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에 대법원장 탄핵?”… 변호사단체, 민주당에 ‘권한 남용’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변호사단체가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재판 진행 과정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의 의결로 사법부 수장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탄핵 당론 채택 하루 만에 반발… “정치적 불신임 수단 아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철회와 탄핵소추추진단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대법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확인된 사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탄핵이 정치적 불신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회부·심리 기간까지 문제 삼자… “국회가 상급심인가” 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의 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사건 회부 경위와 심리 기간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심리 기간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재판을 이끈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파면 결정 없어도 직무정지… 탄핵소추 의결의 파장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대법원장 역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 사법부 수장의 직무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권이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위헌·위법 사실 없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계엄 대응·업무추진비 의혹도 반박… “법적 절차로 가려야” 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는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 행사로 봤습니다. 판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의혹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탄핵 추진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는 법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모든 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국회의 반응을 먼저 헤아리게 된다”며 “그 결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탄핵소추 당론 철회와 추진단 해산을 거듭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11-2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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