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능력을 늘리겠다며 3,0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시간당 슬롯은 여전히 35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 적정 인원보다 25명 부족했던 관제 인력도 올해 19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관제탑 정상 가동은 2028년 초로 예상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국회에서 제주공항 시설투자의 효과와 관제 인력 충원 실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과 공항 규모를 이유로 슬롯 확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미 투입한 예산과 인력 확충 실적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문 의원은 어제(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제주지원위원회에 항공 이동권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주공항 슬롯의 단계별 확대 일정과 관제 인력 충원계획을 연내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응급진료와 경조사 등 필수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3,003억 원 투입했는데 슬롯 35회… 국토부 장관과 사업비 공방 문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사업에 3,003억 원이 투입됐지만, 시간당 슬롯은 35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슬롯을 시간당 40회까지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운항 횟수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홍 장관은 3,003억 원 전체가 슬롯 확충에 사용된 것은 아니며, 슬롯 확대 관련 사업비는 43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이 슬롯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묻자 홍 장관은 공항 규모가 협소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슬롯 확대가 어렵다고 설명해 왔다며 답변이 달라진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홍 장관은 안전 문제와 공항 규모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슬롯 확대를 목표로 시설투자를 진행한 뒤 공항 규모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당초 사업계획과 투자 효과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2019년 관제 인력 25명 부족… 올해도 19명 모자라 2019년 항공교통관제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조직 진단 결과, 제주관제탑은 적정 인원 28명에 현원 18명으로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접근관제소도 적정 인원 32명 가운데 17명만 근무해 1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시설의 충원율은 58.3%로, 당시 전체 조사 대상의 충원율 63.8%보다 5.5%포인트 낮았습니다. 문 의원은 올해도 제주관제탑 9명, 제주접근관제소 10명 등 모두 19명이 적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의 인력 충원 실적을 따져 물었습니다. 신관제탑 건설 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초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신관제탑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험운영 등을 거쳐 2028년 초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의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슬롯 확대를 제한하면서 관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장관은 사업 지연을 인정하면서 관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관제 인력 정원 재산정과 신관제탑 이전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슬롯 용량 재평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슬롯 1회 늘리면 연간 110만 석… 단계적 확대 제안 문 의원은 제주공항 슬롯을 시간당 1회만 늘려도 항공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문 의원이 밝힌 전문가 토론회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슬롯을 35회에서 36회로 확대할 경우 하루 17편, 연간 6,000편 이상의 추가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간 항공 좌석은 110만 석 이상 늘고, 관광 소비 증가 효과는 3,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됐습니다. 문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추가로 추진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공항 시설의 운영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회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면 36회나 37회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홍 장관은 슬롯을 늘릴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국가사업인지 아십니까”… 총리 “잘 파악 못 해”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이동권 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성숙 총리는 “제가 그 부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계획에 따른 사업이며, 국무총리가 제주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항공은 국토부, 재정은 기획재정부, 섬 교통은 해양수산부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총리가 직접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약 67개라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이동권을 제주지원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 슬롯의 단계별 확대 일정과 관제 인력 충원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응급진료와 경조사 등 필수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도민 이동권 관련 법안 처리에도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CIQ 45분 일찍 열면 혼잡 완화”… 공항 운영 개선도 요구 문 의원은 제주공항의 출국 수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전 6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지만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시간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의원은 현장에서 CIQ 업무 시작을 45분 앞당기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혼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운영시간 조정과 인력 확충에 나서도록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규 제주 노선 개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 추자도 당일 왕복 끊길 위기… 해수부·행안부 공동 대응 요구 이날 문 의원은 제주 본섬과 추자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 문제도 총리에게 제기했습니다. 추자도 주민들의 당일 왕복을 가능하게 하는 산타모니카호는 오는 12월 운항 종료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선사 간 3개월 연장 운항이 협의되고 있지만, 내년 3월 이후 운항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문 의원은 전날 추자도 주민들이 집회에 나선 사진을 국회 회의장에서 제시하며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먼섬 지원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리가 직접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4·3 생존희생자 87명… 연간 의료비 3억 원 국비 지원 요구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희생자가 1만 5,000명을 넘었고, 현재 생존희생자는 87명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의료비를 제주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의원은 연간 약 3억 원의 의료비를 국비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제주4·3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제주도의 G20 정상회의 유치도 거론했습니다. 제주가 과거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과 기후변화·재생에너지 관련 의제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사항을 챙기고 G20 개최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재명 정부가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새로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특검에 파견할 검사 규모와 수사 범위 통제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소취소 조항 삭제… 대통령 관련 사건은 그대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건 이첩 요구권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규정도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과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 중인 사건 다시 조사… 법원 판단과 충돌 우려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특검 수사와 기존 형사재판의 관계에 집중됩니다.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별도 수사기관이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작기소 또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가 수사기관이 기존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발표하면 재판에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절차가 같은 증거와 수사 과정을 다루는 만큼 특검의 조사 범위와 수사 결과 발표 방식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 검찰 권한 집중 문제 삼더니…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정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이 함께 주어집니다. 특히 수정안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특별검사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설치하는 예외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권한 구조를 다시 채택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 20명을 특검에 파견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검 수사에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대 309명·최장 200일… 대규모 인력 차출 부담 이번 특검법 수정안에 따른 수사팀 규모는 최대 309명입니다.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도 야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미제 사건 18만 건… 공소청·중수청 인력 부족 특검 출범에 따른 인력 부담도 상당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16만 4,822건보다 2만 1,485건, 약 13.0%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 적체가 심화한 데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수청 역시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개청했습니다. 충원율은 약 66%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도 파견검사 정원 20명 가운데 18명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소청과 중수청 등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와 수사관이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인력이 넘겨받게 됩니다. 사건 인계와 담당자 재배정에 따른 업무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 관련 의혹 수사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국민의 고소·고발 사건과 경제범죄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같은 사건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역할 중복도 논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미 진상 규명에 나선 사건과 겹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찰미래위는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제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법적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관련 자료가 중복되는 만큼 특검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의 조사 범위와 활동 방식에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미래위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정점식 “의회 쿠데타”…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이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며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규모가 300명을 넘고 수사 기간도 최장 200일에 이르는 데다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을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면 장외투쟁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산 녹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기초조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달부터 도내 녹두 재배농가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녹두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무안과 신안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주 농가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재배 여건을 보험 확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업지역 확대 여부는 향후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협약형 특성화고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직무 역량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기업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와 전문가의 수업 지원, 대학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한 연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림항공우주고는 현재까지 항공우주와 스마트 기술, 인공위성 기초 등 25개 전문교과를 마련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병의원 치료비가 지원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서위기 학생 병의원 치료비 집중 서류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으로, 1인당 연간 70만 원, 입원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집중 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13일까지, 또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나눠 진행됩니다.

제주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주대병원에 위탁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제주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배우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 부부, 집단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상담부터 진단과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가 올들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회의와 합동점검을 벌여 접수한 38건의 개선 요청 가운데 10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된 안전협의체는 지금까지 48개 학교 189건의 통학환경 개선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연말까지 우도초와 아라초, 신제주초 등 3개 학교를 추가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 서귀포시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27개 행사와 축제에 41만 개의 다회용기가 지원됐습니다. 이를 통해 11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회용 폐기물 5.3톤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지원 대상 축제를 40개로 확대하고, 행사별 수요에 맞는 다회용기 공급과 회수.반납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