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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잇따라 드러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경찰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12시간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합동심의를 거쳐 수색과 수사 방향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씨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2시간 33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 이 절차들이 가동될 기회부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후 담당자 혼자 사건을 끝내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상급자가 실제 결재하고도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 사건은 정상적인 상급자 검토와 결재 없이 끝났고,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은 상급자 결재를 거쳤지만 허위로 입력된 통화 내용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가운데, 재발 방지책이 결재 절차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입력한 사실을 누가, 어떤 자료로 검증하고 그 확인이 없으면 사건을 끝낼 수 없도록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12시간 뒤 다시 보라던 사건… 2시간 33분 만에 종결 31일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종 신고 단계부터 범죄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안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합동심의를 열어 수색 범위와 수사 방향을 다시 살피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실종자의 이동 방향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최종 행적지 주변의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초기부터 면밀하게 수색하도록 한 지침도 있습니다. 종결 과정에서도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확인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자 검토와 결재를 거치는 절차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장 씨 사건은 이 흐름에서 일찍 벗어났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 날 오후 9시 16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신고 접수에서 종결까지 2시간 33분입니다. 담당 부 경장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장 씨 사건은 정상적인 상급자 검토와 결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산에서 종결된 뒤에는 12시간이 지나면 열도록 한 합동심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범위를 다시 판단하거나 추가 수사를 검토할 사건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104일 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 이후 한림항 주변을 수색했지만 장 씨가 실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과 차이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종 초기 수색의 적정성과 별개로, 장 씨 사건에서는 수색을 확대할지 판단하기 전에 사건 기록부터 닫혔다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 경찰 대책은 ‘관리자 승인’… 제주에선 이미 결재도 통과 경찰청이 사건 이후 내놓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은 종결 과정에 통제장치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안전을 확인하고 실종사건을 끝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현지 경찰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산시스템에는 관리자 승인 기능을 추가합니다. 관리자가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해야 사건을 해제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장 씨 사건만 놓고 보면 필요한 보완책입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함께 놓으면 관리자 결재 자체가 충분한 통제장치인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 통화기록 없는데 ‘통화했다’… 16분 뒤 상급자 결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112로 접수됐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22분 담당 A 경장 계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이 해제됐습니다. 16분 뒤인 오후 11시 38분에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됐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약 5시간 30분이 소요됐습니다. 담당자는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하면서 이후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화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급자는 이 내용을 결재했습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이 사건 역시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했고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가 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찰청 자료에서 상급자 결재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 설명과 다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입력한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에서는 보고 단계를 늘리더라도 허위 종결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 시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 ‘결재자가 있다’와 ‘검증했다’는 것은 달라 두 사건의 처리 과정은 달랐습니다. 장 씨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관리자 결재가 없었습니다.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상급자가 결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새로 만드는 승인 절차가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되려면 결재자의 직급이나 결재 횟수보다 확인 항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자가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입력할 경우 실제 통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지, 대면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확인했는지 객관적 기록을 남길지, 확인 자료가 없을 경우 전산상 종결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리자가 담당자의 보고 내용만을 토대로 결재한다면 허위 입력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진하는 새 시스템에서 어떤 객관적 자료를 종결 요건으로 두고, 이를 전산상 어떻게 확인하도록 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확인 지점입니다. ■ 부 경장 298건에서 전국 31만 건으로 번진 재점검 경찰의 점검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허위 또는 부실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가려내 실종자의 실제 안전 여부와 당시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까지 검토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대규모로 다시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넘어 실종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방식의 허위 또는 부실 종결이 더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 씨 사건에서는 담당 단계에서 사건이 잘못 종결되면서 이후 예정된 수색과 심의 절차가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 매뉴얼 지킬 인력도 줄어… 야간 전담팀 75%가 1명 통제장치와 함께 현장 인력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가운데 111곳, 75%는 야간에 경찰관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경찰서 실종팀 인력은 2022년 848명에서 올해 784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실종팀 경찰관 한 명이 처리하는 연간 사건은 같은 기간 146.5건에서 올해 167.8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야간에 여러 건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될 경우 한 명의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수색, 보고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쇄신안에서 1인 근무로 인한 부실 조치와 허위보고 가능성, 신고 집중에 따른 대응 부실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결재 강화와 함께 이를 실제 현장에서 수행할 인력 확보도 맞물린 과제가 됐습니다. ■ 제주도도 통합매뉴얼… 기관 연결 넘어 남은 과제 제주도도 실종·위기사건 대응체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소방, 해경, 행정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보고체계를 담은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장 씨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 한림읍 일대 방범·교통 CCTV 118대의 영상이 남아 있었지만 보존기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했고, 경찰의 공식 열람 요청은 최초 신고 96일 뒤에 이뤄졌습니다. 초기 단계의 사건 처리가 이후 수색과 자료 확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마련할 통합매뉴얼에는 기관별 역할과 보고체계 외에 어느 한 단계에서 신고 처리나 종결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관이나 관리자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 이후 관리자 승인 강화와 종결 사건 재점검에 들어간 만큼, 제주도의 범기관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기존 경찰 매뉴얼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할지도 향후 통합매뉴얼의 핵심 확인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