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입양하듯 제주의 무인도를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맡아 관리하는 이색 환경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를 무인도와 1대1로 매칭해 관리하는 '반려섬' 운영 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곧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체적으로 섬 환경을 돌보는 지속 가능한 공동관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범 운영 대상으로는 제주 서쪽 끝 낚시.트레킹 명소인 차귀도와 죽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마을 인근의 다려도,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의 형제섬이 선정됐습니다. '반려섬'이라는 이름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듯 특정 섬을 입양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됐습니다. 제주 무인도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통해 5개 단체와 함께 형제섬.사수도.다려도 등 무인도 5곳에서만 1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제주 연안 전체로는 총 100톤을 걷어냈습니다. 섬은 육지와 달리 접근이 어렵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해류를 타고 제주 해역으로 밀려드는 쓰레기가 무인도 해안에 그대로 쌓이면서 생태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대응 사업에 총 1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이번 반려섬 제도를 통해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인도 환경 관리의 빈틈을 민간의 참여로 채운다는 구상입니다. 비슷한 제도는 전남도에서 먼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연 3회 이상 정화활동을 펼치는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바다가 아닌 섬 단위로 확장한 새로운 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섬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체계적인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섬 제도를 71개 제주 무인도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행위 후보자 교체 경고 카드를 꺼냈지만, 친한계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독자 행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경고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비례대표인 진종오 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돕기 위해 부산에 거처까지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진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명서에서 진 의원은 비례대표인 만큼 전국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살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향해 오히려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 당을 분열시키는 내부 총질이야말로 진정한 해당행위라며 장 대표를 해당행 위 당사자로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적인 지도자는 결국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당권만을 위한 것이라면 왕관의 무게를 못 버티겠다면 내려오시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는 "보수의 대통합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징계 따위를 걱정할 여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인 15%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당권을 위한 정당이 되어가는 모습에 실망하신 것"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친한계의 반격은 진 의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최악의 해당행위는 후보들 발목을 잡고 당의 경쟁력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장 대표의 모든 선택"이라고 쏘아붙였고, "차라리 미국에 가 있으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도 사퇴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 비꼬았고, 안상훈 의원은 "꽃가루 알레르기보다 더한 장동혁 알레르기가 우리 당 후보들 사이에 만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도 지난 22일 장 대표가 강원도를 찾아온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현장에서 중앙당만 생각하면 열불 나서 투표 안 한다는 분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부산으로 오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북구갑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산행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빼앗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직접 보장해 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민생법안 103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절차,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거쳤는데도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논의 초기에는 보장 비율을 2분의 1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재정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선지급.후정산' 원칙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신탁 사기 등으로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피해자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했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보장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10년까지 공공임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3분의 1에 그치면 새 거처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279억원을 반영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 만에 이뤄진 입법으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지급 도입을 약속한 지 5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월 한도인 50만원씩 3년을 채워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원이 더해지고, 저소득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가입자는 216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하면 우대형 기준으로 3년 뒤 손에 쥐는 돈은 최대 22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문턱은 이중입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동시에 가구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는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만 적용됩니다. 기여금을 12%까지 받는 우대형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입사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가구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 범위에서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차감합니다. 현재 35세라도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됩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 수준인 연 6%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퇴직이나 질병, 폐업,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은 특별 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뚜렷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더 크지만 만기가 5년이라 부담이 컸고, 1년마다 소득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가입할 때 한 번만 소득 심사를 받으면 돼 가입자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2만명이 넘는 이들의 신체 정보와 혼인경력, 직장, 주민등록번호까지 대거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의 개인정보 담당 직원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해당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회원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정 정보를 빼내 접속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회원 정보를 한꺼번에 내려받아 유출했습니다. 털린 정보의 범위는 충격적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같은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고,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졸업 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까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듀오에 맡긴 개인 신상 정보가 사실상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일반 회원보다 훨씬 상세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였기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듀오의 보안 허점도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로그인을 여러 차례 실패해도 접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갖추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의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위반도 겹쳤습니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 중개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듀오는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였습니다. 듀오는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고 늑장 신고했고,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유출 피해 회원에게 즉각 통보할 것,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처리 방식을 바꿀 것, 명확한 파기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듀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원 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면서도 2차 피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취업정보업체 KS한국고용정보도 관리자 계정 탈취 해킹으로 상담사.직원.입사지원자 등 4만87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35억3700만원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차 분쟁이나 개인 감정을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빌런'에 대한 처벌이 오는 8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2월 27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본격 효력을 갖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빌런 행위에 대한 강제 제재 수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즉시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인 조치도 즉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이 같은 주차빌런 행위는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경찰이 출동해도 계도 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반복됐습니다. 주차빌런 행위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안전 위협으로도 이어집니다. 출입구가 막히면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차지하는 주차빌런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관광지 공영주차장에서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해 일반 방문객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단위로 장기 주차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씩 옮겨 단속을 피하는 편법이 버젓이 통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돼 이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빌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두 달 가까이 굳게 닫혔던 쿠웨이트 국제공항 영공이 다시 열렸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민간항공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영공 폐쇄를 해제한다고 선언하고,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영공이 닫힌 것은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면서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자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카타르와 쿠웨이트, UAE 등 걸프 국가 안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쏟아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공격으로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서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고 민간인 9명도 추가로 다쳤습니다. 이란의 드론은 주거용 건물을 타격하기도 했고, 쿠웨이트 국제공항 방어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웨이트는 국제공항 영공을 전격 폐쇄했고, 카타르와 UAE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중동 하늘길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동행 항공편 대부분도 취소됐고, 대한항공은 두바이로 향하던 비행기를 미얀마 상공에서 회항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쿠웨이트의 영공 재개방은 지난 18일 이란이 자국 동부 영공을 국제 항공기에 부분 재개방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란은 올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국 영공을 완전히 차단했다가, 49일 만에 동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란의 영공이 잇따라 열리면서 중동 항공 운항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전운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이란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선박을 잇따라 나포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업계는 걸프 지역 주요 공항들이 서서히 재개방되고 있는 것을 반기면서도, 전쟁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선 운항 재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란을 빼고 이탈리아를 대신 출전시키자는 제안이 나와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에게 이 같은 구상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잠폴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미국 땅에서 '아주리 군단,이탈리아 대표팀을 보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 될 것"이라며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과 체육계는 일제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루치아노 부온피글리오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회장은 "첫째, 불가능하다. 둘째,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월드컵 출전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드레아 아보디 스포츠부 장관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자격은 경기장에서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부 장관은 아예 "수치스러운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표팀 감독 출신인 잔니 데 비아시도 "이란이 빠지더라도 같은 예선 조에서 차순위 팀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탈리아가 트럼프의 지원으로 출전 기회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틀어진 트럼프-멜로니 관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탈리아 대체 출전 구상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이란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황을 공격했고, 멜로니 총리가 이를 다시 비판하면서 양 정상 간 설전으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이란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당당히 본선 진출권을 땄지만, 미국과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선수 안전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이 아닌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치르게 해달라고 FIFA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가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기권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FIFA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5일 "이란 대표팀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며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은 오는 6월 11일 개막하며, 이란은 사흘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태로, 이번 제안이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본선 무대를 얻는 더 큰 불명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탈리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