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제주자치도새마을회는 오늘(7)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매달 하천과 바다 가꾸기 활동을 실시하고 유기 농업을 실천하는 등 해양생물권 보전과 탄소중립 방안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또 새마을지도자 26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생명의 숲과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숲 사랑 백일장과 사생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7일) 진행됐습니다.

수상자로는 조천초등학교 이은율, 제주남초등학교 박산 학생 등 177명의 어린이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학교 숲이 만들어진 초등학교는 서귀포초와 한천초 등 5곳으로 매년 1곳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 천미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알려진 천미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구좌읍 송당구간 2.5km에 대해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고, 남조로 인근 570m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가 불가피한 100m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도 전체 사업 구간에 대해 최대한 하천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농업 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비료 가격과 농약가 상승, 면세유와 전기요금 상승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과 농민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와 면세유 가격 보조비 인상이 필요하고, 해상 물류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상 첫 7조원대의 제주자치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제주자치도는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7천호를 공급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에 힘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이 발주하고 민간업체가 건축을 하면 요율 등이 적용돼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공공부지 매입 비용으로 1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지홍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원래 예산 편성 절차가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기신 거잖아요."

중앙버스차로제 확대도 지적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신속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6천억 원 이상 투입되고도 효과가 적은 버스준공영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계도면을 볼 때 가로수나 인도 등이 대폭 줄어드는데, 사람 중심보다는 버스 이동 단축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영식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1m 도로에서 저기 뭡니까? 버스전용차로 26m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9월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의 모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며, 자칫 제주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의숙 / 교육의원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ICC제주의 역할들이 이 사업 진행하는데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예산상에도 보인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차마다 제주자치도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적잖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예결위의 증감액 조정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치과 위생사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치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급여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시멘트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 비조합의 운송이 재개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행위, 보복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도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제주 경찰이 40년만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전 부지 활용과 교환 방식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경찰청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이 한 둘이 아닙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40여년만에 이전되는 제주경찰청 신청사입니다.

4백억원을 들여 건물만 1만5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설돼 오는 21일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추가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곳 신청사가 지난 2015년 설계되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인력 증원 계획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 제주경찰청 시설계장
"규모나 구조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 올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과 별동과 함께 1기동대가 올해 창설됐는데 아직 청사 신축이 안됐습니다"

기존 청사 활용도 고민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기존 경찰청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들이 사설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기존 경찰청 부지를 활용해 통합 청사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기존 경찰청 부지를 넘겨 받는 대신, 경찰청 신청사 부지 인근의 대체 토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김동은 기자
"예전 청사를 제주자치도가 활용하기 위해선 현재 이곳 경찰청 신청사 인근 토지 매입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예산과 대체 토지 확보 여부입니다.

신청사 인근의 도유지는 공영버스 차고지와 회차지로 사용돼 현재로선 맞교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경찰 신청사 인근 20여 필지 소유자들에게 땅을 팔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고,

기존 청사 매각도 5년전 청사 감정가가 370억원이나 돼 현재 시세가 오른 상황도 걸림돌입니다.

협의 지연에 대비해 경찰은 우선, 기존 청사를 오는 2024년 착공되는 제주동부경찰서 임시 청사로 활용할 예정인 가운데,

맞교환 부지 확보에 접점을 찾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