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도가 '이재명 대 정청래'가 됐다며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다들 8·17 전당대회로 신경이 곧두서 있다"며 "여당에 걸맞은, 여당 리더십에 걸맞은, 시대에 걸맞은 리더를 선출해야 대통령 국정 운영도 편해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구도를 두고는 "그동안 '정청래 대 김민석과 송영길' 식의 구도가 있었는데 정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며 역린을 건드렸다"며 "이는 과거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의 발언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구도가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봤습니다. 정 대표를 향해선 "정권은 짧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이후부터 후보들 지지율이 갑자기 벌어졌다"며 "지지층이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며 결집했고 아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그 말은 정말 쇼크로 다들 '이제 대통령과 맞먹자는 것이구나'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지율 간극이 커진 것이지 김민석 총리 등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며 정 대표 본인이 한 말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재선거 요청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재선거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안은 맞다"며 "선관위가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키로 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장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선 "부패하고 무능한 선거관리 체제를 일대 혁신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는 길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를 두고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 해당 투표소 재투표는 가능해도, 전국단위 재선거가 불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또한 특별법으로 본인이 제안한 6·3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고 확언을 한다"며 "선명하게 과장된 목표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보수정치가 그토록 혐오했던 민주당식 선동정치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의 당대표가 그러한 폐단을 따라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며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 추종 리더십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식 패악정치와 제대로 싸울 수 없다"며 "리더십 교체가 당이 사는 길이고, 국민에게 신뢰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거짓 정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패배로 조국 전 대표가 물러난 조국혁신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본격적인 재건 수순에 들어갑니다. 현재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다음달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4일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두 달 만에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입니다. 조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27.2%로 3위에 그쳐 낙선했고,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조 전 대표가 다음달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이 차기 대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당내 관계자는 신장식 의원이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한 데다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당내 인지도와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황운하 의원과 김선민 전 권한대행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의원 수가 적은 소수 정당 특성상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전당대회가 급하게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차기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도 핵심 과제입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서 네거티브 공방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새 지도부가 독자 노선을 고수할지, 또 다른 정치 진영과 연대에 나설지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향후 진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북한이나 김일성의 지시와 연결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태 전 의원 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출신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의 발언은 많은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오랜 시간 누명을 써온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고 과거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태 전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 전 태 전 의원은 정부의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왜곡됐다며 4.3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무장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유족들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발언이 유족을 비난한 것은 아니라며 남로당 무장세력과 일반 유족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더 이상 폭도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4.3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발언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며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고, 태 전 의원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해외 출장 횟수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1년 반 만에 뒤늦게 관련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제는 개정이 1년 반이나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사무처가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의회운영위에 제안했지만, 당시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시.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안건 채택을 미뤄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일부 시도 의회가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재정상 불이익을 포함한 2차 표준안을 마련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사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서 제주도의원 1인당 해외출장 횟수가 평균 1.46회로 전국 평균 0.62회의 2.3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실련 조사에서 제주도의회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출장 건수 67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의원 46명 가운데 30명이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의장을 지낸 김경학 전 도의원은 16회로 전국 최다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사후 통제 장치도 강화됩니다.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보고,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동행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 국제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0.75달러로 4.8% 내려앉았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 모두 지난 3월 10일 이란전쟁 개전 초기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하고 미 해군의 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60일간 핵 문제와 대이란제재 완전 해제를 목표로 세부 협상에 들어갑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넉 달째 봉쇄됐던 해협이 재개방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내 산업계도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 최고경영자는 전쟁 전 물동량의 80%를 회복하는 데 최소 4개월이 걸리고, 완전 회복은 2027년 1~2분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통행료 문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60일 협상 이후에는 해상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당내 갈등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밀리면 정치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이판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양측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는 국면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G7 순방 중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하고,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당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연임에 시동을 건 정 대표를 향한 사실상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시장 탈환 등 일부 성과를 내세우며 이번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뒤 오는 8월 17일로 잠정 합의된 전당대회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축제 분위기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혀,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친명계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 대표를 향한 경고인 만큼 하루빨리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면 진영 중심의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솔직히 선언하라고 직격했고, 김남희 의원도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정 대표 측은 대통령의 글이 당권 경쟁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인사들에 의해 지도부 압박 수단으로 곡해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지방선거를 참패로 규정해 정 대표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류이자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회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내세우는 건 위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본회의로 가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느 당이 위원장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꾸로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22대 전반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의 경험입니다. 당시 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일방 통과됐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사위 단독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 외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 확보를 통해 경제 정책 관련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원장까지 가져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출신 의원들이 대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도 또 다른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고,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