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지 '공무원 투기 조사'...차명 거래는 조사 못해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 2공항에도 투기 손길이 미친게 아닌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자치도가 제 2공항 예정지에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한 제주도내 공무원이 있는지 우선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이나 차명 거래 여부는 조사할 수 없어, 의혹 해소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발표된 이후, 예정 부지 사전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계속돼 왔습니다.
(자료:제주자치도/필지수 기준)
지난 2014년 3천1백여건에 불과하던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가 2015년 6천7백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가운데 65%가 도외 거주자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먼저 제주도내 공무원 가운데 제 2공항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토지 실거래 신고 자료와 공무원 개인 정보를 대조한 후,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투기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창민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싱크)-(자막)-"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명백한 위법 행위가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조사가 시행되고..."
하지만 이번 조사가 의혹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전체 공무원 명단과 부동산 거래 명부상 이름을 대조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LH직원들처럼 친인척 명의나 차명으로 투기성 거래를 했을 경우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만 가지고는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경기도에서 대규모 개발 관련 퇴직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홍영철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
(싱크)-(자막)-"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그런 조사는 면피성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 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조사도 필요하지만, 국토부에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