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 전체 뉴스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진 직후, 법무부가 항의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공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직 이동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충격은 그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는 관측입니다. 관례·판례·대통령령이 서로 엇갈린 채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지휘 구조 재편의 신호라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정부 “직급 강등 아니다” 강조… 그러나 현실은? 17일 확인된 법무부 검토안은 항소 포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장 18명을 대검검사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 보직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으로 규정합니다. 검찰청법이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나누고 있어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령에도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가 맡을 수 있는 보직 범위”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은 없습니다.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전보 사건에서 법원이 “보직 이동은 강등이 아니다”라고 본 판례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사 관례는 다릅니다. 검사장 승진 이후 평검사급 보직으로 내려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내부에서 이번 조치를 ‘관례 파괴’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법무부의 법적 해석과 조직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커진 모습입니다. ■ 최근 입법예고와 충돌… “그럼 9월엔 왜 개정안 냈나” 논란을 키운 건 법무부 스스로 두 달 전 내놨던 입장입니다. 올해 9월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을 다른 보직으로 돌리기 위해선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에 대해 다른 보직 임용을 허용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초에 가능했다”는 정반대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의 입법 취지와 지금의 해석이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법적 해석보다 정책적 의도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연판장 검사들 감찰·징계 검토… 내부선 “문제 제기 봉쇄 아니냐” 법무부는 전보 인사 검토와 함께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찰·징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행위가 공무원법상 단체행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부망에 공유된 의사결정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응은 강경합니다. 지휘 체계가 흔들린 상황에서 경위를 묻는 것조차 단체행동으로 규정된다면, “윗선 결정은 묻지 말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감찰 라인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까지 거론되고 있어, 실제 중징계로 이어지기엔 절차적 난관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판단 과정에서 설명이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지적한 검사장들이 역으로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문은 결국 “왜 지금, 왜 이 방식인가” 정부는 ‘지휘 질서 확립’을 강조하지만, 내부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그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특정 판단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수준인지, 검찰권 책임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신호인지, 혹은 더 큰 제도 변화의 출발점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질문은 “이번 조치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새로운 균열을 여는가”로 수렴되고, 그 답은 결국 정부가 전보 인사와 징계 검토를 어느 지점까지 실제로 밀어붙이느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