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관광객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예정자는 오늘(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주관광은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관광 재도약을 목표로 설정해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관광 산업에 접목해 관광객의 여행 패턴을 설계하고,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부실관리된 건 맞지만,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혼인과 출생아 수가 나란히 증가했지만 다문화 혼인과 출생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도 줄었지만 다문화 이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 가운데 결혼생활 5년을 채우지 못한 비중은 33.4%로, 출생 기준 한국인 부부의 2.3배에 달했습니다. 다문화 혼인에서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도 36.1%를 차지했습니다. ■ 전체 혼인 8.1% 증가… 다문화 혼인은 51건 감소 국가데이터처가 오늘(5일)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 1,399건으로 전년보다 51건,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혼인은 24만 326건으로 8.1% 늘었습니다.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9.6%에서 지난해 8.9%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0쌍 가운데 약 9쌍이 다문화 부부인 셈입니다. 혼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1만 5,287건으로 71.4%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은 4,036건(18.9%), 귀화자가 포함된 혼인은 2,076건(9.7%)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전년보다 16건,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138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귀화자가 포함된 혼인은 205건, 9.0%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1~2022년 귀화자 감소와 2023~2024년 다문화 혼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남편 10세 이상 연상 36.1%… 한국인 부부의 13.4배 다문화 혼인에서 남편의 연령은 45세 이상이 31.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초반 20.5%, 30대 후반 16.6% 순이었습니다. 아내는 20대 후반이 22.9%, 30대 초반이 22.8%로 두 연령대에 45.7%가 집중됐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 37.1세, 아내 29.7세였습니다.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7.3세였습니다. 부부의 연령 차이를 보면 남편 연상이 75.2%, 아내 연상이 18.8%, 동갑이 6.1%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부부는 36.1%로, 출생 기준 한국인 부부의 2.7%보다 약 13.4배 높았습니다. 다문화 혼인에서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비중은 전년 37.3%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25.3%, 중국 15.1%, 태국 9.2% 순이었고, 남편은 미국 6.8%, 중국 5.6%, 베트남 3.6% 순이었습니다. ■ 전체 이혼 3.3% 감소… 다문화 이혼은 1.4% 증가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8,104건으로 전년보다 112건, 1.4% 증가했습니다. 전체 이혼은 8만 8,130건으로 3.3% 감소했습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진 9.2%였습니다. 다문화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 기간은 10.2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짧아졌습니다. 혼인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33.4%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 21.3%, 10년 이상~15년 미만 17.9% 순이었습니다. 출생 기준 한국인 부부의 이혼 가운데 혼인 기간 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였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18.8%포인트로, 다문화 이혼에서 결혼생활 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배 높았습니다. 다문화 이혼 중 5년 미만 비중은 2015년 40.0%에서 지난해 33.4%로 낮아졌습니다. 10년 사이 6.6%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인 부부와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편 50.7세, 아내 41.6세였습니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은 35.2%로, 한국인 부부의 43.9%보다 낮았습니다. ■ 출생아 25만 명 회복에도… 다문화 출생은 감소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약 25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출생아는 1만 3,347명으로 69명, 0.5% 감소했습니다.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6%에서 지난해 5.2%로 낮아졌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60.2%, 둘째아는 27.0%, 셋째아 이상은 12.9%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비중은 출생 기준 한국인 부모의 6.0%보다 6.9%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문화 출생에서 셋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3.8%, 2024년 13.7%, 지난해 12.9%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베트남·중국 출신 여성과의 혼인 감소가 다문화 출생에서 셋째아 이상 비중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였습니다. 외국인·귀화자 어머니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27.9%, 중국 10.2%, 일본 6.3% 순이었습니다. ■ 제주 다문화 혼인 12.3%·출생 10.4% 감소… 전국보다 가팔라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혼인은 지난해 327건으로 전년 373건보다 46건, 12.3% 감소했습니다. 전국 감소율 0.2%와 비교해 감소 폭이 컸습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가 11.5%로, 충남 12.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8.9%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다문화 출생아도 189명으로 전년 211명보다 22명, 10.4% 감소했습니다. 전국 감소율은 0.5%였습니다. 제주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전국 평균 5.2%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6.7%와 비교하면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출생아 수는 경기 3,910명, 서울 2,360명, 인천 953명 순이었습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전북과 충남이 각각 6.