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제시한 지지율 목표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취임 직전보다 11.7%p 낮아졌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29.4%, 무당층에서 8.6%를 기록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방 예산 관련 발언에 대한 지도부의 조치와 김 대표 주변의 의전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 취임 전 47.9%에서 36.2%로… 지지율 11.7%p 하락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민주당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당청 관계 안정과 당 쇄신, 지지율 반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6.2%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직전인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조사에서 기록한 47.9%보다 11.7%p 낮은 수치입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0.7%p 상승했습니다. 김 대표가 제시한 취임 100일 내 지지율 10%포인트 상승 목표를 취임 직전 조사에 적용하면 57.9%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와는 21.7%p 차이가 납니다. 두 조사 사이에는 약 두 달의 시차가 있으며, 정당 지지율 변화에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정치·경제 현안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선 적합도 13.8%… 민주당 지지층 29.4%, 무당층 8.6% 오늘(21일) 스트레이트뉴스가 공개한 조원씨앤아이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대표는 13.8%를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8.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7%, 오세훈 서울시장은 12.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대표는 14.4%에서 13.8%로 0.6%p 하락했습니다. 오 시장은 9.9%에서 12.0%로 2.1%p 상승했습니다. 김 대표와 오 시장의 격차는 4.5%p에서 1.8%p로 줄었습니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29.4%가 김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의원 13.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12.7%, 정청래 의원 11.3%, 김부겸 전 국무총리 7.5% 순이었습니다. 무당층에서는 한 의원이 35.6%, 김 대표가 8.6%, 오 시장이 8.4%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한 의원 21.9%, 김 대표 16.2%, 오 시장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무당층 응답자는 240명,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는 825명으로, 세부 집단별 표본오차는 전체 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전당대회 갈등 다시 표면화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주장에 대해 최민희 최고위원 등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들이 근거와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메가특구 관련 위원회 등 일부 조직 구성에서 정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 통합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며, 최근 논쟁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인사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소방 발언엔 엄중 경고… 김 대표 주변에서도 의전 논란 김 대표는 최근 소방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자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했습니다. 당일은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부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와 관련된 의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에서는 김 대표의 인사말을 위해 가수 공연이 중단되면서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8일에는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과정에서 김 대표 수행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과했습니다. ■ 40개 넘는 TF 가동… 현장 방문·유튜브 소통 확대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민생과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40개가 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새벽시장과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소방서 등을 방문했으며 지역 일정도 확대했습니다.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을 통해 주요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도 직접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 편의점과 손을 잡고 은둔·고립 청년의 외출을 이끌어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에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BGF리테일 CX본부,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 중인 '온(ON)동네편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립 위험 청년 50명에게 매월 5만 원 상당의 CU 편의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 1회 이상 직접 편의점을 찾아 외출과 식사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은둔과 고립을 예방·해소하자는 목표였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참여 청년들의 외출이 늘고 복지 사각지대 제보도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여 청년들의 월평균 외출 횟수는 7회로 집계됐고, 전체 참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편의점이 청년들과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된 셈입니다. 실제 자살 시도 경험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한 청년은 사업 참여 이후 집 근처 편의점을 직접 찾는 횟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 안에서 주로 게임을 하며 지내던 또 다른 청년은 편의점 카드를 계기로 활동 반경을 넓혀, 이제는 도서관과 청년 공간인 '청년다락' 등 지역사회 시설 이용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내 CU 편의점 434곳과 합심해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와 직원들이 영업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POS 결제 시스템이나 위기가구 발굴용 QR 스티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5건의 복지 사각지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심층 복지 상담으로 이어졌고, 1건은 복지 자원 연계까지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건강 문제로 외출이 드물었던 한 독거노인은 평소 자주 찾던 편의점 점주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점주의 제보를 받은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제주가치돌봄'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해당 노인에 대해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진숙 제주시 통합돌봄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을 활용해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CHAMPI)'의 예상 진로가 중국 동부 해안에서 제주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 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발표된 예보에서도 태풍의 예상 위치가 달라지면서 제주에 얼마나 가까워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한국과 일본 기상청이 공개한 진로도에서도 차이가 확인됩니다. 