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무호적 상태에서 희생당한 3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게 됐습니다. 4·3위원회는 어제(24) 제38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 349명을 추가로 공식 인정하고, 이 중 출생신고를 못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수형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사실이 인정된 2명에 대해서도 구금자로서는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희생자에 대한 위패와 행방불명 희생자 표석은 올 하반기 4·3평화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고, 위성곤 지사 역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찰에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감찰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공유오피스가 기업 간 협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하반기 입주사 6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인 여행업체와 관광 스타트업에 더해, 여러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분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정 업체에는 회의공간과 공용 비품을 제공하고, 상품 개발과 전문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관광협회에서 받습니다.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도지구 가운데 90% 이상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시 고도지구는 기존 104개에서 28개로, 서귀포시는 176개에서 26개로 줄어들고, 주거지역은 최고 75미터, 준주거지역 90미터, 상업지역은 최대 160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변경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할 피해보상금 1,276억 원이 최근 4년간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1,276억 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보상금은 정부의 임의 활용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예산 운용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실종 신고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7만 건 안팎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99%가 한 달 안에 해제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절반이 넘는 53.6%가 신고 후 1시간 안에 해제됐습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2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90% 이상을 자발적 실종으로 보고, 나머지 위험 사례를 가려낼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 실종을 일단 자발적인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 대응은 “경찰이 전문성을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99%가 돌아와도, 경찰이 찾아야 할 사람은 남아 이날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 4,936건, 2023년 7만 4,847건, 2024년 7만 1,854건, 지난해 7만 814건이었습니다. 30일 안에 해제된 비율은 같은 기간 98.8~99.0%였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만 1,894건이 접수됐고 99.4%가 한 달 안에 해제됐습니다. 그렇다고 빠른 해제 자체가 부실 처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다시 닿거나 귀가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소재가 확인되는 성인 실종의 특성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사건에서는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장 씨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 장 씨가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것인지, 사고나 범죄 또는 다른 위험에 놓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표 소장은 성인의 사생활과 연락받지 않을 권리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지는 업무 환경도 짚었습니다. 해마다 6만~7만 건에 이르는 성인 실종에 맞춰 전담 경찰관과 조직을 갖추고 전문 교육과 장비,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초기 수색 이어졌다면 조기 발견 가능”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표 소장도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이나 제3자 개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 사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초기 대응에는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종 당시 복장과 소지품, CCTV 영상 등을 보면 도보 이동 가능성을 우선 살폈어야 했다며, 경찰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생존 여부와 별개로 더 일찍 발견할 가능성은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 한 경찰관이 맡은 298건… 이제 지휘·감독까지 장 씨 사건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신고는 모두 298건입니다.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 씨 외에도 해당 경찰관이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과거 처리 사건까지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표 소장은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혐의 자체는 조직의 문제와 구분했습니다. 이번 일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한 개인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처리가 가능했던 업무 환경은 따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종 전담반을 만드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을 맡는 경찰관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업무량은 감당할 수준인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조사 범위도 담당 경찰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은 25일 장 씨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감찰에서는 허위 종결이 이뤄지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담당자가 사실상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절차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실종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라며 "당장 검찰 해체가 1달 남짓 남았다. 1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도 했다"라며 "맞는 말이다. 본인은 안 지켜서 문제"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부동산 폭등, 증시 폭락, 민생 파탄, 한미동맹 균열, 안보 붕괴, 모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책임은커녕 똑바로 사과 한 번 한 적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유체이탈 수준도 넘어섰다"라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더니, '국민의 쉴 곳'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5일) 낮 1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