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기초연금 9만 6천 원 깎였다… 84만 명의 역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이 지난해 8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였고, 전체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삭감액은 9만 6,000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연계해 삭감된 기초연금은 2조 8,293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보다 감액 대상자가 훨씬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 4년 새 45만 명 증가… 동시 수급자보다 증가율 2.9배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 45만 3,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116.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65만 명에서 372만 8,000명으로 40.7% 증가했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증가율이 전체 동시 수급자 증가율보다 약 2.9배 높았습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이 깎인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 지난해 22.6%로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받은 셈입니다. 감액 규모 역시 커졌습니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지난해 8,925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감액액은 2조 8,293억 원입니다. ■ 국민연금 100만 원 이하가 80%… 월평균 9만 6,000원 감액 지난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84만 2,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인 노인은 67만 8,00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월 70만 원 이하 수급자도 39만 명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46.3%에 달했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기초연금 삭감액은 9만 6,000원이었습니다. 실제 받은 기초연금은 평균 21만 4,000원으로, 감액되지 않은 노인을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28만 7,000원보다 7만 3,000원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삭감 규모도 달랐습니다. 월 50만~60만 원 구간에서는 평균 3만 4,000원, 월 15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 17만 원이 깎였습니다. ■ 오래 납부해도 기초연금 줄어드는 구조… 개선 요구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두 연금의 중복 수혜를 조정하고 급여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월 51만 원 안팎으로,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급여 부분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오래 납부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더라도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 증가가 실제 노후 소득 증가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10-2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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