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던 2차 종합특검이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을 ‘내란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결정에서 ‘검찰 카르텔’을 꺼냈습니다. 특검 내부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정치특검도 한동훈 편이고 정치검찰’이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어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특검은 한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렀고, 한 의원은 두 차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 박지원이 문제 삼은 건 ‘불출석’보다 ‘참고인’ 박 의원은 지난 13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특검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지”라며 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온 특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와의 국정 운영 논의를 두고 “이것은 쿠데타를 이어서 하자는 것 아니냐”며 “내란 개입이고 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경위를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도 이 회의와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에게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그 카르텔들이 보호”… 박지원, 특검 내부 겨냥 한 의원은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두 번째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결정을 두고 “그 특검에 있는 검찰들, 그 카르텔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묻자 “그 사람들도 죽어도 ‘짹’하고 죽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검사’를 거론하며 “그런 정치검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근본적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한 의원을 왜 더 부르지 않는지를 따지던 박 의원의 주장은 특검 검사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특검 검사들이 한 의원의 수사를 막거나 축소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한동훈, ‘내란’ 대신 ‘누가 만든 특검인가’ 지적 한 의원은 박 의원의 내란 관련 주장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NS에 가져온 것은 특검 내부 검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정치특검도 한동훈 편이고 정치검찰.” 한 의원은 자신을 피의자로 보지 않은 특검의 판단보다, 그 판단을 내린 특검까지 ‘한동훈 편’으로 보는 박 의원의 논리를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특검 수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한 의원이 두 번째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며 “정치특검이 민주당 수사지휘에 따르나 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박 의원의 비판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한 특검 내부 검사들에게까지 향했고, 한 의원은 다시 SNS로 응수했습니다. 두 차례 불출석으로 시작된 공방에 이번에는 특검의 ‘재소환 중단’ 판단까지 쟁점으로 추가됐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 오늘 오전 당근 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 동안 바짝 메말랐던 밭에 모처럼 내리는 단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던 농가는 모처럼 내리는 비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가에선 폭염과 가뭄에 취약해진 당근이 잘 자라도록 살충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현 / 당근 농가 "비가 너무 안 와서 밤잠 설쳐가면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나마 비가 좀 와줬으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고추밭에선 반가운 비에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밭에는 가뭄으로 누렇게 말라죽은 더덕 줄기가 눈에 띕니다. 그 옆으로 푸릇푸릇하게 자란 잎이 비를 맞아 생기를 띠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곳 구좌읍은 한 달 넘게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내린 비에, 밭작물의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일부 탐방로는 부분 통제됐습니다. 특히 서귀포 성산 수산에는 시간당 48mm, 한라산에는 시간당 33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제주 동부와 서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17일) 저녁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로 환수하는 조사기구가 16년 만에 다시 움직입니다.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재출범합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이미 확인된 친일재산을 놓고 소송을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국가기구가 새롭게 드러난 재산을 직접 조사하고 친일재산 여부와 국가귀속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수 범위도 넓어집니다.  후손 등이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해 원래 토지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속과 증여, 매매를 거듭하며 소유관계가 달라진 재산의 흐름까지 다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16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조사위 사라진 16년… 새 친일재산 조사할 기구 없었다 친일재산을 전담하는 국가 조사기구가 처음 출범한 것은 2006년 7월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난 2010년 해산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미 확인된 친일재산을 국가로 돌려놓기 위한 법무부의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되는 재산을 조사하고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조사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 같은 조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재산 팔아 명의 바뀌어도… ‘처분 대가’까지 추적 새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입니다. 친일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된 뒤 제3자에게 매각됐다면 현재 등기만 확인해서는 해당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은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상속인 등으로부터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이 팔려 원래 형태가 사라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길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의 권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에 따라 2기 조사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최초 취득 이후 상속과 증여, 매매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처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됩니다. ■ 100년 넘게 묻힌 재산 찾는다… 신고 포상금 도입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낼 통로도 추가됩니다.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국가기관이 확보한 토지와 등기 자료뿐 아니라 민간에 남아 있는 기록과 정보까지 조사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새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선정하고 관련 재산을 조사해 친일재산 여부와 국가귀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업무 역시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땅은 이미 팔렸다… 78억원 놓고 진행 중인 소송 조사기구가 없었던 기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처분해 얻은 약 78억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친일재산이었던 토지가 이미 매각돼 그대로 국가에 귀속하기 어려워지자 매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승을 비롯해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 가운데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11명 준비단 먼저 움직였다… 12월 조사 착수 준비 정부는 조사위 출범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12월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와 조직·예산을 정비하고 조사 대상과 방식, 세부 조사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정부가 현재 예상하는 추가 환수 규모는 최소 325억원 이상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기 조사위가 활동을 끝낸 2010년 이후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아 있던 재산은 다시 상속됐을 수 있고, 팔렸거나 다른 형태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2기 조사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재산뿐 아니라 그동안 이동하고 처분된 재산의 흐름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제주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현장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6일) 낮 12시쯤 5.16도로 숲 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해 일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40여 분 만에 나무를 절단해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쟁 정당의 경선을 끌어와 국민의힘 후보 선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유세하면서도 투표는 한 번에 치르는 현행 방식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동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까지 직접 거론했습니다. 특정 종교집단이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경선 구조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투표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전대 보며 국힘 겨냥… “짜여진 각본 같았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해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현장투표 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면서 후보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극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 단 한 번의 투표를 통해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한다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지역별 당심의 변화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는지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 전 시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 경선은 “다이내믹”한 반면 국민의힘 경선은 “별다른 감흥도 없고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 “책임당원 투표보다 줄 세우기”… 조직 동원 겨냥 홍 전 시장의 비판은 경선의 흥행 여부에서 표가 모이는 방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책임당원 투표라기보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투표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별 결과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과 달리 한 차례 투표로 승부를 결정하면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판단입니다. 이어 “그래서 신천지·통일교 등 유사 종교집단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이날 제시한 것은 국민의힘 경선 구조에 대한 자신의 판단입니다. 신천지나 통일교가 특정 국민의힘 경선에 실제 개입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 이번이 처음 아니다… 이어진 ‘종교집단 경선 개입’ 문제 제기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집단의 관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관련 당원을 찾아 출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초점을 경선 방식으로 옮겼습니다. 특정 세력이 실제 어느 정도의 당원을 확보했는지를 넘어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뤄질 경우 그 표가 당내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 경쟁 정당 방식 꺼내든 홍준표… “경선 방법부터 개선” 홍 전 시장이 제시한 방향은 민주당식 지역별 순회경선입니다. 지역을 돌며 유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투표 결과까지 공개해 경선 과정에서 표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런 당내 경선 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제도 개편 가능성에는 스스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글쎄 그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한 뒤 “부패한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올 연말부터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환수 가능한 친일재산으로 325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1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는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5일) 아침 7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에서,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자체 진화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조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