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공공기관 인사·출마설 ‘삼각 충돌’.. 민주당 “즉각 직무정지, 헌정 위기 차단해야”
법률안 거부권 행사·통상 협상 독자 행보까지.. 대선 40일 앞, 대행 권한·한계 놓고 정국 격화
대선을 40여 일 앞둔 시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공식 제기하며 정국이 다시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총리를 둘러싼 대선 출마설,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독자적 발언, 대통령 임명권이 필요한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까지 ‘3중 논란’이 겹치면서, 헌법상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출마를 고민하고, 대통령 권한까지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지체 없이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굴종적 통상외교, 인사 쿠데타”.. 국정 운영 전반 문제 삼아

정치권의 비판은 통상외교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를 모두 노출한 무책임한 처신”이라며 “이런 방식의 한미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미 재무장관, 통상대표와의 관세 협상에 직접 나서는 것 자체가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는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40여 일 후면 출범할 새 정부에 권한을 넘기고 물러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도 논란입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한 총리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 쿠데타를 넘어선 정치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최종 재가가 필요한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강행된 점에 대해선 “윤·한 체제의 잔재를 박아두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 ‘출마설’ 침묵에 불 붙은 정치권.. “차라리 대통령 놀이” 비판까지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도, 이른바 ‘한덕수 추대위’가 정치권 원로를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꿈을 이루지 못한 원로들의 한풀이”라며 “정치 흐름을 오해한 공허한 정치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 총리가 대선을 앞둔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치권 전반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여당 “정치공세” 반발.. 보수 내 '차출론'은 확산 중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 있으면 해보라”면서, “민주당은 정권 탈환만 관심 있을 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는 정당”이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추대론’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립적 이미지의 원로 총리’를 내세워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논의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동력이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 대선 40여 일 앞.. 국정의 ‘중립성’과 ‘정당성’ 시험대 올라

대통령 파면 이후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의 행보는 현재 정치·외교·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통상 협상, 공공기관 인사 강행 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 언급한 상황입니다.

정국이 다시 격랑에 접어든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의 법적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검증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며, 탄핵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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