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던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닷새만에 한자릿수로 줄었습니다.

5개 무더기 집단 감염 경로를 통해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를 안낀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음식을 나눠먹다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제주에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

닷새만에 한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가파랐던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지역 연쇄감염은 여전합니다.

대학 레슬링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은 PC방과 노래방을 거치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54명을 감염시켰습니다.

목욕탕 2곳에서도 확진자가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달들어 발생한 코로나19는 크게 5개 집단감염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86명이 감염됐습니다.

집단감염이 빠르게 퍼진 것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채 음식점 등에 갔던 것이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달 확진자의 73% 정도가 제주도민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여전합니다.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유흥업소가 적발됐고,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먹거나, PC방이나 당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싱크)-"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11건 꼴로.."

더욱이 아직까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도 상당수라, 언제든 또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야 / 제주자치도 역학조사관
(싱크)-"타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838번을 포함해서 5월 들어 12분이 감염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다며,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제주어민들의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하루 천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13일.

한달 가까이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장
(인터뷰)-(자막)일본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는 인류에 대한 크나큰 범죄입니다.

제주 어민들은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가 일본 정부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책임지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협 위판수수료가 50% 가량 감소되는 상황을 가정해 하루당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인터뷰)-(자막)강력하게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안하면 우리 어업인만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또 인접 국가 국민 모두가 아픔을 가져옵니다.

이번 소송이 실제 법정에서 다뤄지려면 넘어야할 산이 물론 많습니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부각시키면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 변호사
(인터뷰)-(자막)주권면제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불법행위임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어민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내와 인근 국가 어업인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연대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앵커)
제주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수거해 치우는 것 이외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제주형 처리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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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겨울이면 제주 해안은 쓰레기로 뒤덮힙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각종 해양쓰레기와 괭생이 모자반.파래까지 북동풍을 타고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북부지역엔 초목류와 부유쓰레기,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고, 남부지역은 초목류와 생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됩니다.

동부 지역은 파래가 가장 많았고, 서부지역은 중국에서 밀려든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이 마련돼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자막"결국은 동쪽하고 서쪽은 재활용 중심으로 가야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북은 초목류 같은게 혼합돼 있기 때문에 소각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가 제주 연안에 쌓이기 전에 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제주 자체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상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염분기를 제거한 후 재활용과 소각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확보돼야 하지만 선박 건조비가 7백억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간 운영비도 40억원에 이릅니다.

김성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인터뷰)-자막"그게 제주도만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라남도 같이 굉장히 섬이 많은 지역하고, 경상남도도 같이 제주도하고 해안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하는(체계가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자치도엔 해양쓰레기 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단 한명 뿐입니다.

당연히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이 늘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구장
(인터뷰)-자막"아무래도 일이 좀 몰리는 측면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게 굉장히 힘든 구좁니다. 이에 대해서 인력을 더 보충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 형태로 확대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해양쓰레기가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처리 대책과 함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평화대공원의 90%나 되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 양여해달라고 소유주인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상 양여 대신 무상 사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번엔 관련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평화대공원 부집니다.

지난 2007년 계획이 세워졌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달라진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대공원 부지의 90%를 차지하는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에는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다른 부지와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자치도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주자치도가 무상양여 대신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주 특별법엔 장기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하고,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2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라, 법개정 협의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라도 개정 못하면 무상 사용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강동균 제주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장
(인터뷰)-(자막)-"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은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례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와 설득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란 추진 동력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든 올해안에 법개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국방부는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무상 사용 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여부는 정치권의 해결 의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