께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매매가가 내려도 전셋값이 떠받쳐주는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는 전세가격지수도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9개월 연속 내리면서 실거주 기반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50개월, 제주시가 49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분양가와 지역 소득의 격차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올랐지만 지역 실수요자의 소득과 매수 여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팔리지 않은 집이 오랫동안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말 2909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2339가구에 이릅니다. 실거주 수요와 외지인 투자 수요가 함께 살아나지 않는 한, 제주 아파트 시장의 긴 하락 터널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이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피해 학생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생 A 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지 11년이 된 가운데, 반대 단체가 도민 결정권 쟁취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반대 투쟁이 11년이 됐다며 도민 결정권을 쟁취해 사업 백지화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수요 전망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제주도정과 정치권 모두 제2공항 갈등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협은행장 인선을 위한 행장후보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수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장은 행장후보추전위원회 추천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9월 22일 이후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현 행장이 3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표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 현 행장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됨에 따라 내일(11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는 행장 추천 후보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4차 회의에서도 행장 추천 후보가 결정되지 않으면 재공모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재공모가 실시되더라도 기존 후보의 재지원이 가능하고 5표 중 4표 확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20년, 2022년에도 재공모를 거쳤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행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직무대행 체체로 운영된바 있습니다. 제주지역 수산업계에서는 행장 인선이 지연될수록 피해가 누적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지역 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업 조수입은 1조 5,760억 원으로 크게 호전됐지만 지난 2024년 수산업 조수입은 1조 3,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7%, 517억 원 줄었고, 어선어업과 마을어업은 각각 350억 원, 40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2024년 제주도내 수협 위판액은 7,407억 원에서 6,972억 원으로 435억 원 줄어 전국에서 감소액이 가장 컸습니다. 거기다가 2024년부터 3년 연속 고수온 양식피해가 발생해 약 1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와 어획량 변동에 따른 제주지역 수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수협은행장 인선이 지연되면 각종 정책자금의 심사와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 어선어업인과 소규모 양식어가의 어선수리와 유류·어구 구입, 양식장 운영비 집행이 지연돼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지연이 내년 사업계획과 금융상품 개편 지연으로 이어지면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7개 수협에서는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돼 조합의 대출 여력과 유동성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내 한 수협조합장은 "인선이 지연될 수록 제주지역 수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난·재해시 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수협은행을 통해 생필품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제주지역 1,000여 어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수협 조합장은 또 "지난 2001년 투입됐던 1조 1,500여억 원의 공적자금은 2022년 9월 상환이 완료됐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가 관치 은행장을 선임하려는 시도는 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수협이 일반 은행처럼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게 되면 정책자금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해와 어획량 변동 등 어업인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 축소와 회수 압박이 어업인들에게 강요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