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챗GPT.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46곳 실태조사..."시장 독점 막겠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을 향한 공정 당국의 본격적인 경쟁 실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 조사, 지난해 데이터 중심의 AI 인프라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는 세 번째 AI 분야 조사입니다. 1단계 조사 대상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이들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제공사 17곳 등 모두 46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AI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자동차,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의 전체 가치사슬 가운데 AI 서비스 시장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 참여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 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행위가 자리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2026-05-22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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