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여파 정치권으로.. 여야 모두 제주행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길막 주차'.. 오늘부터 강제 견인·과태료 처분
[자막뉴스] 제주경찰청장 첫 공식 사과...보고까지 23일 걸려
한라산 오르던 20대 발작 증세.. 연이틀 등반 사고 잇따라
허위 종결해놓고 재수색 투입.. 직접 위치 4차례 추적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李대통령 지지율 42%, 2주 만에 또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오른 수치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의 종전 최저치를 기록한 2주 전 조사(44%) 보다 2%p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p 오른 50%를 기록, 처음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11%),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이상 7%) 등이 꼽혔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7%),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7%)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그대로입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2%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실종 허위 종결' 여파 정치권으로.. 여야 모두 제주행
제주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8일) 오후 장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는 장 대표 외에도 정희용 사무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본부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합니다. 이어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청장과 비공개 면담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지휘 감독 과정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찰개혁추진단의 김남희·이해식 공동단장과 이주희·김동아 위원이 오늘(28일) 오전 제주 한림읍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 뒤에는 마찬가지로 고평기 제주청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경찰 체계의 개선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다 앞서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28일) 아침 한림읍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고 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제(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종 업무체계 전반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박근혜 "당 지도부 중심 단결해야".. 조갑제 "탄핵 대통령이 할 얘긴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 중심의 단결을 강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결국 민주당을 돕자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에서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당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전략자산 역할을 하면서 한동훈 제명 등 내부총질로 보수를 분열시켜 지방선거 참패를 부른 장동혁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선동하는 장동혁 중심으로 단결했을 때 가장 반길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라며 "새누리당을 분열시켜 2016년 총선 패배를 부르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6·3지방선거에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호의원 재선거를 언급하며 "부산 북갑 선거에서도 이재명과 박근혜는 공조 관계였다"며 "한동훈이 전·현직 대통령의 협공을 극복, 당선됨으로써 미래의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들러리를 선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박지원 "유시민, 보수 커밍아웃해 尹 돕나.. 내란 세력 집권 바라나"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27일) 오후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 유 작가를 향해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있다"라며 "위장된 보수로 커밍아웃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를 향해선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오히려 윤석열을 돕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도대체 유 작가가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해서 내란 세력, 윤어게인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바라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선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하며 "유 작가의 독설과 악평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갈 길 가자.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유 작가를 겨냥해 "DJ 선거 때부터 이후 집권 5년간 갖은 요설로 흔들었지만 DJ는 유 작가의 비난과 달리 정반대로 성공한 대통령이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두고도 "이제 1년 갓넘긴 이재명 대통령께도 윤석열, 왕정, 귀족정 운운하는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며 "진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길로 가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 돌아오라. 분열의 길로 가면 다 죽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결국 코로나 빚, 없애주나…154조 남고 6조 3,000억 원 장기연체
코로나19 때 빚으로 버틴 뒤 수년째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리합니다. 상환기간 연장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채무는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남아 있다면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정부가 들여다보는 코로나 금융지원의 잔액은 154조 7,000억 원입니다.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공급된 대출 358조 7,000억 원 가운데 43.1%가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6조 3,0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빚을 얼마나 깎느냐 못지않게 누가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제 상환능력을 잃은 사업자와 아직 갚을 여력이 있는 차주를 어떻게 구분할지, 같은 기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358조 7,000억 원 빌려줬는데…154조 7,000억 원 남아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3년 당시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 공급과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했습니다. 폐업과 유동성 위기를 막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영업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당시 미뤘던 원리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치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 0.72%에서 2021년 0.43%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1.81%로 올라섰고, 올해 3월 말에는 2.05%까지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평균 5.3%에서 올해 1분기 12.7%로 뛰었습니다.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도 같은 기간 6.8%에서 10.9%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미 취약해진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입니다. ■ 코로나 종료 전부터 지금까지 못 갚았다면… 특별조정 검토 정부가 새로 손보려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입니다. 대상은 코로나 종료 시점인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채권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 재기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처리 방식은 상환능력에 따라 나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살펴 사실상 갚을 능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남아 있다면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과 채무액 기준, 감면율,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관계, 채무자의 상환능력,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 이르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6조 3,000억 원과 5조 6,000억 원… 같은 빚 아니다 코로나 금융지원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연체된 6조 3,000억 원과 새도약기금이 추가 매입하려는 최대 5조 6,000억 원은 서로 다른 범위입니다. 6조 3,000억 원은 2020~2023년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154조 7,000억 원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입니다. 