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후 당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김 대표를 향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란 압박을 받았다"라며 "당연히 '최고위원 발언권'을 막지 말라 항의했고 김민석대표가 버럭 격한 반응을 보였고 지시·명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사과와 이후 상황을 두고는 "어제 의총에서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가 없다'며 사과했다"라며 "그 진정성을 믿으려 했는데 이후 청년의원들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대표의 결단으로 덮었다'는 식의 SNS 글과 언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글들이 퍼져 나가며 '비밀연합이 있고 정 전대표가 연관돼 있는데 김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 정청래는 신천지'라는 식의 모함이 사실인듯 돌고 있다"라며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고 책임질 걸 책임지지 않으면 '신천지 안개'로 당의 위기는 계속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받은 당원님들에 대한 사과는 기본적 의무"라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우리에겐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자해지 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감금·폭행해놓고 말 한마디로 사과하면 끝나는 건가"라며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경우 비공개의총에서 신천지 관련해 '비밀연합 증거는 없다'며 김 대표는 앞에서 사과하고 친석계 의원들은 뒤에서 신천지 연막을 계속 피우며 SNS와 언플을 해대면 이게 뭔가"라며 "모욕감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 고등학생들이 내년 1월 제주에서 수업을 듣고 감귤을 체험하는 겨울 교육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명 규모의 여행상품 운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몽골 현지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제주를 찾아 교육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3월부터 몽골 현지 여행업계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여행은 관광객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1월에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제주한라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감귤 체험과 자연·문화 탐방을 결합해 해외 학교 단체를 겨울철 관광 수요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 몽골 학교장들이 직접 고른 제주 교육여행 코스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몽골 교육기관 관계자 11명을 초청해 교육여행 상품개발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와 다르항올도 교육청, 현지 학교 교장·교감 등 교육 관계자 10명과 한국관광공사 울란바토르지사 관계자 1명이 참가했습니다. 방문단은 성산일출봉과 해녀박물관, 곶자왈도립공원 등 제주의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감귤잼 만들기와 쪽염색 등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점검했습니다. 부영청소년수련원과 제주유스호스텔 등 학생 단체를 수용할 숙박시설도 답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던 지난 3월 팸투어에서 한 단계 나아간 일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단체여행을 검토하는 학교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2일 제주관광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제주 교육여행 콘텐츠와 단체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내년 교육여행단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3월 첫 답사, 10월 현지 설명회… 내년 1월 학생 방문까지 몽골 교육여행 유치는 올해 3월 현지 교육여행협회장과 여행사 관계자 등 7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방문단은 제주한라대학교의 런케이션 시설을 둘러보고 제주 교육여행 코스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현지 학교장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팸투어도 이 과정에서 제안됐습니다. 지난 10월 초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한라대학교가 몽골 울란바토르와 움니고비주를 방문해 현지 중·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교육여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학교장단의 제주 답사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몽골 고교생 100~150명 규모의 교육여행 상품 운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제주와 전남을 연계하는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제주에서는 제주한라대학교의 런케이션(Learn+Vacation) 프로그램과 동부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런케이션은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여행 방식입니다.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자연·문화 체험을 더해 학생들의 방문 목적을 교육으로 확장합니다. 현재 100~150명으로 구성된 교육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관광객 적은 1월에 학교 단체 유치… 겨울 관광의 새 시장 이번 교육여행은 관광객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1월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는 교육여행은 참가 인원과 방문 시기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 겨울철 숙박시설과 체험업체에 새로운 수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구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대학과 교육기관이 관광객 유치에 참여하면서 해외 관광시장을 넓히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전남을 연계하는 상품인 만큼 실제 제주 체류기간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 규모가 지역경제 효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팸투어와 현지 설명회, 간담회를 차례로 이어온 노력이 몽골 교육여행단의 제주 방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상품개발부터 모객·송출까지 이어지는 유치 체계를 갖추고, 제주가 몽골 학생들이 찾는 교육여행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다시 미루는 방안이 여당에서 논의되자 업계가 국회에 이행 시한을 명시한 조건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세를 2년 더 연기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법 제정과 과세기준 정비, 전산망 구축 일정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하자는 주장입니다. 2020년 과세 법률을 마련한 뒤 세 차례 시행을 연기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시행 시점만 늦출 경우 2029년 과세를 앞두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네 가지 입법·시행 조건을 전제로 2년 추가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세 차례 연기된 과세… 여당서도 2029년 유예론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2029년 시행이 확정되면 최초 계획보다 7년 늦게 세금을 걷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전날(3일) 추가 유예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과세 관련 제도 변화와 추가 준비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년 유예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민규·민병덕 의원 등도 2년 유예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최종 당론과 국회 의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법부터”… 2027년 상반기 입법 시한 제시 KDA가 요구한 첫 번째 조건은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입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거래소 규율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담은 법률을 내년 3월까지, 늦어도 상반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여야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은 추후 보완입법을 전제로 처리하고, 합의된 내용부터 법제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 세부기준 확정입니다. KDA는 2027년 말까지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자산별 특성에 더해 채굴과 스테이킹, 에어드롭, 대여 등 거래 유형에 따른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DA는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의 양도차익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율과 기본공제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산망 구축 시한 2028년 11월… 해외 거래소 규제도 손질 요구 세 번째 조건은 거래소 과세 전산망 구축입니다. KDA는 2028년 11월까지 과세당국과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시험 가동과 오류 보완을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세당국이 거래 유형별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거래소에 전산 구축 지침을 전달하고, 각 거래소가 이를 반영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로 국내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타이거리서치가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공동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가상자산은 약 700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 수수료도 약 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외 이동액은 블록체인에서 확인 가능한 자산 이전 규모를 누적한 수치로, 해외에 남아 있는 순유출 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KDA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내 거래소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이용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유예만 결정하고 끝내선 안 돼”… 국회 부대의견 명시 요구 KDA는 이들 네 가지 조건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 담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KDA는 이를 근거로 과세 유예에도 입법과 시행 일정을 명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정부 당국에 정책 건의를 진행해 이번 제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박람회가 함께 열립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레(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2026 제주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강연과 반려동물 동반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와 함께, 도내외 50여 업체가 참여해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제주펫페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에 따라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어제(3일) 한국환경보전원 신진수 원장을 만나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동사업 등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제주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만큼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교육 전문성과 연계한 2027 환굥교육도시 포럼 공동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보전 조사와 연구, 기술 개발과 환경교육, 생태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입니다.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와 대상,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조례안엔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 범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입학준비금 예산은 42억여 원, 4년 동안 모두 154억 7,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제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비도 많이 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평균 기온은 20.2도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강수량은 275.5밀리미터로 평년의 세 배에 이르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수일수도 13.5일로 평년의 두 배였고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 북상한 제30호 태풍 '참피'는 역대 가장 늦게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없는 단독주택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난방전기화 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없는 단독주택도 고효율 난방기기인 히트펌프를 주택당 최대 2대까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가구를 포함해 1,000가구 안팎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지원금액은 히트펌프 1대당 최대 단가 1,4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도비 70%인 980만 원, 신청 가구는 30%인 4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