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총선 공포에 정책 후퇴”… 최민희 “부자 감세 반대” 민주당 내부 충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에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 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추가 완화에 선을 긋고 당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 김어준 “다 죽는다는 공포”… 수도권 의원들 겨냥 김 씨는 오늘(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민주당 요구로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시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2028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리자 의원들이 정책을 설득할 자신감을 잃었고, 그 자리를 '이러다 다 죽는다'는 공포가 차지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가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면 고가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공시가격 14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0.7~1% 수준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의식한 세제 완화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수도권 의원들이 선거 불안을 이유로 정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최민희 “전체 1% 위해 개혁 훼손 안 돼”… 공개 반대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부세 추가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전체 1% 이내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후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에 공제액 상향을 요구한 상황에서 지도부 소속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당내 의견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 9억 원에서 12억 원, 다시 14억 원… 거듭된 수정 요구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9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다시 2억 원을 높여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같은 1주택자도 공제액 2억 원 차이… 과세 형평성 논쟁 수도권 의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 14억 원을 적용받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거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이러한 차등 과세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자극하고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면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줄어듭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유권자 반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지역 의원들의 논의에서도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의 차등 공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추가로 높일지는 국회 세법 심사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2026-11-1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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