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과 산업,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입할 52조 9천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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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모두 5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총괄계정에 104조 4천억 원이, 신규 국채발행 축소에 12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45조 4천억 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에 투입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우선 요구하는 것은 지방계정 중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정률 배분입니다.
3조 5천억 원의 3%인 1,050억 원을 제주에 보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양제윤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11월9일)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를 정부로부터 교부하는 이런 쪽의 확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방계정에는 미래성장지원금 이외에 농업 AI 전환, 농수산물 유통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14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성장동력계정에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차세대 발사체, AIDC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청년계정에는 기존 청년 지원 사업들이, 교육.인재계정에는 AI.창업중심대학과 인턴학기제 등이 배정됐습니다.
4대 계정에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주요 공약과 핵심 추진 사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이외 각 계정별 사업들은 공모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고석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방계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조 5천억원이이=고,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지원이 1조5천억원, 이 두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고요."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전략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제주가 3특 권역에 해당해 지방우대지수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율 상향과 지원금 확대, 사업 물량 확대, 자부담 인하 등의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뒤 투입할 지방비도 변수입니다.
시설 조성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가 확보할 국비 규모와 실제 지방비 부담, 교부세 감소분을 함께 계산해야 미래대응기금이 제주 재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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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과 산업,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입할 52조 9천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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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모두 5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총괄계정에 104조 4천억 원이, 신규 국채발행 축소에 12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45조 4천억 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에 투입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우선 요구하는 것은 지방계정 중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정률 배분입니다.
3조 5천억 원의 3%인 1,050억 원을 제주에 보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양제윤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11월9일)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를 정부로부터 교부하는 이런 쪽의 확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방계정에는 미래성장지원금 이외에 농업 AI 전환, 농수산물 유통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14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성장동력계정에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차세대 발사체, AIDC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청년계정에는 기존 청년 지원 사업들이, 교육.인재계정에는 AI.창업중심대학과 인턴학기제 등이 배정됐습니다.
4대 계정에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주요 공약과 핵심 추진 사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이외 각 계정별 사업들은 공모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고석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방계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조 5천억원이이=고,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지원이 1조5천억원, 이 두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고요."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전략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제주가 3특 권역에 해당해 지방우대지수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율 상향과 지원금 확대, 사업 물량 확대, 자부담 인하 등의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뒤 투입할 지방비도 변수입니다.
시설 조성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가 확보할 국비 규모와 실제 지방비 부담, 교부세 감소분을 함께 계산해야 미래대응기금이 제주 재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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