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오늘 2번째 속행 기일.. 쟁점 검토
이례적 속도전에 대선 최대 변수 부상 불가피
정청래 "대법이 참정권 영향력, 국민이 용서 안 해"
김계리 "국민이 뽑은 尹 파면 까먹었나.. 내로남불"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속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도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제(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첫 합의 기일을 연 이후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겁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려왔기에 이러한 대법원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에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늘(24일)은 이번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를 비롯해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이어 대법원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4일)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라며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파면시켜 놓고 한 20일 지나니 까먹으셨나"라며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또 사법부를 겁박하나"라며 "국회의원분들이나 헌법 정신 잘 지켜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