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0일)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길거리 앞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5시 쯤 검거됐는데, 얼마 뒤 유치장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검거 전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옮겨지기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A 씨의 건강 이상에 공소청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취소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어제(19일) 퇴원했고, 경찰은 즉시 A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가 범행 전 B 씨의 주거지 현관에 침입하며 흉기와 가연성 물질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확인해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오늘(2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제주 청귤 착즙액 함유 주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나와 판매 중단와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채류 음료 제품인 '제주향 청귤'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사유(3등급)로 이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포장 단위 330㎖짜리 제품으로, 소비 기한이 오는 2027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바코드번호는 '8809509510100'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업법인 (주)제주향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달 9일에도 해당 업체에서 만든 천혜향 착즙 주스 제품이 같은 사유로 회수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검사 기관은 (주)오에이티씨이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자가 품질 검사를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세균수 등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상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연안 안전 위험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일(21일)부터 연안 안전 사고 위험 단계를 주의보로 발령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1일)부터 제주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미터 가량의 높은 파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정치적 편향 없는 수사를 주문한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를 포함한 중대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사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수청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청장은 전날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는 다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수사의 정치화 청산” 선언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 김 청장은 전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배경에 수사의 정치화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중수청은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마주했습니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전종민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식 청장으로서는 김 청장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국무회의 참석이 왜 논란… 수사 대상과 정례적 대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기관장들의 참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이러한 방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중수청은 권력형 부패를 비롯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인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기관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참석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석의 법적 근거를 강조하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취임식에선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독립 수사 재차 강조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대상의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이른바 먼지털기식 수사를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닌 사실 규명의 정확성과 법 적용의 공정성으로 평가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인 만큼, 기존 수사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 청장이 강조한 독립 수사 원칙을 실제 권력형 범죄 수사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수청 출범 초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경찰엔 “신뢰 없으면 사상누각”… 권한 통제도 주문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생활지원사들이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생활지원사지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년을 앞둔 150여 명의 생활지원사들이 대량 해고를 앞두고 있다며 정년 연장과 고용 승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량 해고로 인한 노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노인 2,000여 명의 탄원서와 5,400여 명의 도민 서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손배소 재판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단호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태 전 의원의 4·3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챙기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사건에서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사건을 자세히 챙겨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 조정 기일이 잡힌 점을 언급하며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기준을 물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거나 해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이 이뤄질 것이란) 판단 하에 재판부에서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역사 왜곡과 국가적 폭력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계속 되풀이되는 데는 우리 법원이 단호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조정을 하거나 가벼운 민·형사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든 형사든 법원이 역사 왜곡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조정을 권유했다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배상 기준 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개 사건에서 (조정을 권유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선 그 한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도 "일관되고 확고한 기준 하에 사건을 잘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 참석차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3 유족회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충분하며, 태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역사학계에서는 태 전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4·3 연구자인 미국의 존 메릴 박사는 이른바 '4·3 북한 지령설'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명림·김남식 등 4·3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도 이른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을 검토하면서 이를 처음 제기한 박갑동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한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한 해 평균 56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다 재난은 해마다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 대응은 더 중요해졌는데, 제주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후 150여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주 전체 소방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지난 2021년 907억 원에서 올해 기준 1,200여억 원으로 31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금인 소방 안전 교부세는 11억 원 느는데 그쳤지만, 지방비는 300억 원 넘게 급증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지만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중이 제주의 경우,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은태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국가직화가 이뤄졌는가도 우리가 한 번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논의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에서 지역에 배정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 가량 더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가 재원인데, 담배 판매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소방 공무원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이 휠씬 커지거나, 소방 장비 관련 예산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소방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전국체전에 출전한 제주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대회 기간 6개 지원팀을 운영해, 22개 종목 선수들에게 테이핑과 마사지, 회복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선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천 309명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3천 11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센터는 대회 이후에도 선수별 피로도와 부상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훈련과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