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떠날 기관 가려진다… 정부, 오늘 ‘지방 이전’ 대상·계획 공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공개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별 행선지를 곧바로 정하기보다 기능 개혁을 먼저 거친 뒤 이전 대상을 추리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토 범위에 오른 수도권 공공기관은 350여 곳입니다. 모두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남기고 옮길지, 이전 기관의 기능을 어느 지역과 연결할지가 앞으로 이어질 2차 이전의 핵심 쟁점입니다. ■ 금융위·개인정보위 등 거론… 이전안 윤곽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방향과 대상, 추진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와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부처여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최종 대상에 포함되고 언제 이동할지는 오늘 정부 발표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 350여 곳 검토… 명단보다 기능 개혁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 곳을 검토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산업·공공서비스 분야 기관들이 이전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까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거쳐 지방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방향도 제시돼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2차 이전 계획이 오는 10~11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국책은행 이전 놓고 반발… 노조도 움직였다 이전 논의가 가장 민감하게 번진 곳은 금융권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해당 기관 노조들이 반대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금융권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효율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일(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중단이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는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 산별교섭 현안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과정에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 다시 열리는 기관 유치전… 제주도 대응 전략 시험대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다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2차 이전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기관 하나 유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업무와 인력, 관련 산업을 지역에 얼마나 정착시킬 수 있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주도 어떤 국가 기능을 가져올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란 시각도 제기됩니다. 관광과 환경, 에너지 등 제주가 가진 산업 기반과 연결할 기관을 선별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할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2차 이전안이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350여 곳의 검토 대상 가운데 실제 이전 기관이 얼마나 추려질지, 이들이 가져갈 국가 기능을 어느 지역이 선점할지를 둘러싼 경쟁도 함께 시작됩니다.
2026-09-0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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