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간 앞에 선 중학생들이 고개를 내민 말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운동장 한편에선 안전모를 쓴 학생들이 하늘로 떠오른 드론을 올려다봅니다. AI 디자인과 체험장에선 열쇠고리를 만들고 볼펜을 꾸미는 중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2026 전공탐색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서귀중과 표선중, 대신중, 서귀중앙여중, 효돈중, 서귀여중, 신엄중, 대정중, 남주중, 조천중 등 중학교 10곳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이 학과별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체험 행사는 모두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직접 마련됐습니다. 체험부스 11곳을 직접 꾸리고, 수업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과 실습 내용을 놀이처럼 쉽게 풀어 후배들을 맞았습니다. 자영말산업과는 말발굽에 다는 편자를 던지는 '편자 챌린지'와 마리모 키우기를, AI농업과는 미니 식물원 열쇠고리 만들기와 스마트 드론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AI디자인과는 색다른 열쇠고리 만들기, 스마트에너지설비과는 청정 이동수단 체험, 에너지통신전자과는 신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군 특성화고 과정은 해군 통신 부사관이 하는 일을 소개했고, 수공예 동아리와 라온제나, 학부모회도 핸드메이드 상점과 카페, 앙금꽃 컵케이크 만들기로 힘을 보탰습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차리고 중학생 후배들을 맞는 진로 행사는 제주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또래와 다름없는 선배들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자 중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졸업한 뒤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학과 실습실 투어에서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며 학교가 갖춘 전문 기자재와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답게 교육마장과 중장비 실습장은 다른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이어서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학과 재구조화 승인 이후 새로 바뀐 학과를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AI농업과와 자영말산업과, AI디자인과, 스마트에너지설비과, 에너지정보통신과 등 5개 학과 체제로 운영합니다. 학급당 정원도 20명으로 줄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는 소규모 맞춤형 전공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선정한 전국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 117개 학과 가운데 67.5%가 AI 교과목을 반영했을 만큼, 인공지능을 앞세운 학과 개편은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주산업과학고는 학과 재구조화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제주에 뿌리 내린 전문 인재로 성장하게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전공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이 꿈과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고, 앞으로도 중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자리를 이어가겠따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감찰 업무 처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 출석까지 요청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소관 부처 장관의 감찰 방침까지 나오면서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공직기강 문제로 번졌습니다. ■ “정치하는 기관 착각”… 윤호중의 감찰 지시 윤 장관은 오늘(11일) 자신의 엑스(X)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설 수사기관의 간부가 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은 대통령과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할 사안이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 역시 검찰개혁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임은정이 문제 삼은 2018년 감찰… 김지용 측 “묵살 아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관련 감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당시 대검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감찰1과는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어 감찰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청장에게 처리 경위를 두 차례 통보했다며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증인 채택 무산에 “사퇴하고 오라”… 청문회 앞두고 충돌 임 청장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거 감찰 업무 처리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임 청장이 증인으로 나오려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임 청장은 채택 무산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출범 열흘 만에 감독권 논란… 14일 청문회로 중수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수사가 아닌 고위 간부의 공개 발언과 공직기강을 문제 삼은 감찰 지시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동을 정치적 중립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과 초대 청장 적격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반대가 공직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행사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 처리와 초대 청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더해 이번 감찰 지시의 경위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둘러싼 비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기존 소통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댓글로 소통하다 품격이 없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며, 자신 역시 비판을 감수하고 현장 방문과 SNS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대에 SNS로 직접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사와 외교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품격 비판에 반박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경호와 사전답사로 국민에게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해 시장 방문까지 자제했다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대선 출마 당시 했던 “이재명은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의 마음과 결의가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수청장 인선에 직접 반박… 여권 내부 갈등은 계속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대응한 대표적인 사안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윤’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뒤에도 지명을 철회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에는 SNS에서 인사나 국가 정책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공격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반박에도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 요구… 외교 문제도 SNS에서 직접 대응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서도 대통령의 SNS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비공개에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문제에서도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번 선언에 앞서 대통령의 SNS는 여권 내부의 인사 반대에 대응하고 외국 정부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데에도 사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SNS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원의 3분의 1가량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경찰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공무원을 시험 없이 받아들이는 특례까지 마련했지만 출범 당시 잠정 집계된 부족 인원은 974명입니다.  정부가 경찰 경력자 채용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지난 8일 기준 경찰청에는 별도의 인력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중수청은 초대 청장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차장과 지방청장 등 주요 지휘부는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 출신에 집중된 인력 구성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 검찰 출신 우선 임용에도… 정원 3분의 1 부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2일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확보한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잠정 충원율은 66.1%로, 정원보다 974명이 부족합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밝힌 인력 구성에 따르면 검찰에서 특례임용된 인원은 1,837명입니다. 전체 현원의 96.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1급 경력채용 6명과 파견 인력 57명입니다. 