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의식해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제(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그냥 의결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걸 포기하고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 폭주에 오히려 힘을 실었다. 통탄할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으로 국민이 얻는 이득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좋은 게 있는 건 민주당의 정치 엘리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목했습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성 지지층의 표가 정청래 후보 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이 반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성 지지층이 정말로 떠날 수 있다"며 "그동안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다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이재명에게 주는 특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자신에 관한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정청래 암살단' 사건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진 것과 관련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6일) 본인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죽이겠다고 '정청래 암살단'을 결성해 생명을 빼앗으려는 살인 테러까지 모의하고 계획하면 되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을 꿈조차 꿀 수 없도록 발본색원, 원천차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살인하고, 악질 선동하는 행위도 모조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서는 지난달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어로 웃고 놀이를 함께하며 한데 어울렸습니다. 아이와 어른,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은 이날 같은 팀이 돼 하루를 보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6일 제주농협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농촌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여한 ‘2026년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과정은 다문화가족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강의와 체험 사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 다문화 인식 개선을 다룬 전문 특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주어 민속놀이 체험과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의 생활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해 같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웃끼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착 지원’에서 주민 교류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생활 안내와 교육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꾸준히 만나고 관계를 쌓을 기회도 필요합니다. 연수는 정책 설명보다 함께 몸을 움직이고 대화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무게를 뒀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놀이를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춘협 제주농협 본부장은 “다문화가족은 제주 농촌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구성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A씨가 어지러움과 구토 등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에어컨으로 몸을 식히고 이온음료를 섭취한 뒤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한낮 야외활동과 장시간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가 도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55m에서 최대 160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진영 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6일) 논평을 내고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되면 '제주 어디서든 한라산이 보인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도민들의 우려와 경관 훼손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토건 세력의 민원만 반영한 행정당국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주도는 '불통'의 속도전을 멈추고 고도제한 완화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핑계로 들지만 건물을 높게 짓는다고 제주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고층빌딩을 세워 공중으로 도시를 넓히는 방식은 주거 안정은커녕 도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생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결국 건설사와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는 토건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의 가치는 대도시를 답습하는 데 있지 않다"며 "어디서나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풍경이야말로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민 모두의 자산인 한라산 경관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제주녹색당도 전날(5일) 성명을 내고 "민생은 뒷전이고 토건 자본만 배불리는 규제 완화"라며 "도심 고도제한 해제로 한라산과 제주 고유의 경관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상업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55m에서 최대 16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결정(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이 시행되면 제주시 고도지구 104곳 가운데 75곳이 해제·폐지될 전망입니다. 면적으로는 전체 고도지구의 99% 이상이 대상에 포함되는 거롤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주시는 해당 계획안에 대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오늘(6일) 특검 조사를 받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6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양평고속도로 무효화 선언'을 한 장관을 칭찬은 못해줄망정,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직권남용이라는 종합특검의 논리는 참 어이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 적법절차라는 건 장관의 결단을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고 범죄가 된다는 건 아무리 양보해도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미우면 그냥 정치적으로 매도하면 될 일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했다고 막무가내로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는 건 아무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또 "윤석열 정권 때 단물 빨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니 원 장관도 정치무상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 달 새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제주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0으로, 지난달보다 3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14포인트 떨어져 제주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 100은 긍정과 부정 전망이 맞선 수준으로, 분양시장이 본격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봄철 화재 예방 대책 평가에서 제주 소방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봄철 화재 대책 기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화재 발생 건수 16% 감소, 최근 5년 대비 재산 피해도 30% 가량 줄어든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7대 과제와 30여 개 세부 지표 등을 반영해 심사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