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9개월 만에 각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적자가 미국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해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하는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거나 수사 실익이 없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 내에서 한 다른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이 대통령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이미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다가 검찰에서 허위로 판단, 2022년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발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고발 건 외에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그의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한국 선거가 외부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주장해왔습니다. 탄 교수를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 일부가 결성한 단체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줄곧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찬 전 부원장은 오늘(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어린이날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한동훈 관련 발언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비겁하게 저를 고발한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통상적 정치평론을 고발해서 입을 틀어막는 3류 검사 정치"라고 맹비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송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과거 한 전 대표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고로 작년에 제가 '한동훈은 출근길 김어준 뉴스공장 애청자였다', '가발·어깨뽕·키높이도 검증의 대상이다' 등의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2025년 11월 17일자로 무혐의 불송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덕분에 누구나 자유롭게 '한동훈은 김어준 애청자였다'는 이야기, '가발·어깨뽕·키높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발언을 고발해줘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만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그(한 전 대표) 주위 측근이든 팬클럽이든 고발이나 일삼는 검사 정치로는 국민 비호감이 될 뿐"이라며, "100번 1,000번을 고발해도 주눅들지 않고 더 시끄럽게 떠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이 본인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히며 "할테면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권의 이른 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한 출금금지 여부 조회 결과에 따르면, 그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출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사건수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할테면 해보라'는 말씀 드린다"면서도 "단, 선거개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사 운용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칭 외교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후 외교무대에서 투명인간이 됐다. 한 것이라고는 SNS로 이스라엘을 때린 것밖에 없다"며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 빼내지 못한 압도적 무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과 관련해 "대화든 합류든 이제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은 이상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라며 "정부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정부의 낙관적 정세 판단과 모호한 외교 기조로 인한 예고된 위기"라며 "사건 후에도 경위 파악이라는 말만 도풀이하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일본 등 타국 선박은 무사히 지나가는데 우리만 공격받았다"며 한미 공조와 외교적 대응 모두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미군 주도 호위 작전 참여부터 독자적 선박 보호, 비전투 기여까지 모든 선택지를 올려두고 전략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임종득 의원은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이 올해 1분기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35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중 도민은 15만여 명으로 소폭 늘었고, 관광객은 19만 7천여명으로 7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내장객 증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 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지난 2월 날씨가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지역 시설 재배 만감류의 비료나 퇴비 사용량이 늘면서 토양 양분 집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이 도내 시설 재배지 40곳을 대상으로 토양 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전도도나 유효 인산 등이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시설 만감류의 경우, 표준보다 관행적으로 2배 가량 비료나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데다, 수분 증발량도 많아 집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물과 비료를 함께 공급하는 양분 관리 기술 개발에 나선 가운데,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과 좌석난에 관광 업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관광 마케팅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2박 이상 체류가 확인된 개별 관광객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 2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 플랫폼 탐나오에서 숙박과 렌터카 등 최대 30% 할인을 비롯해 단체 관광 인센티브 예산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자치도는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유류할증료를 지원하는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식품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등급이 평가됩니다. 제주시는 지역내 식품 제조나 가공 업체 1백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위생 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중점 관리 업체로 분류될 경우 1년에 1차례 이상 집중 지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결혼식과 장례식장, 키즈카페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