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호남 반도체' 속도전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대규모 반미 집회를 두고 야권에서 정부를 향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흩어진 퍼즐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기괴한 그림이 완성된다"라며 "철저히 기획된 '안보 농단'의 타임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8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부지 이전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 당시 후보였던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호남 반도체'를 띄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같은 날, 그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미 7공군을 박살내자'며 반미 투쟁을 예고했고 공교롭게도 호남권 전당대회일인 8월 15일 광주 군공항 정문 앞에서 기어이 반미군축출 총궐기를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대통령이 군불을 때고, 동생은 '반도체'를 외치고, 형은 '반미 미군축출'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다"라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제물로 바치는 정교한 '역할 분담'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죽하면 '호남 반도체는 미끼일 뿐,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미국전문가들 우려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지시와 'No thanks' 폭로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유만은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여권핵심세력의 반미도발과 트럼프대응의 악순환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북중러는 혈맹을 넘어 더 밀착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전통적 우방과 동맹을 버리고, 북중러 측에 붙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는 미끼, 주한미군 철수'가 이재명 정권의 본심인지 답하라"라며 "대놓고 반미친북의 기조로 이재명정권은 그 기조를 정한 것인가"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여당 당대표의 친형이 주도한 반미집회, 주한미군축출 총궐기 대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대표의 뜻도 같은지, 명확한 입장을 국민앞에 밝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의 씨앗'인 제35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24시간 안에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9일) 새벽 3시 괌 해상에서 발생한 제35호 열대저압부는 오늘(19일) 오전 9시 기준 괌 동남동쪽 약 1,140㎞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현재 시속 55㎞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 내일(20일) 새벽 쯤 제18호 태풍 '사우델'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한 뒤에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수증기를 머금고 몸집을 키우겠고, 오는 23일에는 '강도 3'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4일에는 괌 북서쪽 약 1,150㎞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이후 발표되는 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동시 발생 등 여러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왔지만 모두 비켜가면서 현재까지 한반도가 영향권에 든 적은 없습니다.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새로운 이유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이어 이번에는 공원이 너무 크면 치안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공원으로 정화하려면 조 단위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설명도 보태졌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후보지로 용산공원을 검토하고 서울시가 공원 보존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 핵심 참모가 연일 공개석상에서 개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주택 구상과 현행 특별법을 손보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 “이렇게 큰 땅을 다 공원으로?”… 치안 문제까지 꺼내 하 수석은 오늘(19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의 규모부터 짚었습니다. 용산공원이 91만 평에 달하고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보다도 크다며 이 정도 땅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공원은 치안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며 용산의 넓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현재 이용 상황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하 수석은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 의미가 있다며 용산어린이정원에 가보면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객이 적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 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에서도 용산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계속 비워두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용산공원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규모와 치안,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발언에서는 용산공원의 규모가 실제 치안 문제나 어느 정도의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별도 통계나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오염된 미군기지 땅… 개발 걸림돌이 주택 공급 논거로 100년 넘게 일본군과 미군이 사용한 용산기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바라보는 설명도 눈에 띕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려면 오염물질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정화 비용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조성만을 위해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오염된 흙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양오염은 그동안 용산 부지를 활용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오염토양 정화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하 수석이 제시한 논거입니다. ■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민간분양에 선 그어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 수석은 공원 일부를 활용할 경우 임대주택,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주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용산의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는 방식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민간에 팔아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게 하 수석의 설명입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없애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는 공원으로 남기고 일부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하 수석은 적당한 규모의 공원이 이용도 측면에서도 낫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공원에 집 못 짓는 특별법… “조항 하나 넣을 수도” 넘어야 할 법적 장벽도 있습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아래에서는 국가공원으로 계획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본격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 수석은 법을 바꿀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의 서울 주거 상황과 집값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검토 범위가 주택 공급 필요성에서 특별법 개정 방식까지 넓어진 셈입니다. ■ 하루 뒤 김윤덕·오세훈 대면… 같은 땅 놓고 다른 계산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정부는 서울 주택난을 이유로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내일(20일) 직접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신규 택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용객과 청년주거에 이어 치안과 토양정화 비용, 법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도 그만큼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91만 평 가운데 실제 주택 부지로 검토하는 곳은 어디인지, 공급 규모는 얼마인지, 토양 정화에 얼마가 필요하고 주택 건설이 그 비용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대규모 공원이 치안과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판단의 근거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일 만나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 단속에도 한라산 출입금지구역을 넘나드는 불법 탐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인공지능(AI) 드론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행위 단속과 탐방객 안전관리에 드론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지상 순찰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비탐방로까지 살피게 되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어둠 속 무단 입산자도 찾아내게 됩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시범 단속을 통해 통신 품질 점검과 드론 비행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또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단속에 드론 투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탐방예약제 미예약 무단 입산 △탐방 시간 위반 무단 출입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비박 △공원 내 음주·흡연·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및 희귀식물 채취 △무속행위 등입니다. 