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JIBS 8뉴스
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류..방향 잃은 민생 정책
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류..방향 잃은 민생 정책
(앵커)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 도민 정서도 제대로 읽지 못한채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인상 폭은 2년마다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엔 상수도 요금은 23%, 하수도 요금은 70% 인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상하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왔다며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싱크)-"1,200억 규모를 저희가 세입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전체 2020년도 예산지출이 4,200억 입니다. 그럼 나머지 3,000억 원은 전부 외부 수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무리하게 수도 요금을 올리면 서민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강충룡 / 국민의힘 도의원
(싱크)-"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은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는 업종 아닙니까? 이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좋지많은 않은 상황이다"

또 1인가구가 많아졌다며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 요금을 높게 책정해, 실제 체감 인상폭은 더 커졌지만, 도민 설득 노력은 없었다고 따졌습니다.

강성의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싱크)-"가정용은 (인상폭이) 30% 정도지만 3인 가구는 인상률이 45% 정도의 체감을 갖게 되는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도민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거죠"

특히 상하수도 누수율을 낮춘다며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도 추궁했습니다.

김희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유수율 재고율도 6년 동안 지금 현재 48% 밖에 못했고, 앞으로 2025년도에 80%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만 해놓고 다 가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결국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주자치도의 민생 경제 정책이 도정 공백 속에 방향을 잃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제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앵커)
오늘부터 제주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카페 영업 시간이 밤 10시로 단축되면서 도심은 벌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창범기자, 거리두기가 격상된 도심 표정 어떤가요?

(리포트)
조창범 기자(JIBS)
네, 저는 제주시 연동의 누웨모루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대는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몰려 이시간이면 북적이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들어 이 일대 여러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천3백여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면서 찾는 발길이 더 뜸해졌습니다.

---VCR---
제주에선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6인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업소 영업 제한까지 풀었습니다.

하지만 6개 유흥업소에서만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4차 대유행 양상이 나타나자 지난주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8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3명이상 발생하자 다시 3단계로 격상시킨 겁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선 다시 5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일반 음식점 영업 시간도 밤 10시로 단축됐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제주에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2,30대 확진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제주를 찾는 방문객도 하루 4만명선에 이르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타시도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열흘에서 보름 후 제주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JIBS)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 제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IBS 조창범 입니다.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