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재판 중

두 전직 대통령 나란히.. 이송 요청 가능성도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이어 세 번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전·현직 대통령입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어제(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 가운데 검토 끝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제3자 뇌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단순 뇌물죄 적용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서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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