반면 최대 5조 6,000억 원은 지난 6월 정부가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을 조사해 파악한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채권 약 1조 1,000억 원과 대부업권 보유 채권 최대 4조 5,000억 원을 합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는 채권을 최대한 사들인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코로나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 부채 정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 7년 넘은 채권은 이미 정리 중… 20년 묵은 빚도 턴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오래된 채권을 계속 장부에 남겨두는 방식에서도 벗어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 원, 채무자는 중복 기준 약 7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에 20년 이상 남아 있는 장기연체채권도 올해 하반기 일괄 소각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정리하고, 해당 채권과 연결된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정리할 계획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무자의 금융활동 제한을 함께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오래 버티면 결국 깎아준다?”… 피하기 힘든 질문 하지만 장기연체채권 정리 때마다 따라붙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해소해야할 과제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당시 같은 매출 충격을 겪으면서도 생활비를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해 대출을 갚은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오랫동안 연체한 차주의 원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오래 연체하면 결국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실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 결과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새출발기금 운영 경험과 관련해 악의를 갖고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다가 감면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재기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채무조정이 빚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막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등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상환능력 어떻게 가리나… 세부 기준이 변수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 가운데 실제 피해와 상환능력을 어떻게 판별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실의 원인이 코로나19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 정도, 대출 시점과 용도, 사업 지속 여부, 이후 소득과 재산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코로나 피해와 현재의 상환불능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자산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와 기존 채무,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차주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4분기 내놓을 세부안에서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빚 갚는 소상공인도 챙긴다… 금리 최대 1.8%p 우대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p)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도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대상 대출 승인 시점을 2025년 6월 말 이전에서 2025년 12월 말 이전으로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의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1조 5,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동결하고,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 햇살론 6조 2,000억 원… 4.5%·10년짜리 대출도 신설 서민금융 공급도 늘어납니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확대됩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장기대출도 새로 도입됩니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두 배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이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금융회사가 떠안은 비용, 결국 다른 고객에게 가나 채무 감면과 금융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남은 쟁점입니다. 금융회사가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각종 지원 비용을 분담할 경우 정상 대출자의 금리나 수수료에 그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상황이 양호하다며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환 가능성을 잃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막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모든 장기연체채권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지원 대상·감면율 4분기 윤곽 이번 대책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코로나19 장기연체채권의 지원 범위와 채무조정 수준입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채권 소각과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도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환능력,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감면율, 전체 규모는 금융위원회의 추가 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李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자살자 감소, 우리의 가장 큰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정신과 전문의 나종호 교수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나 교수는 게시글에서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910명, 12.7% 감소했다"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마저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온 국민의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와 정치인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괄 책임자인 국무총리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력과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희망 만들기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고, 0%대로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상승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유"라며 "희망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목숨을살리는정부', '#자살자살자살자' 등의 해시태그도 덧붙였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는 점을 활용한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김한규 "경찰 수사 못 믿으면 검찰서 보완수사".. 한동훈 "자신들이 무슨 짓 했는지 모르나"
제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고 "지금 이 수사는 현행 형사사법,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은 기소 전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직은 10월이 안 됐으니"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라며 "부 경장의 행위를 감쌀 생각은 없고, 국민 전체가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있기에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0월 2일 이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금도 수사구조나 인력재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제주의 범죄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것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제주 인구가 66만 명 밖에 없기에 분모로 나누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절대 범죄 숫자는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인 범죄비율이 제주가 1.5%, 전국이 1.3%라 별 차이가 없다"라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해서 우리 국가의 일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보완수사 관련 발언을 가져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당신들 덕분에 10월 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한고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라며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길막 주차'.. 오늘부터 강제 견인·과태료 처분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8일)부터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영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노외주차장과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즉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 대한 이동 권고와 지자체 조치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 무료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심하게 파손돼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8-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