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민주화운동 역사 자긍심".. 민주주의 만족도는 '급락'
방향 틀고 힘 빠지나.. 태풍 '참피' 제주 코앞서 소멸 전망
“안경 벗어보세요” 수능 감독관 요구 거부했다간… 내년 시험까지 못 볼 수도
사기도박 제주 카지노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예정
스토킹 신고 前 연인 보복살해 제주 60대.. 신상 공개 되나
“237편 지연, 닷새째 원인 파악 중”…제주공항 항공대란에 드러난 대응 부실
10명 중 8명 "민주화운동 역사 자긍심".. 민주주의 만족도는 '급락'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법 집행' 분야의 공정성 점수는 30점대에 머물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6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3.1%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84.8%는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고, 89.4%는 '민주화운동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8점)과 50대(▲0.6점), 만 18~29세(▲0.1점)에서 오른 반면, 30대(▼1.8점)와 40대(▼0.1점)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1.9점)과 인천·경기(▲0.8점)가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2.5점)과 대전·충청(▼0.7점)은 내렸습니다. '민주화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5·18민주화운동'이 3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4·19혁명(11.0%) ▲광주(5.9%) ▲항거·타도(3.9%) ▲6·10 민주항쟁(3.9%) ▲희생(3.5%) ▲민주주의(3.3%) 순이었습니다. 사업회 측은 "4·19혁명과 6·10항쟁이 보편적 대중항쟁의 이미지로 인식되는 반면, 5·18은 인지도는 높으나 특정 지역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일부 존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는 50.6점으로, 지난해(56.6점)보다 6.0점이나 급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 중에서는 '진보·보수 갈등'이 84.3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야 갈등'(83.3점), '노사 갈등'(71.6점), '영호남 갈등'(71.1점), '세대 갈등'(68.9점), '계층 갈등'(68.6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 평가에서는 '법의 집행'이 32.0점에 그쳐 조사 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부의 획득 기회'(35.5점), '승진·승급 기회'(43.9점), '취업 기회'(44.1점), '성별 대우'(46.0점) 등 주요 항목이 모두 4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 중 50점을 넘긴 항목은 '교육 기회'(52.8점)가 유일했습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자긍심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주의 만족도는 현실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2·3비상계엄과 탄핵 등 굵직한 정치적 격변 이후 높아진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실제 정치 과정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만족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2026-10-2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방향 틀고 힘 빠지나.. 태풍 '참피' 제주 코앞서 소멸 전망
북상하던 30호 태풍 '참피'가 제주에 다다르기 직전 소멸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최종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21일) 오후 4시 발표한 통보문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오늘(21일) 오후 3시 시속 20㎞의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80㎞ 부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이 때 강도는 '5'의 초강력 태풍으로 중심기압은 905hPa, 최대풍속은 초속 58m입니다. 태풍 '참피'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면서 힘이 다소 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다 주말인 오는 24일부터 방향을 틀어 제주와 일본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때도 태풍 '참피'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일요일인 오는 25일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6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지만 강도는 '1'로 예측됐습니다. 오늘(21일) 오전까지는 오는 26일에도 강도 '1'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서쪽 약 110㎞ 해상까지 다다르고 제주가 간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나온 최신 통보문에선 오는 26일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태풍이 당초 예상보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주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부터 연안 안전 사고 위험 단계를 주의보로 발령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됐고, 올해도 여러 태풍이 동시 발생하며 한반도를 향해 다가왔지만 현재까진 모두 비켜가면서 영향권에 든 적은 없었습니다.
