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JIBS 8뉴스
제주, 제2공항 놓고 설전...본회의에서 '책임 공방'
제주, 제2공항 놓고 설전...본회의에서 '책임 공방'
(앵커)
제2공항을 놓고 재점화된 갈등 상황이 이번엔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제 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을 놓고, 도지사와 도의원의 책임공방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는 시끄러운데 국토부 행보는 지지부진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추진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후 처음 열린 도의회 임시회.

쟁점은 제2공항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에 나타난 전체도민 의견은 무시하고, 성산주민 의견만 내세워 국토부에 전달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왜 도민 의견을 빼고 성산 지역을 찬반 근거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도민 조사, 성산 조사 따로하자고 합의된 것 아닙니까? 부정하는겁니까? (가중치를 적용하냐 아니냐죠) 가중치는 얘기 안하고 있죠. 가중치를 적용하면 찬성 우세입니다. 제가 그 주장을 안하잖습니까?"

또 제2공항이 무산됐을 경우의 대안과 책임론을 두고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혹시 국토부와 짜고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짜고 칠 정도의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하는 것과 제주도 하는 것을 보십쇼) 국토부도 이해 안가지만 지사님도 그렇다고 거기 맞춰서 이것은 기회다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버리면.."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제2공항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저의 도지사 공약이었고, 6년 동안 제주도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해 온 일입니다"

원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은 예정시간을 지나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이어졌지만 서로의 팽팽한 입장만을 확인했습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원 지사의 일방적인 입장발표는 도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긴 국토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좌남수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싱크)-"국토부 또한 국가기관답지 못합니다. 다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며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증폭시킨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제주에선 제2공항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 행보는 지지부진 합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국토부는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주택공시가격' 오류 입장차
제주, '주택공시가격' 오류 입장차
(앵커)
주택 공시 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 선정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제주자치도의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는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제주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주택 공시 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이 4천4백여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료:감사원)
토지와 건물의 합산 가격인 주택 공시 가격이 건물이 없을 때를 가정한 공시지가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된 겁니다.

이른바 공시가격 역전 현상으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표준주택도 제주에서 4백곳이 넘게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표준 주택 가격 오류가 개별 부동산 가격 오류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표준주택 가격 공시가 잘못되면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개별 주택 공시 가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매년 3억원이 넘는 검증 수수료를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납부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오류가 생겨도 알 길이 없어 책임과 권리가 이원화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장지미 제주자치도 세정담당관
(인터뷰)-(자막)-"공무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지난해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부동산 가격 공시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수연 제주자치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인터뷰)-(자막)-"지난 2018년부터 계속 세미나도 하고 대정부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권한을 이양해주지는 않고 깜깜이 산정을 하면서 계속 못 주겠다고만 하니까, 큰일이죠"

이에대해 국토부는 논란이 된 표준 주택 선정 오류에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 협의를 거쳤고, 권한 이양은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부동산 가격 공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토부 해명에 대해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추가 재반박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제주, 양배추값 연일 추락...수확 포기도 수두룩
제주, 양배추값 연일 추락...수확 포기도 수두룩
(앵커)
제주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양배추가 가격약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에 생산량까지 늘었는데 소비가 살지 않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양배추 수확을 해야할 때지만, 일손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밭에는 익을대로 익은 양배추가 즐비합니다.

몸통은 커질대로 커졌고, 잎이 말라붙고 속이 벌어져 팔 수도 없어 보입니다.

김지훈
"제때 출하하지 못해 버려진 양배추들이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산지폐기는 불가피합니다"

양배추 가격이 계속 추락하면서 출하를 포기한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양배추 가격은 8킬로그램 기준 3천원선,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고 예년 대비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양배추 값이 고공 행진을 하자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게 가장 큰 가격 폭락 요인입니다.

