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를 일반 재활용품과 분리해 배출하는 회수·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서귀포시는 폐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함에 수집된 폐배터리는 전문 재활용업체 등 기존 회수체계와 연계해 처리됩니다. 서귀포시는 폐배터리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증가율은 0.3%에 그쳤습니다. 관광객이 제주에서 쓰는 돈은 더 줄었습니다. 2분기 내국인 관광소비는 7.7% 감소했고, 국내선 이용객도 4월부터 넉 달 연속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항공사들은 올해 하계 제주 국내선 좌석을 65만 석 넘게 줄였습니다. 추석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연휴까지 공급 감소가 이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국내선 좌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까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좌석을 더 확보하면 관광객도 다시 늘어날까. 최근 지표는 제주 관광이 공급과 함께 수요를 들여다봐야 할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제주에 넣는 좌석까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주 관광의 부진을 공급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볼 시점입니다. ■ 내국인 관광객 6.4% 감소… 가을에도 증가세 둔화 7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31.9%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증가가 전체 관광객 감소폭을 상당 부분 메웠습니다. 가을 들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수준을 가까스로 웃돌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6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86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까지 증가폭도 1%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찾은 내국인은 17만399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19만1,900명보다 2만1,501명 적었습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내국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예상 입도객은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0.6% 늘지만, 내국인은 13만 5,100명으로 1.1% 감소합니다. 외국인은 2만9 ,900명으로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관광객 숫자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변화입니다. ■ 관광객 증가세 둔화에 씀씀이도 줄어 소비 지표는 더 뚜렷합니다. 최근 제주관광공사의 카드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2분기 내국인 관광소비는 5,1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4월 2.7%, 5월 8.4%, 6월 12.0%씩 줄어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2.9% 감소했고, 30대 12.1%, 40대 10.6%, 50대 7.0% 줄었습니다. 60대 이상만 7.7%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전체 내국인 관광소비도 1조 91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소비는 3,050억 원으로 44.4%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전체 관광소비는 1조3,141억 원으로 6.4% 증가했습니다. 전체 관광소비는 늘었지만 내국인 시장만 떼어놓으면 흐름이 다릅니다. ■ 국내선 이용객 줄고 항공사도 좌석 축소 항공시장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제주 국내선 이용객은 올해 4월 0.6%, 5월 6.0%, 6월 9.9%, 7월 5.5% 감소했습니다. 공급 좌석도 같은 기간 줄었습니다. 올해 하계 운항기간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은 1,715만 3,208석으로 지난해보다 65만 1,394석, 4%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3,102석이 적습니다. 대한항공은 17%, 아시아나항공은 26% 공급을 줄였습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가 좌석을 늘렸지만 전체 감소분을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항공사들의 공급 축소에는 국제선 확대와 항공기 운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곧바로 좌석 감소를 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에도 좌석 감소 추석 연휴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1만 5,449석, 개천절 연휴에는 1만 429석 줄었습니다. 한글날 연휴에는 16만 8,140석이 공급됩니다. 지난해 18만 40석보다 1만 1,900석, 6.6% 감소했습니다. 운항편도 917편에서 891편으로 줄었습니다. 국제선은 증가했습니다. 한글날 연휴 국제선 공급 좌석은 2만 6,418석으로 지난해보다 20.1% 늘고, 운항편도 120편에서 144편으로 증가합니다. 국제선 이용객은 2만 3,1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좌석 부족에 TF 띄웠지만… 공급만의 문제인가 제주도는 국내선 좌석 감소가 이어지자 지난 8월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전담팀(TF)’을 출범시켰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한국공항공사, 관광기관과 전문가, 8개 국적항공사 등이 참여해 증편과 특별기 운항, 대형기 투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좌석 확보는 필요합니다. 제주도민에게 국내선은 병원 진료와 출장, 가족 방문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생활 교통수단입니다. 관광객에게도 항공편 감소는 원하는 시간대의 좌석 확보와 여행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민 이동권을 위한 좌석 확보와 관광수요 회복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 관광, 무엇을 걱정해야 하나 올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면 내국인 관광시장은 증가세가 둔화됐고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국내선 이용객과 공급 좌석도 같은 시기에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항공사에 좌석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내국인 관광수요가 왜 약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광객 감소와 국내선 공급 축소 가운데 어느 한쪽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좌석 부족만으로 최근 제주 관광시장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좌석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와 함께 내국인이 왜 제주를 덜 찾고, 찾아와서도 왜 덜 쓰는지까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제주지역 CCTV 관제가 특별관제로 전환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태풍과 대설, 한파 등 7개 재난 유형별로 'CCTV 특별관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관제요원들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관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경찰과 소방에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노동관계법 준수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도내 숙박업과 외식업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게차를 사용하는 유통업체와 레미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4일과 15일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동·서부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귀포시 농촌공간 현황과 미래 비전, 재생 활성화 지역,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유됩니다.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쯔쯔가무시증 환자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환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매개 진드기가 가을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활동 후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철새 남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체계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차단 방역 조치가 실시됩니다.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2단계 소독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집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던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가 정부 외환관리망 안으로 들어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면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원화나 외화를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는 거래에 맞춰져 있던 외환감시 체계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도입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 거래소 거쳐 개인지갑으로 옮겨도 이전 내역 통보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입니다. 적용 범위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전도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해당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지갑 자체를 정부가 상시 조회하는 구조와는 구별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인지갑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이전 내역이 통보 대상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국경을 넘을 수 있어 은행 중심의 외환관리 체계만으로 자금 이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사업자를 거치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가 한은 외환전산망에 모이게 됩니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도 마련됩니다.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한은에 모인 정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공유 가상자산 이전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FIU 등 관계기관이 공유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기존 외환규제를 우회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입니다. 기존 외환전산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상자산 이동 내역을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 해외송금·결제 하나로 묶고 외화 선불수단 양도 허용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외국환업무 체계도 다시 짭니다. 현재 따로 운영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합니다. 소액해외송금과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화폐, 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모두 6개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운영되던 일부 서비스도 정식 제도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시행령 확정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 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트레블월렛 등이 규제 특례를 통해 제공해 온 서비스에 정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환전 실적 ‘0원’ 581곳… 불법 환치기는 한 번 걸려도 퇴출 환전업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었습니다. 전체의 43.2%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진입 요건이 없었던 환전업에 인적·물적 등록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환전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를 두고 1,0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자기자본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송금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합니다. 과징금도 무거워집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1·2·3·4개월에 각각 20·40·50·70%였던 과징금 상한을 40·60·80·100%로 올립니다. 4개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위반으로 얻은 이익 전액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조사 중 다른 외환위반 나와도 관세청이 계속 검사 또 관세청의 검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이나 자본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세청이 해당 거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기관이 달라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조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처리 결과 통보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조정합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재경부는 의견 수렴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