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상태가 위기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제주의료원은 17억800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억2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3억5200만원, 2021년 21억4400만원, 2022년 45억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엔 50억600만원, 지난해엔 55억3500만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서귀포의료원 적자폭 더 커 서귀포의료원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16억18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2021년엔 55억6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2022년에도 13억1000만원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0억1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역시 71억86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대구와 성남, 원주, 강릉, 삼척, 강진 등 6곳을 빼고 나머지 29곳에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82.9%입니다. 특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각각 77%와 83.3%로 전국 상위권임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높은데도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얘깁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전체로 보면 2021년 약 38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07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지난해에도 1601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후유증 여전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적극 대응한 이후 환자 수 회복이 늦어지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채용 어려움 등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습니다.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유출과 소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속초, 청주, 서귀포, 강진 등 4곳에서 2004명, 34억8631만원이 체불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398명, 5억4907만원이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 절실한 상황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최전선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 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산재보험제’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노동형태를 포괄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위험 업종부터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보험료는 결국 자영업자 몫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100명 중 1명도 안 들어 있는 현실 산재보험은 원래 노동자 보호 장치였습니다. 일터에서 다쳤을 때 사업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공적 기금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이 틀 밖에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면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주이자 노동자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로 1%가 안 됐습니다. 100명 중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셈입니다. ■ “재해위험 높은 업종부터 의무화”… 정부, 2027년 전국민 제도 구상 1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부터 ‘당연가입’으로 묶는 방안이 1차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운영자나 건설하도급 1인 사업자, 화물·배달업 종사자가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3.3% 사업소득자’로 불리는 무늬만 프리랜서까지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2027년, 사실상 전국민 산재보험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위험 직종부터 보호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 “좋은 취지, 하지만 부담은?” 문제는 보험료 부담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좋은 제도’보다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매출이 들쭉날쭉한 영세 업종일수록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 전체 평균(0.66%)보다 1.7배 높지만, 그만큼의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보조를 하겠다고 해도 아직 ‘얼마나, 언제까지’라는데 대한 구체적 답은 없습니다. 현장에선 “보험료까지 떠안으면 아예 문 닫는 자영업자도 나올 것”이라는 불안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 형평성·지속성·현장 수용성, 세 축이 문제다 정부가 말하는 ‘위험 업종 중심’ 접근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누가 ‘위험 직종’으로 분류되는지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 미용, 요식업처럼 애매한 업종은 경계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보험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처럼 재정이 흔들리면 신뢰도 같이 무너집니다. 결국 재원 설계나 지원 규모, 운영 투명성 모두 제도보다 더 큰 문제로 남습니다. ■ “좋은 제도는 타이틀이 아니라 실행이 만든다” 전국민 산재보험은 방향만 놓고 보면 옳습니다. 일하는 형태가 달라진 시대에 ‘노동자냐 아니냐’로 안전망을 갈라놓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장이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통장을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그리고 ‘의무’를 밀어붙일 만큼의 현실 감각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제도가 진짜 ‘보호’가 될지, 또 하나의 ‘부담’이 될지는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체감이 결정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노동정책 분야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위험 직종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실효성은 반쪽에 그칠 것”이라며, “‘의무화’ 이전에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보여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하지만, 매출이 들쭉날쭉한 현실에서 보험료까지 의무로 매기면 생존이 흔들린다”면서, “진정한 보호책이 되려면 먼저 업계의 숨통부터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연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시스템이 열흘 만에 복구율 30%를 넘어섰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일 자정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4개가 재가동됐습니다.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행정안전부 중앙영구기록관리,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복구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47개 시스템이 추가로 살아나며, 전체 복구의 5분의 1이 휴일 사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기엔 아직 이른 실정입니다. 핵심 1등급 시스템 40개 중 30개만 복귀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이 꺼진 채입니다. ■ 복구율 30%, 숫자보다 구조 문제 정부는 복구율 30%를 “돌파했다”며 속도를 강조했지만, 들여다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장애 시스템이 647개로 집계됐다가, 내부 관리망 ‘nTOPS’ 복구 이후 709개로 정정됐습니다. 복구가 진행돼야 전체 목록이 드러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행정 전산 관리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복구율’이 아니라 ‘관리율’의 문제입니다. 