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단일화 합의 이후 처음 jibs 시사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서로의 정책을 제시하며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예비후보자는 지난 8년간 제주 교육의 균형감이 상실되고, 정치집단화 돼 있다며 이런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가 결정될때까지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며,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두 후보는 고입 선발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국제학교를 추가 유치하는 등 이석문 교육감 정책과 상반된 공약들을 상당수 제시했습니다.

(앵커)
4·3 배보상 원년을 맞아 오는 6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호적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족들이 많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구권자 인원이 많아져 누락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 유해 신원확인 작업을 통해 지난 2월 74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고산옥 할머니.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지만 반가움도 잠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를 앞두고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4·3의 광풍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선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고 할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둘째 큰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습니다.

서류 상으론 사망한 친 아버지의 조카로 돼있는 겁니다.


이 경우 두 차례의 소송을 거쳐야만 가족관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친부가 아님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친자임이 법적으로 확인돼야만 가족관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소송으로도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4·3특별법 개정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해 모든 절차가 유족들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다 보니, 고령층인 유족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산옥(75) / 4·3유족
"아버지를 찾긴 찾았는데 호적 관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소송 같은 것도 한다고 TV에서 나왔는데, 모르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게 걱정이죠."

제주자치도는 올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 제주자치도 4·3지원과 4·3지원팀장
"(4·3 희생자 가족관계 문제를)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지만 행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입찰 들어간 상태고요."

한편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1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가 30명을 넘는 경우는 7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올해 4·3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10억 원으로, 2천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앵커)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법인'이라는 단어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라져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앵커)

푸른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레 떼들.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입니다.


한때 1,000마리 넘게 발견되기도 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개체는 12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지만 터전인 제주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엔 구강암에 걸린 '턱이'가 발견됐고, 폐어구나 폐그물에 걸려 다치는 개체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해 보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이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동식물이나 자연환경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돕니다.

생태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라는 발상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을 부여해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태법인 제도를 제주특별법에 도입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박규환/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주특별법 상) 조례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이 부여되면 곶자왈과 지하수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하지만 생소한 개념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건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진희종/생태법인 연구자
"남방큰돌고래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절박감, 생태법인이라는 걸 제주도가 도입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도민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 기자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이번 논의를 거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도의원 선거도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아라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예비후보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지난해 8월 제주시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같은 당 경쟁 후보가 이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모집한 권리당원은 경쟁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태순 도의원 예비후보(전화)
제가 받아간 우리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원명부가 오영훈 을지역 사무실에서 100% 유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태순 예비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와 경찰에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쟁 후보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인들에게 받은 연락처를 토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당원에게도 상대측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 후보(전화)
저희도 직계는 아니지만 친인척 중에 오히려 의원님이 당원동지 여러분 해서 문자가 온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영상취재 오일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고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앵커)
절정에 달했던 벚꽃이 이제 잎을 날리며 떨어지고 있는데요.

1년 중 이 무렵에만 볼 수 있는, 황홀한 꽃비입니다.

제주의 춤추며 흩날리는 벛꽃들을 강명철 카메라기자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일원

절정을 지나 떨어지기 시작한 벚꽃잎

춤추는 꽃비는 눈길을 빼앗고

찰나 속 더욱 찬란한 연분홍빛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내년에 다시 만나요"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
새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지역 현안이 어느 정도나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공정한 접근성 또 재정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역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세가지가 균형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쓰레기 없는 섬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의 현안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1차로 압축하고 세부 과제를 다듬고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에 제주 현안이 포함되면 당연히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동안 약속했던 관광청과 해상물류비 지원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더라도 관련법 개정등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물론 여소야대의 정국속에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정부 절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상우/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국정과제 채택이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동안 정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분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민감한 지역 현안 추진 방향도 관심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자치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윤경 기자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동안 추진을 약속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찬반 갈등이 만만치 않은 지역 민심을 어떻게 수렴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중앙당 공천을 앞두고 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은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자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에 있는 중앙 공기업의 개발 이익을 제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JDC 면세점 매출액의 5%, 제주공항공사 매출액 10%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성철 예비후보자는 오늘(7일) 출마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공약으로 제시한 제2공항 추진과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자 공모에 모두 40명이 지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어제(6)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제주시 갑 지역 15명, 제주시 을 14명, 서귀포시 11명 등 모두 4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공모가 이뤄진 곳은 노형동 갑과 아라동 선거구로 각각 3명씩 지원했고, 용담1.2동과 대정읍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 19개 선거구는 단수 신청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내일(8)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하고, 11일엔 3차 회의를 진행해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