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진행된 지난 4월. 인근 도로에선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극우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집회 신고했어! 제주4.3은 폭동이다!" 4.3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충돌을 막아섰지만 거친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학살을 옹호해? 학살을 옹호하는 것들은 나가라!" 최근 경찰은 당시 피켓으로 4.3 왜곡 시도를 막은 민주노총 간부를 공소청에 송치해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의 4.3 김일성 개입 주장 등 최근까지도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 등 기존 법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처벌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 제주 국회의원 4.3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4.3왜곡, 폄훼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더이상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관하지 말고, 법개정에 나서주십시오.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가 확정한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며..." 오는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화면제공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는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개혁 정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인이 겉으로 개혁을 내세우면서 정작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낮 12시 33분쯤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하듯,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개혁을 비롯해 부동산·세제·재정 개혁,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검찰·경찰 개혁, 국방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열거하며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덧붙였스빈다. 이 대통령 그럼에도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 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갈라진 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며 보수 진영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구를 배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흩어진 보수 세력을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으는 정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 취임 15개월째인데 상대가 이만큼 흔들리는 동안 우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이 아직 우리를 충분한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노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에 상당한 격차로 뒤처져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현 지도체제로는 수도권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 점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 등의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동훈 의원 등의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위를 철저히 가려 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당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내 갈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계파의 이해보다 당의 미래를 앞세워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보수 대통합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무비자)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제주지역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이나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현행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뒤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만 826명에서 지난해 1만 1,581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 1만 1,945명에 달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당시 박상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인 1만 명이 넘는다며, 자칫 '범죄와 무질서의 섬'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이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지역 전체 범죄 건수 대비 외국인 범죄 건수는 1% 미만"이라며 "법무부가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자치경찰단이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4.3 왜곡 시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자 정부가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자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씨는 결국 오늘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윤리감찰을 지시한 김민석 대표에게는 신천지 의혹의 조사자료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대통령 관련 발언은 기억 착오로 인정했지만,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은 별개라며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것으로 거론된 3,300여 명의 실제 투표 여부와 정청래 의원·신천지 간 조직적 연계 의혹의 근거까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제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 보고서 공개 요구 최 최고위원은 오늘(15일) 페이스북에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며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논란과 저의 잘못은 별개”라며 태스크포스(TF)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제기된 의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해 온 만큼 당내 의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3,300여 명 실제 투표했나”…정청래·김민석 책임론 최 최고위원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메시지를 공개하며 신천지 교인 명단의 출처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방식, 권리당원 입당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것으로 거론된 3,300여 명의 실제 투표 여부와 정청래 의원·신천지 간 조직적 연계 의혹의 근거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책임지든 아니면 김민석 대표가 책임지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당원정비 TF를 구성했지만,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자료의 신뢰성과 조직적 연계 여부,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최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김 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요구했습니다. ■ “당원 믿었는데 녹취 유출”…발언 경위 설명 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이 나온 남양주 지역 당원 간담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원 사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당시 발언이 녹음돼 외부로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원님들을 믿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이 역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교한 발언도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탄핵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고,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4일) 오후 8시 6분쯤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천 의원이 출연한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 영상을 공유하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천 의원께서도 정치 검찰의 표적이 돼 소환장까지 받으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흉기 살해 테러,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 전대미문의 고강도 정치 탄압이라는 크고 깊은 강을 건너올 동안 비서실장으로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1분 40초짜리 쇼츠 영상에는 천 의원이 2023년 9월 국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천 의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