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4년 뒤 1,300조↑.. 매년 이자만 53조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보다 280조 원 이상 많은 규모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 2,000억 원보다 91조 9,000억 원 많은 수치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활용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대비됩니다. 연도별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 4,000억 원, 2029년 1,245조 8,000억 원을 거쳐 2030년 1,31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동안 287조 1,000억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 6,000억 원에서 421 조 9,000억 원으로 34조 3,000억 원 늘어납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커집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집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내년 42조 8,000억 원, 2028년 45조 4,000억 원, 2029년 4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 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9-0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