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낙선한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 청구 마감은 오는 15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출마한 후보자는 도지사 3명, 교육감 3명, 보궐선거 2명, 지역구 도의원 64명 등 모두 1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전 하한선인 유효득표 10%에 미달한 후보는 3명으로, 이들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지사 후보로 나선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1만416표를 얻어 득표율이 3.32%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 유일한 10대 후보였던 연동을 선거구 진보당 정근효 후보는 446표로 득표율 4.91%,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조국혁신당 양정철 후보는 646표로 7.12%를 기록해 모두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득표율 10%는 넘었지만 15%에는 미달해 지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도 4명입니다. 교육감선거 송문석 후보가 4만3362표로 13.91%, 노형동을 선거구 개혁신당 이건우 후보가 11.57%(1524표), 외도.이호.도두동 진보당 김형미 후보가 14.58%(1887표), 표선면 무소속 이성인 후보가 10.44%(733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제주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도의원 후보 15곳 공천을 포기하면서 대부분의 선거가 양자 구도로 치러진 덕분에 비교적 많은 후보가 보전 기준인 10%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흘 만에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이 나란히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오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전 총장을, 부위원장에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담당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이번 인선이 민생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도정 변화를 도모해 제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인수위 단계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실용주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일환 위원장의 이력입니다. 김 위원장은 중앙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30여년간 제주대 전기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제11대 제주대 총장을 역임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이 해상풍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전기공학 전문가를 인수위 수장으로 앉힌 것은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처음부터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린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해상풍력 사업은 기술적 검토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에너지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위원장에 카카오 출신 이재승 부사장을 발탁한 것도 주목됩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국가 AI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인수위는 오는 9일 오라동 소재 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물에서 현판식과 인수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실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민선 9기 공약 이행 계획 수립, 주요 현안 파악, 조직 진단 등을 신속히 진행해 도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고의숙 제주 교육감 당선인 쪽도 인수위 구성에 분주합니다. 오늘도 여러 대상자를 검토중이고, 인수위원장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 당선인 측은 위원장 후보로 선거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등 캠프 내부 인사와 교육 전문가 출신 외부 인사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원회 업무 공간은 제주국제정보교육원에 마련될 예정이고, 오는 10일쯤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을 공식 발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견이 진행됩니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2년차 핵심 국정 기조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첨단산업 육성, 국토 균형 발전, 외교.안보 위상 강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회견 방식은 사회자와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대학 언론상 수상자인 이화여대 정보현, 인하대 선우영현 등 대학생 2명도 참석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합니다. 청와대는 회견 하루 전인 오늘 이 대통령의 1년 행보 통계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경내 행사 250건, 지방 행사 178건을 소화했고, 국내 이동 거리만 2만2929킬로미터로 지구 반 바퀴가 넘습니다. 정상외교를 위한 해외 이동 거리는 15만1000여 킬로미터로 지구 3.8바퀴에 해당하며, 14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국민 소통 행보인 타운홀미팅은 총 12차례 열려 14개 시.도에서 주민 3500여명을 만났고, 전통시장도 2주에 한 번꼴인 24차례를 방문했습니다. 외교 부문에서는 정상 통화 39차례, 외교.재계 인사 접견 26차례를 소화했고, 청와대는 국정 1년차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내일 회견에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오늘 지명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추가 인사 구상, 야권의 잇따른 대화 요청에 대한 답변이 나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수습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0일 치러집니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선거를 하루 미룬 것으로, 해외 출장 의원들에게도 모바일 투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예비후보인 김도읍.정점식 의원과 송언석 전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는 10일 오전 10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의원 110명 전원이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연기는 당내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선거를 서두른다는 비판의 핵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속도전의 배경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당 목소리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복당해 당내 구심점이 되기 전에 친윤 계열이 주도하는 원내 지도부를 먼저 구성해 당권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이 이번 속도전의 진짜 이유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며 선거 참패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 돌렸고, 한 전 대표 역시 보수 정당의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을 반성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현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 김도읍, 3선 정점식, 3선 성일종 의원이 등록을 마친 상태로, 세 사람 모두 친윤 계열로 분류됩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수습 방향을 두고 친윤과 친한 사이의 균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10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을 가르는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3 재보선으로 국회에 돌아온 의원들의 의원실 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국회의원회관 818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의원 시절 사용했던 방으로, 이번에 인천 연수갑에서 6선에 성공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물려받았습니다. 