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의 해변은 오랫동안 닫힌 공간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춥고, 바람이 세고,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먼저 따라붙었습니다. 제주는 이번 겨울, 그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12월의 해변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말 장식이 아니라, 관광 전략을 시험하는 공간으로 선택했습니다. 무대는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여름의 이미지가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해변에 조명과 체험, 체류 동선을 얹었습니다. ‘비치 크리스마스 앤 메모리 2025(Beach Christmas & Memory 2025)’. 연말 이벤트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제주 관광이 계절을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제주가 처음으로 겨울 해변을 무대로 축제를 엽니다. 초점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변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계절에 묶여 있던 해변을 다시 쓰겠다는 판단 아래, 체험 중심 콘텐츠와 디지털 관광 플랫폼, 연중 관광 전략이 함덕이라는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겨울을 채우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제주 관광이 시간을 배치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계기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일대에서 겨울 해변을 감성으로 채우는 연말 축제 ‘Beach Christmas & Memory 2025’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겨울, 해변 축제가 시작됩니다. ■ 여름에만 쓰이던 공간, 겨울로 가져오다 최근 관광 시장에서는 ‘경험 기반의 여행(Experience-driven Travel)’이 뚜렷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어디를 갔는가’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체류와 재방문을 가릅니다. 사진을 남기는 방식만으로는 방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공간 그 자체보다,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해변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계절에 맡기지 않고, 공간의 쓰임부터 새로 정했습니다. 겨울 바다 위에 조명을 설치하고, 이동 경로를 만들고, 머무를 이유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아니라, 해변이 맡아야 할 기능을 재조정한 판단입니다. 함덕을 선택한 배경도 분명합니다. 여름의 인상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해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그 기억을 지우지 않았고, 그 위에 또 다른 계절이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더했습니다. ■ 보는 축제가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구조 축제는 13일 오후 4시 30분 점등식으로 문을 엽니다. 합창단 공연에 이어 제주 출신 크로스핏 선수 최승연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됩니다. 이 축제의 중심은 무대에 있지 않습니다. 해변 전체가 체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모래 위 보물찾기, 산타우체통, 오너먼트 만들기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형 콘텐츠(Participatory Content)’로 설계됐습니다. 관람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손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최근 관광에서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가르는 기준은 ‘참여 여부’로 이동 중이고, 함덕 축제의 구성도 이 변화에 맞춰 짜여졌습니다. ■ ‘나우다’ 10만 명… 경험을 구조로 남기는 방식 축제 현장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자 10만 명 달성 세레모니도 함께 열립니다. 관광이 현장 이벤트에서 끝나지 않고, 플랫폼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현장에서의 체험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후 방문 경로와 재방문 설계로 이어집니다. 관광 효과를 단기 소비에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는 접근입니다. 1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끝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작동하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 ‘2026 더 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구상이 아닌 진행형 축제 기간 중 선포되는 ‘2026 더 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역시 단순히 선언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오가며 버티는 구조에서 벗어나, 계절과 관계없이 방문 이유가 유지되는 도시로 전환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주요 관광 도시들이 겨울 시즌을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 제주는 해변이라는 강력한 공간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 판단이 실제 운영 단계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 겨울 바다에 남은 것은 조명이 아니라 ‘체류’ 함덕의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켜진 불빛은 장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움직이고, 경험을 쌓는 순간 공간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Beach Christmas & Memory 2025’는 겨울을 채우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제주 관광이 계절을 사용하는 방식을 시험하는 실험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제주는 더 이상 “겨울엔 갈 이유가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바다는 그대로지만, 쓰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지금 함덕에서 시작됐다”며 “비치 크리스마스는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넘어 제주 해변의 연중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연환경과 감성을 결합한 축제가 제주 겨울 관광의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경관관리의 큰 틀이 바뀝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심경관권역 신설입니다. 해발 200m 이하 행정동 도시지역을 도심경관권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기존 한라산·중산간·시가지중산간 접합부·해안농촌·도서지역 등 5개 권역에서 도심경관권역이 추가돼 6개 권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심경관권역은 스카이라인 관리, 통경축·녹지축 확보, 보행·가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관리됩니다. 읍면 중심지도 경관거점으로 신설해 읍면 소재지 행정리의 생활권 경관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개방지수 완화 가능◇ 개방지수 완화 인센티브가 처음 도입됩니다. 기본 개방지수는 30~50%로 유지되지만, 도심권 상업지역과 읍면 중심지는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건축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10%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공간 확장, 공개공지 확보, 필로티 활용 공공공간, 야간 안전 조명 등 공공성을 높이면 10% 완화가 가능합니다. 입면 입체화, 재료·색채 경관 조화, 조망축 확보, 제주다움 디자인 반영, 저탄소 건축 인증 등 건축디자인 부문에서도 10%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경관 정량 기준 첫 마련◇ 야간경관에 대한 정량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정성적 가이드에서 벗어나 조도·휘도·균제도 등 정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광고물 밝기 제한은 빛공해 방지법을 준용하고, 도로조명 기준도 수치화됩니다. 이를 통해 야간경관 심의의 객관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신설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습니다. 저층부 개방성 강화, 보행 친화적 가로 활성화, 과도한 반사재·LED 조명·조형물 금지, 코너부 개방감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경관 기준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경관 기준이 신설됩니다. 탄소중립·기후대응형 경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경관심의도서 작성 매뉴얼도 도입됩니다. 경관심의 제출 서류의 체계·형식이 통일되고, 사업유형별 필수 체크리스트가 신설됩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2009년 수립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 것입니다. 계획기준년도는 2026년, 목표년도는 2030년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도민 경관 의식조사에서는 제주만의 특별한 경관 소멸, 주변과 조화 안 되는 건축물, 시가지 녹지 부족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은 생활권 경관 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자연 중심에서 자연과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보완했습니다. 미래상은 "자연·사람·서사가 어우러지는 제주 고유의 경관"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용역안은 오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게 됩니다. 그 이후 제주자치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어선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제주시 연근해 어선 해양 사고는 모두 312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 각 9건에서 2023년 6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7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8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연근해 어선 사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사고 원인은 부유물 감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손상 92건, 충돌 51건, 좌초 22건, 화재 13건, 조타장치 손상 11건, 추진축계 손상 10건 등 순이었습니다. 제주 해상에 내려진 기상특보는 2023년 평균 49.3일에서 지난해 59.3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강한 바람과 잦은 기상특보로 해양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시와 해양수산부, 제주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최근 3년간 미수검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 이력 어선, 구명·소화장비 취약 어선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 설비 구비 여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차단 여부 등입니다. 합동 점검반은 출입항 신고 관리와 함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안전 수칙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어선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365일 든든하고 안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변화, 기후 환경 위기에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AI 대전환과 기후 위기에 따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이행하기 위한 일명 '미래 전략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임기 시자구 1년 안에 2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위해 대통령 고속의 '국가 미래위원회'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과가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제주영송학교는 특수교육용 고시 외 과목인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자체 개발해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독자적으로 교과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 생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제주지역 학생들이 직접 읽고 추천한 책 700여 권이 우즈베키스탄에 기증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독서마라톤에 참여한 학생들이 추천한 도서 704권을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책은 실크로드 국제관광문화유산대학교 번역과에 비치돼 한국어 학습과 문화 이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엔 프랑스와 싱가포르, 지난해엔 일본과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책이 기증됐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권오을 장관에 제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박진경에게 수여된 서훈을 즉각 취소하고, 민간인 학살 연루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권 장관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인증을 취소할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무공 수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범국민위원회는 국가 유공자 지정에 과정에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유공자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