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월 평균 75만 원↑.. 여성 40만 원 안돼
20대까진 가입률 차이 적어.. 30대 이후 격차↑
출산·양육 등 경력 단절 영향 “가입기간 짧아져”
국민연금 혜택에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혜택 받는 여성은 꾸준한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남성 수급액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애 낳고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생겨난게, 격차 발생의 주 요인으로 나타났고, 심하게는 수급액이 남성 절반에 그쳤습니다.
비단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차이만 아니라, 남녀 성별 수준에 따른 연금 격차 극복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 대비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습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도 2023년 11월 209만 명으로, 1999년 말(3만 명) 대비 무려 62.5배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362원에 비해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가 2010년 33명이던게, 2023년 11월 2만 6,69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수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으로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역시 65만 1,941명에 달해 여성이 받는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장기간 연금 수급자 역시 남녀 차가 컸습니다.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남성은 72만 8,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격차 발생 이유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생애주기별로 봤더니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았던게 30대부터 여성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후 다소 줄어들다 50대 후반부터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특히 여성은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50살 이상 여성 수급자는 187만 7,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8만 5,200여 명이 이같은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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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까진 가입률 차이 적어.. 30대 이후 격차↑
출산·양육 등 경력 단절 영향 “가입기간 짧아져”
국민연금 혜택에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혜택 받는 여성은 꾸준한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남성 수급액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애 낳고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생겨난게, 격차 발생의 주 요인으로 나타났고, 심하게는 수급액이 남성 절반에 그쳤습니다.
비단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차이만 아니라, 남녀 성별 수준에 따른 연금 격차 극복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 대비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습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도 2023년 11월 209만 명으로, 1999년 말(3만 명) 대비 무려 62.5배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362원에 비해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가 2010년 33명이던게, 2023년 11월 2만 6,69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수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으로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역시 65만 1,941명에 달해 여성이 받는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장기간 연금 수급자 역시 남녀 차가 컸습니다.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남성은 72만 8,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격차 발생 이유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생애주기별로 봤더니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았던게 30대부터 여성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후 다소 줄어들다 50대 후반부터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특히 여성은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50살 이상 여성 수급자는 187만 7,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8만 5,200여 명이 이같은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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