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대 보급 목표...160억원 투입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쥰화 유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확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500기 설치 를 목표로 50억원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료 골자로 하는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과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와에 따른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네가지로 나뉩니다.

▲ 교환형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표준화 유도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지난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을 확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과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배터리 충전량 정보, 열화정보, 온도 등)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 활용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와 등판계수를 올해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과 대비가 쉽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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