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기고문 통해 지귀연 판사 강도 높게 비판
"협박·매수·극우 사상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인간 지귀연 공격 아니.. 행위만 비평할 뿐"
"효과 없어도 내 방식대로 징계 멈추지 않을 것"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향해 "죽을 때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름을 거론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은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남겼습니다.

유 작가는 "지귀연 판사는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라며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이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검찰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라며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가 주어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첫 공판부터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쓰게 했고,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라며 "윤석열이 '모두 진술'을 명분 삼아 80분 동안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전담하는 내란 수귀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귀연 판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가? 자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니"라며 "누가 협박했거나 매수했을 수 있다. 윤석열과 같은 극우적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라며 "최악의 경우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귀연 판사를 배제하는 조처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간 지귀연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며 "개인 지귀연에 대해선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판사 행위에 대해서만 비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공화죽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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