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JIBS 8뉴스
한 장관 "직권재심 끝까지"...4·3 폄훼 처벌은 부정적
한 장관 "직권재심 끝까지"...4·3 폄훼 처벌은 부정적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4·3 직권재심을 끝까지 책임있게 진행하겠다면서도 4·3 폄훼와 왜곡 논란에 대한 형사 처벌 방식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취임 이후 처음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첫 일정으로 4·3 직권재심 청구를 총괄하는 검찰 합동수행단을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국한됐던 직권재심을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고, 왜 지난 정부가 이것을 안 했고, 왜 그 법에서 뺐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동안 묵혔던 일이 잖아요. 정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현재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1천여명.

일반 재판 수형인까지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 인력 확충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것에 대해 전문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도 고려할 겁니다"

재심 재판 관할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최근 4·3 폄훼와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걸 형사처벌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강경흠 도의원 사퇴 촉구,의회 징계 절차 시작
강경흠 도의원 사퇴 촉구,의회 징계 절차 시작
(앵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도민 여론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13)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읩니다.

최근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경흠 의원이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제(12)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도 평소대로 의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강 의원을 향한 사퇴 요구가 커지는 이윱니다.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감 그리고 도덕성, 윤리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탈 행위와 비위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14) 오전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의장 제안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도민 여론과 사태의 엄중함 등을 고려할때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가 보고되면, 윤리특별위원장이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사안의 엄중함을 다 같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을 구해봐야 하는 사안들도 있지만, 또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도 조속히 징계 절차 개시가 필요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모았고."

민주당 제주도당과 원내대표단이 이번 사태로 연이어 사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과는 물론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징계 절차와 그 수위에 도민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대입정보 박람회 '북적'...'킬러문항' 때문 입시 전략 고민
대입정보 박람회 '북적'...'킬러문항' 때문 입시 전략 고민
대입 수시모집을 두달 앞두고, 전국 70여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때문에 입시 준비에 고민이 많아진 고 3 수험생들이 대거 박람회에 몰렸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장 입구부터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대학별 입시 상담부스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고 3 수험생들입니다.

예년 박람회에 1,2학년도 많았지만, 올핸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속에 수능 문제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 3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수시모집 입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 다닙니다.

현다연 /삼성여고 3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도움 좀 받으려고 여기 오게 됐어요."

각 대학의 입학처 담당자와 입학사정관들과의 입시 상담이 쉴틈없이 이어집니다.

강석창
"올해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엔 전국 73개 대학이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해 62개 대학보다 참가 대학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고 3 수험생들은 킬러문항 배제가 입시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며 입시 준비가 혼란스러워졌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재영 /세화고 3
"아무래도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려면 킬러 문항들을 푸는 연습을 해야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없앤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좀 혼란이 생깁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 때문에 정시모집 위주로 입시를 준비해 오던 수험생들 가운데 수시모집으로 방향을 틀었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능 난이도가 내려가 재수생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오현고 3
"원래는 이제 정시 모집 쪽으로 갈 생각이 좀 더 컸는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수시모집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수험생들의 고민을 공략하기 위해 각 대학에선 다양한 수시모집 전형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올해 제주에선 고 3 수험생 6400여명과 재수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입시 지도교사들은 킬러문항이 빠지는 9월 수능 모의 평가 출제 경향에 따라, 입시 지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제주공항 강풍특보,항공기 운항 차질
제주공항 강풍특보,항공기 운항 차질
(앵커)
오늘 제주는 한라산 삼각봉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27m의 강한 바람이 부는등 강풍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제주공항도 급변풍 특보와 타 지역의 기상악화로 항공기의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는데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항대합실은 승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수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항공기가 강한 바람을 뚫고 착륙을 시도해보지만 실패하고 다시 하늘위로 올라갑니다.

출발 대합실은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급변풍 특보와 타지역의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수빈/ 기상캐스터
"아침부터 1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출발이 지연된 편수도 많은데요.

대합실 안은 늦어진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

김성수,권찬미 / 부산시 기장군
"저녁에 직장에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 일찍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항이 발생해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고요. 하루 더 있어야 하고, 직장에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전달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로 인해 운항에 변동이 많습니다.

김해공항의 기상 악화로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결항과 지연이 많았는데요.

제주공항에도 강풍으로 인해 김포로 향하는 편을 포함해 다수의 비행기가 지연됐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강풍경보'가, 북부와 동부, 중산간과 추자도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진 못했습니다.

최대6일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고

북부와 동부, 서부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하늘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이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와 함께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제주지역은 30~32도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도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기상캐스터 이수빈입니다.
"

영상취재 / 고승한
제주방송 이수빈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