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문제없다'..오등봉 사업 본격화

(앵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편법적으로 내세운다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또 논란이 된 건 지난해 9월.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윱니다.

채무지급보증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창훈 기자
"감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관련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됨에 따라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은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100%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진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에 나서게 되고, 이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주택건설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용도지구가 변경되면 오는 6월부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문익 / 제주자치도 산림녹지과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익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다툼이 예정돼 있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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