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흘 째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 '두문불출'이란 의문이 나오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김승원 후보자가 9월 4일부터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두문불출', '잠적' 같은 단어가 붙었고, 한동훈 의원은 '사실상 도망갔다'고까지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알아본바 사실은 다르다"라며 "당시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져 급히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실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상황을 설명한 이유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말하는 순간 핑계가 되고, 동정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저라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가족사를 핑계로 후보자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라며 "제기된 의혹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와 답변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잠적했다', '도망갔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할 것은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사실이 아닌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면서 "김 후보자에게도, 가족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이 알려지고 범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척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파병 간 보기, 미국·이란·강성 지지층 눈치 보다가 '욕 먹기 외교'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며 "국내 정치에서 슬쩍 간을 보는 습관을 국제 무대에서도 가볍게 옮겨 사용하니 후폭풍만 거세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며 "이재명식 '천재 외교'가 간만 보다가 국제 무대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 범여권 내 파병 반대론부터 단속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6일) SNS를 통해 "지난 3월, 당시 제 파병 제안에 극렬히 반대했던 인사들이 있다"라며 "민주당의 위성곤, 김영배, 황명선, 이기헌, 정진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나"라며 "이들은 '파병 반대'를 소신으로 포장하며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파탄 내고, 국익을 훼손하며, 결국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 후보자의 '언더조직'에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용되었고, 이 조직의 사상적, 경제적 배후에 김길오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밀조직은 김길오 대표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혼전순결, 연애금지 등의 강령을 갖고 내부 성폭력을 일삼아온 폐쇄적 사이비종교 집단에 가까운 조직이었으며, 용혜인 의원은 여기에 침묵하고 방조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에 대해선 "'가족소득당'으로서 온통 내부거래로 운영되어온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는 기본소득당이 궁극적으로 김길오 씨를 정점으로 하는 소규모 비밀결사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용혜인 의원입니까, 김길오 대표인가, 지금 기본소득당 소속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인가, 김길오 대표인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진짜 챙기고자 했던 것은 누구였을까"라며 "김길오 씨를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이 모든 인사를 주무른 것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라며 "그야말로 용혜인-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언더조직의 실제 수장 김길오 씨를 장관에 지명하라"라며 "그게 더 투명한 인사일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사이비종교 같은 언더조직에 국고보조금을 대주라고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권에서 쏟아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공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라며 "국회의원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 어려움, 민원 해결을 위해 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손에 뭐 안 묻히겠다고 민원을 피하면 힘없고 억울한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하나"라며 "그래서 저는 민원 전화를 가장 반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자가 공개한 녹취의 출처를 캐물었습니다. 조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그 녹취, 어디서 났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이 무죄였고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한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로 취사선택해 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에 대해선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어제(5일) SNS를 통해 "판사 출신으로 사법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보다 280조 원 이상 많은 규모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 2,000억 원보다 91조 9,000억 원 많은 수치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활용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대비됩니다. 연도별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 4,000억 원, 2029년 1,245조 8,000억 원을 거쳐 2030년 1,31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동안 287조 1,000억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 6,000억 원에서 421 조 9,000억 원으로 34조 3,000억 원 늘어납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커집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집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내년 42조 8,000억 원, 2028년 45조 4,000억 원, 2029년 4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 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6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6일) 낮 최고기온은 27~29℃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서부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중산간과 산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내리겠고, 내일(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과 산지는 10~40㎜. 해안지역은 5~10㎜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 전 지역 강풍특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간판 등 야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는 1.5~4.5m, 제주도먼바다는 2~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은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여객선은 부분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부속 섬을 잇는 도항선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남하하는 제24호 태풍 '크로반'은 오늘(6일)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140㎞ 부근 해상을 지났고, 부근 해상을 멤돌다 모레(3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이른바 ‘오빠 녹취’ 공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의 통화 녹취를 잇달아 공개해온 한 의원은 6일 오전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청을 받은 당시 식약처장이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그 직전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에 오간 대화도 곧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김승원 한 명 문제 아니다”… 민주당까지 겨냥 한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날부터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의 입수 경위를 따지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개인 통화 녹취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사자가 제공했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검찰 수사자료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문금주·김동아 의원도 녹취 확보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 기록 유출 등 불법이 있다면 법사위가 검증하고 처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녹취 내용에는 반박하지 못하면서 출처를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과거 녹취 공개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 “우연히 마주쳤다” 해명 뒤 나온 녹취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양 씨와 판사 정모 씨 등이 함께 찍힌 2022년 2월 사진에 대해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가 양 씨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 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도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이후 2022년 2월 9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나눈 통화라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양 씨가 김 후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양 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연히 마주쳤다’는 김 후보자 측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물건’ 뭐냐 했더니… “핸드크림 등 화장품” 한 의원은 6일 오전 녹취에 등장한 ‘물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양 씨가 언급한 물건이 양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제품으로, 지인을 만나면서 핸드크림 등 선물을 챙겨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측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찌라시’를 돌리는 것 같다며 “그럴 시간에 김승원 본인이 이 브로커에게 받은 ‘물건’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복지부 쪽도 들어주면”… 이어진 ‘오빠 녹취’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통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복지부 쪽도 들어주면 좋은데”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가 “오케이”라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양 씨와 다른 인물의 통화에서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지칭하며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푸시’를 언급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정 업체를 위한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장은 청탁받고 어떻게 했나”… 다음 자료 예고 한 의원은 6일 오전 추가 자료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식약처장은 김승원 청탁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 직전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공익을 위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자산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데 개입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파병 여부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이어 이란까지 한국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 “한국, 미국 압력에 응하지 말라”… 이란의 경고 5일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 등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당국자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는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인과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알마야딘을 인용해 해당 발언을 전했습니다. 발언자가 익명의 고위 당국자인 만큼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직접 지목하고 군사적 관여를 ‘전쟁 참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파병 검토에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 靑 “군사적 기여 포함”… 전투·비전투·수색까지 검토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가 올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며 대비태세에 관한 여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이 파견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P-8A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할 수 있고, 소양함은 원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에 연료와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합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정부가 파병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전투라도 병력 나가면 ‘파병’… 국회 동의 필요 비전투 임무를 택한다고 파병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와대는 전투·비전투 여부나 병력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군 병력이 현장에 나가면 파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통항 불안이 장기화하면 원유 수급과 가격을 거쳐 국내 경제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습니다. ■ 美는 기여 요구, 이란은 “전쟁 참여”… 달라진 파병 셈법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는 미국의 압박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경고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내세운 기준은 한국이 파견 임무를 전투와 비전투 가운데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지를 검토하는 사이 이란이 한국을 직접 지목해 ‘전쟁 참여’라고 경고하면서 파병을 둘러싼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 따라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는 물론 대이란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