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거부 땐 탄핵” 발언에 ‘정부기능 마비 모의’ 판단.. 권 전면 충돌 불가피
정부와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탄핵 경고가 ‘내란음모’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포함한 72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유는 단 하나, ‘내란음모’입니다.

야당의 정치적 압박을 헌정질서 전복 시도로 규정한 이번 고발이 법적 대응 수준을 넘어 여야 간 ‘헌정 프레임 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탄핵 발언은 내란 모의”.. 72명 전원 형사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오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결의”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며,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시경 민원실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협박성 탄핵 예고에 “사실상 선전·선동”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와 초선 70명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라며 “이러한 발언은 정무적 압박을 넘어 실질적인 협박이자, 내란 실행을 결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가 있다”라면서, 내란음모 외에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앞으로도 강경 대응”.. 여권, 강수 꺼내든 배경은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불법 정치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탄핵 카드 사용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고발은 한편으로는 향후 야당의 헌법기관 견제 시도에 대한 정치적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권은 최근 야당의 '탄핵 정국' 조성 움직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입니다.

■ 여야 정국, ‘헌정질서’ 프레임 전쟁 돌입

한편 야권은 이번 고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정치 행위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구시대적 공안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운 상징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내세운 ‘헌정질서’ 프레임은 향후 탄핵 정국을 넘어 공수처, 국회 운영권 논쟁 등 전방위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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