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류..방향 잃은 민생 정책
(앵커)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 도민 정서도 제대로 읽지 못한채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인상 폭은 2년마다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엔 상수도 요금은 23%, 하수도 요금은 70% 인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상하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왔다며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싱크)-"1,200억 규모를 저희가 세입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전체 2020년도 예산지출이 4,200억 입니다. 그럼 나머지 3,000억 원은 전부 외부 수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무리하게 수도 요금을 올리면 서민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강충룡 / 국민의힘 도의원
(싱크)-"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은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는 업종 아닙니까? 이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좋지많은 않은 상황이다"
또 1인가구가 많아졌다며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 요금을 높게 책정해, 실제 체감 인상폭은 더 커졌지만, 도민 설득 노력은 없었다고 따졌습니다.
강성의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싱크)-"가정용은 (인상폭이) 30% 정도지만 3인 가구는 인상률이 45% 정도의 체감을 갖게 되는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도민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거죠"
특히 상하수도 누수율을 낮춘다며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도 추궁했습니다.
김희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유수율 재고율도 6년 동안 지금 현재 48% 밖에 못했고, 앞으로 2025년도에 80%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만 해놓고 다 가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결국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주자치도의 민생 경제 정책이 도정 공백 속에 방향을 잃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