2026-10-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정청래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해라.. 아니면 시간 끌지 말고 솔직히 못한다 해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서두를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조희대를 탄핵하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를 담은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두고는 "차고 넘친다"라며 "그의 정치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며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며 12·3 계엄 당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을 두고는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되어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라며 "정치는 타이밍이라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겨냥해선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며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라며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고 의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대로 정치는 타이밍이기에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이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10-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늘어난 임금근로자 열에 아홉이 비정규직… 월급 격차 194만 원 '역대 최대'
올해 늘어난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어선 사이 비정규직과 격차는 194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차이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13만 명 넘게 늘어 전체 증가 규모를 웃돌았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비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고용 증가가 고령층과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폭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임금근로자는 2,252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867만 1,000명으로 10만 3,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1,385만 5,000명으로 증가 인원이 1만 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한 비율은 91.2%입니다. 비정규직 비중도 지난해 38.2%에서 38.5%로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규직 15만 6,000원 오를 때 비정규직은 2만 4,000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임금 상승폭에서 더욱 뚜렷했습니다.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상승률은 4.0%로,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상승률은 1.1%에 머물렀습니다. 정규직 임금이 15만 6,000원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2만 4,000원 늘어 증가액에서 6.5배 차이가 났습니다. 두 집단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해 180만 8,000원에서 올해 194만 원으로 13만 2,000원 확대됐습니다. 2004년 임금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2.1% 수준으로, 지난해 53.6%보다 1.5%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0만 5,000원으로 10만 원 증가했습니다. ■ 60세 이상 비정규직 318만 명… 전체 증가분보다 더 늘어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순증 인원 10만 3,000명보다 3만 2,000명 많은 규모입니다. 고령층에서 늘어난 비정규직 인원이 다른 연령대의 감소분을 상쇄한 결과로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 높아졌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셈입니다. 70세 이상만 따로 보면 12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40대 비정규직 118만 4,000명보다도 10만 6,000명 많습니다. 29세 이하 비정규직은 6만 4,000명, 40대는 2만 명 감소했습니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3만 9,000명, 1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과 40대의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은 어려운 고용 상황도 비정규직 감소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정규직 절반이 시간제… 근로시간 차이, 임금 격차에 반영 비정규직 근로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603만 5,000명으로 18만 7,000명 늘었고, 파견·용역 등을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178만 6,000명으로 4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9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95만 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76.5%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전체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194만 원의 임금 차이에는 근로시간과 연령별 구성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돼 있습니다. 김락현 과장은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증가도 전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1만 명 증가… 비정규직 5명 중 1명 집중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분야 비정규직은 186만 7,000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2,000명 늘어 산업별 증가 폭도 가장 컸습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4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는 2만 4,000명, 공공행정에서는 2만 2,000명 감소했습니다.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면서 전체 비정규직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률 36.5%… 근로조건도 격차 임금 외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36.5%,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53.0%로 집계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늘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9.5시간으로 1.3시간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응답은 68.0%로 지난해보다 0.2%p 높아졌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에 따른 국내 임시근로자는 634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8.2%에 해당합니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임시근로자 비중은 27.5%로 네덜란드 25.8%, 일본 14.2%, 캐나다 11.8%, 독일 11.5%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7만 1,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정규직 4.0%, 비정규직 1.1%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6-10-21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안경 벗어보세요” 수능 감독관 요구 거부했다간… 내년 시험까지 못 볼 수도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까지 감독관의 확인 대상에 오릅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이 대학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교육당국이 시험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확인하도록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현장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전파탐지기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확인은 감독관의 육안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됐습니다. 부정행위 차단과 수험생의 정상적인 시험 응시를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까지 29일을 남겨두고 교육당국이 마련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이 전국 시험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 부정행위 차단 과정에서 수험생의 응시권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이번 수능의 새로운 관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대학 논술서 잇단 적발… 안경 속에 숨긴 AI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기기가 내장된 스마트안경으로 드러났고, 해당 수험생은 퇴실 조치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에게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인 10일에는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의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확인을 요청했고, 스마트안경으로 판명되면서 해당 기기가 수거됐습니다. 수험생은 착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대학 입시에 앞서 공인어학시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들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4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제품에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 무선통신 기능 등을 안경테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기존 전자기기 반입 검사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하면… 올해 수능 무효에 내년 응시까지 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과 같은 전자기기로 분류되며,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재는 적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무선기기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중대한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정지되면 2027년에 시행되는 다음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올해 수능뿐 아니라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경우와 시험 중 착용하거나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제재가 다릅니다. ■ “안경 벗어 책상 위에”… 확인 거부하면 중대 부정행위 심의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험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불응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도 구분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안경을 벗도록 요청해 기기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관찰하고, 해당 교시가 끝난 뒤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를 마친 다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시험 도중 검사로 다른 수험생의 응시를 방해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외형적 특징과 식별 방법, 의심 수험생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담은 교육자료도 감독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첨단 부정행위 막는다는데… 탐지 장비 대신 감독관의 눈 스마트안경 대응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은 감독관의 책임과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려워 전문 장비 없이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도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험장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 탐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감독관이 안경의 형태와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명확한 판별 기준과 전문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도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하면 수험생과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확인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시험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관련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대학별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자체 시험에서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026-10-21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