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장동혁 당 대표의 장외 정치 행보에 대해 지적한 중앙 일간지를 향해 "구태 재래식 미디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23일) 새벽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장 대표와 관련한 조선일보 사설을 공유하며 "되레 야당의 직분에 맞게 공론장 최전선에서 지지율 부양에 힘쓰는 당 대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유한 사설은 여야 원내대표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ㅌ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작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장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역할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채 국회 안만 맴돌며 '보신정치', '웰빙 구태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기득권에 편승하는 걸 넘어 왕 노릇하려고 드는 오만한 구태 재래식 미디어 소리 듣는 것"이라며 "하물며 당 대표 폐지 같은 무식하고 개념 없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 양념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간판 달고 아무튼 사설 비스무리 한 걸 써 올릴 작정이면 식자층으로서 양심 한 스푼이라도 끼얹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직접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국민 140명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주요 당국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를 청취한 뒤 자유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녀 3명을 출산하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세금과 국민연금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법원의 확정 판결과 형사처벌 수위 등을 기준으로 크레딧 제한 요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탈된 크레딧에 따른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 복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군 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최장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향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100% 가짜뉴스이자 허위조작정보"라고 일축하며, 이를 제기한 경쟁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22일)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 그러면 저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댓글을 보니 '나 정청래 지지하는데 그러면 내가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냐'라며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담긴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통일교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너희도 그렇잖아'라고 공격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근거를 대지 못하면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아직까지는 제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즉시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언급했을 뿐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언론과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오후 5시 30분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에는 전대 본선에 오를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후보 8명이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적반하장을 넘어선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근저당 설정은 신속한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배려하고, 매도인이 잔금 회수 위험을 감내한 투명하고 적법한 실무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출 규제 회피나 꼼수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다수 주택을 소유하며 기득권을 수호해 온 이들이 단 한 채뿐인 자택마저 손실을 감수하며 처분한 이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보유 현황을 겨냥해 "소유하신 6채의 주택은 모두 처분하셨느냐"고 반문하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 헤매는 작금의 촌극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야권은 이를 일반적이지 않은 '매도자 대출'이자 특혜 거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측은 "무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납부하는 등 정당하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그간 한국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지속해서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여서 공소권이 없다'며 올해 4월 사건을 검토 끝에 각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탄 전 교수는 6·3지방선거 국면이던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한길 목사 등과 접촉하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며 응하지 않다가,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끝에 이달 1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 등에서 지난달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명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오 시장의 관한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씨는 6·3지방선거 이튿날이자, 밤샘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당일인 지난달 4일에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SNS를 통해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올 것이니 자중자애하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달 8일과 9일에는 "어차피 유죄라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시민들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또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만약 치러진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10월에 선거를 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이날도 SNS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명씨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3개월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았던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기존 사건에 더해 최근 추가로 접수된 고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전씨를 둘러싼 고발은 이어졌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울산에 비축된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허위 주장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