재보선 당선 의원은 통상 해당 지역구 의원이 쓰던 방을 넘겨받지만,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옛 사무실을 직접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818호는 송 전 대표 본인이 계양을 지역구 의원 시절 사용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한 송 전 대표는 이후 차기 당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총리직 사임과 함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은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시선이 쏠립니다. 한 전 대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사용하던 1022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인근 1014호부터 1017호까지 친한계 의원들의 방이 촘촘히 포진해 있어, 여의도 복귀 첫날부터 당권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예고하는 자리 배치가 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행이 보수 정당의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며 반성하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며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원실 배정을 두고도 여야의 차기 권력 지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경쟁 모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의사를 전달하고, 당대표 출마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DP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며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다고 자신을 규정한 김 총리는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김 총리는 지선과 재보선 결과는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을 내주고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한 선거 결과를 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연결 지은 것으로, 정 대표 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김 총리는 올해 1월 민주당 대표는 로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 최대 텃밭인 호남 민심을 다진 것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돼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역단체장 12곳을 가져온 지방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연임을 노리고 있었지만, 서울 패배와 재.보궐 전패로 대세론의 동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당권 경쟁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당대회 구도가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당초 8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전당대회가 장소 대관 문제 등으로 오는 9월 6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정성공, 총선승리, 연속집권의 3대 과제를 내건 김민석의 도전이 정청래 연임 구도를 얼마나 흔들지, 오는 8~9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본격적인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법 공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2호 법안’ 발의 방침까지 공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선거관리 실패를 개별 투표소의 실무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과 책임 체계의 문제로 규정해 제도 개편 논의를 입법 단계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 “선거철만 되면 휴직 증가”… 통계 근거 제시 한 의원은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졌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됐던 2025년 2월에 131명,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에는 176명이 휴직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휴가 사용 역시 선거 시기에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단위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법 이어 두 번째 개혁 입법 법안은 한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국회 복귀 후 첫 입법 과제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공동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은 선관위 조직에 이번 연속 입법 예고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전투표율 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부 인사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선 투표소의 실무 착오가 아니라 선관위 조직 운영과 책임 체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에 이어 선거 기간 휴가·휴직 제한까지 입법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논쟁은 개별 사고 수습을 넘어 조직 운영과 통제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에 복귀한 한 의원이 첫 입법 과제부터 선관위를 정조준하면서 선관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5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이란 축구대표팀이 미국 비자 문제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선수단 전원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정작 대표팀 운영의 핵심인 스태프들은 줄줄이 입국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메흐디 모하마드나비 선수단 단장과 헤다야트 몬비니 축구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홍보 담당자, 전략 분석가 등 행정 관계자 15명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비자 거부의 핵심 이유는 이슬람혁명수비대 복무 이력입니다. 미국 정부는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의무복무로 혁명수비대를 거친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괄 거부했습니다. 이란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잉글우드와 시애틀에서 치러야 합니다. 당초 애리조나주 투손에 베이스캠프를 차릴 계획이었지만 미이란 외교 갈등과 비자 문제로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로 훈련지를 급히 바꿨습니다. 선수들은 비자를 받았지만 체류 조건을 둘러싼 혼선도 계속됩니다. 주멕시코 이란대사는 매 경기 당일 아침에 입국해 당일 출국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지만, 대표팀 대변인은 복수 입국 비자가 발급됐으며 첫 경기는 하루 전, 이후 경기부터는 이틀 전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다르게 설명해 양측 발표가 엇갈렸습니다. 비자를 받지 못한 스태프들은 티후아나에서 미국 비자를 재신청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란축구연맹은 국제축구연맹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주관 기관으로서 비자 발급 절차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다고 공식 항의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속에서 스포츠 외교까지 뒤엉킨 이번 사태가 개막 직전까지 풀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