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 20171221 8뉴스
최대 산림 훼손...쪼개기 현장 적발
최대 산림 훼손...쪼개기 현장 적발
서울 상암동이나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면적이 얼마 정도 되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천여 제곱미텁니다.
이 축구장 면적의 14배면 어느정도 면적인지 짐작이 되실겁니다. 훼손됐습니다.
임야인 이곳 산림이 무단 훼손된 현장이 적발됐는데 이유는 기획부동산 업자가 쪼개기 형태의 시세 차익을 노렸던 것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산림지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58살 정 모씨가 지난해 11월 이 일대 43만 8천제곱미터를 아들의 명의로 사들인후 산림을 허가 없이 베어낸 겁니다.

지난 4월까지 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속여 쪼개 팔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14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산림 피해액이 최소 4억 9천만 원.

역대 산림훼손 가운데 최고액숩니다.

구혜희 기자
"개발허가도 나지 않은 산림을 이처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매매까지 일삼았습니다"

이 토지는 지하수 관리 보존지역 1등급, 경관 보존지역 2등급으로 개발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 씨는 경기도 건설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씁니다.

이런 수법으로 시세차익만 16억원 가량을 챙긴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명진 수사관 제주자치경찰단 산림전담반
"현재 제주도가 제2공항 조성 및 중산간 일대에 부동산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림 전담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자치경찰은 정 씨와 불법 훼손한 나무 400여그루를 매입한 조경업자 63살 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바른정당 제주도당 최대위기
바른정당 제주도당 최대위기
바른정당 도의원 12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정당인 원희룡 지사와 결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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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도의원 12명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다음주 전원 복당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올해안에 복당하지 않으면, 정치 신인들을 공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고충홍 / 바른정당 제주도당위원장
"(의원총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다음주에 다시 만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중앙당에서 진행중인 국민의 당과의 통합은 제주도당과 별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동반 탈당했던 원희룡 지사와는 별도 행보까지 불사할 방침입니다.

고충홍 / 바른정당 제주도당위원장
"(원 지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보수 통합입니다"

현재 원지사의 복당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게다가 도지사 복당은 중앙당 의결 사항이고,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전제로 원지사가 복당하는 것에 대해 당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원지사의 무소속 출마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개혁 보수를 내걸고 출범한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창당 1년도 안돼 사실상 해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10대뉴스 ② 제2공항 건설사업 '안갯속 긴장'
10대뉴스 ② 제2공항 건설사업 '안갯속 긴장'
JIBS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제2공항 문젭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의 절차적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제2공항건설로
인한 갈등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타당성 재검증 방식을 놓고, 국토부와 성산읍 주민들이 입장차를 보여,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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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물러가라! 공무원은 물러가라!"

지난 9월 제2공항 주민설명회장.

단상에 올라서려는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을 공무원이 막아서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
"국토부에 징계 받는가, 여기 안 막으면. 제주도에서 억울한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인가."

한달후 제주자치도가 몰래 제 2공항 여론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에 도민 63%가 찬성한다며 빠른 진행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 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천막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김경배 제2공항반대대책위 부위원장
"공항이 들어오면 찬성하는 사람들, 만세부르는 사람들 여론을 가지고 왜 우리 성산읍 4개 마을을 깔아뭉개야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가 중단 요청을 하든지, 국토부에서 중단 선언을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식) 하겠다."

반대대책위와 제주자치도가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합의문까지 발표하면서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의 요청과 달리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제 2공항 기본 계획을 올해 동시에 발주하겠다고 밝혀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도청과 마주한 이곳에서 56일간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철수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발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반발 속에도 결국 제2공항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기본 계획을 발주하지 않으면, 2019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어차피 발주와 상관없이 (반대위에서) 얘기하는 검증위 구성이나 세부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갈 겁니다. 지금 사전규격공고가 게시된 것이고, 28일에 입찰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2공항의 절차적 투명성을 먼저 검증한다고 약속했지만, 재검증 방법을 놓고 정부와 성산읍 반대대책위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퇴직 공직자...허위경력 '24억 수주'
퇴직 공직자...허위경력 '24억 수주'
퇴직한 건설기술직 공무원들이 허위 경력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적발됐습니다.

2천14년 5월 이후에만 8건을 수주해 24억원을 챙겼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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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제주에선 건설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 51명이 퇴직했습니다.

일부는 관련 업체에 취직해 관급 공사나 용역 수주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대표적인 관피아였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조사한 결과 퇴직공무원 가운데 15명은 경력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급 부이사관이 1명, 4급 서기관 7명, 5급 사무관 5명, 6급 이하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감독하지 않은 공사나 다른 부서 공사를 자신이 감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
"본부장이나 윗분들은 직접 감독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나중에 경력 정정할 때는 그것을 해당 경력에서 분리하는 것을 하되, 허위경력자의 대상에 넣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제외된 숫자가 15명입니다"

이렇게 조작한 허위경력으로 수주한 설계나 감리 용역이 8건에 24억원이나 됩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
"리스트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통보를 해줄 겁니다, 그 기관에다가. 발주청인 도청에서 그 내용애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거죠."

영상취재 김기만
제주자치도는 해당 내용이 통보되는 즉시 상세한 조사를 벌여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공무원은 문책하고,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