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추진..."면세점·대형점포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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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서울시장·당대표 불출마’로 기울었다… 동교동계 “지금은, 총리 김민석”
민주당 안에서 흔들리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거취가 사실상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이번에는 나서지 않는 쪽으로 기류가 굳어지고 있다는 말이 당 핵심 관계자 입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판짜기 역시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전망이 뒤따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가 다음 대표도,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가 정부 내에서 맡은 역할을 더 오래 이어가려 한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오랜 시간 이어진 고심이 일정 부분 정리된 분위기입니다. ■ 권노갑 “이번엔 하지 마라”… 김민석, 사실상 수용 기류 박 의원은 김 총리의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며 “김민석 총리의 멘토는 동교동계”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권노갑 고문이 ‘이번엔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하지 말고 다음을 보라’고 조언했다”고 했고, 김 총리 역시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동교동계 좌장의 만류는 조언 수준을 넘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에 가깝게 읽힙니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로, 정치 입문부터 지금 총리에 이르기까지 동교동계의 영향력이 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출마’ 기류가 당사자 쪽에서도 굳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박 의원은 이번 주 중 권 고문, 김 총리와 함께 만나는 일정도 잡혀 있다며 “그 자리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정리가 끝난 선택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김민석 “서울시장 생각 없다… 총리가 정치 셈법 갖는 건 안 맞아” 김민석 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서도 “서울시장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총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를 조금 오래 하면 좋겠다”고 한 말은 이미 본인의 위치를 정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총리는 “총리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현재 국정 중심의 역할을 스스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밝힌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총리를 전면에 세워 국정을 끌어온 만큼, 당권 경쟁이나 수도권 선거판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총리 김민석의 시간… 내년 상반기 정치 구도에 직접 영향 김민석 총리가 정치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면, 여권의 시계는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국정 운영 축을 안정시키고, 내란 재판·3대 개혁·개헌 논의 같은 초대형 의제에 총리가 집중하는 구도가 그려집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총리가 내년에도 총리직을 유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몸을 사린 게 아니라 판을 정리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총리가 당권 경쟁 밖으로 빠져야 혼선이 줄고, 지방선거 전략도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민석의 선택, 개인 진로가 아니라 ‘정국 재정렬’ 출발점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종합하면, 김민석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와 차기 당대표 경쟁에서 모두 빠지고 ‘총리 김민석’으로 남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출마가 아니라, 민주당의 서울시장 전략·차기 지도부 구도·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개헌 논의 등 여권 전반을 다시 정렬하는 출발점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공식화하느냐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치의 공기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총리 김민석에게 어떤 역할과 시간이 더 주어질지가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이 대통령 "이순재 선생님 목소리 여전히 생생" 애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새벽 타계한 원로배우 고(故) 이순재 씨에 대해 "여전히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생생하다"라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에서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라며,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며 인간 삶의 본질을 전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추진..."면세점·대형점포 깎아준다"
제주자치도가 면세점과 대형점포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제주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초래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련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입니다. 도는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12.5%,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51.5%,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10.1% 각각 감소합니다. 또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23.3% ↓), 면세점은 7.33에서 4.48(38.9% ↓), 회의장은 5.83에서 3.43(41.2% ↓)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신설된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계수는 0.68로 책정됐습니다. 또 종합병원의 경우 도민 필수의료기관으로서 공공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교통량을 조사했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윤상현, '당심 70%' 국힘 경선룰 변경안에 "민심 역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행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에서 '70%·30%'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의를 줄이고 당원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사법부 압박 논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우리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성찰과 혁신 없이 표류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라며 "출렁이는 민심 앞에서 돛만 갈아단다고 항로가 바뀌지 않는다. 항로를 바꾸려면 방향키를 잡아야 하고, 정치의 방향키는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여인형 “계엄은 불가했다”…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법정에서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계엄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군은 준비도, 의지도 없다”고 직언했다고 밝혔습니다. 36년 군 생활 동안 계엄 훈련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통수권자가 실태를 모른다고 느꼈다”며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사실도 공개했고, 사전에 계엄 추진을 막으려 했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 핵심 질문 침묵… 실제 책임 구간만 ‘공백’ 하지만 계엄 당일 쟁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방첩사 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서버 확보 시도 등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현재 같은 내용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동원하고,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사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행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준비 없었다”… 명단 “들은 걸 적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체포나 수사를 하려면 인적사항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준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사전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신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경로였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으며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만 비켜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밀어내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단이 있었다면 인적사항을 확인했어야 한다” 했고,여 전 사령관은 “군은 애초에 계엄을 실행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반대했다”, “지시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체포조 명단은 남아 있고 방첩사 병력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말은 엇갈렸지만, 둘 다 비켜 간 자리에 사건의 중심만 더 선명해지면서 다음 재판의 향방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