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청탁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눠 대통령실의 주의를 받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4일)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4일) 사직서를 내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문 의원은 그제(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중앙대 출신 특정 인사를 민간단체 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부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찍혔습니다.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어제(3일)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경고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배송 중이던 30대 쿠팡 택배 기사가 교통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메시지와 국과수 감정, 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30대 쿠팡 택배 기사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동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오후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평균 자산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 2만 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의 평균 자산은 5억 5,94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은 9,500여만 원이지만 실물 자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조사됐고, 이가운데서도 부동산은 4억 3,00여만 원을 차자했습니다. 순 자산은 4억 8,000만 원, 평균 부채는 7,800여만 원으로 담보 대출이 5,2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평균 소득은 6,855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5,53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연이어 강도 높은 안보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과정을 ‘북한 지령’이라 단정하고,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공세 폭과 메시지 강도는 눈에 띄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확인 가능한 자료나 공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발언의 강렬함에 비해서 근거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 공수처 설립 배경, “북한 지령”으로 규정할 근거, 공개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는 상황을 만든 정권”이라며 정부의 안보 대응 기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공수처 설치까지 북한 지령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립은 국회 법안 심사, 공청회, 찬반 대립,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친 입법 절차였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 구조 마련은 어느 정권에서도 논의되던 주제로, 제도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국회 회의록과 관계부처 기록 어디에서도 외부 지령이 입법을 관철했다는 공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령’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 과정 전체를 외부 세력 개입으로 규정하는 결론은 설명되지 않은 단정에 가깝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오래된 의제… “간첩 천국”으로 치환할 수 있나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 논의는 표현의 자유, 법 적용 편차 문제, 인권 보장 수준까지 맞물려 오랜 기간 다뤄져 온 주제입니다.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 여부, 국제 인권 기준과의 정합성 등 제도적 논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정당의 의도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정 논의를 ‘간첩 천국’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폐지가 실제 국가 안보 기능 약화를 초래하는 공백이나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개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간첩 천국’은 그런 설명을 대신한 이미지 수준일 뿐, 이렇다할 논리를 보여주진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 종교단체 논란까지 ‘탄압’ 규정… 신중해야 할 영역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21세기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 후원금 여부와 법률 검토 가능성입니다. 조사와 판단이 진행되는 단계도 아닌 만큼 이를 곧바로 ‘종교 탄압’으로 단정한다면 법적 검토 과정이 이미 결론지어진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되지만, 공적 책임을 수반하는 법률 검토 절차 역시 민주주의 운영의 일부입니다. ■ 안보 의제, 가장 신중해야 할 영역… 강경 발언, 근거 바탕해야 외국 정보기관 활동,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보안 체계 취약 문제는 실제 국가가 대응해야 할 영역입니다. 정치권이 이를 언급하고 점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령’, ‘간첩’, ‘천국’, ‘활개’ 같은 장 대표 발언은 안보 불안을 강조하는 데 충분했지만, 그 불안을 입증할 설명은 뚜렷하게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간 문자 메시지 논란에 대해 참석자들이 비판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적 관계까지 끌어들여 민간단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에게 국가정보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신 대표를 찾아 이종석 원장 명의의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사과문에는 지난 2년 9개월여 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초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당시 압수수색이 세월호 참사와 무관했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낳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서귀포시 감귤 재배 농가 강만희 씨가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채소와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5개 품목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과수 부문 감귤 재배 명인으로 강 씨를 선정했습니다. 강 씨는 축적된 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평균 15~18브릭스의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규격 상품과 최고가 출하로 뛰어난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제주에서 감귤 명인으로 선정된 강 씨는 '감귤 명인을 활용한 억대 농가 육성사업'에 참여해 감귤 재배 농가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내 주택을 매입하는 외지인 비중이 4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가 200여 호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119호로 지난 2021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제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민주당을 향한 기소는 조작이었다며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촉구 규탄대회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선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처벌 필요성에 대해선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일이지만 한 번 떠올려 보라"라며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다는데 이 사건이 무고로 끝나자 대북 송금을 들고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진술조작, 연어파티 등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 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를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둔갑시켜 '웃어른이 어떻다'는 등 보도를 통해 조작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대표는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고,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우리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차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들으면서 법 앞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