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 가족 내 사망자는 3,257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4일)부터 이틀간 중국 어선 10척을 검문검색하는 등 특별 단속을 진행해 위반 사항이 확인된 어선 1척에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단속에서 조업일지와 실제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비밀 어창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주가 아시아 최대 물 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 정식 회원기관으로 가입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새 회원기관으로 승인받고, 물관리 국제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보전 등 제주의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국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기술박람회에선 해외 기관과 기업들을 상대로 제주삼다수의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5일) 새벽 5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내 LED TV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135금성호 선원들을 두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어획물을 옮겨 싣던 중 뒤집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는데, 실종 선원들은 47일 동안 이어진 수색에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평소 몇 배나 되는 어획량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은 게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금성호에서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 선장으로, 금성호가 전복된 사실을 알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선원 25명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A씨의 운반선이 전복 직후 금성호와 불과 25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2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고 유기할 고의도 없었다며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증거를 살펴보면 유기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원들이 조난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며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선원 2명을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기 행위와 선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2년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조업 현장에서 동료 선원들의 생명을 외면한 행위에 법원이 실형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능력을 늘리겠다며 3,0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시간당 슬롯은 여전히 35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 적정 인원보다 25명 부족했던 관제 인력도 올해 19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관제탑 정상 가동은 2028년 초로 예상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국회에서 제주공항 시설투자의 효과와 관제 인력 충원 실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과 공항 규모를 이유로 슬롯 확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미 투입한 예산과 인력 확충 실적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문 의원은 어제(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제주지원위원회에 항공 이동권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주공항 슬롯의 단계별 확대 일정과 관제 인력 충원계획을 연내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응급진료와 경조사 등 필수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3,003억 원 투입했는데 슬롯 35회… 국토부 장관과 사업비 공방 문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사업에 3,003억 원이 투입됐지만, 시간당 슬롯은 35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슬롯을 시간당 40회까지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운항 횟수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홍 장관은 3,003억 원 전체가 슬롯 확충에 사용된 것은 아니며, 슬롯 확대 관련 사업비는 43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이 슬롯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묻자 홍 장관은 공항 규모가 협소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슬롯 확대가 어렵다고 설명해 왔다며 답변이 달라진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홍 장관은 안전 문제와 공항 규모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슬롯 확대를 목표로 시설투자를 진행한 뒤 공항 규모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당초 사업계획과 투자 효과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2019년 관제 인력 25명 부족… 올해도 19명 모자라 2019년 항공교통관제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조직 진단 결과, 제주관제탑은 적정 인원 28명에 현원 18명으로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접근관제소도 적정 인원 32명 가운데 17명만 근무해 1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시설의 충원율은 58.3%로, 당시 전체 조사 대상의 충원율 63.8%보다 5.5%포인트 낮았습니다. 문 의원은 올해도 제주관제탑 9명, 제주접근관제소 10명 등 모두 19명이 적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의 인력 충원 실적을 따져 물었습니다. 신관제탑 건설 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초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신관제탑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험운영 등을 거쳐 2028년 초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의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슬롯 확대를 제한하면서 관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장관은 사업 지연을 인정하면서 관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관제 인력 정원 재산정과 신관제탑 이전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슬롯 용량 재평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슬롯 1회 늘리면 연간 110만 석… 단계적 확대 제안 문 의원은 제주공항 슬롯을 시간당 1회만 늘려도 항공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문 의원이 밝힌 전문가 토론회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슬롯을 35회에서 36회로 확대할 경우 하루 17편, 연간 6,000편 이상의 추가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간 항공 좌석은 110만 석 이상 늘고, 관광 소비 증가 효과는 3,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됐습니다. 