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기수사 결정”.. 尹 부부 수사 정국, 다시 불붙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전격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서울고검이 뒤집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재기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무혐의 종결’이라는 방패막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사건은 다시 정권 핵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즉 시세조종 공모 또는 방조입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첫 사례로, 사실상 재수사 개시를 명령한 것입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 관련 또 다른 혐의인 명품백 수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지만,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수사로 돌입하며 정국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도이치 전주’ 유죄 확정이 불러온 결정적 반전

이번 결정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의 ‘전주’로 불린 투자자 손모 씨가 대법원에서 방조 혐의 유죄 확정을 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제공했고, 항소심에서 “조작을 인식하고 편승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당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는 주식 전문성이 없었고, 직접 공모 정황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주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한 이상, 같은 구조 속 김 여사에 대한 판단 역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고검 결정은 이러한 판단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첫 단추입니다.


■ 尹 부부 향한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과 동시 전선 확대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 사건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보궐선거 등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한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여사 변호인에게 직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포항시장, 평택시장, 강서구청장 등 공천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인사 개입에 나섰는지 여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 尹 정권 핵심 타격.. ‘정치 정조준’ 신호탄

김건희 여사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공식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 측에 출석 조사 필요성을 통보했고, 지방선거 공천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 소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모 씨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전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는 다시, 권력의 가장 안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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