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날 유튜버 등이 법원 청사에 무분별하게 모여 청사 보안과 민원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출입 시 신원,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5일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9월 23일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심사를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통일당·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 "감옥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9만 원 출마' 공천 실험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리고 "개혁신당에서는 99만 원 있으면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 정치인 4,000명을 모으겠다"며 "한국 정치는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S오피스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인공지능(AI) 툴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소리만 지르면 잘 하는 줄 알고 전과가 훈장인 줄 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분명 정치를 더 잘할 것"이라며 "이제 여러분이 도전할 차례"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싶은 분들 댓글을 달아달라"며 "99만 원에 정치인 4,000명을 모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의원 출마엔 3,000만 원, 광역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당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천 절차를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확실히 참신하다", "나도 출마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불과 며칠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 출마는 보통 사람에게 너무 먼 일이었다"며 "돈 있고, 시간 있고, 줄 있는 사람만 정치판에 남아 있었다"며 기존 공천 제도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 대표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535억 원)과 김문수 의원(450억 원)이 지출한 비용의 약 20분의 1 수준인 28억 3,6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가 시속 232㎞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에서 시속 374㎞에 달했습니다. 이후 여객기의 평균 속도는 활주로 마찰 시작 지점 시속은 374㎞, 둔덕 충돌 직전 시은 280㎞, 충돌 당시 시속 232㎞였습니다. 동체 착륙부터 최종 충돌까지는 약 30초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다고 항철위는 예측했습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정 의원은 "자료 해석은 전문가 영역이고 사고 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 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한 사고기는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섰고,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함께 이뤄집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서류 증거 조사를 마친 후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등 서증조사만으로 재판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불케하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이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이후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이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1차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등이 지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또다시 추가 기일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관심사입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1시간 8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58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서 ‘수사 권력 재배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제도 개편이 실제로는 경찰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동시에 두는 구조를 만들면서, 행안부 권한 비대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이 경찰과 함께 행안부 산하로 편제되면서, 양대 수사기관이 사실상 하나의 지휘 축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 행안부 산하에 경찰·중수청 동시 배치… “지휘 축 집중”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며,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규정됐지만, 조직 운영·인사·예산 등 핵심 관리 권한은 행안부에 집중됩니다.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같은 산하에 두는 구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를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수사권을 줄인다면서 실제로는 한쪽에 몰아주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9대 중대범죄 직수… 검찰보다 넓어진 국가 직접수사 범위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검찰이 맡아온 부패·경제 범죄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정부는 “검찰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국가 직접수사 영역이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형식은 분리지만 내용은 직접수사 강화라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검사 유입 통로’ 논란 중수청 인력은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수사사법관 전직 경로를 열어 검사 출신 유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중수청이 결국 검찰을 닮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다양한 전문가에게 열려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입법예고 14일… ‘숙의’보다 ‘속도’가 앞섰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행정절차법상 통상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일정입니다. 추진단은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분리’가 형식에 그칠지, 실질적인 권력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며 “수사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되는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성격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제주혁신포럼이 오늘(1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출범했습니다. 제주혁신포럼은 창립 선언을 통해 도민정부 시대를 표방하며 오영훈 도정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상에 선 송재호 전 의원은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가"라며 "대답은 하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정을 향해선 "오직 제주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도청이 우리를 걱정해주는가. 거꾸로 우리가 제주도정을 걱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버스는 왜 만드는가"라며 "편리하게 다니라고 있는 것인데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누구를 위해하는 정류장이고 버스인가, 아무도 편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해서는 "화물선을 투입해서 2달 동안 적자가 7억이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10억을 출자하면 100배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 예산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며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고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며 "일반 기업 같으면 그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라며 오영훈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제주혁신포럼에 대해선 "문대림 의원, 위성곤 의원, 저, 김한규 의원 공감하면 이 위기가 맞다면 누가 도지사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여기서 힘을 합쳐서 제주의 위기를 타계해보자고 해서 이 포럼이 출범한 것"이라고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을 바꾸기 위한, 새판을 짜기 위한 포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절망에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제주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호를 예인하는 그러한 제주도로 만들어 보자"라며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송 전 의원을 향해선 "정책통"이라고 띄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네트워크가 하나가 되고, 위성곤, 김한규 의원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포럼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 상황이 힘들다"라며 "딱 한가지만 말씀드린다. 돌파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실천력이 있느냐? 현 도정은 없다"고 오영훈 지사를 직격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국비 절충 노력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시키면서 뼈져리게 느꼈다"라며 "예결위 의원실에 쫓아온 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 찾아오는 단체장들 모습 보면서. 저는 참 감동스러웠다. 그 시간에 우리 도지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막중한 시간에 우리 도지사는 차없는 거리에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있었다"라며 "그 시간은 그런 정치적 보여주기로 보낼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쓰기 힘들구나 생각했다"라며 "독하게 갈 것이며 의지를 모아서 전진하겠다"라고 지방선거에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12일) 행사에는 김태석, 좌남수, 김경학 전 도의회 의장이 고문으로 참여했고 전현직 도의원 20여명이 자문 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가 여전히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이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데이터허브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BC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소비 동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 도민과 관광객 신용카드 지출액이 2023년부터 3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제주도 전체 BC카드 지출액은 2조1742억원, 2024년엔 2조19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엔 2025년 1조8853억원으로 추가로 6.6%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의 지출액은 5081억원으로 1년전보다 11.5%나 줄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매년 1300만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도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지출액은 2024년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락했습니다. 지난 2023년 135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48.1%)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154억원이나 23%나 추락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숫자는 지난 2023년에 비해 3배나 늘었지만, 개별 여행객 중심의 '싼커'가 주류를 이루면서 과거 단체 관광객 '유커' 시절처럼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면세점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이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과거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과 단체 관광객이 조단위 매출을 올리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중국 MZ세대는 면세점보다 올리브영 같은 로드숍을 선호하며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중국관광객 1인당 하루 카드 지출액은 평균 18만 1230원이었는데, 1년전에 비해 25% 가량, 6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주 경제는 관광업 비중이 20%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소비쿠폰 발행과 대국민 여행 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관광시장은 양적으로만 증가할 뿐, 제주에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질적인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불친절 논란, 고비용 인식 등이 제주 여행 선호도를 떨어뜨린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국인 관광객 회복과 변화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 / 오늘(12일) 오후 뱃고동 소리와 함께 유람선이 출발합니다. 260여 명이 승선할 수 있는 152톤 급 중형 유람선입니다. 일반적인 유람선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내연 기관 유람선과 달리,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연료가 아닌, 배터리로 운항하는 국내 첫 전기 유람선입니다. 정용기 기자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정부 친환경 2등급 선박 승인을 받은 유람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대용량 배터리가 좌현과 우현에 탑재돼 있어, 저속 이동 시 24시간 동안 충전 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선사 측은 연간 300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현규 / 제주해양관광 회장 "전기 선박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이런 친환경 선박의 보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기 선박의 경우, 배를 만드는 데 초기 비용이 높은 데다, 인프라 확충에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융자를 받는 데도 어렵고 선박을 등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보완돼야 하겠고, 항만 내에는 전기 공급 시설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제주에서 처음 전기 추진 유람선이 운항을 시작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