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달라도, 방향은 같았다.. 공수처 폐지·핵잠수함·개헌까지 '완벽 동조’
산업·복지 공약만 차이.. ‘누가 되든’ 보수 정권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서로 다른 색깔을 내세워 경선을 벌이고 있지만, 주요 국가 어젠다를 놓고는 놀라울 만큼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핵 역량 강화. 네 후보 모두 이 세 가지를 공통 기조로 내걸었습니다.
산업·복지 분야에서 디테일은 다를지언정,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보수 정권의 방향과 설계도는 이미 그려진 셈입니다.
■ “폐지해야 산다”.. 공수처 해체, 네 후보 모두 한목소리
공수처 폐지는 4명 후보 모두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고, 한동훈 후보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공수처 폐지를 “근본적으로 맞는 일”이라 명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경선 4강 진출 직후 “공수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했고, 홍준표 후보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하며 사실상 공수처 무력화를 예고했습니다.
■ “제왕적 권력 끊는다”.. 개헌, 4인 모두 공약화
개헌 또한 네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핵심 과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며, 정부 내 개헌추진단을 즉각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주창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임기 단축에 공감하며 국회와의 임기 일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본질적 방향성은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 “핵 가진 나라로”.. 핵무장 강화, 단일 노선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또는 개발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홍준표 후보는 “필요하면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 체결, 나토식 핵공유 모델 도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핵 역량 강화’를 보수 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입장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복지·산업 정책만 4인4색.. 디테일 경쟁 본격화
이처럼 공수처 폐지, 개헌, 핵 역량 강화 같은 대형 아젠다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산업·복지 분야에서는 각 후보별 전략 차이가 뚜렷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값 월세존, 세대공존형 아파트, 65살 이상 버스 무료 이용 등 세대별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전략 산업 육성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민관 합동 5개년 경제 부흥 계획과 재건축·재개발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고 헌법재판소 폐지, 흉악범 사형 집행, 수시제도 폐지까지 내세우며 강경 보수 색채를 강화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확장, 생애 맞춤형 복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 공약 ‘나열식’ 한계는 여전.. “시스템 개혁, 설계 없는 선언 그쳐”
다만 공약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각에서는 네 후보 모두 ‘하겠다’는 선언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단계별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개헌, 공수처 폐지, 핵무장처럼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제는 구호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선 과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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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공약만 차이.. ‘누가 되든’ 보수 정권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왼쪽부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서로 다른 색깔을 내세워 경선을 벌이고 있지만, 주요 국가 어젠다를 놓고는 놀라울 만큼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핵 역량 강화. 네 후보 모두 이 세 가지를 공통 기조로 내걸었습니다.
산업·복지 분야에서 디테일은 다를지언정,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보수 정권의 방향과 설계도는 이미 그려진 셈입니다.
■ “폐지해야 산다”.. 공수처 해체, 네 후보 모두 한목소리
공수처 폐지는 4명 후보 모두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고, 한동훈 후보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공수처 폐지를 “근본적으로 맞는 일”이라 명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경선 4강 진출 직후 “공수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했고, 홍준표 후보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하며 사실상 공수처 무력화를 예고했습니다.
■ “제왕적 권력 끊는다”.. 개헌, 4인 모두 공약화
개헌 또한 네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핵심 과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며, 정부 내 개헌추진단을 즉각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주창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임기 단축에 공감하며 국회와의 임기 일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본질적 방향성은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김문수(오른쪽) 후보와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 “핵 가진 나라로”.. 핵무장 강화, 단일 노선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또는 개발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홍준표 후보는 “필요하면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 체결, 나토식 핵공유 모델 도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핵 역량 강화’를 보수 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입장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오른쪽) 후보와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 복지·산업 정책만 4인4색.. 디테일 경쟁 본격화
이처럼 공수처 폐지, 개헌, 핵 역량 강화 같은 대형 아젠다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산업·복지 분야에서는 각 후보별 전략 차이가 뚜렷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값 월세존, 세대공존형 아파트, 65살 이상 버스 무료 이용 등 세대별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전략 산업 육성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민관 합동 5개년 경제 부흥 계획과 재건축·재개발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고 헌법재판소 폐지, 흉악범 사형 집행, 수시제도 폐지까지 내세우며 강경 보수 색채를 강화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확장, 생애 맞춤형 복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 공약 ‘나열식’ 한계는 여전.. “시스템 개혁, 설계 없는 선언 그쳐”
다만 공약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각에서는 네 후보 모두 ‘하겠다’는 선언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단계별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개헌, 공수처 폐지, 핵무장처럼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제는 구호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선 과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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