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개월 연장.. 사실상 ‘환원 시작’
‘물가 부담 완화’는 명분, 소비자 체감은 다시 후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줄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혜택 유지’가 아닌 ‘단계적 회수’로의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합니다.

‘서민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명분은 유지됐지만, 실제 체감효과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 “혜택은 줄고 세수는 늘고”.. 유류세 인하의 본격적 회수 시작

정부는 이번 결정을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론 유류세 감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

22일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인하 조치는 점진적으로 환원하되, 유류비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인하폭은 일부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 경감액은 휘발유는 122원에서 82원으로, 경유는 133원에서 87원으로 줄어듭니다. LPG 부탄 역시 47원에서 30원으로 인하 효과가 줄어듭니다.다.


■ 15번째 연장, 그러나 ‘끝을 알리는 방식’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도입된 이후 15차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단순 연장이 아닌, ‘환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궤를 달리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정이 연내 유류세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생활물가 안정’ 명분.. 실제 체감효과 줄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밝혔지만, 소비자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은 약 1,700원 내외.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리터당 1,700원을 넘기면서 여기에 인하폭 축소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체감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주유소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라며 “가격은 내려도 잠깐이고, 올릴 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 “매점매석 금지”.. 반사이익 막기 위한 고시·단속 병행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석유제품 유통 현장의 ‘가격 선반영’이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부처는 석유 반출 제한, 판매 회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소비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지자체 등은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상 투기성 행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부담 없는 인상은 없다’… 점진적 회수 정책의 현장 충격

결국 정부가 택한 전략은 단순 연장이 아닌 ‘감소된 인하폭을 통한 점진적 회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혜택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사이의 줄타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경유와 LPG 등 산업·운송용 유류 사용 비중이 높은 계층일수록 체감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 이후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라며 “하반기 물가 흐름과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연말엔 완전 환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유류세 정책, 이대로 서서히 사라지나

물가 안정과 세수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류세 인하 정책의 사실상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급등한 국제 유가에 대응한 비상 조치였던 유류세 인하는 이제 정책적 수명을 다해가는 중입니다.
인하 폭 축소는 그 첫 단추일 뿐, 혜택의 단계적 환원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유가 흐름과 높은 생활물가 속에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는 정부의 과제는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향후 유가 흐름과 유통 현장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후속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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