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논란이 현직 대통령의 ‘당무개입’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대통령인지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접 반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탁금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전당대회를 앞둔 발언이 당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대됐습니다. ■ “공천·경선 개입과 당 운영 의견은 달라”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에 자신을 비판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한 뒤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당무개입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이 금한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해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도 당원… 의견 낼 권리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 인상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직선거와 관련해 후보에 대한 의견 표현까지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논란의 출발은 전당대회 기탁금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보다 원외 인사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 1,5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 원이었습니다. ■ “청년 정치 진입 장벽 우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기탁금이 청년들에게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대통령이 기존 소신을 다시 밝힌 것일 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은 엇갈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한 행위가 아니라 당원 자격으로 낸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당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만큼, 당내 경쟁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전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 서부.북부.동부.중산간과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서귀포시 서부.남부.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1도, 서귀포 30.8도, 성산 30.3도, 고산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온도는 한림이 36도까지 오르며 가장 높았고, 성산.수산 35.8도, 가시리 35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밤에도 제주시 지역은 최저기온이 27도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겹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중산간.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 모레 아침부터도 중산간.산지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내일과 모레 최고 31~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중산간 이상에서는 짙은 안개도 낄 수 있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무더위쉼터 632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는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이 함께 방문.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고, 농민들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중단시키고, 올해 신설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후보험 제도를 적용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일당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항로 협정을 둘러싸고 도의회 차원의 검증 요구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협정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제주도가 2024년 도의회에 제출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는 연간 손실비용이 519만4000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74억4000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협정기간 3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23억원에 이르고, 환율과 실제 운항 실적에 따라 제주도의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6월16일 이 협정이 제주도에 장래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있지만, 투자심사 누락 문제와 도의회 동의 내용이 실제 협정 체결 과정에서 달라진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에는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배상 비율이 미지급금액의 하루 5만분의 1, 연 0.73%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선사와 체결된 최종 협정서에서는 이 비율이 하루 1만분의 5, 연 18.25%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협정안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로, 다만 지연배상금은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협정안과 최종 협정서 원문.조항별 대조표, 계약조건 변경 관련 내부 검토.결재 문서와 협상 기록, 법률자문서,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 손실보전금 지급.부담 내역, 중앙투자심사 보완계획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도의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이 확인되면 중국 선사 측에 계약조건 조정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 보완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재협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와 중국이 경제.문화.관광.물류 등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할 가까운 이웃이지만, 지속 가능한 우호협력은 상호 존중과 호혜성, 적법한 절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보다 검증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도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은 바로잡고, 제13대 도의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사상 처음 4만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됩니다. 지난해보다 2750달러, 7.6%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 3882달러, 11.5%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제시했는데, 전망대로면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 2676조6748억원에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 지난 16일까지 평균 환율인 1487.19원을 적용해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6%를 적용하면 내년 1인당 GDP는 4만10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돌파합니다. 2016년 3만83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1년 만에 4만달러대로 올라서는 셈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줄어 2020년 3만3652달러까지 내려앉았고, 이후 반등과 조정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약 30원 낮은 1456.1원 아래로 내려가면 올해 안에도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도 원화 기준으로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서고, 현재 환율이 유지되면 달러 기준 GDP도 사상 처음 2조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경제 대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인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국 곳곳을 훑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희망은 이미 대통령님이 심으셨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갑 시의회 의장이 대통령 고향이라 시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자 나온 화답입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뜻이라며, 안동시가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임미애 전 경북도당위원장 등 친이재명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에게 당 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두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후원회장을 맡아주겠다는 답을 들은 순간 이해찬 총리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다는 게 정 전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공로가 컸던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루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당 대표 후보 자격 논란을 넘어선 뒤 약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정 전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부산 호남향우회 모임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이 실망했는데도 이전 지도부는 안이한 시각을 보였다며, 이번에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는 방명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원들의 불만을 샀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부산 민주당원 타운홀 미팅에서는 자신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장 정확히 걸어온 사람이라며 적통성과 외연 확장 가능성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반도체 가격을 둘러싼 이례적인 발언이 재계에서 나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메모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장을 더 짓고 공급을 늘리면 돈을 못 벌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마진이 다소 줄더라도 공급을 늘려 시장을 함께 키워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입니다. 가격만 올리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 시장이 줄고 결국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오히려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메모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해외 정부로부터도 투자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미국과 호남을 비롯해 전력.용수 조건이 맞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든 공장 용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전력.용수 인프라가 충분하냐는 지적에는 지금 어디에 지어도 완벽한 곳은 없고, 이런 여건은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어주면 그에 맞춰 지으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그제 열린 AI 대담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조언도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면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지만 성숙해질수록 메모리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품질,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만큼 한국은 두 나라 사이 틈새시장을 겨냥한 '지능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라며, 비용 절감보다 남는 인력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하계포럼에 참석한 것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에 한국 조선업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필리조선소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계한 지원 선박 건조 조선소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교통부 해사청은 그제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측선은 미사일 비행시험 때 궤적 추적, 원격측정자료 수집, 통신.시험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선박으로,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의 필수 체계로 꼽힙니다. '골든 디펜더'로 불리는 이 선박들은 2030년부터 인도될 예정이고, 사업 규모는 20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원에 이릅니다. 러셀 서로우 보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은 이 선박이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도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들이 미군과 장병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의 유산을 되살리는 여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프로젝트에 기반한 것으로,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협력사인 토드 서비스는 해사청 의뢰로 진행 중인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5척 건조 프로젝트에서도 이미 3척을 인도했고 남은 2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내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한 미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이 내놓은 명확한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과 호위함 설계에 한국과 일본의 조선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18억5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2조7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조율을 놓고 의회와 이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가국방권한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안보 이익을 이유로 해외에서 군함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대통령 면제 권한 조항을 전면 삭제했고, 하원 군사위원회도 해외 건조 군함 계약에 미국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막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계측선 건조 조선소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이는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더 깊숙이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사업에도 참여하며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 참석해 "우리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규모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 수정 검토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화요일인 2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탁금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고, 찬성 의견이 많으면 어느 정도 수정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기탁금을 올리면서 청년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SNS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설명도 없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형남 후보도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 없었다면 자신도 정치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