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올해 들어서만 8천 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소방 공무원 등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모두 10건, 피해 금액은 8천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는 숙박업소나 노래 연습장 등 소규모 영업장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 점검이나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55)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제주교대부설초·제주일중·제주대사대부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학 석사 학위,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과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역임했으며, 기재부 대변인을 지내며 대외소통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이재명 청부 초대 예산실장에 기용돼 올해 4월 이른바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 지휘했고, 7개월 여 만에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막고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비사업은 입주까지 최소 3~5년이 걸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니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정부는 단기 수급과 집값 과열을 먼저 경계하고, 서울시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일수록 지금 속도를 내야 향후 공급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공급 방식과 책임 문제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 “정부 태도야말로 시장 최대 리스크”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새 택지를 계속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 주거지를 다시 짓는 정비사업이 도심 공급의 핵심이라는 논리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핵심 공급 수단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 “만능 키 아니다” 대통령실 발언 겨냥 오 시장의 글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정비사업 신중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결정과 인허가, 이주, 철거,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주가 시작되면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빠져 단기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현재의 집값 불안과 공급 부족을 해소할 주된 수단으로 앞세우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 공급과 준공업지역 개발, 금융·세제 정책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같은 3~5년, 엇갈린 처방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놓고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 수요와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섭니다. 인허가가 늦어질수록 몇 년 뒤 입주 물량이 줄고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 시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비사업의 긴 사업 기간이 정부에는 신중론의 근거가 됐고, 서울시에는 조기 착수와 규제 완화의 이유가 된 셈입니다. ■ 금융·세제 규제에도 날 세워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세제 중심 부동산 대책에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과 세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 정책만으로는 시장에 필요한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금융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 기대를 높일 경우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집값과 투기 수요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가격 불안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면 공급 부족이 더 깊어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공공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 공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갈립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개발은 토지 확보와 행정 절차, 사업성 조정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추진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절차 단축과 용적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쟁점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어디까지 높일지, 이주 수요와 집값 상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공공과 민간에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시간표와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부동산 시장 안정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는 2028년 총선을 겨냥해 국민의힘 내 '공천 배제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외부의 압박"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 잡고 2,700만 유권자의 참정권을 무효화하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하고 있다"며 "이게 법에 맞는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시민단체나 자신이 이른바 '공천 배제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첫 번째 기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입 닫고 있었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천 배제 명단 1호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장동혁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 3순위는) 자료를 더 모아 공개하겠다"며 "(대상이) 아마 70~8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주도 내 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의 회원들이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A골프장 정회원 비상대책 협의회'는 오늘(2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자치도를 향해 골프장 대중제 전환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A골프장이 현재 회생 계획과 관련한 법원 재판 진행으로 회원들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될 경우 이후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회원들의 권리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된 계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도내 산란계 농장 34곳의 식용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살충제와 항생제 등 잔류물질 81종과 살모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 달까지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검사 주기를 2주 간격으로 줄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인사가 대폭 물갈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의 임기가 끝나는 데 맞춰 후임 본부장과 부장급, 과장급 인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본부장은 청와대와 국회,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공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초 임명될 전망입니다. 또 국회 협력과 예산 절충을 맡는 국회대외협력부장 교체됩니다. 개방형직위인 정부협력과장엔 위성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데도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빅데이터로 찾아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진료이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로 선정된 536명 가운데 현재까지 298명의 조사를 마쳤고, 발굴된 86명에게는 맞춤형 서비스 182건을 연계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나머지 238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