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나란히 재판?.. 정치검찰이 각본 짰다”
“서면조사도 없이 뇌물 덮어씌워.. 기소 아닌 기획”
“답변서도 받지 않고, 기소부터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뇌물 혐의 기소 직후 정면으로 검찰을 겨눴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벼락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시점에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부패’라는 프레임은 허구이며, 검찰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4일 검찰의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에 따라 4월 말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 작성 과정에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전주지검은 조사 한 차례 없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기소를 강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대통령기록관까지 방문하며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었다”라면서 “이는 ‘기소를 위한 기소’, 즉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인 기획 수사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정황과,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주거비 2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사위의 취업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바 없다”라며 “외국 기업에 근무한 대가를 대통령이 수취한 뇌물로 단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허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검찰 발표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취한 행위나 지시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라며 “이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동시에 법정에 세우려는 정치적 기획이 배경에 있다면 중대한 검찰 권한의 남용”이라며 “서면조사조차 없이 기소가 단행된 배경을 검찰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2년 만의 서울 행보.. 정면 돌파, 신호탄 될까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공식적인 서울 일정은 2년 만으로, 행사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기소 직후 이뤄지는 이번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수사에 대한 정면 응답이자 여론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번 기소가 단순히 법 적용 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의도로 읽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등장이 향후 국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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