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교 무상 교육이 완전한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무상 급식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급식비인데, 두고 볼 일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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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 교육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유일한 미이행 공약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전국 첫 고교 무상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지난해 11월8일)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입니다."

현재 학비 면제나 지원을 받는 60% 이외 고교생들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3년간 최대 430만원까지 부담하던 교육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 134억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부담합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 교육이 실질적인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승룡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든가, 정부차원의 국정과제 실현에 우수한 선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학교까지 시행중인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이미 고교무상급식을 확정한 상태라, 급식비를 공동부담하는 제주자치도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교육 분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보장을 위한 문구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 더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더욱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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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섭니다.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보장을 위해 요청했던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포함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와 세종시에서 특별지방정부 규정안을 제안했었다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포괄적인 권한이라도 제주는 이미 특별법으로 앞서 있어서 다른 곳보다 먼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자주입법과 자주재정, 자주조직 등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던 구상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나마 오는 6월말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나용해 제주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은 당초 처음부터 투 트랙으로 국회하고 대정부 이렇게해서 행안부라든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으로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보장이 제외되면서, 더 치밀한 정부와 정치권 설득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제주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늘고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규제할 근거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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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들어선 한 무인카페입니다.

차를 마시거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널리 알려진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고상곤/가상화페 카페]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들 블록체인 기술들에 대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잘 드리구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제주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단계 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홍보합니다.

가상 화폐로 부동산 거래를 소개해 주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음성대역/부동산 거래 업체]
"(비트코인으로) 6억 벌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인출해서 하면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었어요."

문제는 이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관리 규정이 명확치 않고 더구나 원금은 아예 보장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수익률이 높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김모 씨/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피해가 엄청나요. 인원도 엄청 많고 금액도 많고.. 노후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하던 사업 팔고 왕창 투자한 사람도 있거든.."

[영상취재 김기만]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해킹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래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올해부터 버스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이틀만에 800건에 가까운 위반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차로제 단속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그제(2) 이틀 동안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총 7백91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과 해태동산 구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우선차로제 위반시에는 차종에 따라 5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민을 상대로 한 제주 4.3교육이 확대됩니다.

제주인재개발원은 4.3 관련 교육을 지난해 3개 과정에서 올해 82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수강인원도 160명에서 9천5백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교육 횟수도 4차례에서 356차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일반 기업체 신입 직원의 직무역량 과정을 신설하고, 베트남어 교육도 정규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3) 열린 새해단배식에서 국민의당이 도정을 맡아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자신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도정 운영을 맡게 된다면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개발공사가 올해 매출 3천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아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른 3천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올해 11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사회 공헌 사업 영역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 부설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등 178억원을 들여 김만덕 기념관 부설주차장 3천4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부터 행복주택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지상 10층에 140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입주는 2020년 하반기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