정부는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례임용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 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으로 충원할 방침입니다. ■ 경찰 채용 예고했지만… 경찰청엔 요청 없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수청으로부터 인력과 관련한 별도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다면 가급적 비검찰 출신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채용 방식을 통해 조직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인력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지휘부 7명 모두 판검사 출신… 경찰 출신은 없어 중수청은 출범 당시 차장과 6개 지방청장 등 1급 지휘부 7명을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으로 경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직 치안정감에게 1급 공무원으로 전직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되 다른 기관 출신과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채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검찰 출신뿐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에 뜻을 둔 우수 인력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장도 없이 출범… 인선 문제까지 겹쳐 중수청은 인력 부족에 더해 초대 청장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범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 2일 출범 당시까지 기관장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장 공석과 인력 부족 등 출범 준비 상황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관여한 인력은 새 기관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검찰 인력에 대한 특례임용을 진행하면서 경찰과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서는 아직 중수청의 인력 요청이나 경찰관 대상 채용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과거 수사 과정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했지만 검찰이 요청을 11일 만에 반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딸의 저작권 관련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점도 반박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공조 요청을 처리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과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려 결정 과정과 법무부 보고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 메모까지 거론하며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11월 21일 요청, 12월 2일 반려… 미국에 전달도 안 돼 논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2월 2일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요청이 미국 수사기관에 전달되기도 전에 국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공봉숙 검사에게 처리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 “결재권자가 사건 당사자의 아버지”… 민주당, 이해충돌 제기 민주당은 국제공조 요청의 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행사됐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장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조 요청을 반려한 주체와 장관 보고 여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한 의원이 딸의 이른바 ‘스펙 쌓기’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검찰 “미국서 거부될 사안”… 당시 지검장 보고도 언급 당시 공조 요청을 처리한 공봉숙 검사는 검찰의 반려 결정이 수사상 필요성과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 검사는 미국이 경미한 사건의 공조 요청을 거부해 온 사례를 거론하며, 0.99달러짜리 전자책 저작권 문제로 미국에 공조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의 자체 반려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 검사는 해당 사안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도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 검사의 설명대로라면 공조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한 의원이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한동훈 “덮을 사건도 없었다”… 저작권자 승낙 강조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99달러 저작권’ 논란은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만든 뒤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일을 둘러싸고 불거졌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입시 경력 확보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허위 스펙 관련 의혹을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사건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 김민석 수첩까지 꺼낸 한동훈… 정치적 표적 공방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를 자신을 겨냥한 조직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포착됐던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문구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9억2000만원’ 받아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only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의 과거 금품 수수 문제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공세를 김 대표 수첩에 적힌 문구와 연결해 비판해 왔습니다. ■ 법무부 “경위 확인”… 공조 반려 결정 과정이 관건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제공조 요청 반려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에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소청을 통해 당시 공조 요청의 반려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기존 법적 절차에 따른 폐쇄나 차단이 어려운 범죄 사이트를 겨냥한 지시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이른바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방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불법사이트에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범죄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합법적 폐쇄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 대통령 직접 명령 이 대통령은 어젯(10일)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강제 폐쇄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사이트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접속 차단 넘어 원본 삭제… 수사기관 직접 개입 추진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능동적 방어제도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개설자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접속 차단은 국내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서버에 범죄 자료가 남아 있다면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은 복제와 재유포가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본 데이터 삭제까지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 국내 법원 영장으로 해외 서버까지?… 수사권 범위 쟁점 대통령이 언급한 강제 폐쇄 조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해외 서버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권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서버를 직접 무력화하는 데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사법권 문제가 따릅니다. ■ 범죄 사이트 강제 폐쇄… 후속 조치 주목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사이트 원본 데이터 삭제 방안에 더해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폐쇄가 어려운 범죄 사이트에 대한 물리적 파괴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물리적 파괴가 실제 서버 설비의 파괴를 뜻하는지, 온라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까지 포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범죄 사이트에 대한 강제 폐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정부가 추진해 온 능동적 방어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향후 후속 조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하객이 몇 명 오든 예비부부가 밥값으로만 최소 12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조사한 전국 예식장 220곳 가운데 108곳, 49.1%가 1인당 식대를 올렸습니다. 식대를 그대로 둔 곳은 72곳, 32.7%였고, 내린 곳은 40곳, 18.2%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1인당 식대 중간값은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제 하객이 적게 와도 무조건 비용을 내야 하는 최소보증인원 중간값 200명을 적용하면, 예비부부가 떠안는 최소 식대는 11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식대와 최소보증인원을 한꺼번에 올려 부담을 이중으로 키운 예식장도 26곳, 11.8%나 됐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2만2282건으로 1년 전보다 9.3% 늘어 7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 1~7월 누적 혼인 건수도 14만6656건으로 20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지난 2024년 3573건에서 지난해 5480건으로 53.4%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905건에서 1076건으로 18.9%, 분쟁조정 접수는 272건에서 383건으로 40.8% 늘었습니다. 정부는 '웨딩 바가지'를 잡겠다며 지난해 11월 고시를 고쳐,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서비스별 요금과 위약금,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공개하게 했습니다. 6개월 계도기간도 지난 5월 끝났지만, 공정위는 공개 의무 대상 업체가 몇 곳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예식장 700곳, 결혼준비대행업체 500곳 등 1200곳 정도로 추산할 뿐이고,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업체도 500곳가량에 머뭅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참가격'에 가격을 올린 업체는 예식장 267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70곳 등 337곳으로, 추정 대상의 28.1%에 불과합니다. 홈페이지 공개까지 합친 전체 이행 업체 수를 묻는 질의에도 공정위는 "모니터링 및 조사 중이므로 현재 알 수 없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예식산업이 이용 기회가 드물다는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물리고 있어 면밀한 관리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때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다시 내놓아야 할지 가를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법조계 얘기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잡혔던 결심공판은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해 놓고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들어갔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모레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