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JIBS 8뉴스
제주, 고스트피싱 죽음의 그림자/ ①죽음의 덫 '폐어구'
제주, 고스트피싱 죽음의 그림자/ ①죽음의 덫 '폐어구'
(앵커)
바다 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바다 생물이 걸쳐 무더기 폐사하는걸 고스트 피싱, 유령어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래 버려지는 폐어구가 바다속을 뒤덮어 가면서 갈수록 고스트피싱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JIBS에서는 고스트피싱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닷속 죽음의 덫으로 불리는 폐어구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폐그물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씁니다.


버려진 그물 등에 해저생물이 걸려 죽는 현상
버려진 폐어구에 바다 생물이 포획되는 고스트피싱, 이른바 유령어업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어구에 물고기가 걸리고, 이 물고기가 미끼가 돼 다른 물고기가 연쇄적으로 유입되면서 바다 생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아네스 고스트다이빙 코리아 회원
(인터뷰)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꽃게라든가 다른 물고기들이 오고 걔네들이 또 잡히고 그게 연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나와요.

보이지만 않을뿐,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어마어마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폐어구는 연간 약 4만4천톤 정도.

하지만 수거율은 57%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버리는 폐어구까지 감안하면 그 양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종명 (사)동아시아바다 공동체 오션 소장
(인터뷰)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그물이 손상됐거나 내지는 오래돼서 못쓰게 됐을 때 육지로 되가져올 동인이 없어요. 가져 오면 골치거든요. 보관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개인 어업인들이 찾아서 돈을 써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폐그물은 바다를 떠도는 대형 플라스틱 폐기물의 70%나 될 정도라 피해규모도 상당합니다.

하창훈 기자
"고스트피싱은 말 그대로 유령어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어획량의 10% 정도가 고스트피싱으로 인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액 추정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수심 50미터가 넘는 깊은 바다속 상황이 어떤지 전혀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스트피싱 피해는 거의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선용 그물은 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으로 만들어져, 수중에서 완전분해되는데만 4~5백년 가량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인터뷰)
우리 어업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쓰레기가 이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도화하고 또 지원책도 마련해서 어업인들도 특별하게 법을 지켜서 삶의 터전인 이 바다를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바닷속 죽음의 그림자로 불리는 폐어구 때문에 어족자원이 줄고,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식탁까지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정밀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제주, 하수 대책 실패 파장 확산...하수 건축 규제 완화 요구
제주, 하수 대책 실패 파장 확산...하수 건축 규제 완화 요구
(앵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지연 때문에 하수처리난이 빚어지면서 하수관련 건축 규제를 강화했는데, 결국 건설업계의 집단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빗나간 하수 처리 대책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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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에선 지난 2017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 하수관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켜야만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정반대 방침을 최근 내놨습니다.

공공하수관로에서 3백미터 밖인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하수처리난이 빚어지자 나온 조칩니다.


문제는 두가지 조건을 적용하면, 앞으로 하수처리 구역에서만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주 대부분이 건축 불가 지역이 돼 버립니다.

그나마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미 도심이 형성된 곳입니다.


결국 건설업계의 집단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빗나간 하수처리 대책 때문에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선은수 제주자치도건축사협회 건축위원장
(싱크)"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체 1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0%는 건축행위가 안되는 거죠."


건설업계에선 제주에서만 강화된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주던지, 공공하수관 연계 불가 방침을 철회하던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공공하수관 연계 불허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만섭 제주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싱크)"의회에 보고드리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도 방침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 등 사후조치를 추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자치도가 제때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강제로 하수 유입량을 통제하느라 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결국 건설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상황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 11월 누적 확진자 역대 2번째..추가 방역 대책 나오나?
제주, 11월 누적 확진자 역대 2번째..추가 방역 대책 나오나?
(앵커)
11월 한달간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사적 모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제주시 요양병원 감염이 확인된 이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이어 종교모임과 타지역 여행 모임 등 이달 들어서만 6개 집단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 여파로 지난 1일 이후 최근까지 두자릿수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명을 넘은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이달 확진자는 6백명을 넘어서
월별 기준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지난 8월에 이어 역대 두번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 감염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면등교가 시행되면서 10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에선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고, 여행이나 사적 모임은 최대한 제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퍼)-김미야/제주자치도 역학조사담당
(싱크)"이 시점에서는 예방접종 동참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최대한 사적 모임 참여를 자제하고 개인 예방 수칙을 어느때보다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 제주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제주, 아동학대범 250명 검거...학대신고도 급증
제주, 아동학대범 250명 검거...학대신고도 급증
(앵커)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정인양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경찰 특별수사팀에 검거된 아동학대 피의자가 250명이나 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지난해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한 아이를 잡아끌더니 그대로 내동댕이칩니다.

거칠게 잡아 흔들고 바닥에 굴리기까지 합니다.

누워 있는 아이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벗긴 옷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수개월 동안 벌어진 아동학대 상황입니다.

5살 미만 아이 29명이 수백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단일사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현재 원장과 교사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에는 7개월 된 영아를 짓눌러 췌장을 파열시키고 갈비뼈를 골절시킨 친부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만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학대한 혐의로 올해 경찰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 붙잡힌 피의자는 250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110여명은 만 10살도 안된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만 10살 미만 학대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임시조치는 4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의 임시조치 건수와 비교해 2.5배나 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12신고 건수도 지난해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최재호 /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인터뷰)"아동학대는 아동 성장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신속'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사건을 분석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인구 1,000명 당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5.28%

-영상취재 고승한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제주도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아동을 빠른 시간에 발견해 조치하는 것이라며, 주변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