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해에도 성과급 83억 지급… 예산 1천 원 남기고 사실상 전액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은 해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83억 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 신뢰가 크게 훼손됐던 시기였던 만큼, 당시 문제가 내부 평가와 보상 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과상여금 예산은 83억 479만 7,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000원으로 예산 가운데 남은 금액은 1,000원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 택배상자 등에 담아 이동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투표용지 관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선거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전액 지급됐습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들이 내부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초과 집행 논란, 선관위는 “집계 오류”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자료에서도 성과상여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올해(2026년) 성과상여금 예산은 91억 7,362만 9,000원이었지만 자료상 집행액은 102억 4,460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역시 예산 89억 528만 4,000원보다 많은 100억 1,744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집계 과정의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지난해 89억 515만 4,000원, 올해 91억 7,357만 8,000원으로 모두 편성 예산 범위 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항목에 잘못 포함되면서 초과 집행된 것처럼 집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투표용지 반출·부족 사태까지 소쿠리 투표 이후에도 선관위는 선거관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돼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관련 수사와 국정조사 논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별 사고 차원의 대응이 아닌, 선관위 조직 운영과 책임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로 선거 체계가 흔들렸는데도 성과급은 그대로 지급됐다”며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6-06-1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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