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JIBS제주방송(대표이사 이용탁)·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 등 제주 언론3사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와 출마예정자의 정책과 공약·정치철학·신념 등을 제주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인터뷰 대상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 기준을 적용하되,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근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별 후보 선호도·적합도·지지율 조사 등에서 2% 이상 얻은 출마예정자까지 인터뷰 대상으로 했습니다.

①김태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 예비후보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1955년 1월 21일
- 출생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 학력 : 제주북초등학교,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졸업
- 주요 경력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7기 후반기 제2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

*출마의 변
- 앞으로의 제주를 위한 밑그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제주의 경제적 호황을 아무런 준비 없이 소모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급증하여 삶은 피폐해져서 갔고, 상하수도, 교통 등 제주 수용력은 한계에 다다라 있지만, 이전 도정은 이를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제주도민도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해소, 그리고 소통과 타협을 통한 도민 통합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를 믿고 의정활동을 맡겨주신 도민분들과 함께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예비후보의 견해는?

- 제주의 새로운 자치모델에 관한 논의는 그간 행정계층 및 구역에 한정된 “행정체제” 개편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자치”라고 볼 때,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치에 관한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 시범적, 선점적 수준의, 약간의 권한을 더 갖는 “특별자치”로 인식되어 왔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동남권 특별자치도 등 타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기존 논의의 프레임을 탈피하여, 새로운 제주만의 자치모델을 구상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개념이나 목적 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정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재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리정세 등 주민에 천착한 자치의 틀이 남아 있는 제주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정치제도와 행정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총괄적이고, 완결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2. 차량 증가 대응과 쓰레기·하수 처리난,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제주는 1인당 차량보유대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중심도시로,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버스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자동차 대체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쓰레기, 즉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감량-재활용 확대-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해야 합니다.

제주의 주요 환경자산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제주의 물을 지키기 위해 토양이 보전되어야 하고, 환경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보전은 환경을 보전으로 귀결되기에 지하수 보전을 제1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관광산업 재편 전략은?

- 외부효과에 취약한 관광산업은 뉴 노멀의 관광패러다임 전환과 재편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콘텐츠, 산업 부문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의 혁신입니다. 과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적관광, 수요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섬 수용력을 고려한 관광산업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둘째, 콘텐츠의 혁신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이 추구하는 가치가 체류비용에서 체류시간, 관광상품에서 특화된 관광서비스로 달라진 만큼 이에 적합한 제주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업의 혁신입니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관광종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회복, 디지털 환경으로의 관광 비지니스 전환과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4.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 코로나19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주의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어려움에 빠졌고 이는 제주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제주의 경제적 위기 때,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은 제주의 뿌리산업으로 경제기반 역할을 톡톡히 하였기에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제주의 필수적 요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따라 지리적 이점이 낮아지고 있어 제주 농수축산물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1차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아직까지 전무하기에 정확한 냉철한 현황파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지역별로 특화된 농작물이 있으며, 향후 새로운 품종에 대한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물재배, 이를 가공하는 4차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5.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후 환경부의 2차(최종) 반려 과정을 거쳐 최종 ‘중단’할 수 있습니다. 도민여론조사 결과나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유무가 아니라, 국가 정책사업의 법적 추진 절차에 의해서만 추진 및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과 환경부의 검토 과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시간 단축은, 새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추진 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즉 제2공항이 추진되든 중단되든 제주 입장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중단될 경우 그간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은 재산권 제약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환경적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다면, 환경단체 등 반대단체가 실시공사 과정에 참여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 않도록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6. 후보자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 앞서 말했 듯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와 제주 청정환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 지하에 있는 물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산업과 함께 토양의 보전 관리, 제주의 성장과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분야로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 100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일방적 미래비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도민과 함께 고민해 만들어 갈 것입니다. 4년 임기 동안 숙고의 시간을 거쳐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100년 계획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주가 선도하는 특별자치 모델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자치를 선도한 제주가 위협받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한 자치모델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논리에서 벗어나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특별자치 모델 정립을 통해 세계적 제주. 즉, Glocal-제주를 완성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선버스만으로 자가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자가용 중심의 사회적 기반을 대중교통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자가용 대체 수요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통합사회를 통한 도민주권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참여의 정책 결정과정과 사회적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주권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의 사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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