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수색 범위를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알)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주요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총력 수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집중수색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투입 인력과 장비, 대상 지역을 최대한 확대한겁니다. 경찰에서는 기동대와 해안경비단을 비롯해 광역예방순찰대, 마약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등 모든 가용인력이 동원되며 하루 평균 350여 명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바다 환경지킴이 215명, 해병 9여단, 해양경찰 12명, 자치경찰단 3명 등이 수색에 참여하는 등 5개 기관에서 하루 평균 400여 명이 함께 수색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또 경찰 헬기와 경비정, 연안 구조정과 드론, 탐지견과 체취증거견을 투입해 육상과 해상, 해안에 대한 전방위적 수색을 진행합니다. 수색 지역도 한림항 인근에서 도내 전역 해안가와 인근 해상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실종자의 소재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단서를 알고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해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영장 심사는 오늘(24일) 오전 진행됩니다.

이상봉 제35대 제주시장이 오늘(24일) 공식 취임하고, 향후 핵심 시정 가치로 '시민 곁에, 민생 먼저'를 내걸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은 취임 선서와 취임사, 공동 다짐 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큰돈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고 짓는 일에 앞서 지금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급하고 절실한지부터 살피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도전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을 비롯해 아동·어르신·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주차와 쓰레기·환경, 주거·골목상권, 농어촌의 어려움, 청년 일자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날 '우리 시장은 정말 시민 곁에 있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겼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지난해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63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3년 16명이던 남성 이용자는 2024년 29명, 지난해 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3배를 넘어섰습니다. 2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3년 114명에서 2024년 123명, 지난해 18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증가율은 51.2%입니다. 2024년보다 여성은 43명, 남성은 20명 증가했습니다. ■ 남성 69%·여성 45.7% 증가 여성 육아휴직자는 2024년 94명에서 지난해 137명으로 45.7% 늘었습니다. 남성은 같은 기간 29명에서 49명으로 69.0% 증가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3년 16명에서 2년 만에 33명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4.0%에서 2024년 23.6%, 지난해 26.3%로 높아졌습니다. 여성 이용자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남성이 더 높았습니다. ■ 전국에서도 아빠 육아휴직 증가세 전국적으로도 남성 육아휴직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 4,329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60.7%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였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용 기간 확대에 이어 올해부터 돌봄 상황에 맞춰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제주항공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만들고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시행합니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고,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도 확대합니다. 제주항공은 사내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의 노동·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경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을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건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대법원장은 꼼수를 부리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은 비겁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법관들을 향해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아야 한다"라며 "원내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용산공원과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와 협력하겠다. 필요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하길 바란다"며 "세제와 관련해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시가 그동안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연동과 노형동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 주차장 179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액 5,432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9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2회 이하 체납차량 190대에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제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관외차량 46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처음으로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기간 거둬들인 체납액은 제주시가 지난해 체납차량 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인 5천만 원을 넘어선 규모로, 작년 월평균 징수액보다 약 33% 많은 수준입니다. 시는 향후 또다른 사각지대로 꼽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소유 차량과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불법명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공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하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 "그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보라"라며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나, 공정이 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라며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섯개를 멈춰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지난 대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탄핵 소추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함께 공개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2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한동훈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이) 우길 거면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서도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렌식 절차를 위배해 취득한 전자정보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고문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할 수 있느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은 것일 뿐 실체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2020년 검사였던 한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조 원장은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미꾸라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한 의원의 주장을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