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정부 관료 중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대해선 "이번 판결은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한국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며, 최근 특별검사는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2월 19일에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사법 절차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했던 15년형보다 무거운 23년형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주도라는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한 또 다른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TV 아사히'도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계엄을 내란이라 판결한 것에 대해 "국회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등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었다"는 판결문을 비중있게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선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단순 조력자를 넘어 내란 실행을 도운 핵심 인물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1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극찬을 쏟아 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회견이었다"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정 현안을 꿰뚫고,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며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 유감 없이 발휘된 회견이었고, 국민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안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회견에서 보여준 국가 비전, 국민에 대한 사랑,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끌 대한민국 대전환이 국민 삶의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21일)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TV생중계를 함께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젯 밤(21일) 11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형 비닐하우스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19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계속된 옥중서신으로 지지층에 집단 행동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어젯 밤(21일) SNS에 옥중 서신이라며 쓴 글에 "대한민국은 간첩이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의 옥중 서신은 이번이 7번째로 구속 상태인 전 목사는 지난 17일부터 옥중 서신 형태의 글을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북한 정찰총국 김국성 선생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청와대, 국방부에도 간첩을 심어 놓았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전광훈 목사를 지옥불에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에는 "처음에는 검찰이 반려했으나 위에서 지시하자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 역시 북한의 지시로 보여진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 천만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나라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선 옥중 서신에서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거듭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구속 사유를 의식하듯 분노 감정을 자극하는 글에서도 '비폭력 저항'이란 말을 연이어 집어 넣고 있습니다. 한편 전 목사가 '천만명'을 강조한 지난 17일 보수단체 집회에선 경찰 추산 1만 3,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어젯 밤(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의 23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선취한 위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한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죄명을 붙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현 사법부가 결론을 미리 써 내려간 선취 판결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 핵심 사건의 전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른 사건 재판부들이 선행해 확정하는 기이한 흐름은 우연의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 이미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으며, 위에서 무언의 압박과 내부적 컨센서스가 개별 재판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는 "내란죄가 요구하는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 자리를 정치적 평가와 도덕적 비난으로 대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 판결이 위험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형사책임이라는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다투는 핵심 재판에 앞서, 주변 인물의 유죄 판단을 통해 사실인정과 법적 프레임을 선행적으로 고정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아직 열려 있어야 할 본안 재판의 판단 범위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사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치의 공백을 메우는 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한 법리의 저울 위에 올려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는 어제(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선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시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유무죄 판단을 넘어, 양형 선택의 문제로 수렴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의 실행’으로 규정한 이상,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판단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점에 이미 내란은 실행됐다”는 법원의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하며 형법상 내란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동시에 군과 경찰이 동원돼 국회 기능을 봉쇄하고 압박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국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했다면 내란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계엄을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적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尹 사건과 겹치는 핵심 사실관계, 외면하기 어려운 선행 판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계엄 선포,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구조적으로 겹칩니다. 