두 기관 모두 참피가 대만 부근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지만, 26일 태풍 중심의 예상 위치는 일본 측이 더 북쪽에 표시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26일 오전 9시 참피가 일본 가고시마 서쪽 약 110㎞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59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이지만, 이때는 초속 19m까지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중국 향하던 예상 경로, 동중국해 거쳐 규슈 서쪽으로 기상청이 21일 오전 10시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70㎞ 해상에서 시속 28㎞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0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59m입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212㎞로, 기상청 분류상 가장 높은 초강력 단계입니다. 참피는 22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700㎞ 해상을 지나 23일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10㎞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4일 오전 9시에는 타이베이 북동쪽 약 110㎞ 해상까지 이동하고, 25일 오전 9시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380㎞ 해상을 거쳐 26일 오전 9시 가고시마 서쪽 약 110㎞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앞서 대만 북부를 지나 중국 동부 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로가 동중국해를 통과해 일본 규슈 서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21일 오전 4시 발표에서는 26일 오전 3시 태풍 중심이 서귀포 남쪽 약 320㎞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전 10시 발표에서는 26일 오전 9시 가고시마 서쪽 해상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제시됐습니다. 두 예보의 예상 시각은 6시간 차이가 있어 위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전망에서는 태풍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규슈 방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 한·일 모두 북상 전망…일본은 태풍 중심 더 북쪽 예상 21일 오전 발표된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예상 진로도는 참피가 대만 부근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한국 기상청은 26일 오전 9시 태풍 중심이 일본 가고시마 서쪽 약 110㎞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공개한 진로도에서는 같은 시각 태풍 중심이 한국 측 예상 위치보다 북쪽에 표시됐습니다. 규슈 서쪽 해상으로 향하는 큰 흐름은 같지만, 북상하는 정도와 예상 중심 위치에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26일 예보원은 제주와 남해안 일부, 일본 규슈 일대까지 넓게 걸쳐 있습니다. 예보원은 태풍 중심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로, 실제 강풍 영향권과는 구분됩니다. 두 기관 모두 참피가 동중국해를 거쳐 북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만 북쪽에서 방향을 바꾸는 시점과 이후 이동 속도에 따라 제주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강력에서 초속 19m로… 제주 해상 영향은 변수 기상청은 참피가 대만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23일 오전 초속 47m에서 24일 37m, 25일 29m로 낮아지고, 26일에는 초속 19m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초강력 태풍의 최대풍속보다 초속 40m 낮은 수준으로,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68㎞입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와 방파제 등 사고 위험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해안가 출입과 해상 활동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강력 규모로 북상 중이던 제30호 태풍 '참피'가 방향을 틀어 제주로 향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오늘(21일) 오전 10시 발표한 통보문에 따르면 제30호 태풍 '참피'는 오늘(21일) 오전 9시 시속 28㎞의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70㎞ 부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이 때 강도는 '5'의 초강력 태풍으로 중심기압 900hPa에 최대풍속은 초속 59m에 달했습니다. 북상하던 태풍 '참피'는 오는 주말인 오는 24일에는 강도가 '3'으로 낮아져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 11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을 지나던 태풍 '참피'는 오는 25일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일본 가고시마 쪽을 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9시에는 일본 가고시마 서쪽 약 11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이 때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가 영향권에 들 즈음에는 강도가 '1'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초속 19m의 강한 바람은 여전해 가을 태풍에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부터 연안 안전 사고 위험 단계를 주의보로 발령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됐고, 올해도 여러 태풍이 동시 발생하며 한반도를 향해 다가왔지만 현재까진 모두 비켜가면서 영향권에 든 적은 없었습니다.

