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지휘부가 대기발령된 제주서부경찰서에 신임 서장이 임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늘(31일)자로 박철균 총경이 제주서부경찰서장에 발령됐습니다. 박 서장은 내일(9월 1일)부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대기발령되면서 발생한 지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전남 곡성읍 출신인 박 서장은 광주숭일고와 경찰대 14기를 졸업하고 1998년 3월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와 강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인천경찰청 범죄예방계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첫 1990년대생 장관'이라는 파격보다 인선 배경을 둘러싼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약 1년 만에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별다른 거취설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현장감 있는 시각과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을 교체하면서 성평등가족부의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원 장관 재임 중 정부와 온도 차를 보였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서도 용 후보자는 연령 하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정책 전환을 위한 교체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두고 여성단체의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쟁은 후보자 개인을 넘어 이번 인사 자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 당일까지 일정 소화…부처도 몰랐던 원민경 교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개각이 발표된 전날 오후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석했습니다. 후임 후보자가 발표된 날에도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내부에서도 교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주말 아침 언론 속보를 보고 장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했습니다. 재임 기간 공개적으로 거취가 거론될 만한 개인 비위가 불거지거나 정부가 장관 교체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정책 실패가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정부와의 이견 사례로 꼽힙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연령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부처는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절충안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촉법소년 문제만으로 원 장관 교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대통령실은 ‘추진력’ 평가… 정책 차별점은 아직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를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과 현장감 있는 시각, 강한 추진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가족 형태와 차별, 임신·출산 등 성평등 관련 의제를 꾸준히 다뤘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 행정조직을 직접 지휘한 경력은 없습니다.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원 장관을 취임 약 1년 만에 교체하고 현역 정치인을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평가한 용 후보자의 '참신한 시각'과 '추진력'이 성평등가족부의 어떤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가 인선의 성패를 가를 지점으로 꼽힙니다. ■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2년 전 비례연합정당까지 소환 용 후보자는 31일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원직 유지가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소수정당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기본소득당 자체 명부가 아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기본소득당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합니다.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2년 전 국회 입성의 통로였던 비례연합정당이 이번에는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로 돌아온 셈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용 후보자가 기존 관행과 다른 선택을 한 만큼 장관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과 업무 충돌 문제는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야권, 배우자 당직까지 공세… 용혜인 검증전 확산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모두 민주당과 연대한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점을 겨냥해 "설마 비례대표를 또 하려고 했나"라며 "지독하고 알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한 사실도 꺼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 급여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경력을 거론하며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 “자격 미달”… 여성단체는 보완수사권 정조준 정치권 밖에서는 용 후보자의 정책 이력이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용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입니다. 용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사가 약자의 안전권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이 되더라도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례대표로 연이어 국회에 입성한 점을 염두에 둔 듯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설마 비례대표를 또 하려고 했나"라며 "지독하고 알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향해선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다"라며 "재선 모두 민주당 위성정당 소속으로 의석을 챙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라며 "그 해명부터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점을 두고 "남편이 육아휴직으로 경력단절을 걱정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더니, 결국은 걱정 없이 본인이 대표 체제 하에서 핵심 요직을 거쳤다"라며 "본인이 남편의 경력 단절 해결사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원을 받는 정당에 남편을 당직자로 월급 받게 했다면 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군무이탈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영창 입소 여부에 대해선 거듭된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거에 군무이탈 또는 군무이탈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안 장관님이 영창에 갔다오신 적이 있냐"라고 되물었고, 안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창 입소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지 않자 한 의원은 "저와 국민이 보기엔 영창을 다녀온 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재차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거듭 답변은 피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한편 안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제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자체 종결한 부 모 경장 탓에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찰 내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 접수 12시간 이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 심의를 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상급자의 책임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과 팀장은 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세심하게 판단한 뒤 종결해야 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재된 실종자의 대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결재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의 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탐문과 수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 모 경장의 종결 처리만으로 수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정작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치매 환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경찰관서장이 판단을 그걸 다 하려면 아마 24시간 경찰관서장이 두세 명이어도 모자랄 것 같은..." 현재 정식 입건된 사람은 부 모 경장 1명뿐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 지휘, 감독 과정까지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현직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대응 매뉴얼이 왜 여러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조직의 관리, 감독 체계까지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고충심의가 도교육청으로 집중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내일(1일)부터 학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직접 심의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선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 등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사실 확인과 심의위 운영 등은 도교육청에서 맡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된 처리와 일선 학교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관리 체계가 유지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6일로 해수욕장 8곳이 폐장하지만 이용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 관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해수욕장과 연안 해역에는 순찰과 계도 요원이 계속 배치됩니다. 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폐장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봉 제주시장이 취임에 맞춰 읍면동 방문 주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내일(1일) 우도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주민 소통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간담회는 읍면동별로 90분 동안 진행되며 접수된 건의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검토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건의자의 해당 읍면동에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도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