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을 가르는 정치 시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장이 아닌 수사기관에 서야 할 인사”라고 선을 그었고, 여당은 “검증을 포기하지 말라”며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흔들렸지만,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 보이콧의 이유, 자료 제출 거부와 ‘수사 의뢰’ 발언 국민의힘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다,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해명을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열 가치가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여당의 반격, ‘검증 회피’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선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의한 뒤 정회하고 속개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단독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열되,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야당에 남기겠다는 구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수사가 먼저 움직여… 청문회는 정치에 묶였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당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청문회 위상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청문회는, 이미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설명하는 지점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 ‘부적격’ 규정과 대통령 책임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강조해 온 ‘통합’ 기조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과연 통합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 열리든 멈추든, 남는 것은 기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이 검증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야당에서 여러 차례 공천을 받은 인사”라며 비판의 정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을 위한 정치적 수단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굳이 야권 인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인사를 쓰는 편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기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일정을 줄이고 21일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3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장 대표와의 대응 논의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이 개혁신당 설명입니다. 다만 ‘공동 단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은 결단이지만, 몸을 거는 방식까지 같이하진 않겠다는 선을 분명히 그은 셈입니다. ■ 이준석 조기 귀국, ‘연대’가 아니라 ‘주도권 계산’ 이준석 대표의 귀국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는 제스처이면서도, 동시에 단식 프레임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단식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 순간, 공조의 무게중심은 ‘희생 경쟁’이 아니라 ‘정치 설계’로 옮겨갑니다. 개혁신당은 장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공조가 ‘야권 연대’처럼 굳어지기보다는, 국면별로 손을 맞잡는 전술 협업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장동혁 단식은 ‘대여 압박’이면서 ‘당내 방어선’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고, 18일 기준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향한 압박이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방어이기도 합니다. 당내 갈등이 커질수록 지도부는 외부 전선을 세워 결속을 만들려 합니다.  실제 장 대표의 단식은 ‘쌍특검’이라는 대치 의제를 전면에 올려 내부 논란을 뒤로 미는 효과도 동반합니다.   ■ 공조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대변인’ 균열 공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민주당의 반격이 아니라, 공조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그걸 먼저 건드린 건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개혁신당을 겨냥해 “40억원 공천팔이” 취지로 말한 뒤 파장이 커졌고, 개혁신당은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사과에 대해 “정정한 용기에 감사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이 아니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공조를 이어갈 여지를 남기면서도, 신뢰가 훼손될 경우 연대를 접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둘러싼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오갔느냐’에 머물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고, 누가 액수를 정했으며, 그 판단이 어떤 위치에서 나왔느냐로 질문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최근 경찰 진술은 이 사건을 개인 간 진술 대립에서 권력 작동의 구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1억 원이라는 액수를 강선우 의원 측이 먼저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천‘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과 함께 액수가 제시됐다는 설명입니다. 돈의 명목을 흐리되, 금액은 분명히 특정됐다는 주장입니다. ‘공천’ 언급 여부를 떠나, 권력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이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 “1억은 먼저 정해졌다”… 진술의 방향이 바뀐 지점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경 시의원의 진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액수의 출처’입니다.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 요청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숫자였다는 주장입니다. 또 돈을 건넬 당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시를 받아 물건을 차에 실었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는 남 씨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돈의 실체를 몰랐다는 설명과, 액수가 특정된 요청을 함께 들었다는 설명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보다 현장 구성과 발언의 흐름을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공천을 말하지 않았다는 해명의 한계 강 의원 측과 남 씨의 공통된 설명은 ‘공천 언급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천이라는 단어가 없었더라도 요청 주체가 누구였는지, 액수를 누가 정했는지, 그 판단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왔는지가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은 금전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넘어갑니다. 공천을 말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공천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관계였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 경찰 수사, ‘돈’보다 ‘위치’ 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과 남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신영장을 통해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를 분석하며, 세 사람이 실제로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일 강선우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세 사람의 진술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3자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형량보다 수사권과 관할 판단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 권한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관할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절차 논쟁이 사실상 정리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공수처 수사권 인정… 재판부 부담 덜어줬다” 조 대표는 1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곧 