우선 대정읍에서 양배추를 심은 농가가 많아졌습니다,

또 전남에선 무안군을 중심으로 양배추 재배 농가가 늘어나 전체 양배추 재배면적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19 여파로 양배추 소비는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1월 한파 이후 한꺼번에 양배추가 출하되면서 공급 과잉까지 빚어졌습니다.

박승준 한림양배추생산자연합회 회장
(인터뷰)-"육지에서 작업인부들이 와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덜 와서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고. 시세도 문제지만...(밭이) 양배추로 꽉 차있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 시름이 말이 아니죠"

산지 폐기를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지 미지숩니다.

이미 양배추 예상 생산량의 70%가 수확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고승덕 한림농협 유통지원팀장
(인터뷰)-"소비 촉진 그리고 시장 격리를 고민중이고...소비 촉진 중에서는 가공이나 대량으로 소비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농협은 다음달부터 봄 채소 등 대체품목이 출하되면서, 양배추 소비는 더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양배추 농가들과 출하 물량 감축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지훈 기자
제주, 기획 '코로나 1년' 교육공백 컸다.1)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일상 무너진 학교
제주, 기획 '코로나 1년' 교육공백 컸다.1)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일상 무너진 학교
(앵커)
걱정과 기대 속에 새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부분 집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이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을 닫는 결정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번주 기획 뉴스는, 지난 1년 코로나19 속 학생들의 일상을 되짚어봤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이 된 김 모 군이 방 안 책상에 앉아 수업을 받습니다.

새학기들어 격주로 등교 수업을 받는데, 이번주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자 혹여나 뒤쳐질까 영어와 수학 외에, 국어와 과학까지 학원 수강도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학습량이 떨어지는건 아닌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김 모 군 중학교 2학년
(싱크)-(자막)"1학년 때 기초도 많이 못 다졌고. 대면 수업보단 온라인 수업이 효율성이 떨어지죠. 선생님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번갈아 이뤄지다보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차단돼 버렸습니다.

김 모 군 중학교 2학년
(싱크)-(자막)"친구랑도 많이 못 사귀고. 5인 이상이 못 모이다 보니까 나가서도 할 게 없고. 식당이나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만 있는데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게임만 해요."

실제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수업을 통해서는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원격수업이 계속되면 학력격차도 더 심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록, 외로움이나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 이런 고민으로 상담한 건수가 2천건이 넘습니다.

유 모 양 고등학교 1학년 (음성변조)
(싱크)-(자막)"좀 많이 우울하고, 성격이 많이 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제 감정 표현을 잘했는데, 감정 표현하는 것을 제가 귀찮아하더라고요. 짜증도 많이 내고."

더욱이 바깥 활동이 제한되고, 체육 수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지난 1년간 학생들의 체력도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진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인터뷰)-(자막)"(비대면 상황으로) 기상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 이런 일상의 규칙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심리적인 항상성,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학생들의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영상취재 강효섭
코로나 19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은 동안, 학생들은 공부 걱정에다 외로움까지 느끼며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자율주행 차량 추돌 사고..국토부 조사 예정
제주, 자율주행 차량 추돌 사고..국토부 조사 예정
(앵커)
제주에서 테스트 중이던 자율주행 차량이 옆 차선에서 운행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고원인이 파악되고 안전조치가 마련 될 때까지 임시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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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귀포시 안덕면의 평화롭니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승합차가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합차는 평화로를 오가며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튕겨져 나오면서 옆차선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와 추돌한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 업체측에선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이 승차감 조정을 위해 노트북에 수치를 입력하자 핸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때까지 해당 업체의 임시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강효섭
또 사고 차량은 국토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자율주행 시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민간업체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선 오는 11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민간 자율주행 업체 사고가 시범 사업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용혁 제주자치도
(싱크)-자막"(자율주행 시범사업을) 11월부터 해야 되겠지만 어제(16일) 그런 것도 있는 것 처럼 그 도로 구간에 대해서 안전운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조금 지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 주행 테스트 업체측의 사고원인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거친 후 후속 조치 내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