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시기 조정’이라는 이름의 정치의 계산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며 특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쟁점은 제도의 타당성이 아니라, 언제 결단하느냐의 문제로 압축됐습니다. ■ “논의는 충분했다”…한국노총, 회의장 퇴장으로 맞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계속고용 제도와 관련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논의 기간을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연구를 거쳐 6월 이후 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입법 지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고용을 이유로 다시 시간을 끄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입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특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 민주노총 “하반기 입법은 사실상 방기”…온도 차 드러낸 노동계 민주노총도 같은 날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만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특위에는 계속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혀, 회의장을 떠난 한국노총과는 대응 수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 모두 올해 상반기 내 입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쟁점은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정치의 선택’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추가 논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논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계속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가 함께 논의되는 구조로, 청년 고용과의 ‘제로섬’ 구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충돌이 사실상 정치 일정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결정을 유예한 선택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 사회적 합의는 끝나… 남은 것은 결단의 시점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은 더 이상 제도의 필요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구조, 노후 빈곤 현실까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황에서 남은 문제는 언제, 누가 책임지고 결단하느냐입니다. 그럼에도 입법 시점을 선거 이후로 넘긴 선택은 신중함이라기보다 결정을 미룬 판단으로 읽힙니다.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축적된 사안을 다시 논의의 이름으로 유예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정치의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논의가 이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정을 늦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공백을 설명해야 할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늘(23일) 김포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1105편이 제주공항에 착륙 직전 유압계통에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후 2시 쯤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으며 고속탈출유도로에서 멈췄습니다. 승객은 278명이 타고 있었는데 착륙 후 모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 상황을 우려해 항공기가 착륙한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동서 방향 주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 여파로 착륙이 예정됐던 항공기 4편은 활주로가 다시 개방될 때까지 제주 상공을 돌다 착륙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항공기 기종은 에어버스 A330-300기종으로 현재 견인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체육 분야 최고 권위의 훈장인 '청룡장'을 받은 e스포츠 선수 '페이커' 이상혁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와 관련해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안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어제(22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룡장은 5등급으로 구성된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e스포츠 선수로는 이상혁 선수가 처음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청룡장을 수훈한 인물로는 마라토너 손기정,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축구 선수 손흥민, 프로골퍼 박세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의 수훈 소식이 알려진 뒤 팬들 사이에서는 "청룡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 아니냐", "향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고, 이에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에 나선 것입니다. 보훈부는 "현충원(국립묘지)에 자동 안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안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96년생으로 올해 서른 살인 이상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2013년 SK텔레콤 T1에 입단한 이후 월드 챔피언십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e스포츠 역사에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혼 위기여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그래서 각자가 50%씩 내서 전세로 용산 집(장남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한 장남이 사실상 세종에 거주하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 이유로는 "세탁과 빨래를 혼자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원펜타스를 다시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에는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안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세 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운영 대행사 교체와 함께 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환된 이후, 캐시백 적립을 둘러싼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가 기존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비즈플레이로 변경되면서, 지난 9일부터 이용자들이 새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플레이는 제주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기 운영 대행사로 선정, 올해부터 3년간 탐나는전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문제는 새 앱 설치 과정에서 캐시백 관련 설정이 바뀌면서 이용자들이 적립 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기존에 자주 이용하던 치킨집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했지만 10%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앱을 새로 깔고 학원비를 결제했는데 캐시백이 안 됐다", "저도 확인해 보니 적립 내역이 없다" 등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알고보니 새 앱 출시 과정에서 캐시백 관련 옵션의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 옵션이 켜진 상태로 탐나는전 결제를 하면 기존에 적립된 캐시백 포인트가 먼저 빠지게 돼, 현금 충전분에는 적용되는 캐시백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이용자는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캐시백이 어이없게 사용됐다. 캐시백 끄기 옵션을 찾아보는데 못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다른 이용자들도 이전 버전에서 직관적으로 켜고 끄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해당 옵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앱에 표시된 가맹점 정보가 이전 주소로 남아 있거나, 변경된 상호명이 반영되지 않는 등 앱 내 가맹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관련 문의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시도해도 통화가 어렵다는 불만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JIBS와의 통화에서 여러 이용자들이 캐시백을 사용한 건 실수 여부를 떠나 "본인의 선택 의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캐시백 포인트를 모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사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앱 출시 일주일이 지난 16일부터 앱 첫 화면에 공지사항을 띄워 캐시백 옵션을 꺼야 한다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지 이후에도 관련 혼란과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 이후 야권 재편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개혁의 독자적 가치가 훼손되는 방식의 흡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합당 논의를 세력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기준을 검증하는 문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합당의 가능성을 열어 두되, 그 속도와 방식에는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한 발언이었습니다. ■ “결정된 것은 없다”… 합당, 개인 판단에서 당의 문제로 조 대표는 23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제안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판단의 주체가 대표 개인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조 대표는 “공당 대표의 공개 제안인 만큼 예우는 하되, 합당은 대표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논의의 무게중심을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당내 민주적 판단의 영역으로 옮긴 셈입니다. ■ ‘한 뿌리’는 인정했지만… 개혁의 기준은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12·3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 개혁 등에서 정치적 연원을 공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공통점이 곧바로 통합의 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개혁 의지를 꺾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합당 논의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합당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 온 내용임에도, 현재 민주당은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논의의 잣대를 세력 확대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실천 여부로 옮긴 대목입니다. ■ 광주 시민사회, 합당 자체에 질문… “다당제 약속은 어디에” 조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원로와 활동가들은 합당 논의 자체가 다당제 정치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실망과 반발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노선과 선명성을 내세워 왔던 정당이 충분한 설명 없이 통합 논의에 나선 데 대한 의문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통합 사례를 돌아보면, 소수 정당의 정체성이 온전히 유지된 경우가 드물었다는 지적도 반복됐습니다. 무리한 통합이 결과적으로 기존 정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는 우려입니다.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하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흡수나 종속이 아닌 조건과 원칙이 분명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 발전의 조건을 관철하지 못한 통합은 결국 차별성 없는 결합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 합당은 결론이 아니라 기준의 검증… 혁신당이 마주한 선택의 무게 조국혁신당은 24일 의원총회와 26일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결론을 향한 절차라기보다, 혁신당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실제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정치개혁을 내세워 온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후쿠오카 직항노선이 재개된데 따라 제주도와 일본 후쿠오카현이 교류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23일) 오전 일본 후쿠오카현청에서 핫토리 세이타로 후투오카현 지사와 환담을 갖고 지자체간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오 지사는 직항 노선 재개를 계기로 청소년 교류와 문화 예술 전시등 실질적인 교류 확대등을 제안했습니다. 핫토리 지사도 제주에 성게 양식과 탄소 중립 실천, 역사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대변인이자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이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SNS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많은 당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전해주고 있다"라며 "정청래 대표의 이번 결단은 당의 승리를 위해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정면 돌파"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선 "민주당과 함께 내란의 위기를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일궈낸 동지"라며 "국민의 명령 앞에 같은 길을 걸어온 두 정당이 개혁 완수를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합당의 의미에 대해선 "단순히 세를 불리는 물리적 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정 대표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우리 당의 운명을 당원들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강력한 신뢰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표가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믿기에 판을 깔아두겠다'는 정청래식 정공법인 셈"이라며 정 대표를 감쌌습니다. 문 의원은 "결국 통합의 문을 여는 것도, 그 길을 완성하는 것도 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이라며 "지도부의 용기 있는 제안과 당원들의 선택이 만나는 이 과정이야말로 민주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께도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두 당이 힘을 모아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