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가계부채·부동산PF 복합 작용
한국은행, 연 3.50% 금리 동결 결정
물가상승률 2%대→“연말·내년 상반기”
“안정권 들 때까지는 긴축 수준 유지”
1년째 3.50%의 금리를 유지되면서 8차례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뚜렷해야 긴축 기조를 바꿀 것이란 입장이라, 빨라야 올 하반기쯤 물가가 꺾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1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포인트(p. 연 0.50%→3.50%) 올린 이후 2월부터는 동결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1년째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 입장에선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통화 긴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여기에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통화정책방향의 최우선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로 물가 상승세 둔화 속도가 느린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3%까지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 하향 조정했고, 최근 기획재정부도 이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춰잡으며 저성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0%까지 내려오는 시점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올 때까지는 현재 긴축적인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으로, 아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터진 부동산 PF 문제도 한은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데다 취약차주 연체율까지 올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확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PF 위기가 번지게 되면, 한은 입장에선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가 힘들고 내려야할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탓에, 우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PF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한은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86%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은행권 대출이 건설·부동산 업종을 위주로 증가하면서 건전성 지표도 악화 추세로, 한은의 '업종별 대출 집중도' 분석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1.75%로 전년 동기(0.72%) 대비 2.4배 급등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아가 섣불리 금리를 내리다가는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을 더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연준 내부에선 여전히 통화 긴축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2.00%p)가 더 확대돼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여 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는 판단 역시도 기준금리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부동산PF와 물가, 저성장과 가계부채 증가 등 안팎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우선 8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상황을 관망하는 결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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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 3.50% 금리 동결 결정
물가상승률 2%대→“연말·내년 상반기”
“안정권 들 때까지는 긴축 수준 유지”
1년째 3.50%의 금리를 유지되면서 8차례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뚜렷해야 긴축 기조를 바꿀 것이란 입장이라, 빨라야 올 하반기쯤 물가가 꺾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1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포인트(p. 연 0.50%→3.50%) 올린 이후 2월부터는 동결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1년째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한은 입장에선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통화 긴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여기에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통화정책방향의 최우선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로 물가 상승세 둔화 속도가 느린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3%까지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 하향 조정했고, 최근 기획재정부도 이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춰잡으며 저성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0%까지 내려오는 시점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올 때까지는 현재 긴축적인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으로, 아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터진 부동산 PF 문제도 한은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데다 취약차주 연체율까지 올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확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PF 위기가 번지게 되면, 한은 입장에선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가 힘들고 내려야할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탓에, 우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PF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한은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86%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은행권 대출이 건설·부동산 업종을 위주로 증가하면서 건전성 지표도 악화 추세로, 한은의 '업종별 대출 집중도' 분석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1.75%로 전년 동기(0.72%) 대비 2.4배 급등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아가 섣불리 금리를 내리다가는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을 더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연준 내부에선 여전히 통화 긴축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2.00%p)가 더 확대돼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여 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는 판단 역시도 기준금리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부동산PF와 물가, 저성장과 가계부채 증가 등 안팎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우선 8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상황을 관망하는 결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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