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선고 생중계..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될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1심에서 주요 혐의 3가지 중 2가지가 무죄로 나오면서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히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주가조작은 지난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식거래 행위를 시기별로 나누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김 여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특검은 김 여사가 다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며 지속해서 주식 매매를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포괄일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여사가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산일이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이어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방조 혐의가 기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 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오늘(28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엽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2026-04-2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