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 제주시 하귀농협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영균 씨. 김 씨는 면허가 없는데도 작업에 투입됐고, 의무 작성 대상인 작업 계획서도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6일) 오전 / 하귀농협하나로마트 사무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오전부터 인력 10명을 투입해 책임자 휴대전화와 작업 일지 등 관련 자료 등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지게차 면허가 없는 김 씨가 목숨을 잃은 배경에 회사의 조직적인 지시나 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경찰은 하나로마트 관리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김만경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추가 압수할 부분이 있다면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인력 8명을 투입해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의무 안전 조치 사항인 지게차 작업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 관리돼 온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과장 "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명이 입건됐고, 누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지, 누가 경영 책임자인지는 전에 받았던 자료와 오늘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은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입건이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용기 기자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부실한 지게차 안전 관리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연휴, 제주행 항공편은 사실상 만석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나흘 동안 16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한 입도객 증가 폭은 600여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하루 평균 4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16일 내다봤습니다. 날짜별로는 17일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19일 4만 2,000명, 16일 4만 명, 18일 3만 7,000명 순입니다. 반면 국내선을 통한 입도객이라야 지난해보다 612명 늘어난 12만 600명으로, 증가율은 0.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국내선 91.6% 탑승… 증가 폭은 0.5% 올해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사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항공편 좌석 대부분이 채워지는 상황에서도 입도객 증가 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공급 확대 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휴 국내선 운항편은 지난해보다 29편 늘어난 856편, 공급 좌석은 1,762석 증가한 16만 39석으로 집계됐습니다. 운항편은 3.5% 늘었지만 좌석 공급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일별 입도객 전망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17일 입도객은 지난해보다 30.1% 증가한 4만 7,000명으로 예상됐지만, 18일과 19일은 각각 17.6%,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증가 폭도 17일 하루 증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높은 탑승률과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 하계 시즌에도 제주 노선 공급 좌석 감소가 이어지면서, 관광객 이동 수요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항공 공급 확보가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항공 공급 기반 확대 과제 제주 관광은 그동안 방문객 수 확대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이동 기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계 시즌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운항 확대와 공급석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성수기마다 높은 예약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와 항공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늘어난 수요를 받아낼 항공 공급 기반 확보가 제주 관광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전망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잠정치로, 연휴 기간 기상 상황과 항공기 운항 여부에 따라 실제 입도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콩나물 콩의 저율관세할당(TRQ)을 확대하면서 주산지인 제주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콩나물 콩의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만 톤가량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산지 제주에선 콩나물 콩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와 함께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콩제주협의회와 농협제주본부는 오늘(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헌절 연휴 기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4일간 입도 관광객은 16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같은 날보다 관광객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헌절 연휴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평균 탑승률은 9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라산 백록담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자치도의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을 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위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1978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와 드론 순찰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없는 특정 시간대를 노린 무단출입이 이어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데다,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용담'처럼 확산되면서 모방 행위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은 "과태료 처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만큼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인건비 지급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3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 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정 수급 사례 총액은 31억 원 규모로, 가장 큰 건은 8500만 원 상당의 지방계약 위반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자신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한 사례, 강사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 235건과 미정산 사업 16건 등 모두 251건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부서별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4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공단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 공단 설립등기 전까지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사건들의 연관성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행정조사와 법률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자치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