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김완근 제주시장과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모두 퇴임했습니다. 김완근 시장은 오늘(30일) 퇴임식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며 복지 안전망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오순문 시장도 퇴임식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역 경제, 문화 활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선 9기 첫 행정시장에 대한 공모를 거쳐 오는 8월쯤 임명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위탁 관리 중인 국유림과 임도시설 등 66개 구간, 270헥타르(ha) 면적에서 재해 위험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시설물 관리 상태, 배수체계 적정성, 토사 유출 우려 실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노후 차량 500여 대를 폐차해 600톤 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5개월간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522대 조기폐차를 지원해 총 8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로 온실가스 616톤 저감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9월까지 노후 차량 폐차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임기 중 추진할 47개 정책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교육지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으로 정했고, 책임교육과 포용교육, 민주시민교육, 제주다움교육, 청렴행정 등 5대 교육시책 아래 AI미래교육원 구축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제주형 IB교육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또 김광수·송문석 후보의 일부 공약도 반영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규모 시설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장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한 뒤 임대료와 식재료값, 카드 수수료, 공공요금, 직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정작 사장 몫은 뒤로 밀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을 접는 곳이 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주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2027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 “최저임금 주는 사장이 더 적게 벌어” 연합회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임대료와 공공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정작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추가 인상은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영업, 창업보다 생존 문제 연합회는 제주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에 머문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2024년 소상공인 월평균 사업소득이 191만 원에 그쳤고, 연간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 근로자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월 83만 원 이하를 벌고 있고, 월 소득이 1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2를 넘는다”며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업종별 적용·주휴수당 손질 요구 또한 업종별 수익 구조와 인건비 비중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들어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그 간극을 메우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고시 8월 5일… 심의 시한은 이미 넘겨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로 끝났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 안에 심의를 마친 경우는 9차례에 그쳤습니다. 위원회가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의제기와 필요시 재심의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수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직을 마무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는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 국정 성공을 위해 계속 뛰겠다"고 밝히며 총리직 퇴임 이후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될 것 같다”며 “김민석 총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국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가 있는데 내각의 국무위원 여러분을 포함해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권했고, 자신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자살 예방 성과를 언급하며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당으로 돌아가 계속 뛰겠다” 김 총리는 “국민이 만들어 준 정부에서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첫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청년의 삶 해결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는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시간이 지난 뒤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첫 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후임 총리와 함께 더욱 힘써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재임 기간의 주요 성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의대생 복귀, 자살 감소, 지방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 마지막 국무회의... 웃음 속 작별 회의 말미에는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김 총리가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점심 전에 끝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밥 한 끼는 준비해 두라고 했다. 생색은 내고 가라”고 말해 회의장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조만간 총리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노무현 적통'을 둘러싸고 공개 공방을 벌였고, 송 전 대표는 정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논쟁과는 거리를 둔 채 총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야가 제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는 여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30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년 내내 추미애와 서영교로 사법체계 다 부숴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 '재판취소 특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서영교 의원은 이번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당 인물입니다. 장 대표는 "그런다고 이재명이 감옥 안 갈까"라며 "오히려 감옥 가는 날이 빨라질 것이다. 혼자 안 가고 민주당 다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라.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의결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장 대표와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당원 서명운동 참가자는 일주일 만에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 비판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도부와 쇄신파의 대립은 거취 문제를 넘어 당 운영 전반을 둘러싼 충돌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 의총 결의도 “사퇴 안 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 가운데 사퇴할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고 적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지도부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의원총회 결의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퇴진 서명 1만 명 육박”… 사퇴 압박 확산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쇄신파 당원들이 진행 중인 장 대표와 지도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30일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약 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서명운동을 마친 뒤 결과를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고, 쇄신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도 지방선거 패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징계 검토에 의원들 반발 확산 장 대표 측이 대표를 공개 비판한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에서는 징계 대상자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이름이 언급됐고, 한기호·배현진·진종오 의원과 함께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과 쇄신파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의 퇴진 서명운동과 의원들의 공개 사퇴 요구, 지도부의 징계 검토가 맞물리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