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적용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 넘는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창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잇달아 도착하고, 승하차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모두 800여대로 추산됩니다.
공영버스 77대와 준공영버스 운행에 도내 7개 업체 700여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200억원을 넘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공영버스와 준공영제 버스 운행에 1,184억여원이 투입됐고, 2023년엔 1,4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입 예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버스 지원 예산입니다.
준공영제 버스 지원이 과하다는 도의회 지적과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계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고,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도민 참여, 버스완전공영화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순애 /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준공영제라는 게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노선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제주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주도권을 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기본적인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 여부를 비롯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준공영제 버스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대중교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적용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 넘는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창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잇달아 도착하고, 승하차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모두 800여대로 추산됩니다.
공영버스 77대와 준공영버스 운행에 도내 7개 업체 700여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200억원을 넘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공영버스와 준공영제 버스 운행에 1,184억여원이 투입됐고, 2023년엔 1,4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입 예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버스 지원 예산입니다.
준공영제 버스 지원이 과하다는 도의회 지적과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계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고,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도민 참여, 버스완전공영화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순애 /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준공영제라는 게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노선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제주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주도권을 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기본적인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 여부를 비롯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준공영제 버스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대중교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