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전 국회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한 자격정지 주장을 정치적으로 앞세워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회의원 자격정지법안'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폄훼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출석정지 기간보다 강화해 최대 1년간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 법안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대응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도 한동훈 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 제기된 불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료 입수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와 재판으로 증명되고 확정돼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그만 호도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니 '닭의 모가지' 운운하며 자신들을 YS에 갖다 붙이는 되도 않는 꼴을 보며 조롱받는 것 아닌가"라며 "좀 더 냉정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이진숙,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자격 정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두 의원은 활동과 기능을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본인 SNS를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기어이 YS(김영삼 전 대통령)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며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지금은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의 자료 출처를 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짖어놓고 물 용기가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2일)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돼 주기로 한거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에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저는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민주당 측이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다"며 한 의원과 한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13일) 김동아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일인 오늘(12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2~23℃, 낮 최고기온은 27~~28℃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 연안에는 0.5~2.0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모두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13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산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10㎜입니다. 제주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9℃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소방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1일) 낮 2시 반쯤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헬기 '한라매'를 보내 1시간 뒤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편 제주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2,500시간 정기검사를 마지고 오늘(11일)부터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오늘(11일) 오전 / 제주시 노형동 이른 시간부터 이비인후과 진료가 한창입니다. 대기실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눌러쓰고, 초조한 모습으로 차례를 기다립니다. 발열과 콧물, 기침 같은 호흡기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독감 환자 "몸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독감 초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이틀 전에 열 39도 정도 가까이 났었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첫 검출 시기는 지난해보다 10주가량 빨라졌고, 검출률도 17%에서 36% 수준으로 한 주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상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것과 달리 이례적인 유행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출률은 지난 7월부터 10% 안팎을 오르내리다 이달 들어 30%로 세 배가량 크게 늘어났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아동과 영유아층에서, 코로나는 성인과 청소년층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 이비인후과 전문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늦여름부터 전 연령층에서 독감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트윈데믹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에 강한 독감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장애인체전이 개막한 데 이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사람 간 접촉과 이동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진숙 /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과장 "9월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지키시고, 예방접종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등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발생 동향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IBS 김재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선택이 분명해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1일)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공개한 녹취와 관련 자료를 놓고는 검찰 내부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도 즉각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보자의 과거 사업관계와 제보 경위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공익제보자를 아웃팅하는 정치세력을 두고 봐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표 등을 향해서는 “저를 물어뜯으라”며 “제가 국민을 대신해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서 출발한 공방은 자료의 출처와 제보자 신원, 한 의원에 대한 처벌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쟁점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김승원 엄호 못 박은 김민석 김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본질,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명을 철회하거나 거취를 재검토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김 대표의 화살은 다시 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며 “제가 굳이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국민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OUT’은 전날부터 정치권을 달군 표현입니다.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본 수첩에 한 의원 등의 이름 옆에 ‘OUT’이라고 적힌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유출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한 의원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쓴 메모라고 밝혔습니다. 수첩에 적혔던 ‘OUT’이 하루 뒤 공개적인 처벌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 “검찰 잔당” “불법 커넥션”… 자료 출처 파고드는 민주당 민주당이 한 의원을 겨누는 핵심에는 그동안 공개된 자료의 입수 경위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며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 내부 협력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 대표를 상대로 형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자료 출처를 둘러싼 공방도 별도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제보자 과거까지 꺼낸 민주당… 한동훈 “왜 제보자를 건드리나” 이날 민주당의 공세에는 새로운 쟁점도 추가됐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한 의원 측 제보자로 지목되는 인물의 과거 사업관계와 제보 경위를 거론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양 모 씨와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봤고, 양 씨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뒤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에는 감찰을 통해 한 의원에게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공범”이라며 “공익제보자를 아웃팅하는 정치세력을 두고 봐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또 제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내연 사건”에 “이빨 다 뽑겠다”… 거칠어진 정면충돌 설전의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를 겨냥해 “총기를 난사하다가 하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김 후보자에게 무슨 내연 사건 운운하는 것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사진 등을 근거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장동 골프 사진 조작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능가할 사진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추가 자료의 신빙성부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의 대응 역시 거칠었습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등 민주당 오빠들에게 제가 경고한다”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이나 공익제보자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를 물어뜯으라.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 나흘 남은 청문회… ‘지킨다’는 결론, 검증은 이제부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2021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과정입니다. 한 의원이 녹취와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해명이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공개 자료의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고, 김 대표의 ‘OUT’ 메모와 처벌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보자의 과거 사업관계와 신원 공개 여부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사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범인으로 인식하고 도피시킬 목적에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 2024년 3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망 이후 약 4개월 후인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논란되는 사람' 정도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도피의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이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되고, 상시 연락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활동 대부분이 공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의 범인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형식을 보다 실질을 놓쳤다"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호주대사 임명이라는 형식을 부여해 범인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명백히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제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려던 정황이 있고,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가 미진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2023년 9월에 고발을 당했으니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릴까를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범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항소해 법리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으로 충돌한 바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자료 출처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를 겨냥하고 공개한 자료 가운데 '사건 처리 계획서'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2~3명으로 특정된다"며 공무상 기밀 누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청담 흑석 김의겸, 또 당신인가"라며 "이번엔 당신도 뭘 좀 걸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언급한 '청담'은 '걸겠냐'는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 술자리 의혹을 꺼내며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남자 친구 음성 녹취록을 제시했던 일로,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 포함 모든 공직을 걸겠다, 김 의원은 무엇을 걸겠냐"고 항변했고 이 의혹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이 이 일을 다시 꺼내며 반발하자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만 보면 자꾸 뭘 걸고 싶나"라며 저는 과천 경마장의 경주마가 아니며 모자를 벗어 걸어두는 옷걸이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