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제 '안전사각지대'
JIBS 10대 뉴스 6번쨉니다.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군 기억하실겁니다.
이 일로 그동안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얼마나 열악했고, 또 그 현장은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였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건 지난달 9일.
사고 열흘 후 이군이 숨지면서 전국적인 파장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 추모회가 열리고, SNS엔 추모 글이 쏟아졌습니다.
권민주/ 세화고 1학년
"같은 학생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꿈 때문에 목숨을 잃는게 너무 아쉬워요."
현장실습 규정이 무시되고,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시킨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컸습니다.
취업이란 틀 안에서 실습생들은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에 불과했고, 아이들이 내몰린 현장은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였음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특별근로 감독 결과 숨진 이 군은 8월엔 107시간, 그리고 9월엔 110시간 가량 초과 근무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한게 5백건이 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2천여만원도 주지 않은게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재해 위험성이 높았다고 봐야 한다. 경영진의 안전 보건에 대한 마인드도 상당부분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의 현장실습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만 끌어올리느라, 현장실습생 보호 대책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민호군 사고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이군이 숨진지 열흘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교육감으로서 매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 이민호군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현장실습의 문제는 낱낱이 드러났고, 개선 대책들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학습의 개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 교육다운 현장실습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