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론조사는 단순 참고용?.. 영향력 '막대'
(앵커)
최근 이 시간을 통해 설 연휴가 끝나고 진행될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영향력을 갖게되는지, 왜 이렇게도 찬반단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15일부터 진행될 제2공항 여론조사는 지난 2019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여론조사 주체가 언론사로 바뀌긴 했지만, 이 역시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진행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조건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참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해 12월 28일,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
(싱크)-"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까지가 여론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이번 여론조사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5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지만, 도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절차가 막혀 예산의 90%는 쓰지 못하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473억 원이 반영됐지만, 이 역시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설명회 등에서 내세울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번 여론조사는 도민의견 수렴의 출구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지난해 7월 24일, 쟁점해소 4차 토론회)
(싱크)-"저희는 공론조사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염원을 받아서 절대 다수의 반대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중단해달라하면 저희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짓느냐에 대해선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적어도 이번 여론조사 이상의 대안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단순 여론의 파악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이번 여론조사에 찬반단체가 서로 사활을 건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기도 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