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는 다시 수사, 명품 가방은 또 빠졌다.. ‘선택적 수사’ 논란 재점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로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수사냐”고 직격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재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사의 형평성과 선택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 주가조작 수사, 늦었지만 다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서울고검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국민이 납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주가조작에 관여했고,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수사의 시점과 형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며, “계류 중인 여러 사건들이 있는 만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된 조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명품 가방 제외..‘빠지는 건 빠진다’는 반복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재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비공식 출장조사한 뒤,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절차와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지속돼 왔습니다.

재수사 결정에서 명품 가방 의혹이 제외되자, 수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중 일부만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 ‘부분적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과 일관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 재수사, ‘시점’과 ‘선택’ 모두 따져야

이번 재수사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탄핵과 형사기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혐의가 없었다”던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하며, 사건의 일부에 한해 재수사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따지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수사 시점, 조사 대상, 제외된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절차가 국민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선택적 수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수차례 고발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소명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당시 수사 절차와 판단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재수사 결정은 주가조작 의혹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 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재조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의 설득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단순히 절차 복원이 아닌, 제기된 의혹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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