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월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17만 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B 씨는 지난 8월 중고 스마트폰을 34만 7,680원에 구입했습니다. 1개월 사용 후 액정에 검은 줄이 발생하자 B 씨는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상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배송받지 못하거나 수리를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9월부터 22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 절차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고,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판매를 축소·중단한 상태로 최근 3개월간 2,600건에 대해 환불했으며, 이달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피해 사례 분석이 완료된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 사례는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는 143건(41%)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40대가 94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유형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나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처럼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을 가져가기보다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는 구호만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전략으로 완전히 대패한 게 황교안 대표 총선"이라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은 대선과 총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약속한 것을 지켜왔다"며 "곁눈질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승부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광역의원 등 풀뿌리 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신인들 위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저희가 완벽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광역의원 의석수 목표를 두고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는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적으로 후보들을 모으고 안내하고 있다"며 "호남 등 지역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당장 경기도에서 용인시장 후보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당협위원장이 있고, 화성시장 후보가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며 "수원시장 특례시는 후보군이 잡혔는데, 주변 시군과 관련해서도 저희 후보군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섬 속의 섬 가파도를 형상화한 특별한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높이 2.45m의 이 조형물은 거센 파도를 이겨낸 가파도 사람들의 강인한 삶을 상징합니다. 가파도 섬과 전복을 형상화한 조형물에는 거대한 뿔소라가 놓여 있고, 가파도 하면 떠오르는 청보리도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위쪽으로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이름은 '가파도 로타리 시계탑'으로, 이병헌과 신민아, 차승원, 김우빈, 한지민 등이 출연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 인근에 조성됐습니다. 가파도 배 선착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주서부로타리클럽은 오늘(23일) 오전 가파도 로타리 시계탑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제주서부로타리클럽 창립 20주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영석 제주서부로타리클럽 회장은 "바람과 바다, 시간이 공존하는 이 가파도에 세워진 시계탑은 클럽의 봉사가 제주 전역을 향해 확장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지역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계탑이 가파도를 찾는 모든 이들의 일상 속에서 늘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지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 변화, 가치 있는 봉사를 더 넓게, 더 깊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다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 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시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방을 살피는 것은 A 씨 업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3시간여 만에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됐습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취약지역 감시를 확대하고, 외부 병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차량, 사람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여부 등 점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른 수목의 생장을 저해하고 산림 경관을 훼손하는 덩굴류의 제거 면적이 올해 제주시에서만 112㏊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 등으로 확산된 덩굴류 제거를 위해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총 112.8㏊ 면적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시는 덩굴류가 단기간 내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만큼 서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사법체계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인제대학교 강연에서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겠다는 구상은 헌법이 상정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과반 동의도 받지 않는 재판관에게 4심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상고심사제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제시면서 여권의 제도 설계와 정반대 방향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헌재로? 헌정 설계에 없는 구조”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제가 기존 사법체계의 위계를 전면적으로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연에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헌재로 넘기겠다는 말인데, 헌재가 대법원 판단을 취소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은 전원이 국회 동의를 받지만 헌법재판관은 과반만 동의를 받는다”라며, 이 구조만으로도 사법체계의 최종 판단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판단 기준이 헌법뿐이라 위험성이 더 크다”라면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소수 동의로 흔드는 구조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법원 오판이면 국회가 법을 고치면 된다”… 이미 존재하는 순리 문 전 대행은 대법원과 헌재가 맡아야 할 역할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면 입법을 통해 법률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 절차다”라며, 사법체계의 정합성은 국회가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는 방식은 “사법 책임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소원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문 전 대행의 발언은 이를 헌정사적 맥락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 반대 방향 개편안 제시 ”상고심사제·강제주의·대법관 증원” 문 전 대행은 또 자신의 SNS에 “상고심사제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폐지하고 상고심사제로 전환하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12월 11일 공청회에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헌재의 존재 이유? 세상을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 ” 문 전 대행은 헌재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꼽았습니다. “법률가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힘은 제한적이지만,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과 법률만 놓고 토론했을 때 탄핵 인용 외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헌재가 정치 판단의 장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마지막 제동장치라는 본래 기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통합? 우리 편·상대 모두 같은 원칙이어야” 사회 통합 조건을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행은 ‘원칙의 일관성‘을 우선 꼽았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을 올렸다면 어느 쪽이든 비판받아야 한다”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져야 한다. 개인의 성취는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도움도 컸다”라면서, “받은 만큼 돌려줄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논쟁의 본질 ‘최종 책임’… 대법원? 헌재? 문 전 대행의 발언과 SNS 제안은 여권의 사법개편 방향과는 구조적으로 충돌합니다. 여권은 재판소원제를 통해 헌재 판단권을 확대하려 하고, 문 전 대행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결국 논쟁은 제도 설계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최종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향하고,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정치·법조 논쟁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는 전국 장외집회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길래 헌법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규탄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쇼츠를 공유하며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라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레드 스피커 래핑 버스'를 타고 각 지역을 오가며 현장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