행위 주체와 책임 범위만 다를 뿐, 내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선행 판결의 판단 구조를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해 놓고, 후행 사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형 구형 이후, 재판 무게중심은 ‘형의 선택’으로 이동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의 정점, 즉 우두머리로 규정했고, 법원 역시 계엄 실행 단계에서 내란이 성립됐다는 판단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내란이었는가’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형량이 갈릴 가능성을 두고 재판부 내부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각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 2월 19일, 판결은 사건이 아니라 사법의 기준 남겨 이번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책임만을 가르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침해했을 때, 사법부가 이를 어디까지 문제 삼고 어떤 지점에서 책임을 묻는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담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을 ‘내란의 실행’으로 본 첫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그 판단을 예외 없이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길지에 대한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향후 유사 사안에서 사법부가 권력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무관세로 풀린 미국산 만다린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했지만, 정작 맛 평가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 관세가 전면 철폐됐습니다. 국내 수입량은 최대 1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4년 수입량은 2874톤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619톤까지 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만다린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됩니다. 외형이나 껍질 두께도 제주산 감귤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최근 10년간 오렌지 재배면적이 30% 이상 줄어든 반면 만다린 재배면적은 오히려 18% 늘었습니다. 간식용 감귤 수요가 늘면서 미국 감귤 산업 구조 자체가 만다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오렌지보다 까기 쉽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주 농가, 한때 만다린 공포 컸다 제주 농가의 걱정은 컸습니다. 제주감귤연합회와 농민단체들은 제주 감귤산업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며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만다린을 제주 감귤의 경쟁 품목으로 지정하고 무관세 적용과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중간 상인들은 만다린 수입을 이유로 제주 만감류 가격을 낮추려는 사례가 있었고, 농가들의 심리적 불안도 상당했습니다. 한라봉이나 레드향 같은 제주 만감류 출하 시기가 1월부터 5월까지로 만다린 수입 시기와 겹치면서 가격 하락과 수익 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막상 풀렸더니 맛 신통치 않아 하지만 막상 만다린이 수입되자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주 농민들이 만다린을 먹어본 결과 제주 감귤과 비교할 때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최근 수입 만다린과 제주산 만감류 3종의 맛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시식회엔 2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리자연생활공원에서 개최한 제주 만감류 시식회에서 이런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시식회에는 250여명이 참여해 한라봉과 레드향, 써니트 등 제주산 만감류 3개 품종과 수입 만다린을 1대 1로 비교하는 블라인드 시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식회 결과 제주 만감류 품종 모두 수입 만다린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품종별로 보면 제주산 레드향을 선호한 참여자는 수입만다린보다 2배이상 많았습니다. 한라봉이 142표(55.47%)를 받아 114표(44.53%)인 만다린보다 24.6%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만감류인 써니트도 129표(62.02%)로 79표(37.98%)를 받은 만다린에 비해 63.3% 더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라봉은 깊은 향과 맛의 조화, 레드향은 새콤달콤한 맛의 균형, 써니트는 부드러운 과육과 껍질 벗기기 편한 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입 만다린의 경우 전반적 품질은 제주 만감류와 유사했지만 신선도와 향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입상들도 판매 걱정 주목할 지점은 만다린 수입상들의 반응입니다. 만다린을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들조차 만다린 맛이 떨어져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소리를 농민들에게 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미국 현지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가 길어지면서 만다린 색이나 당도가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만다린은 아직까지 국내 오프라인 도소매 매장에 눈에 띄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소량 거래가 이뤄졌을 뿐이고, 대부분 온라인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무관세 수입 만다린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 만감류는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와 신선함, 풍부한 향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게 시식회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3월엔 천혜향과 만다린을 비교하는 시식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무관세 만다린 수입 증가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1100도로 / 오늘(21일) 오전 산간 도로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눈이 쌓여 얼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100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지만 이를 모르고 온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관광객 "어제까지는 날씨가 괜찮았고, 오늘 눈이 와서 (1100고지가) 예쁠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대설,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면서 한라산 탐방은 전면 제한됐습니다. 한라산 사제비에는 하루새 10센티미터 가까운 눈이 내려 현재까지 18센티미터의 눈이 쌓였습니다. 추위도 매서웠습니다. 겨울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은 초속 20미터의 강풍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도경 / 인천광역시 서구 "너무 추워서 입이 돌아갈 것 같아서 말이 잘 안나오고요. 잠깐 사진 찍으러 나왔는데 바람 때문에 사진도 못 찍을 정도로 너무 추워요." 월동 작물도 걱정입니다. 특히 수확 시기를 맞은 월동무는 영하 기온이 48시간 지속되면 언 피해가 발생하는데, 주산지 동부지역의 최저기온은 이틀 째 0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 정용기 기자 "기온이 영하권 가까이 떨어지고 눈발까지 날리면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월동무 냉해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악화로 제주공항에서 수십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일부 여객선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기상청은 23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더 내리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