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JIBS 8 뉴스
대중교통체제 도덕적 해이 '심각'
대중교통체제 도덕적 해이 '심각'
대중교통체제 개편,
즉 버스 준공영제 추진이후
한 해 천억원정도 세금이
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와 협약을 진행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운영 부실이 심각했는데요.

이용자가 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
누구의 배를 불려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이 버스업체에는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이 이사회장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한달 7백만원, 지난해 9월에는 88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직하셨어요. 출근하세요. 원래 근무하셨어요."

또 다른 업체에선 역시 83세의 대표이사 모친이 이사로 재직하며 한달 7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 감사를 벌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이용객이 10% 가량 늘긴 했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게 감사위의 판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버스 1대당 53만원정도 표준운송원가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 객관적인 회계 검증은 부족했고 교통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직. 관리직 등 직원에게 가야할 돈이 임원에게 돌아가도 확인절차는 없었습니다.

"정산이라던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는데 아직은 시행초기 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등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이었습니다."

2017년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7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한해 100억원 정도에서 올해 93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대 132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버스업체와 협약을 맺고 비상근 임원 임금 지급 등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선 강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철저하게 회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용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된 만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신윤경 기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논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논란'
공군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 부대를 창설하는 겁니다.

국방 중기계획에만 있지,
사실 그동안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내년 공군부대 창설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2공항과 연계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남부 탐색 구조 부대 창설을 위한 국방 중기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2천9백억원을 투입해 제주도에 공군 부대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대 창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부탐색 구조 부대 창설을 위한 선행 연구비 1억5천만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국방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를 위한 부대 창설이나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인데, 2020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거죠"

남부탐색구조 부대는 수송기와 헬기 각각 3, 4대로 구성돼 남부 해역의 탐색과 구조 작전을 전담하는 부댑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부대 위치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군 부대 창설로 제주가 미중패권 경쟁에 한폭판에 들어서게 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밀실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주 도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주민과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문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입지 가운데 유력한 곳이 제2공항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입지 선정 없이) 부지 매입비나 사업 공사비가 책정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입지가 확인된거구요. 현재 그 금액에 따른다면 결국 제2공항을 염두해 둔 계획임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공군은 제주에 탐색 구조 부대가 필요하지만, 아직 위치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제2공항 기본 계획 고시를 앞두고, 공군의 부대 창설 계획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내일밤 근접..제주 초긴장
내일밤 근접..제주 초긴장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에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내일(6) 밤
제주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을 늦출수 없게 됐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입니다.

붕괴위험지구인 이곳은
평소에도 낙석이 많은데다,
태풍이나 기상이 악화될 경우엔 정도가 심해져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태풍에도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를 한 상탭니다.

제 13호 태풍 링링이 제주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링링은 중형급 태풍에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채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는 9년만인데,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와 경로가 아주 비슷합니다.

당시 태풍 곤파스는 제주를 비롯해 수도권에도 상당한 피해를 남긴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탭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최대 300밀리미터의 비와 강풍을 동반해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이상.

이경우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붕괴나 낙석위험, 정전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응급 복구가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를 최대의 긴장 상태로 갖춰야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5)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구혜희 기자
제2공항 토론회 갈등 해법 못찾아
제2공항 토론회 갈등 해법 못찾아
제주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의 두번째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토론회에 직접 나섰지만 치열한 공방만 오갈 뿐, 토론회의 당초 목적이었던 갈등해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가진 두번째 TV공개토론회.

제주자치도에선 원희룡 지사가 직접 토론자로,
반대단체에선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나서 1대 1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8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제2공항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남북활주로를 타다 복행(위험 회피비행)하면 바로 칼호텔, 사라봉 쪽으로 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05년부터 건축고도를 올린 것에 걸릴 뿐만 아니라 다시 급상승 할 때 안전문제가 있고요"

"제주시내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을 ADPi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다 검토했습니다. 남북활주로는 제주시 방향은 사용 안하고 북쪽 바다방향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착륙 모두, 그리고 복행 말씀하셨는데, 복행항로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부터 성산 입지문제 등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인식까지 엇갈리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실제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한두개가 아닌, 아까 얘기했던 기존공항 활용방안이 여럿 있었지만 아예 감춘 것도 중대한 하자입니다. 신도 등 제대로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도 중대하자입니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가)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로 종결된 것이죠. 그래서 단일 의견도 채택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주도가 반대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반대위는 제주가 중심이 된 새로운 검증위를 요구했지만,
제주자치도는 전문가 추가 검증까지만 받아들이는 등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검증합시다. 물론 저는 제주도도 그동안 찬성입장에만 서 왔기에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도와 도의회, 시민단체와 같이 검증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ADPi도 부르고"

"지금까지 예산을 들이고 전문용역을 해 온 국토부와 기재부를 제끼고 한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너무 이론적인 것에 치우친 것이라 보고요. 저는 전문가들끼리의 견해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주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반대단체가 2차례 마주했지만,
서로의 주장만 다시 확인한채 출구전략을 찾진 못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