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겨도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칙금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산·소득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를 꺼내 든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부자를 더 벌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처벌이 정말로 처벌이었느냐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5만 원이 제재가 되는 사람과, 비용이 되는 사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산 수준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언급한 사례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5만~10만 원이 누군가에겐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고이지만, 일정 재력을 가진 사람에겐 ‘시간을 사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재가 위반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시민 반응이 갈린 이유… ‘형평’의 기준이 다르다 반응은 갈립니다. “돈으로 위반을 선택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잘못의 무게는 같은데 왜 처벌을 달리하느냐”는 반론입니다. 이는 가치 충돌이라기보다 형평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결과의 형평, 즉 ‘억제 효과’를 묻고, 후자는 형식의 형평, 즉 ‘동일 금액’을 중시합니다. ■ 이미 한 번 멈췄던 논의… 이번엔 뭐가 다른가 재산·소득 연동 범칙금은 낯선 제안이 아닙니다. 앞서 2017년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는 입법 취지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위반자의 소득·재산 파악의 현실성, △책임주의 원칙과의 충돌, △행정 비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벽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공감대가 아니라 집행 설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해외 사례는 힌트일 뿐, 답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연동 벌금이나 일수벌금제를 통해 실질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소득 파악 체계, 행정 처리 속도,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도는 논쟁만 키운 채 좌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전면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제한적 적용이라는 주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의 질문은 ‘누가 더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느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법무부는 “입법 사례 등 과거 논의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신 차리시라"라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며 "대북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굴종은 평화가 아니"라며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 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접근이 국내에서 제한된 데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특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가며 취재진에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의 주체가 중요한데,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 대표를 신문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이 대표는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범한 정책금융상품에서, 청년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고금리를 내세웠지만, 청년들은 금리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계산했습니다. 5년을 묶는 설계는 안전했지만, 자산 시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1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습니다. 10월에는 해지자가 신규 가입자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같은 이탈은 우연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로 읽히고 있습니다. ■ 해지 44만 명… 절반이 올해 나갔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42만 5,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44만 3,000명이 중도 해지했습니다. 해지율은 18.2%입니다. 특히 올해 1~10월에만 20만 9,000명이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전체 해지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해지자는 3만 4,000명으로, 같은 달 신규 가입자 수(3만 3,000명)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해지자가 3,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는 분명합니다. 계좌의 구조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청년들이 이 상품을 바라보는 기준선입니다. ■ “5,000만 원보다 집이 먼저”… 자산 전략의 이동 1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유모(33)씨는 지난해 7월 가입했던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8월 해지했습니다. 2028년 만기까지 유지해 5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주택 구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씨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기다리기보다 움직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해야 최대 혜택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동안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기다림의 비용’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청년들에게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을 어디에 묶느냐였습니다. ■ 고금리의 역설… 낼 수 있는 사람이 덜 받는다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는 연 9%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대 금리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과, 월 7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소득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아 정부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납입 여력이 부족하고, 납입 여력이 있는 청년은 기여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론상 최대 혜택’은 다수에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청년 금융 실태 조사에서도 흐름은 명확합니다. 해지자 중 39%는 실업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들었고, 33.3%는 긴급 자금 수요를 꼽았습니다. 5년 고정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변수가 많은 청년의 삶에는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 정책은 안전했고, 청년은 계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저축’ 중심으로 설계한 상품입니다. 반면 청년들은 자산 형성을 이동과 전환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인식 차이가 누적되면서, 계좌는 유지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지는 실패라기보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납입 기간은 3년으로 줄이고, 금리는 연 12~16%로 높였습니다. 대신 가입 요건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설계는 달라졌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년의 자산 전략이 다시 저축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정책이 또 한 번 시장의 속도를 뒤쫓게 될지는 결국 선택과 결과로 확인될 문제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김경미)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기획단은 중앙당과 협력해 선거전략 수립, 정책·공약 개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당원주권시대 이끌 인재 발굴◇ 기획단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당원주권시대, 국민주권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분과 구성도 이뤄졌습니다. 기획분과는 이승아 제주도의원, 정책분과는 한권 제주도의원, 홍보분과는 송영훈 제주도의원이 각각 맡게 됐습니다. 김경미 단장은 내년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지방선거 대비 전략기획, 선거지원, 홍보, 정책공약 개발 등 세부 활동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구상해 선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대표는 당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통상 선거 3개월 전 구성하는 기획단을 이례적으로 일찍 가동한 바 있습니다. ◇ 공천 룰 마련도 본격화◇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도 확정했습니다. 1차 경선은 해당 지역 권리당원 100% 투표, 2차 경선은 당원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입니다. 예비후보가 3명 이상이면 결선투표제를,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을 도입해 A·B조로 나눈 뒤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압축합니다. 특히 현역 평가 기준에서 하위 20% 룰을 적용해 공천심사에서 점수의 20%, 경선의 경우 득표의 20%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당에 따르면 선거 전 평균 당원 수는 3만명 안팎이었으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권리당원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8일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내란청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시대 정신이라며, 공정한 공천과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법 판단은 내려졌지만 제재는 사라졌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결론은 남았지만, 처벌은 “개념상 불가능하다”는 해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종 무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불법과 무책임 사이의 공백만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 위반은 있었다… 그러나 ‘벌 줄 수 없다’는 결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로 외교부 본부 차원의 위법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 자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채용이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를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즉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국가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두고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불가’라는 판단을 회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은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국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예외는 입법으로만 가능’… 책임은 공중에 법제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채용절차법에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조문 어디에도 그런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전문가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남은 건 ‘권고’…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결국 국립외교원에 내려진 조치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적 개선 요구가 전부입니다. 이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말’만 남았을 뿐, 위반에 따른 실질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관련해 노동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결론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 채용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진 지 3주째, 정부의 압박 수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쿠팡을 향한 조사는 과징금 수준을 넘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쿠팡이 한국에서 문을 닫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이번 사태가 ‘면피용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플랫폼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경고로 남을지입니다. ■ 공정위가 꺼낸 ‘영업정지’ 카드, 왜 지금인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에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대형 이커머스를 상대로 영업정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과거 사례는 대부분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국한됐고,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연결된 플랫폼에 적용된 전례는 없는 탓입니다. 이 발언 하나로 시장이 술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보다 ‘정책 메시지’의 강도가 이전과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법적 요건은 높다… 그래서 ‘즉각 정지’는 쉽지 않아 현행 제도상 영업정지까지 가는 길은 짧지 않습니다. 민관합동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 피해 또는 그 우려가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사 사고가 1년 이내 반복돼야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즉, 이번 발언은 ‘내일 당장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 수위의 제재 카드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정부가 계산하는 ‘부작용’도 분명 쿠팡 하나가 멈출 경우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입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불편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주 위원장 역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정부도 상징적 처벌과 현실적 피해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엄포’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위법 기업에 대한 강력 처분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반복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행정 판단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권력에 대해 ‘봐주기’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 쿠팡의 침묵이 키운 리스크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은 사고 인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결말은 과징금으로 끝날 수도, 플랫폼 규제의 기준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이 대표는 압수된 전자기기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출석요구서에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엔 변호인 사정 등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이날 조사에는 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그는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