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JIBS 8 뉴스
도내 첫 ISDS...헬스케어타운 촉각
도내 첫 ISDS...헬스케어타운 촉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제주에서 처음 국제 투자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버자야사측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4조4천억원으로 지난 2012년 론스타의 ISDS 이후 최대 규몹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부지 75만 제곱미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탭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ISDS 중재의향서를 통해 주장하는 피해액은 4조4천억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1천억원 이후 최대 규몹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핵심 사업에서 국제 소송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이곳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국제 투자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예래단지와 비슷한 전철를 밟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에도 이번 분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녹지그룹 입장에선 국제투자 분쟁 ISDS로 제주도나 우리 정부와 각을 세울지,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지 저울질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녹지그룹이) ISDS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확전을 하는게 도움이 되는 건지, (행정소송으로) 제주에서 사업을 해나가는게 유리한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국제 투자 분쟁을 계기로 제주의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언제든지 지나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의적으로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 유치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더큰내일센터...'청년취업정책 바뀐다'
'더큰내일센터...'청년취업정책 바뀐다'
민선 7기 청년취업정책을 실현할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참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2년간 월 150만원의 생활지원과 함께 교육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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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시 연북로에 위치한 제주 더 큰 내일센텁니다.

오는 9월말 완공을 목표로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사무실 공간과 함께 교육장과 회의실, 강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더 큰 내일센터는 '탐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취업과 창업 교육에 주력하게 됩니다.

최고 2년간 월 150만원을 지원해 참여자들이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푭니다.

또 '선 지원, 후 숙련'의 과정을 거쳐 경력 개발을 이끌어 내고 성공 창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기 100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서류 접수 후 2단계의 면접을 통해 도내 75명, 도외에서 25명이 선발됩니다.

만 34세, 1984년생부터 15세, 2천5년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교육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이뤄집니다.

6개월간 기본공통교육과 취업, 창업, 창작 등의 유형별 심화교육을, 1년 6개월동안은 인턴십과 실제 창업 준비 등의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주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지역내 교류와 소통을 통해 도내 혁신역량의 총합을 늘리는 매커니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청년의 가능성을 제주의 내일로 연결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제주의 청년 취업 정책의 대 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
'덥다. 더워!' 첫 폭염주의보
'덥다. 더워!' 첫 폭염주의보
장마가 끝나면서 제주에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야는 6일째나 계속됐고, 오늘 제주 동부와 북부지역엔 올해 첫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평소 조용하던 월대천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 낮 뜨거운 햇살에 지쳤던 아이들의 얼굴은 물놀이와 함께 금방 환하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물 속을 즐기는 어른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집안에 있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 괜찮아서 물놀이하러 왔어요.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구좌읍이 32.9도.

외도가 32.2, 성산 31.7도를 기록하는 등 동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 동부와 북부 지역엔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치솟은 기온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지난 23일 밤 첫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6일 연속 계속되고 있고,

남부와 서부지역도 3일 연속 열대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무더위 시작이 늦어 현재까진 온열질환자 발생이 11명에 그쳤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큰 폭으로 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탈진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 본인이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 수분 섭취를 잘하시고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동안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를 위해 기상정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
제2공항...'도민여론 형성' 중요
제2공항...'도민여론 형성' 중요
제주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주제로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과 제주자치도가
모두 토론자로 나섰는데, 다음달
원 지사가 나설 토론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1960년대부터 나리타 공항 개발로 5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일본 산리즈카 마을.

1978년 1단계 개항 후에도 주민 반대가 계속돼 활주로가 기형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에선 일본의 예를 들며 국책사업이라도 제대로된 여론수렴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제2공항 갈등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여론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회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이 더 많이 알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여론형성 과정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론수렴) 방법도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거부한다면 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도 심각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여론조사에 정책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론화라 할 수 있는 제2공항 관련 설명회를 반대 측에서 무산 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로 도민 모두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설명회도 넓은 의미의 공론화 과정인데, 사전 차단되는 것은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를 막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여론수렴 원칙과 방법을 놓고도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다음달 예정된 제주자치도와 반대단체 측의 3차례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