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사증 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국 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제주에 입국할 때 사증을 발급받도록 현행 무사증 입국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관광 업계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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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사증 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국 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제주에 입국할 때 사증을 발급받도록 현행 무사증 입국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관광 업계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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