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취약 지역에 국가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도서산간 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5)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소위는 국가가 국비로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안 핵심 내용인 물류취약 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항목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5)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소위는 국가가 국비로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안 핵심 내용인 물류취약 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항목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