문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추가로 추진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공항 시설의 운영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회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면 36회나 37회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홍 장관은 슬롯을 늘릴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국가사업인지 아십니까”… 총리 “잘 파악 못 해”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이동권 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성숙 총리는 “제가 그 부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계획에 따른 사업이며, 국무총리가 제주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항공은 국토부, 재정은 기획재정부, 섬 교통은 해양수산부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총리가 직접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약 67개라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이동권을 제주지원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 슬롯의 단계별 확대 일정과 관제 인력 충원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응급진료와 경조사 등 필수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도민 이동권 관련 법안 처리에도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CIQ 45분 일찍 열면 혼잡 완화”… 공항 운영 개선도 요구 문 의원은 제주공항의 출국 수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전 6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지만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시간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의원은 현장에서 CIQ 업무 시작을 45분 앞당기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혼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운영시간 조정과 인력 확충에 나서도록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규 제주 노선 개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 추자도 당일 왕복 끊길 위기… 해수부·행안부 공동 대응 요구 이날 문 의원은 제주 본섬과 추자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 문제도 총리에게 제기했습니다. 추자도 주민들의 당일 왕복을 가능하게 하는 산타모니카호는 오는 12월 운항 종료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선사 간 3개월 연장 운항이 협의되고 있지만, 내년 3월 이후 운항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문 의원은 전날 추자도 주민들이 집회에 나선 사진을 국회 회의장에서 제시하며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먼섬 지원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리가 직접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4·3 생존희생자 87명… 연간 의료비 3억 원 국비 지원 요구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희생자가 1만 5,000명을 넘었고, 현재 생존희생자는 87명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의료비를 제주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의원은 연간 약 3억 원의 의료비를 국비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제주4·3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제주도의 G20 정상회의 유치도 거론했습니다. 제주가 과거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과 기후변화·재생에너지 관련 의제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사항을 챙기고 G20 개최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재명 정부가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새로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특검에 파견할 검사 규모와 수사 범위 통제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소취소 조항 삭제… 대통령 관련 사건은 그대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건 이첩 요구권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규정도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과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 중인 사건 다시 조사… 법원 판단과 충돌 우려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특검 수사와 기존 형사재판의 관계에 집중됩니다.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별도 수사기관이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작기소 또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가 수사기관이 기존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발표하면 재판에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절차가 같은 증거와 수사 과정을 다루는 만큼 특검의 조사 범위와 수사 결과 발표 방식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 검찰 권한 집중 문제 삼더니…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정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이 함께 주어집니다. 특히 수정안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특별검사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설치하는 예외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권한 구조를 다시 채택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 20명을 특검에 파견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검 수사에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대 309명·최장 200일… 대규모 인력 차출 부담 이번 특검법 수정안에 따른 수사팀 규모는 최대 309명입니다.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도 야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미제 사건 18만 건… 공소청·중수청 인력 부족 특검 출범에 따른 인력 부담도 상당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16만 4,822건보다 2만 1,485건, 약 13.0%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 적체가 심화한 데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수청 역시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개청했습니다. 충원율은 약 66%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도 파견검사 정원 20명 가운데 18명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소청과 중수청 등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와 수사관이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인력이 넘겨받게 됩니다. 사건 인계와 담당자 재배정에 따른 업무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 관련 의혹 수사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국민의 고소·고발 사건과 경제범죄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같은 사건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역할 중복도 논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미 진상 규명에 나선 사건과 겹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찰미래위는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제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법적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관련 자료가 중복되는 만큼 특검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의 조사 범위와 활동 방식에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미래위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정점식 “의회 쿠데타”…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이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며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규모가 300명을 넘고 수사 기간도 최장 200일에 이르는 데다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을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면 장외투쟁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