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지원 용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어제(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방문해,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 용도와 최소 배분 기준 등을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안상 초.중등교육은 독립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내년도 교육.인재계정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과 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기금 사용 과정에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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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어제(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방문해,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 용도와 최소 배분 기준 등을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안상 초.중등교육은 독립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내년도 교육.인재계정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과 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기금 사용 과정에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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