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2] JIBS 8 뉴스
日 수출규제...'보이지 않는 조치' 강화 우려
日 수출규제...'보이지 않는 조치' 강화 우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일본간의 무역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의 신선 농수산물에 대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에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악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 품목에 포괄적 혜택이 제한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로 화장품 수입이 많은 제주로선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탭니다.

이번 조치로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본산 원재료와 장비들이 들어 올 수 없어 도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뢰 관계가 무너졌음을 확인한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계약 물량 감소 같은 간접적인 피해도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의 해외 수출 실적은 일본이 1천3백만 달러로 홍콩에 이어 2번째로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 바이어들이) 수출 규제에 보조를 맞춰서, 눈치를 봐서 주문을 뒤로 미루거나, 하더라도 횟수와 양을 줄이면 제주 수출 업체들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신선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제주 업체들은 통관 지연 같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조치들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내에서도 분위기상 소비가 둔화된건 사실입니다. 15%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냉랭한 분위기도 잡히는거 같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정부에선 민관정 협의체까지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제주자치도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제주신항... '탑동 매립' 갈등 재현되나?
제주신항... '탑동 매립' 갈등 재현되나?
제주 앞바다에 초대형 항만이 건설된다는 소식 어제 이시간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30년 전 신항만 매립에정지와 인접한 탑동매립 사업에서 나타난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녹색공간에 한한다는 탑동매립지가 지금은 그 약속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매립되기 전 제주시 탑동 먹돌 해안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매립 사업이 추진됐고, 당시 강한 반발에 불구하고 매립은 이뤄졌습니다.

이후 공사업체는 높은 가격에 매립지역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 여러 위법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관선 제주도지사가 해임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제주신항 사업에서 필요한 바다매립 면적은 30년 전 탑동매립의 8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립되는 지역에는 이곳처럼 대규모 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신항 사업비에서 민간투자 금액은 전체의 40%에 가까운 1조400억원.

기초공사가 이뤄지는 1단계부터 민자의 절반 정도인 5천300억원이 당장 들어갑니다.

제주자치도는 공적개발을 유도한다지만 근거도 없고, 개발공사와 JDC만으로는 1조원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제주신항의 추진 근거인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 민간자본을 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민간투자 구역인 신항 배후부지 개발을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맡게되자 민간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제주신항 역시 과거 탑동매립과 같은 민간자본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前 탑동매립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제주신항은) 기존의 잘못된 (탑동)매립에 따른 월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항 개발을 통해 특정업체에 또다른 투기적인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면 용납할 수 없죠"

제주의 지도를 바꾸게 될 대규모 공사인 제주신항 사업.

탑동 매립의 교훈을 되살려 제2공항과 같은 갈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사진출처 제주자치도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LTE) 제주 열흘째 열대야, 주말에도 폭염 계속..
LTE) 제주 열흘째 열대야, 주말에도 폭염 계속..
폭염에다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면서 제주섬이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길도 이 시간이면 밖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럼 제주시 산지천 음악분수대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하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저는 지금 산지천 음악분수대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매해 여름이 되면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는데요. 오늘도 많은 시민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를 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한림이 33.4도까지 올랐는데요. 제주 동부와, 북부, 서부엔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일요일부터 맑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크게 올라갑니다. 불쾌지수 역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시간 대에는 장시간 외출을 피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남쪽 먼 해상엔 바람도 강해지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활동 계획이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실텐데요.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면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서하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고승한
강서하 기자
해수욕장 편의시설 '논란' ...제주시 '형식적 단속'
해수욕장 편의시설 '논란' ...제주시 '형식적 단속'
여름철 유명 유원지나 해수욕장 내 무허가 시설물과 계절음식점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인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김연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내 한 유명 해수욕장입니다.

물놀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는 주체는 마을회입니다.

마을 공공발전 기금 마련을 위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영업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공유수면인 해수욕장에서의 사적 시설물 임대 영업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저분들이 불법 운영을 한지 몇 십 년 됐어요. 마을공공소득에 반대되는, 교차되는 영업행위를 불법적으로 계속하면서..."

하지만 무허가 시설물들을 임대해 온
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가 운영하는 파라솔이 허가개수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허가를 내준 파라솔은 90개인데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파라솔은 200여 개입니다.

100개 이상이 무허가로 설치 운영됐다는 것입니다.

파라솔 임대료는 1개 당 2만 원.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감안할 경우 6천여 만원.

무허가 영업으로 거둬들인 셈입니다.

더구나 백사장에 놓여 있던 평상은
허가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평상은 허가 자체가 안 났던 거였어요. "90개 허가를 줬으면 90개만 운영하게 해라 왜 이런 평상이 있냐"했더니 오늘에서야 계고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마을회와 해당 업자간 주장이 맞서면서 제주시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마을하고 (업자들 사이)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당장 조정은 안 되지만... 인력이 한꺼번에 소집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행정대집행 한 번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해수욕장 내 불법 시설물 영업 행위.

불법영업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단속으로
무허가 시설물들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