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돌핀'이 일본과 괌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끼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오늘(3일) 오전 9시 기준 강도 '4'의 상태로 괌 북북동쪽 약 1,270㎞ 해상에서 시속 18㎞의 속도로 서진 중입니다. 태풍 '돌핀'은 오는 6일에는 강도가 '4'에서 '3'으로 한 단계 낮아지겠고, 이 때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540㎞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이후 오는 8일 오전 9시 쯤에는 강도 '3'을 유지한 채 한반도 남쪽인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150㎞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직접 영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무더위의 양상이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중국 동부 해안 쪽으로 향할 경우,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현재의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반도와 가까운 해상으로 북상하면 구름과 비의 영향으로 폭염이 잠시 완화될 수도 있지만 제주 지역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최신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치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당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책임을, 야당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전국 재선거 주장에 매달린 책임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법치 파괴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 “문제 생기면 고친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 대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따 ‘김용민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 시행 뒤 문제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5,000만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긴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치의 핵심을 뒤집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충격과 부작용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는 의원 178명이 참여해 175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습니다. ■ “거부권 쓰면 영웅… 공소 취소·연임 포기도 선언해야” 조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사정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역사와 마주한 사람”이라며 “헌법과 역사, 국민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더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고 대통령 연임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이 세 가지를 던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웅이 되고 국정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치 파괴 길 간다면 전 국민이 거리로” 국민의힘이 예고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평소 정치권의 장외투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조 대표는 이번 사안만큼은 광장 행동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로기버’와 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로브레이커’를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치 파괴의 길을 간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위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청구 요건과 개별 조항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 장동혁엔 “민주당 전략자산… 오늘 사태의 공동책임자” 조 대표의 비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향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을 관련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세워 전면전에 나섰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의 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며 “민주당의 전략자산인 장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입법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보다 한동훈 의원 제명과 당내 주도권 다툼에 힘을 소진했다는 비판입니다. ■ “전국 재선거는 되지도 않을 상품” 장 대표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가는 전국 재선거 요구에는 더 거친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이를 ‘장동혁판 영끌 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들의 영혼을 끌어모아 성립하기 어려운 전국 재선거 주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재선거는 불가능하지 않으냐”며 “되지도 않을 상품을 지금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를 활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명한다고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선거 주장자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거나 침묵한 정치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인사 등을 2028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 불복 구호인 ‘스톱 더 스틸’을 외친 사람과 음모론 성향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출연한 정치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장 대표 외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에서 약 70명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전대 전망도 수정… “이재명 효과 안 보여” 조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대한 전망도 수정했습니다. 당초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첫 주말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누적 선두로 올라서자 두 후보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경선지인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의 44.61%를 0.4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튿날 부산·울산·경남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46.65%, 2만 5,189표를 얻어 김 후보의 43.85%, 2만 3,675표를 2.8%포인트(p) 차로 제쳤습니다. 두 지역을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입니다. 격차는 0.99%p, 1,211표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9.97%, 1만 2,156표를 얻었습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지원하고 정 후보를 견제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전제로 “이재명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던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합산하는 선호투표제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송 후보가 1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순위 표의 향방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내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섭니다. 귀국 직후 첫 일정은 청와대 비공개 경제회의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점검하고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합니다. ■ 부동산 대토론회 후속 점검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직접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 증시 변동성과 ETF 보완 대책 논의 주식시장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 기간 국내 증시는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보완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반응과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재개 이 대통령은 경제회의에 이어 4~5일 이틀 동안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4일에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5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이 업무보고를 이어갑니다. 업무보고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외교·안보 현안,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기업들과 투자 협력을 논의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경제회의를 시작으로 4~5일 이틀 동안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순방 이후 국정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라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가 높았던 여론조사 내용을 들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라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 했다"라며 "다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은 요구권을 남겼다고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나"라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습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 동상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며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이중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김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현재 김 씨의 댓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앞서 여러 차례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며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를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김 씨를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DNA를 확보, 죄명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50.5%로,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4.6%p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잘 모름'은 3.5%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걸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2.9%p 떨어졌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로 조사됐습니다. 무당층은 9.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8%,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어제(2일) 밤 8시 8분쯤 제주시 구좌읍 북오름 남쪽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과 8세 어린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버스 출입문이 부서져 탑승객 4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약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입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해 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노무현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이 겨냥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김 의원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참배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습니다. 곽 의원은 이를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했습니다. ■ “검찰 권한 없애 경찰에 몰아준 적 없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당시 경찰의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이 질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권력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방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권력은 나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노무현 정치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부각해 그가 추구했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당론 거슬러 유일한 반대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용민 “숙제 끝냈다”… 피해자 “지옥에나 가라” 논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김 의원의 봉하마을 참배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곽 의원의 글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이유도 자신의 사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거부해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