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복지예산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내년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42% 증가한 1조5천590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2.0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과 주택부문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동과 주택부문 등을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전체 복지예산 중 20.2%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19.9%에 불과하다며 순수 복지예산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JDC 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 39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방법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다음주 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복합 재난 대응과 지역 균형 성장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를 초점으로 전면 재편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15분 도시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공공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첫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균형추진단 신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 등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도 눈에 띄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한 것인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5개 실국과 62개 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유사한 업무를 통합해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중환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복지·미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복합재난 대응과 경제,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실국은 명칭 변경 후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경제활력국은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고, 혁신산업국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지가족국은 촘촘한 복지정책 수립과 실행, 기후환경국은 빨라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게 됩니다.

관광교류국은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게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와 체육, 평생교육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인구 70만 명 시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시엔 1국 2과, 서귀포시엔 1개 과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하에 최소한의 증원만 택했습니다.

이중환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조례안 등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4·3 당시 미군 측이 갖고 있던 사진과 관련 보고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단은 최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던 1만3,000여장의 문서와 사진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지난 1948년 6월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 등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미성년자가 수용됐다는 사실을 비롯해 미군에서 물자가 보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진상조사단은 전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공사가 월정리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공사 대저건설은 월정리민을 대상으로 낸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월정리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월정리뿐만 아니라 구좌읍과 조천읍 주민들에게도 시급한 현안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정리 주민들은 반박문을 내고 "증설공사 허가와 공사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 시설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허가사항과 이용현황, 행정 처분 상황을 추가 입력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기로 관리돼 왔던 민원처리 대장과 지하수 영향조서사서 등의 자료를 입력해 지하수 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제주에서 지하수는 단순히 먹는 물의 개념을 넘어선,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는 우리들의 일상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물, 즉 수자원 분야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JIBS는 기후 위기 시대, 제주 지하수의 역할과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제주가 왜 지하수에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가뭄과 홍수 같은 극단적인 기상 변화는 수자원의 입장에선 말 그대로 재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건,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형준 /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수자원의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분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 천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와 수자원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년 6월에 수확할 양파를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물 한방울 머금지 않은 말라버린 땅.

유례없는 가을 가뭄에 농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지하수에 의존해 농사를 지었던 이곳의 농민들은 점차 말라가는 지하수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신영주 / 양파 재배 농민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하수 물이 풍부해야 농사를 짓지. 올해 같이 가을에 비가 안 온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물(지하수)을 계속 받으니까 물이 계속 달리고..."

김동은 기자(전남 무안군)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에 한반도 남쪽 끝, 이곳 전남 지역도 빗겨가지 못했습니다.

지하수에 의존한 이 일대는 극심한 가뭄에 소리없는 물전쟁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8백 밀리미터 수준으로, 평년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일대 지하수위도 1미터 이상 떨어져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날 정돕니다.

김관식 / 전남 무안군 농민
"소공(작은 지하수 관정)을 지금 뚫기는 힘들지. 물 자리가 없어. 소공으로 물을 뽑을 곳이...이게 소공인데, 물 나오는게 저렇게 나오는데..."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하수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지하수는 단순히 먹는 물에 그치지 않고, 식량 생산부터 생태계 유지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하수 고갈로 인한 해수침투가 가속되는 제주의 상황에 비춰보면,

지하수는 단순한 물의 개념을 벗어난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김형준 /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지하수 함양률보다 사용하는 물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어지는 것처럼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의 가치가 휠씬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 속에서 수자원, 즉 지하수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광수 제주자치도 교육감 후보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2백여 만원을 처리한 혐의로 김 교육감측 선거사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주자치도선관위는 선거 자금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며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교육감측 회계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교육감 당선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