제주도가 금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두배드림적금'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두배드림적금(상생포용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신용도가 낮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행정이 납입금의 50%를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 480만 원에 지원금 240만 원을 더해 만기 때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년이며, 만기 적용 금리는 연 7%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에 따른 상환·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안정 가계대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모집 기간에 제주도청 누리집의 '간편e민원'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자격 확인 안내를 받은 뒤 제주은행 앱에서 적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점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두배드림적금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낮추며 고객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일본의 일부 골프리조트에서는 예약 실적이 지난해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골프 예약 플랫폼의 예약 건수는 10%가량 감소한 반면, 일본의 골프·온천 복합리조트 두 곳에서는 16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골프장들의 가격 경쟁이 이어지는 사이 숙박과 휴양을 결합한 해외 골프상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골프여행의 비용과 상품 경쟁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골프 수요를 확보해 온 제주 역시 항공료와 숙박비, 그린피를 포함한 여행 총비용에서 해외 골프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국내 예약 10.1% 감소… 일본 직영 리조트 162.6% 증가 21일 골프 통합 플랫폼 엑스골프(XGOLF)를 운영하는 쇼골프가 발표한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엑스골프를 통한 국내 골프장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쇼골프가 일본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와 아카미즈골프&온천리조트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합산 예약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2.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의 약 2.6배에 해당합니다. 국내 골프장들은 그린피 인하와 특가 상품 확대 등을 통해 이용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에도 엑스골프를 통한 예약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린피 할인 경쟁 속 일본은 숙박·온천까지 결합 일본 골프리조트가 내세우는 경쟁력은 골프와 숙박,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상품 구성입니다. 쇼골프가 운영하는 가고시마의 사츠마골프&온천리조트는 18홀 골프코스와 숙박시설, 온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아소 지역의 아카미즈골프&온천리조트 역시 골프와 숙박, 온천을 연계한 체류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중심으로 여행 일정을 계획하면서 숙박과 휴식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환율도 해외 골프여행의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힙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 일본 현지에서 지출하는 그린피와 숙박비, 식사비 등의 원화 환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항공료와 현지 이동비까지 포함한 실제 여행 경비는 시기와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골프는 엔화 약세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와 체류형 여행상품을 일본 골프리조트의 경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골프장들이 이용료 할인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 리조트는 골프와 휴양을 결합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 제주 겨울 골프관광에도 경쟁 변수… 여행 총비용이 관건 일본 골프여행의 성장세는 제주 골프관광에도 눈여겨볼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후와 골프장,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골퍼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골프를 즐기려면 그린피 외에도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렌터카 등 이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본 역시 항공료와 현지 체류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숙박과 골프를 결합한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에 따라 여행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골프여행을 계획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주와 일본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쇼골프 관계자는 국내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하와 특가 상품 확대에도 골퍼들의 선택 기준이 라운드 비용에서 여가 경험과 만족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골프리조트는 숙박과 온천,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당일 라운드와 차별화된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쇼골프 측은 국내 엑스골프 플랫폼과 일본 직영 리조트를 통해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조국의 최측근'이라고 한 것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한 의원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어젯밤(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국 씨가 거짓말 하는 것이 뉴스거라도 아니지만,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들꼐서 판단할 것"이라며 과거 조 원장이 박 청장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된 언론 보도를 다수 올렸습니다. 한 의원이 첨부한 과거 언론보도는 조국 원장이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2019년 내용들로 조 원장과 박 청장이 함께 포착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게시물로는 과거 조 원장이 SNS에 쓴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글을 다시 끄집어 내며 조 원장을 우회적으로 비꼬았습니다. 앞서 박 청장은 그제(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 박철우'를 내세워 저에 대한 미타도어와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시 '조국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어제(20일) 한 의원을 겨냥해 "황당한 거짓말"이라며 박 청장을 두고는 "나와는 박 검사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국회에 파견 나와 있을 때 국회에서 두세 번 마추쳤을 뿐이며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10월 중순까지 연간 목표의 37%에 그치면서 정부의 공급계획에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달성률은 26%에 머물렀고,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분양 사업지가 88곳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기준을 실제 '입주'로 삼아야 한다며 토지보상 절차와 인력 확보, 금융지원까지 전면 손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데다 3기 신도시 첫 입주 지역에서는 학교와 교통시설 확충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 10월까지 착공 37%… 연말에도 수만 가구 부족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보고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10월 둘째 주 기준 9만 9,000가구입니다. 연간 목표인 26만 8,000가구의 약 37%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채우려면 16만 9,000가구가 추가로 착공해야 합니다. 