열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쟁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를 두고 얼마나 큰 사회적 소모가 있었느냐”며 “이번 판결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선고문을 들으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형량보다 ‘논고의 방향’에 주목한 이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특검이 구형한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양형보다 논고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를 사병화했고,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라면서 “법을 기술처럼 활용해 빠져나가려는 시도에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달라질 요인, 이미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달라질 요인이 이미 사라졌다”며 “수사권과 관할이라는 절차적 논쟁이 정리된 이상, 항소심에서도 본질 판단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내란 재판 향한 ‘사전 정리’의 의미 조 대표는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사전 작업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할 위험 인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침묵에 “공당이 할 태도 아니다” 조 대표는 판결 직후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이 ‘이미 당을 떠난 인물’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판결에 대한 불만이자,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 단식 정국, 판결의 의미를 흐리지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특검 요구로 정치권의 시선은 분산됐지만, 조 대표는 사법 국면의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단식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지금 국면의 핵심은 정치 투쟁이 아니라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보당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진보당 제주자치도당은 17일 당원 투표를 통해 김 위원장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자 389명 가운데 64.78%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5.63%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4.37%였습니다. ■ ‘압도적 지지’, 당내 확인 머물러 이번 선출은 경쟁 없는 단독 후보 투표였습니다. 사실상 당원 내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워, 외연 확장이나 도민 지지로 곧바로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돈을 쓰지 않는 선거로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구현 가능성은 본선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됩니다. ■ ‘돈 안 쓰는 선거’, 구호 넘을까 정치자금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기존 선거 구조에 대한 비판이자 차별화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제주도지사 선거는 조직력과 인지도, 정책 전달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선거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유권자 설득과 정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경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9일 도민카페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도정 운영 혁신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한림농협은 어제(16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서울 12개 지역농협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달코미 양배추 공동구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과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 홍성표 서울 송파농협 조합장, 맹석인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달코미 양배추는 제주 한림농협이 신소득 작물로 집중 육성한 품종입니다. 1㎏ 내외로 일반 양배추보다 작은 크기에 당도 12~14브릭스(Brix)의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한림농협은 기존 1개당 3,600원인 달코미 양배추를 이날 2,780원에 판매했습니다. NH농협카드 등 제휴카드 결제 고객에는 500원 저렴한 2,280원에 판매됐습니다. 차 조합장은 "달코미 양배추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림농협과 생산농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농협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내용의 연극이 상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은 그제(15일) 서울 은평구 소재 A 교회 앞에서 극우 선동 연극 상연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항의서한에서 "교회 공간에서 연극 형식을 모방한 극우 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공식적으로 항의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연극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무분별하게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이 교회에서 종교적 권위를 빌려 전달된다면 이는 헌법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탄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 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도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인데 연극으로 가장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 집회가 열렸다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달 2일 '계엄 전야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논란의 연극을 진행했습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SNS에 공개한 당시 연극 일부 영상을 보면 행사 사회자가 "막간을 이용한 콩트 연극하겠다"고 말하자 우스꽝스러운 음악과 함께 이 대통령 가면과 죄수복 차림의 인물이 곤봉을 든 사람 두 사람에게 끌려 나옵니다. 양옆의 두 사람은 이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연신 발로 차고 밀더니 "사죄하라"고 외치면서 무릎을 꿇립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죄송하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옆 두 사람은 가면 쓴 사람의 몸을 곤봉으로 때리기도 하는 등 구타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이어갑니다. 연극은 가면 쓴 이를 밧줄로 묶어 무대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끝납니다. 영상엔 관객들이 박수 치고 웃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한편 해당 교회는 지난해 7월 17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초청해 '모스 탄 대사 초청 간증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 "2등 시민 의식", "아류 시민" 등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추 의원이 지난 11일 출연한 MBN 시사 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약 25분간 진행된 인터뷰 말미에 정운갑 앵커가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묻자, 추 의원은 "예,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 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 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며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표현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 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기도는 이미 1등이고,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게 할 차례"라며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며,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가 2등 시민이냐", "경기도민을 아류로 본다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존감에 대한 고려 없이 나온 표현"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의원실 측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