정부 스스로 장애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번 화재는 단순히 재난이 아니라 체계 부실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화면은 켜졌지만 신뢰는 아직 조달청 종합쇼핑몰과 국토부 부동산공부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상위 등급 행정망 상당수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일부 부처는 수기로 문서를 처리하며 임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와 전산실 정비, 부품 수급이 지연되면서 복구 속도는 더디고, 부처별 복구 우선순위가 엇갈리며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는 기술적 복귀를 의미할 뿐,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화재보다 깊은 상처, ‘관리 부재’ 이번 사태는 불보다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부처별 시스템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고, 복구 인력 간 협조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현황조차 뒤늦게 정리된 현실은 국가 행정의 디지털 구조가 얼마나 파편적으로 운영돼 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서버는 고쳤지만 신뢰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백업 시스템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기념하는 영상을 올리자 중국 누리꾼들이 문화를 훔쳤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 맨시티는 공식 SNS를 통해 짧은 추석 인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단은 한국 팬들을 위해 선수단이 한복을 입고 공기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엘링 홀란과 케빈 더 브라위너 등 선수들은 "해피 추석"이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매체 '텐센트 뉴스' 등은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 팬들을 위해 추석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중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훔치는 한국의 행태를 맨시티가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맨시티와의 관계를 끊자는 의견을 내며 중국 후원 기업들이 반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한국의 추석은 중국의 중추절과 날짜는 같지만 역사적 기원과 문화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더 이상 한국 문화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혁은 속도전”이라며 강공을 이어가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대표 같다”고 반격했습니다. 정권 초반부터 정치권의 리듬이 엇갈리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정청래, 대통령보다 앞서가려 한다” 김용태 의원은 10일 한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에 이렇게 존재감을 내세우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가 SNS에 “내란당은 해체돼야 한다”는 글을 잇달아 올린 데 대한 반응입니다. “여당 대표라면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갈라치기식 언어로 정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협치보다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4·3, 정치의 언어로 소비돼선 안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큐 관람 논란에 대해서는 “4·3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아픔을 정치의 무기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역사는 통합의 언어로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쟁보다 존중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 “예능 논란, 대통령실 초기 대응이 불씨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고발까지 번진 건 초반 대응의 실수 때문”이라며 “대변인과 실무진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불을 끄려다 불길을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한동훈, 재보궐이 현실적… 합리적 선택 될 것”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선보다는 재보궐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앙정치 무대에서 복귀해야 다음 스텝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대보다 혁신 경쟁”… 개혁신당과 거리두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연대설에는 “이제 연대보다 혁신 경쟁을 고민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실책이 있어도 두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건, 아직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서로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 ‘속도’와 ‘균형’ 사이, 정치권 첫 시험대 정청래는 속도를 말하고, 김용태는 균형을 말하며 가속과 제동이 함께 걸린 정치권의 리듬이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정권 초반 메시지의 온도차가 분명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도와 균형의 간극이 앞으로의 국정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제주의 한 도로를 건너던 7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0일) 아침 7시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의 한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A 씨가 1t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난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두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어제(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주진우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와서 민주당을 '친중'이라 욕하고 '국민들이 불안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며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태도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정책의 본뜻은 내수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정책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누가 시작했든 국민의 실익을 위해 끝까지 이어가고 확대 시행했다"며 "정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SNS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 안전과 실익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주 의원은 SNS에 "백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 말을 듣고 무비자를 했나"라며 "민주당이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지난 8월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지만 허점투성이"라며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데,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당한 역차별도 있다"며 "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제제도 솜방망이"라며 "대부분 중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꼴인데, 여행사는 관광객 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 이상 돼야 지정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불법 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지난 6월 이후 중국인 범죄 관련 보도 현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백 의원은 "주 의원은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기술자 아닌가"라며 "전 기사에 나온 내용만 얘기했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날(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줄곧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도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 공판과 달리 이날 재판은 중계되지 않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특검은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