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 제주 서귀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주변 일대 통행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일)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따라 칠십리교부터 서귀포장애인회관까지 차량과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 냉동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시설의 모든 밸브를 차단했지만, 이후에도 가스가 검출되면서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암모니아는 눈과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는 독성·부식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눈과 코, 목의 통증이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 손상과 호흡곤란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냉동가공업체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정부를 겨냥하며 "182조 원을 날린 리밸런싱 유예는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이은 연쇄 자산 파괴범을 찾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 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 원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의원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막고 있다"며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도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달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이 청와대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이력이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검증 부담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진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균택·양부남 하마평… 두 달 넘긴 장관 공백 오늘(1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복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고,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장관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인사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정 인맥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주장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 잇단 낙마에 검증 강화… 발표 시점은 유동적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인선이 늦어졌고, 청와대는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인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검증 결과와 여론에 따라 발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와대 참모 교체 가능성… 추가 개각은 연말·연초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임광현 비서실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 인선에 따라 추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등 공석을 먼저 채우고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 개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인선 대상과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간소득층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한 해 사이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 중 1명은 벌이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3년 연속 개선됐던 소득 지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늘고, 크게 증가한 사람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5개 소득계층 가운데 중간층의 악화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실적 개선이 중간소득층의 가계 형편까지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 중간소득층 38.9% 소득 감소… 코로나 이후 최고 오늘(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3분위는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전체를 5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이 계층의 소득 감소 비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1.2%에서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1%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3.8%포인트 상승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분위 전체에서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의 비율은 12.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간소득층 8명 중 1명꼴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만 놓고 보면 32.9%가 기존 벌이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 소득 크게 늘어난 사람 9.7%…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4년 3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57.3%로 전년 63.0%보다 5.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비율은 12.0%에서 9.7%로 하락했습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벌이가 줄어든 사람이 늘었지만, 악화 폭은 중간소득층에서 가장 컸습니다. 2분위의 소득 감소 비율은 2023년 38.0%에서 2024년 40.5%로 높아졌습니다. 4분위는 33.2%에서 36.5%, 최상위 5분위는 34.1%에서 35.1%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하위 1분위는 29.3%에서 29.1%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소득 감소 비율 자체는 2분위가 40.5%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은 3분위가 3.8%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소득 감소 비율이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중간소득층의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몫도 축소… 2년 연속 하락 개인의 소득이동뿐 아니라 국민소득의 분배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임금·급여 등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68.8%에서 2024년 67.4%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66.8%(잠정)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사이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국민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보수로 배분된 비중이 2년 연속 축소됐습니다. ■ 반도체 호황에도 수혜 편중… 내수 회복에는 제약 올해 국내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다른 산업의 고용과 임금, 가계 소비로 확산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이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자본이득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낮은 생산·고용유발효과와 제조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해외투자 확대도 국내 경제로의 파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IT 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다른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대립과 혼란상을 두고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당은 혼책(昏策·혼란한 정책)으로, 야당은 계엄정당 프레임에 집안싸움으로 나라를 어지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광천하(一匡天下)라는 말이 있다"며 "중국 춘추시대 열국지를 읽다 보면 제나라 재상 관중이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평정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선진대국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며 내놓은 두 차례 발언이 국민의힘에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오는 4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최종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 재직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났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 4일 오후 2시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 397억 원 부담 촉각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 원입니다. 4일 선고는 항소심 판단으로, 실제 반환 의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돼야 발생합니다. ■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1심은 허위사실 공표 인정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건진법사와의 관계도 쟁점… 두 번째 발언 역시 유죄 또 다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났고, 이후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발언의 허위성과 윤 전 대통령의 인식,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건으로 꼽합니다. ■ 특검, 1심 형량 유지 요청…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주장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허위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의미가 왜곡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같은 주 내란 항소심도 마무리… 5일 최후진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종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진입을 금지하고 출입구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망고에 쏠려 있는 제주 지역 아열대과일 시장에 '손으로 떼어 먹는' 애플파인애플이 도전장을 냅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소비 흐름 변화에 맞춰 손으로 쉽게 떼어 먹는 아열대과수 '스낵파인애플(품종명 대농4호)'을 신규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기술 확립에 나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목표 보급 시점은 2028년입니다. 제주의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은 87㏊(232농가)로 전국의 38.3%를 차지하는 전국 1위입니다. 재배면적은 2010년 41㏊에서 2018년 56.6㏊, 2022년 58.4㏊, 올해 87㏊로 늘었지만, 74.5%(64.8㏊)가 망고에 몰려 있어 재배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스낵파인애플을 들여와 제주 지역 재배 적응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스낵파인애플은 과육 마디를 손으로 쉽게 떼어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운데 심지 부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 일본 오키나와 대표 특산품으로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입니다. 시험 재배 결과, 과실 평균 무게는 837.5g, 당도는 14.6브릭스를 기록했습니다. 10a(1,000㎡)당 예상 소득은 약 1,514만 원으로, 국내산 일반 파인애플(1,226만 원) 대비 23%가량 높게 분석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지난 9월 도내·외 소비자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입산 파인애플과의 비교 평가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16개 항목 종합 만족도는 86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과피·과육 색상, 섭취 편의성, 관광 상품 적합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과실 품질 개선 기술 개발과 번식아를 활용한 재배 기간 단축 기술 등을 다듬어 표준 재배 지침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2개 농가에서 실증 재배를 진행해 안정성을 입증한 뒤, 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해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방침입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스낵파인애플은 기후변화 시대에 제주 농가의 작목 선택 폭을 넓혀 줄 유망 아열대과수"라며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갖춰 아열대과수 재배구조를 다양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9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기업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3분기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은 0.42%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1분기(0.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포인트(p), 전 분기보다 0.03%p 상승했습니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2017년 2분기(0.5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60%로 2017년 1분기(0.6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4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57%, 2분기 0.58%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내수 부진과 매출 회복 지연에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취약 기업의 상환 여력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연체율이 0.7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0.69%, 숙박·음식점업 0.55%, 부동산업 0.51% 순이었습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도 0.18%로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