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의 걷기길 운영 노하우가 괌으로 확장됩니다. 괌정부관광청과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업무협약을 맺고, 괌의 자연과 문화를 걸어서 체험하는 '괌올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현지 답사와 노선 개발을 거쳐 내년 공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괌정부관광청이 조성과 운영을 맡고, 제주올레는 노선 설계와 길 표식 디자인,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합니다. 괌올레가 문을 열면 일본 규슈와 몽골, 일본 미야기에 이어 제주올레의 네 번째 '자매의 길'이 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0월 시행되면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2) 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 관계자 등 27명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제도전환 정책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선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제도 변화와 전국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 대표성과 참여 확대, 주민총회 운영 등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협의체를 운영해 조례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오래 쌓인 묵은 분뇨를 직접 제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 두 곳을 대상으로 돈사 아래 저장조에 굳어 있는 고착슬러지를 제거하고, 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사업 전후 악취 측정값 등을 비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청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을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두고 "예상했던 대로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부 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그랬다'는 부 경장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며 "부 경장이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현장 수색을 중단시킨 것은 미심쩍은 일인데 이런 기초적인 문제조차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드러난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이라며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을까, 누군가 윗선에서 묵인하고 덮어준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지휘 라인의 책임은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국민이 분노하는데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라며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결국 이 사건도 특검에 수사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을 없앴으니 특검 밖에 답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소수의 미꾸라지' 때문에 경찰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다수 경찰은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라며 "지난주에는 '경찰 개혁'하라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할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고 한다"라며 "뒤늦게 고쳐봐야, 생명을 빼앗긴 국민을 되살릴 길은 없고 장 씨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 사건만 터지면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정권 바뀌면 '최종 책임자'도 바뀌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하루 오수발생량 50세제곱미터 이상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과 시설 유지.관리 실태, 관리대장 기록.보전 실태 등을 지도.점검합니다. 특히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검토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공인시험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66곳을 점검해 고발 3건, 과태료 15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공소취소 사안과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먼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공소취소 규정을 언급하며,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 2심에 계류된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 있다"며 "재판부는 공소취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같은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을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이 사안의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졌던 국정조사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작 기소와 관련한) 문제의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오이에 줄기유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결과, 주요 농작업 시간이 최대 58%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관행적인 6열 재배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5열 재배를 비교한 결과, 줄기유인 작업시간은 58.1%, 순 관리는 51.9%, 수확 작업은 3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품 비율도 93.8%로 관행 재배보다 15.7%포인트 높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작업 부담과 온열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다음달 가을 작형에서 추가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새로 결정된 이들에게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4일 4·3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련 복지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겐 생활보조비가 지급되고, 생존 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