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인사청문회 제1야당 배제 비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기후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회에 야당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위원 9명이 민주당 8명과 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제1야당의 검증 기회를 원천 차단한 여권 위주의 편의적 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열린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역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청문회 역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물 분산 9개 부서 옛 경찰청사에 배치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던 도청 부서들이 한곳으로 모이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선 9기 조직개편과 8월 정기인사에 맞춰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사 재배치를 마치고, 건설회관 등에 있던 9개 부서를 옛 제주경찰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재배치로 도민들이 민원 업무를 위해 여러 건물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줄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광 공유오피스, 하반기 컨소시엄까지 입주 확대

제주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공유오피스가 기업 간 협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하반기 입주사 6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인 여행업체와 관광 스타트업에 더해, 여러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분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정 업체에는 회의공간과 공용 비품을 제공하고, 상품 개발과 전문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관광협회에서 받습니다.

'공공기관은 제주로'.. 범도민 서명운동 돌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제주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내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한 서명부는 정부와 국회, 제주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기후·에너지와 1차 산업, 관광·문화 등 제주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신입생 3명 제주국제대, 내년 퇴출 가능성 커져

올해 신입생이 3명에 불과한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 제주국제대가 미인증대학에 포함돼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다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인증대학에 포함되면서 재정난 해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사립대구조개선법에 따라 내년 퇴출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원교육학원 측의 체불임금 해소도 제자리걸음이고, 신입생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3명으로 줄어 사실상 대학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4·3 보상금 일부 다른 사업에 이용 지적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할 피해보상금 1천276억 원이 최근 4년간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1천276억 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보상금은 정부의 임의 활용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예산 운용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호적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첫 결정

4·3당시 무호적 상태에서 희생당한 3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게 됐습니다. 4·3위원회는 어제(24) 제38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 349명을 추가로 공식 인정하고, 이 중 출생신고를 못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수형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사실이 인정된 2명에 대해서도 구금자로서는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희생자에 대한 위패와 행방불명 희생자 표석은 올 하반기 4.3평화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주 고도지구 90% 이상 폐지..내년 1월 시행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도지구 가운데 90% 이상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시 고도지구는 기존 104개에서 28개로, 서귀포시는 176개에서 26개로 줄어들고, 주거지역은 최고 75미터, 준주거지역 90밑, 상업지역은 최대 160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변경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