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로드맵은 사실상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면서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최종안 공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정치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노사 만남 또 연기… 발표 일정도 불확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경영계를 만나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회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위 내부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 최종안 발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개편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실제 퇴직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 2029년 61세, 2037년 65세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년퇴직 이후 기존 사업장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 연령 역시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재고용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나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거론됩니다. ■ 노동계는 압박... 경영계.’신중론’ 노동계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은 노후 빈곤 문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늦출수록 고령층의 소득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재고용 과정에서 기업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청년고용 악화가 새 변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청년고용률도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25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와 기업 부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꼽힙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다음 주 노사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이달 말 최종안 발표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언론에 미움 받을 짓도 많이 하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 받으면서도 그 당(국민의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0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서 "근데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괴롭힘)'를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그제(18일)도 "장 대표는 1.5선에 불과한 정치 경력에도 궤멸된 당의 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예상) 악조건과 내부 분열 속에서도 12대 4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최근에는 장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입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도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나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며 "내 생각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글로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가끔 방송에 출연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를 비평의 대상으로 넣지 말길 바란다"며 "정치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적이 없었고, 보수정당에서 30년 봉직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때 늘 내 힘으로 했지 계파에 속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에 출마한 것도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궤멸된 당이라고 살리려고 나간 것"이라며 "그걸 마치 당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기자들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어설픈 '틀튜버' 비평가들이 정치인도 아닌 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우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한 주 새 10달러 넘게 떨어졌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 폭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9.2원으로 전주보다 0.7원 내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2,004.1원으로 전주보다 0.7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51.2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989.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26.7원, 경유는 2,019.6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상표별로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012.8원으로 가장 높고, 알뜰주유소는 1,995.7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 국제 유가는 더 가파르게 내려 국내 주유소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동안 국제 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4.8달러로 전주보다 13.6달러 떨어졌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3.6달러로 12.5달러 하락했고 자동차용 경유는 116.5달러로 21달러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중동 지역 공급 불안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도 국제 유가 하락을 이끈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 폭은 일부 제한됐습니다. ■ 주유소 가격 반영까지 시간차 국제 유가가 내렸다고 곧바로 주유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유 도입과 정제, 유통 과정을 거쳐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가 걸립니다. 현재 주유소 가격에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정부는 지난 18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장했습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와 국제 유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두 자릿수 명목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만 놓고 보면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입니다.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환호 대신 경고를 꺼냈습니다. 주목한 것은 성장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통계에 잡힌 소득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였습니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글에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지금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조급함이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17.1% 성장률보다 눈에 들어온 건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한 지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국내총소득)였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3.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GDI는 13.2% 늘었습니다. 격차는 9.4%포인트(p)에 달합니다. 실질 GDP가 생산 규모라면 실질 GDI는 생산을 통해 확보한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낸 것보다 벌어들인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 실장은 이를 “지난 25년 동안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입니다. ■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돈 김 실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이미 상당한 소득이 발생했지만 그 돈이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 실적과 증시를 중심으로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과 배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김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상반기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임금 인상까지 본격화되면 통계 속 숫자가 실제 유동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김 실장은 “올해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먼저 꺼낸 부동산 우려 김 실장의 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호황기에 발생한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보다 자산시장으로 먼저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에는 대출을 통한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기존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상 역시 만능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 반도체 호황의 성패, 결국 돈의 흐름 김 실장은 이번 상황을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소득이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생산적 투자와 미래 산업으로 연결될지, 자산시장으로 집중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과 내년 초 시장에 풀릴 대규모 유동성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이번 호황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0일)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면서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범죄 세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와 중진 의원들도 가세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 났다"며 "민주당 측 허위 주장 인사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고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자신들의 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된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국민참여재판 제도 폐지 법 개정이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이 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려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 내용 보강= 6월20일 오후 1시58분]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한라산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제주도 내에서 강풍 등 악천후로 발생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아침 7시 9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강풍을 견디던 방풍림 나무 한 그루가 도로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일부를 막아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긴급 안전 조치를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도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오전 10시 43분쯤에도 제주시 이도2동에서도 나무가 쓰러졌고, 낮 12시 20분쯤에는 제주시 오라3동에서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이 바람에 밀려 전도됐습니다.  오전 11시 9분쯤에는 제주시 일도1동에서 타워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에 사항을 전파했습니다.  한라산 탐방로도 막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한라산 7개 탐방로 가운데 길이가 짧은 어승생악 탐방로와 석굴암 탐방로를 제외한 나머지 관음사·어리목·영실 등 5개 탐방로는 모두 기상악화에 따른 입산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가파도와 마라도 등 제주 부속 도서를 오가는 선박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 제주 한라산에는 최대 160㎜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1㎜ 안팎 내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날 저녁까지 5~10㎜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주 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곳에 따라 순간풍속 초당 26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은 오늘 늦은 오후쯤 점차 잦아들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연안에는 최대 3.5m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밤 사이 한라산에 160㎜가 넘는 비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20일) 제주에는 최대 10㎜ 수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밤 많은 비가 내렸던 산지를 중심으로 3㎜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소강 상태인 상황입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라산 진달래밭 163.5㎜, 삼각봉 147㎜, 한라산남벽 147㎜, 사제비 139.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인 제주 색달에는 50.5㎜의 비가 내렸고, 새별오름 49.5㎜, 한남 48㎜, 제주가시리 43㎜, 유수암 42㎜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으론느 상예 24.5㎜ 한림 24㎜, 외도 24㎜, 표선 23.5㎜ 애월 23.5㎜ 등의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비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당초 최대 40㎜(한라산 등 많은 곳 80㎜ 이상)로 예보됐다가, 비구름대가 점차 약해지면서 5~1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곳에 따라 순간풍속 초당 20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28℃로 평년(24~25℃)보다 덥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80㎜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0일) 제주는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밭 155㎜, 삼각봉 141.5㎜, 남벽 139.5㎜, 사제비 134.5㎜ 등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색달 50㎜, 새별오름 49.5㎜, 제주 가시리 42㎜, 해안 지역은 강정·상예·안덕 화순 등 3곳이 24.5㎜, 한림 24.0㎜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mm, 중산간과 산지 등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풍속 초당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인근 전 해상에도 풍랑 특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최대 3.5m의 높은 파도가 있겠으니 조업 시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4℃(평년 19~20℃), 낮 최고기온은 25~28℃(평년 24~25℃)로 예상됩니다. 제주기상청은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항공·해상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