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중 상당액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이며, 미반환액은 총 236억 6,1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반환 명령액(273억 5,421만 원)의 86.5%가 회수되지 못한 채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을 넘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함께 30일 내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 명령 이후 10년이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전 반환 명령이 내려진 미반환 사례는 23건으로, 그 규모만 112억 9,081만 원(전체의 47.7%)에 달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채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소멸시효(5년)가 지나버린 미반환금도 35억 7,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을 국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선관위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선거 때마다 대상자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비용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범죄 혐의 후보자의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 등이 논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선관위와 세무 당국으로 이 업무가 분산돼 있어, 회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을 통해 회수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 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제주자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전환 이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정해지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마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대상 기간(전환 후 이행 기간)이 3개월보다 짧으면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제주고용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제주시는 제주시 중앙로 165 3층(문의 710-4462)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문의 710-4491~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자리 잡으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60대 여성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22분쯤 서귀포시 보목하수처리장 해안가에서 '물에 떠 있는 사람이 갯바위 쪽으로 밀려온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오후 3시 30분쯤 현장에 도착, 10분 만에 익수자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60대 여성 A씨(도민)로,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경위 등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채용 기준부터 바꾸고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기존 채용 공고에 포함됐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자격 요건을 없애고 직무 역량 중심 선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채용 제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결정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불러온 인재 확보 전략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들은 특정 학력보다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더 넓은 범위에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HBM 경쟁이 바꾼 채용시장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7일부터 신입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설계와 소자, 연구개발(R&D) 공정, 제품공학(Product Engineering), IT 등 반도체 핵심 직무입니다. 수시채용으로는 이례적인 세 자릿수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학력 제한 폐지입니다.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됐던 학력 요건이 사라지면서 전문대와 고졸 출신 지원자들까지 지원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업계는 그 배경으로 AI 반도체 시장 확대를 꼽습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설계와 공정, 패키징,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채용 기준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선발 기준으로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직무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원 기회” 취업준비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출신 지원자들은 지원 기회 확대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교육 인프라와 취업 기회 격차를 고려하면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전문대 출신 지원자들 역시 이전보다 도전 가능한 직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지원 자격과 합격 결과는 다른 문제” 실제 채용 결과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신중한 시각도 더해집니다. 학력이 빠진 자리를 프로젝트 경험과 연구 실적, 인턴십, 포트폴리오 같은 다른 평가 요소가 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대학별 교육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K하이닉스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역량 중심 평가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합격자 구성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삼성은 공채, SK는 수시채용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부터 학력과 국적, 성별, 나이 등을 입사 자격 요건에서 제외한 열린 채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하반기 정기 공채를 통해 신입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기 공채 대신 수시채용 체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직무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건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업황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시설 투자 못지않게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취업시장이 보는 건 결국 결과 SK하이닉스의 학력 제한 폐지는 국내 대기업 채용시장에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자격 변화가 곧바로 채용시장 변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여부는 앞으로 공개될 채용 결과와 합격자 구성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새벽 제주에서 경찰 순찰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22분쯤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인근 사거리에서 순찰차와 티볼리 승용차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경찰 1명이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가 소비시장의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중심이던 소비 패턴은 음식점과 카페, 스포츠·여가 분야까지 넓어졌고, 카드 사용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21일 KB국민카드가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객의 카드 이용금액은 2019년 대비 2025년 1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고객 이용금액 증가율은 34%였습니다. ■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소비 고령층 고객 수 자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KB국민카드 이용 고객 가운데 50대 이상 고객 수는 2019년보다 46% 늘었고, 65세 이상 고객은 102% 증가했습니다. 이용금액 증가 폭은 더 컸습니다. 50대 이상 고객의 카드 이용금액은 66%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객은 143%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객은 전체 이용 고객의 약 17%를 차지하지만 이용금액 증가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5%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18%와 비교하면 7%포인트(p)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음식점 이용 가장 많아 최근 1년간 시니어 세대의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음식점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용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이 38%를 차지했고 병원·약국(25%), 커피·디저트 업종(10%)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병원·약국(38%)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건강관리 소비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식과 카페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성향도 뚜렷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요 업종 이용금액 가운데 65세 이상 고객의 오프라인 결제 비중은 86%였습니다. 65세 미만 고객의 오프라인 이용 비중 70%보다 16%p 높았습니다. ■ 파크골프가 보여준 소비 변화 여가 소비 확대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간 실내 파크골프 이용 고객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48%를 기록했습니다. 파크골프는 체력 부담이 비교적 적고 접근성이 높아 중장년층과 고령층 사이에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종목으로,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내 파크골프 업종 가맹점 수는 2025년 1월과 비교해 올해 4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 지형 바꾸는 시니어 소비력 고령층 소비 확대는 유통과 의료, 외식, 여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약국·식료품 중심의 소비층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외식과 문화, 스포츠 분야까지 소비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시니어 세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규모와 함께 소비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핵심 고객층”이라며 “이용금액 증가 속도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재개를 위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발효 이틀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종전 합의 직후만 해도 중동 정세가 외교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레바논 전선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합의 이행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봉쇄 여부와 별개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금융시장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 이란 “MOU 1조 지켜지지 않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종전 MOU의 핵심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한 제1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도 별도 경고문을 통해 모든 선박의 접근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합의 이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불씨는 레바논에서 살아나 갈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레바논 남부 공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한 직후에도 공습이 이뤄졌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감행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먼저 휴전을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전선의 충돌이 재개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어렵게 만들어낸 종전 합의도 예상보다 빠르게 균열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장 민감한 곳은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수출 물량 상당수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때문에 시장은 실제 군사 충돌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됐던 기간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것도 공급 차질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종전 합의 이후 기대됐던 공급망 안정 전망 역시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 스위스로 향한 이란 대표단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란 협상 대표단은 예정대로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로 출발한다며 미국 측의 MOU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이라며 미국이 먼저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창구는 열어둔 채 미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경쟁해야지 전쟁하면 되겠느냐.”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지만 시선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향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공개 발언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내부를 향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를 맞은 민주당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내홍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표 체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말 정치권의 시선은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향했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꺼낸 경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경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당권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적통 논쟁과 지지층 간 신경전, 온라인 공방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론과 거리를 두는 동시에 집권세력 전체의 부담을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대통령 발언 직후, 정청래는 호남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발언에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20일 전주 전통시장과 군산, 익산 등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고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도 잇따라 접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생 행보와 감사 인사 일정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이라는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당대표 선거 때마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심과 조직, 지역 정치권 분위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연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에서 해석됩니다. 친명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당내에서는 과도한 경쟁이라는 시선도 공존합니다. ■ 같은 지역, 엇갈린 동선 주말 민주당 내부에서 눈길을 끈 또 다른 장면은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북 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군산과 익산을 찾았습니다. 동선상 거리는 불과 1㎞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예사로운 장면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권 경쟁으로 연결 짓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향후 당내 영향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병상에 누운 장동혁, 끝나지 않은 논쟁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과 체력 저하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흘째 공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병문안을 다녀가면서 공개 충돌은 잠시 잦아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강성 당원들이 별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장 대표 지지에 나선 것도 이런 내부 기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