정부가 예상한 연간 달성률은 81~88%로, 당초 계획보다 수만 가구 부족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의 부진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올해 착공 목표 6만 2,000가구 가운데 공공택지와 도심에서 공사에 들어간 물량은 1만 6,200가구로, 달성률이 26%에 머물렀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1만 4,200가구, 도심에서는 2,000가구가 착공됐습니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 2,000가구 가운데 1만 3,000가구가 착공됐습니다. 민간 정비사업도 8월 말 기준 7만 2,000가구 목표에 1만 7,000가구로, 달성률은 23.6%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평균 30만 가구 규모로, 올해 목표인 26만 8,000가구보다 많습니다. 올해 목표 미달이 예상되면서 향후 공급 일정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 인허가 끝난 133곳 중 88곳 미착공… LH 인력 충원까지 지연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공공분양 사업지는 전체 133곳 가운데 8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착공 물량은 6만 7,192가구에 달합니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착공 사업지 88곳 가운데 81곳은 토지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이 지연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인허가 이후에도 토지 확보와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절차가 착공 시기를 좌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충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에 "하루가 급한데"라며 질책했습니다. LH는 보상과 매입 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 보강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공공주택 24만 5,000가구 가운데 약 89%인 21만 8,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은 28~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31~40개월을 줄여야 하는 일정입니다.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서 기간 단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강제수용·협의보상 병행 검토… 토지 확보 절차 전면 손질 이 대통령은 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진행하면서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일부 필지에서 보상이 지연되더라도 확보된 부지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택지 조성을 마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가능성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조기 착공과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토지보상과 수용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보상 분쟁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필지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공사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 공급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기존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인허가 감소 후유증… 착공 늘려도 입주까지 수년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는 과거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부족한 물량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착공 이후 준공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올해 착공 실적을 끌어올리더라도 실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착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후 공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착공 지연이 준공과 입주 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월 첫 입주인데 초등학교는 2029년… 계양의 엇갈린 일정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오는 12월 말 3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됩니다.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모두 1,285가구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개교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뒤 약 3년이 지나야 학교가 문을 여는 일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교육시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울 출퇴근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입주예정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광역버스와 철도망 확대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셔틀·전세버스 등 단기 교통대책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철도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시와 정부의 철도 계획을 조속히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지만 학교와 광역교통시설은 주택 입주보다 늦게 갖춰지는 상황입니다. 주택 준공을 앞당기더라도 기반시설 구축 일정이 따라오지 못하면 입주 초기 주민 불편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중형 공공임대 확대… 장기 임대 유지 장치도 검토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편도 이날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20~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정책 명칭 변경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향후 분양전환 요구나 정책 변경에 따라 매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역세권 중형 임대주택을 확대하려면 사업비 확보와 임대료 책정, 기존 저소득층 대상 공급 물량과의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량생산에 따른 건축비 절감과 안전성, 금융비용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대통령은 '입주' 강조… 정부 공급 목표는 여전히 '착공' 중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 짓겠다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인천 계양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정책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공급 목표는 여전히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공공주택 21만 8,000가구 착공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착공 목표 달성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토지보상 절차 개편과 LH 인력 충원, 금융지원 확대 등 후속 대책의 시행 일정도 확정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계양지구에서는 초등학교 개교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고, 광역교통망 확충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향후 지역별 착공·준공·입주 일정과 학교·교통시설 구축 시기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