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 1만 원, 전자담배 10만 원”…흡연의 ‘입구’를 막는 정책, 시작되나
궐련은 1만 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대 10만 원대까지 오르는 구상이 공식화되는 모습입니다. 가격 인상 자체보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흡연이 시작되는 ‘입구’를 좁히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비용이 이미 관리 범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과 접근을 동시에 조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7만 명 넘어… 흡연, 개인 선택의 범위 벗어나 흡연 피해는 정책 기준을 바꾸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흡연 관련 사망자는 7만 2,689명입니다. 2020년 6만 1,360명, 2021년 6만 3,426명에서 증가해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입니다.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이 함께 반영된 규모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을 넘어 재정과 노동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올라섰습니다. 장기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됩니다. 위험성은 이미 입증된 영역입니다. ■ “1만 원까지 올린다”…가격, 정책 중심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담뱃값 인상 방향을 포함했습니다.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인 약 9,869원입니다. 현재 4,500원에서 두 배 이상입니다. 단계적 인상이 전제되지만 방향은 고정됐습니다. 가격을 통해 흡연 진입 자체를 늦추겠다는 전략입니다. 가격 정책은 즉각적인 억제 수단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시작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확인돼 왔습니다. 다만 한계도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2015년 가격 인상 이후 흡연율은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다시 상승했습니다. 가격만으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 전자담배까지 포함… 가격 체계 완전 재편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는 전자담배입니다. 개정 담배사업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포함됐습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입니다. 30㎖ 기준으로 계산하면 5만 4,69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더해집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면 약 2만 7,000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1만 원대 제품은 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감면 종료 이후에는 7만 원 수준까지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1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수준입니다. ■ 청소년 ‘입구’ 차단... “접근 자체 막는다” 전자담배 규제는 가격보다 접근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고등학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증가했습니다.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전환 추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 판매로 제한했습니다. 무인 자판기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가격과 유통을 동시에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세수 9,000억 증가… 건강 정책과 재정의 충돌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9,000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세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연결됩니다. 정책 목적과 재정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흡연이 줄어들수록 세수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세수를 유지하려면 소비가 필요합니다. 흡연을 줄이는 정책과 세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동시에 맞물린 상황입니다. ■ 가격만으로 끝나지 않아… 정책, 동시에 작동해야 가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금연 치료 지원, 교육, 광고 규제, 흡연 구역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저소득층 부담 문제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흡연을 줄이는 정책에서, 시작 자체를 늦추고 차단하는 정책으로 이동했습니다. 가격은 이미 올라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끊을지, 아니면 더 비싸게 피울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2026-05-0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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