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언론 보도를 보시고 의기양양?"이라며 "기미독립선언문에는 정치가는 실제에서, 학자는 강단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조 원장의 입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박 의원은 그제(1일)에도 조 원장을 향해 "당신은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도 반성한다"라며 "우리가 또 한분의 진보 지식인 출신 진보 정치인을 보수우파로 넘겨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완전한 내란청산, 3대 개혁의 시대를 완성해야 하는 이 때에 같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서로 생채기를 내서 의도치 않게 내란세력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을 향해선 "레드팀이라 말씀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젠 자제해야 한다"라며 "조 원장 말이 훗날 더 큰 부담으로 돌아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적 고독을 화풀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돌아 오시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며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승리의 길과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까지 북상한 뒤 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크로반' 오늘(3일) 오전 9시 '강도 1'의 규모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250km 해상을 지났습니다. 이때 중심기압은 992hPa에 최대풍속은 초속 23m, 강풍반경은 250km입니다. 태풍 '크로반'은 이후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다 내일(5일)부터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시속 42km인 태풍의 이동속도도 모레(5일)는 5km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태풍 중심이 제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강풍과 풍랑 영향은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4일) 새벽 서귀포시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크로반'은 캄보디아가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합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공개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별 행선지를 곧바로 정하기보다 기능 개혁을 먼저 거친 뒤 이전 대상을 추리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토 범위에 오른 수도권 공공기관은 350여 곳입니다. 모두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남기고 옮길지, 이전 기관의 기능을 어느 지역과 연결할지가 앞으로 이어질 2차 이전의 핵심 쟁점입니다. ■ 금융위·개인정보위 등 거론… 이전안 윤곽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방향과 대상, 추진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와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부처여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최종 대상에 포함되고 언제 이동할지는 오늘 정부 발표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 350여 곳 검토… 명단보다 기능 개혁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 곳을 검토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산업·공공서비스 분야 기관들이 이전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까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거쳐 지방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방향도 제시돼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2차 이전 계획이 오는 10~11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국책은행 이전 놓고 반발… 노조도 움직였다 이전 논의가 가장 민감하게 번진 곳은 금융권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해당 기관 노조들이 반대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금융권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효율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일(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중단이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는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 산별교섭 현안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과정에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 다시 열리는 기관 유치전… 제주도 대응 전략 시험대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다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2차 이전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기관 하나 유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업무와 인력, 관련 산업을 지역에 얼마나 정착시킬 수 있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주도 어떤 국가 기능을 가져올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란 시각도 제기됩니다. 관광과 환경, 에너지 등 제주가 가진 산업 기반과 연결할 기관을 선별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할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2차 이전안이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350여 곳의 검토 대상 가운데 실제 이전 기관이 얼마나 추려질지, 이들이 가져갈 국가 기능을 어느 지역이 선점할지를 둘러싼 경쟁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두고 나오는 비판에 대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에서 150%를 유지한다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나,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를 두고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에서 주택가격이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나"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임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30대 발달장애인이 1시간 30여분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3일) 새벽 4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달장애 30대 아들 A 씨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수색을 벌였고, A 씨는 1시간 30여분 뒤인 아침 6시 15분쯤 마을회관 인근에서 아버지에 의해 의해 발견했습니다. A 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의원”, “내 45살 때보다 훌륭하다”는 평가 가운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있으면 통계든 논리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가 됐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 작가가 높이 샀던 정치적 태도가 이번에는 용 후보자 본인을 향한 검증과 맞물렸습니다. ■ “젊은 정치인 중 제일 좋아한다”… 무엇을 봤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2022년 TBS 방송에서 가장 좋아하는 젊은 정치인으로 용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정책적 견해가 모두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용 후보자가 어떤 주장을 하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다 제시한다”며 통계와 논리적 근거, 이론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이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듬해 강연에서는 용 후보자가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을 앞세우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만한 말을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토론 태도를 거론하며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보다 훨씬 훌륭하다”, “제 45살 때보다 훌륭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계속 국회에 있으면 좋겠다”… 3년 뒤 다시 읽힌 말 유 작가는 당시 용 후보자를 두고 “계속 국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는 “당이 너무 작다”며 작은 정당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기왕 하는 거 큰 당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함께 언급됐던 ‘국회에 남는 문제’와 ‘작은 당의 현실’은 3년 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용 후보자의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 장관도, 의원도… 쟁점은 ‘왜 유지하나’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던 전례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논란은 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과 배우자 박기홍 씨의 당직 근무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직 유지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작가가 과거 용 후보자를 높이 평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관직을 맡으면서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유지하려는 이유와 그 선택이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맞물리는 문제는 이제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할 쟁점이 됐습니다.

고무보트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탑승자 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일) 오후 2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해상에서, 고무보트의 추진 장치가 떨어져 나가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트에는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모두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서귀포시 보목동 / 지난달 25일 해안가 전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뿌려 놓은 듯합니다. 기존 바다 색깔과 확연한 차이를 보일 정도입니다. 이곳에선 지난달 20일부터 해안가 전체가 누렇게 변하는 이상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질 분석 결과, 오염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비날씨에 인근 공사장에서 상당량의 모래가 유실돼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원인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열흘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안가 바위에 이물질도 잔뜩 껴 있습니다. 해안가 석축 사이에선 심한 악취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생활 하수가 마을 어장에 유입된 겁니다. 고영순 보목어촌계 잠수회장 "오염된 물이 다 표시가 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하루, 이틀 물이 흘러서 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하수의 유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은 기자 "하수는 이 경계석 안쪽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가 유출되는 지점 바로 위에 있는 하수 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펌프장은 하루 평균 1천 톤가량의 생활 하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입니다. 이 펌프장 연결 관로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주민들은 일대 중계펌프장 2곳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철권 보목 어촌계장 "저희는 근본적으로 철거. (펌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대책 방안을 가져와야..." 제주상하수도본부는 관로 절단 등으로 인한 대형 유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유출 지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박준수 제주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관로가 어디서 터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터파기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마을어장에서 이상 현상이 잇따른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