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별자치도 15년 뭘 남겼나? ②후퇴한 주민 자치.. 참정권 회복 요구 강해져
(앵커)
특별자치도 15년을 진단하는 기획 뉴스 두 번쨉니다.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오히려 제주의 주민 자치는 후퇴하고, 시장과 군수를 뽑지 않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참정권마저 빼앗겼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퇴해 버린 주민 자치를 회복시키겠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논의 중인데,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7월, 주민투표로 4개 시군이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시군을 없애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 자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을 가진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시장은 허수아비였고, 사소한 민원도 제주도청으로 몰려가야 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인터뷰)-"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도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참정권이나 풀뿌리 자치가 후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15년 내내, 다시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4개 시군으로 돌아가자, 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하자는 논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한때 9부 능선을 넘는가 싶었지만 정부가 반대해 가로막혔습니다.
그렇게 행정체제개편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배출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셈법이 달랐습니다.
정민구 / 제주자치도의회 부의장
(인터뷰)-"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는 것이 도민들의 열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별자치도 15년 동안 후퇴해 버린 참정권과 주민자치를 회복시키겠다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지역 정치인들이 논의 중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고승한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줄지가 관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