출입금지 구역 진입, 허가구역 밖 야영·취사·흡연·음주 등 자연공원법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자연물 불법 굴·채취와 벌채, 자연유산 형질변경 등은 자연공원법·자연유산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드론은 등산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도 감시와 계도 활동에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 발새한 응급환자가 522건 가운데 483건이 하산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됨에 따라, 이 시간대에 드론을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한라산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는 230여 건으로 지난 2023년 50여 건이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90던대까지 2년 사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위해 당 중진들이 집단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중진 의원들이 연명해서라도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 자체가 이른바 ‘윤어게인’과 결별한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장 대표 측이 검토하는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에는 현실성이 없다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오히려 장 대표 체제를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던 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의원의 제명과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당 지도부의 징계 기준도 문제 삼았습니다. ■ “중진들 연명해서라도 장동혁 내려오라 해야” 조 의원은 오늘(1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 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내 중진들의 침묵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단체로 연명을 해서라도 장동혁 대표 내려와라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어게인을 대변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에는 지도체제 교체 이상의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장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윤어게인’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같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당협위원장 다시 뽑겠다는데… “현실 불가능” 당 지도부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재선출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장 대표는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한 80~90명가량이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선출에 들어가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 의원은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교체하려 한다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재선출의 방향을 놓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쩌면 윤석열 추종 잔당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의도가 될 수도 있겠다”며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이 장 대표의 당내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조 의원은 정반대의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는 장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쇄신안 조건까지 제시… “친윤 2선 후퇴 선언해야” 장 대표가 내놓을 쇄신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조 의원은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주장 세력과의 결별을 먼저 꼽았습니다. 여기에 친윤계를 2선으로 후퇴시키겠다는 선언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다면 그 쇄신안에는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결별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친윤파들을 2선으로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장 대표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없을 것”이라며 실제 쇄신안에 자신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를 직접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뒤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 대표가 게임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장 대표를 두고는 “결국 민주당의 특급 전략 자산”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 이진숙 해명엔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말”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의원에게는 당 제명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과 자신의 견해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조 의원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고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극우 인사와 12·12 군사반란, 5·18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자리를 마련한 책임이 이 의원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에서 제명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현 지도부와 이 의원의 공통점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규정하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신도 윤리위 심판대…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겠다” 조 의원 역시 현재 당 윤리위의 징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낙선을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했다는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전날(18일) 직접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란 동조자는 절대 국회 주요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외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결과에는 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이라면서 무리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국민과 역사가 지도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라면 본인 당선부터”… 집회 참석 의원들도 겨냥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도 당내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들을 거론하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본인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니 의원 배지를 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의원 20여 명이 오히려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 판단을 하루 앞서 소명한 조 의원이 장 대표 퇴진을 위한 중진들의 집단행동과 이진숙 의원 제명, 부정선거 집회 참석 의원들의 징계까지 한꺼번에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 재편을 두고도 당 장악의 수단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당내 충돌의 다음 지점으로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기업인 출신 인사가 지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13대 제주개발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6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후보자로 김도영 前 GS건설㈜ 상무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내 대기업과 계열사에서 약 27년간 실무자부터 임원까지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공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주 출신으로 지난 1997년 ㈜LG유플러스에 입사한 이후 2024년 GS건설㈜ 상무에 이르기까지 영업과 수출, 건설, 신규사업 발굴 등을 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달 말 제주자치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을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행을 깼다'는 비판을 두고는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단정하긴 이르다"라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5개월 넘게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함께 제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다른 정치적 관행을 깬 전력을 거론하며 “갑자기 관행이 중요해졌냐”고 맞받았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제청 방식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로 번졌습니다. ■ 5개월 공석 끝 손봉기… 김성수까지 동시 제청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장기간 멈춰 있었습니다. 후보가 추려진 뒤 이번 제청까지 209일이 걸렸고,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대법관 한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선택했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를 놓고는 양측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 만나던 제청 관례… 이번엔 서면으로 인선을 정치권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은 제청 방식입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의견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서면 제청 자체의 위법 여부보다는 기존의 대면 제청 방식을 이번에는 왜 거치지 않았느냐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를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것이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퇴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 송영길 “탄핵 사유 늘었다”… 민주당서 인준 부결론까지 민주당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209일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제청을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됩니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부결론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 경우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9일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이번 서면 제청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동훈 “갑자기 관행 중요해졌나”… 민주당에 역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관행’을 되받아쳤습니다. 한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관행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민주당이 먼저 깼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면 제청 관행을 문제 삼자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 배분 관행을 끌어와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두 후보자의 인선 절차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미 임명동의안 부결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표결이 다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