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2017-11-27 JIBS 8 뉴스 Now
문화예술 예산 '선심성 질타'
문화예술 예산 '선심성 질타'
제주자치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어제(27)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몸집이 커진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설립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 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수퍼)-문화예술재단 운영'사업비 과다 논란
재단 운영비는 3년 전 4억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28억원으로 7배 늘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 역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수퍼)-제주자치도 2018년 예산안 심사 /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같은 예산 규모가 결국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가용 예산의 절반 정도를 한 재단에 몰아줬다며, 재단을 무소불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퍼)-김태석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문화정책과 사업비의 50%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면 문화정책과 폐지하세요. 사업비 절반을 재단에 주면서 무슨 문화정책과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재단의 성격과 거리가 먼 해양수산국과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예산까지 포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수퍼)-김명만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항간에 문화예술재단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차은택이라는 얘기까지 문화예술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주자치도는 재단의 목적 자체가 행정 사업의 대행이라며, 두 기관을 따로 봐선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퍼)-김홍두 / 제주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싱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재단의 특성이 제주도의 문화예술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퍼)-영상취재 오일령
하지만 도의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예산 손질을 예고한 상황이라, 문화예술재단 논란은 예결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ㅇ 기자
'4.3 유해발굴 의지 의문'
'4.3 유해발굴 의지 의문'
JIBS는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 공항 밖으로 4.3 유해가 일부 옮겨졌고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씁니다.
내년 유해 발굴 사업에 포함됐는데, 예산이나 조사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발굴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공항 활주로에 매장됐던 4.3 희생자 추정 유해가 공항 밖으로 옮겨진 곳이 내년 유해 발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가 jibs가 보도했던 관련 증언을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퍼)-제주자치도/내년 4.3 유해발굴 사업 13억8천만원 예산 반영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내년 5개 지역에서 4.3 유해발굴을 하기로 하고, 13억8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CG)-인
하지만 세부 내역을 보니, 실제 유해 발굴과 조사에 책정된 예산은 15% 수준인 2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동안 발굴된 유해 유전자 감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CG)-아웃

유해 발굴 예산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CG)-인
발굴조사단은 단장 1명과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5명 정도로 구성되지만, 조사 기간은 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국제공항 1차 유해 발굴 조사는 5개월, 2차는 10개월 진행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CG)-아웃

(수퍼)-유해발굴 전문가
(싱크)-(자막)-"일을 위해서 예산을 짠게 아니라, 예산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을 거기에 짜맞춘 꼴이다. 유해발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수퍼)-국비 5억원 추가 반영 방침
제주자치도는 발굴 상황을 보며 국비를 추가로 요청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수퍼)-윤승언 제주자치도 4.3 지원과장
(인터뷰)-(자막)-"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5억원 정도 증액하고, 또 부족하면 지방비까지 부담해서 유해발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퍼)-영상취재 윤인수
8년만에 재개된 사실상 마지막 4.3 유해발굴 사업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실습생 사망...특별근로감독 착수
실습생 사망...특별근로감독 착수
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안전은 물론 근로 감독 분야 전반에 걸쳐 조사하게 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수퍼)-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제주시 구좌읍, 어제(27) 오후
현장 실습생 고 이민호군이 사고로 숨진 업체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감독관 8명이 투입돼 산업 안전과 근로 감독 전반을 살펴보게 됩니다.

(수퍼)-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집중 점검
이 군의 사고 경위는 물론 노동관련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특별근로감독이라, 필요하다면 지난 3년전 자료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퍼)-김희봉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싱크)-(자막)"사망사고 발생시 직무규정에 의해 정기감독을 하게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해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와 교육부간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와는 별개입니다.

(수퍼)-사법처리'행정처분 병행해 조사
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하고, 행정적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퍼)-정윤진 광주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싱크)-(자막)"(도교육청/학교-업체간 근로계약도) 볼 것이다.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다보고. (학교 관련 조사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저희도 참석해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퍼)-공동대책위'유족, 조사 참관 요구
특별근로감독에 앞서 공동대책위와 유족은 한 점의 의혹없는 조사를 촉구하며 현장조사 참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퍼)-故 이민호 군 아버지
(싱크)-(자막)"(업체에서) 간단하게 단순 업무만 시켰다고 그 기계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헀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 식으로 유가족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다."

(수퍼)-영상취재 오일령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부가적인 부분들까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예고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선과장에 감귤 쌓여 걱정
선과장에 감귤 쌓여 걱정
감귤 수확이 본격 이뤄지면서 걱정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일선 선과장에 출하된 감귤이 쌓이면서 관리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어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수퍼)-중문농협 APC 센터/오늘 오전
감귤 콘테이너를 가득 실은 트럭이 연이어 선과장에 들어섭니다.
감귤 농가는 감귤값이 올라갈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바로 출하를 택했습니다.
쌓아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다 짐을 싣고 나를 일손은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퍼)-지이홍/감귤재배농가
(싱크)-자막"(수정완료)"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따면서 바로 출하를 하는 형편입니다."

저장 대신 출하를 택하는 농가가 늘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로 감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유통센터에만 34톤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 선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의 다섯배가 넘습니다.

(수퍼)-신윤경 기자
"이곳 선과장 밖에도 보시는 것 처럼 감귤이 쌓여 있습니다. 닷새 뒤면 이곳은 완전히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철야 작업을 해도 저장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일부 농협은 감귤 입고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퍼)-부패과 발생, 가격 하락등 우려
쌓여가는 감귤이 많아져 부패과가 생기기 쉽고, 출하 물량을 늘리면 홍수출하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수퍼)-진승완 지도경제상무/중문농협
(싱크)-자막(수정완료)"사과나 배처럼 집하장이 있어서 출하 조절이 가능하게끔 행정에서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퍼)-영상취재 김기만
감귤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며 감귤 혁신을 해왔지만, 감귤 출하시스템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