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50원·명함 20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쏠쏠'
[자막뉴스] 실종자 확인에도 '사망' 처리.. '허위 종결' 25건 더 있었다
제주 관광객은 왜 줄었나… 사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흐름
[자막뉴스] "유족께 할 말 없어요?" 구속 송치 부 경장, 마지막까지 침묵
"까마귀 2마리 고압선 접촉"..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1,400여 가구 정전
제주대 입구서 연석 들이받고 뒤집힌 차량서 불길.. 지나가던 경찰이 진화
한창민 "종부세 개편, 누더기 세제.. 차라리 현행 그대로 두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 세제 개편"이라며 "차라리 종부세를 현행 그대로 두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과세하겠다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폭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정상화'라는 명분은 흐려지고 세제만 복잡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입니다. 오늘 나온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최종 정부안에서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자체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며 "결국 비거주 1주택자도 현행보다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비거주자 기준과 관련해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사실상 크게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게 현행보다 2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만 남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가주택의 세율을 높여 놓고도 실제 세부담 증가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종부세 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보유세를 정상화할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차라리 현행 종부세를 그대로 두라"며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개정안은 '정상화'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1세대 1주택 과세체계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6-09-0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벽보 50원·명함 20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쏠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지키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소득에도 기여하는 제주시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올 들어 5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시민은 542명으로, 불법 광고물 156만 장을 수거해 모두 4,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시는 건설경기 불황과 주택분양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분양 현수막을 비롯한 대부업, 유흥주점 등 불법 광고물이 끊이지 않자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통한 수거보상제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인건비 지원 외근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거 대상은 홍보전단과 명함형 광고지, 불법 대부 광고물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전신주·가로등 등에 부착된 벽보입니다. 보상금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과 명함형 광고물은 1장당 2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수거한 광고물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의 참여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09-0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자막뉴스] 실종자 확인에도 '사망' 처리.. '허위 종결' 25건 더 있었다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이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 확인된 것만 2건. 당시 실종 신고됐던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16개월 동안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실종 해제 처리한 사건은 팀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298건에 달합니다. 경찰이 부 경장의 실종 해제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밝혀진 2건을 제외하고 25건에서 허위 종결과 조작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중 10건은 30대나 60대 실종 사망 사건처럼 대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고, 나머지 15건은 대상자의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종결 사유를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나마 이 대상자들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실종자를 관리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하지만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수사 진행 예정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동은 기자 "경찰이 추가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 조직 전체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한 파장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고승한)
2026-09-01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강명철(kangjsp@naver.com)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제주 관광객은 왜 줄었나… 사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흐름
제주 여행을 취소했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외진 곳을 찾기가 꺼려진다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고, 장 씨는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실종 사건 처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찰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수사와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불안이 생긴 배경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은 경찰 조직을 넘어 제주라는 여행지 전체로 번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제주 여행이 무섭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여행을 취소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인신매매와 장기밀매, 범죄조직 개입 등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함께 퍼졌습니다. 일부 뉴스 콘텐츠의 대표 화면에는 이런 미확인 범죄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것과 제주 전체를 위험한 여행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갈리는지, 관광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볼 시점입니다. 마침 8월 한 달 관광객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 8월 내국인 -2.5%… 앞선 석 달보다 감소폭 줄어 1일 제주도관광협회 집계 결과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4만 1,37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34만 2,504명보다 1,131명, 0.1%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107만 2,403명으로 2.5% 줄었고 외국인은 26만 8,970명으로 10.9% 증가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8월에 시작된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월 7.1%, 6월 10.2%, 7월 5.2% 줄었고 8월 감소율은 2.5%였습니다. ‘5월 -7.1% → 6월 -10.2% → 7월 -5.2% → 8월 –2.5%.’ 실종 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 파문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8월 하순을 포함한 월간 집계에서 내국인 감소폭은 앞선 석 달보다 작았습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광객은 933만 5,0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은 1.6%, 외국인은 14.6% 늘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뒤 여행을 취소한 사례가 나온 것과 별개로, 5월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를 이번 사건의 결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관광객 증감, 사건 하나로 움직이나 반대쪽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8월 내국인 감소폭이 줄었다고 이번 사건이 여행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24일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날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숙박업체에서는 사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숙소를 변경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관광객 증감에는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제주는 항공편과 공급 좌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여행 수요가 있어도 좌석 공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입도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연휴와 요일 배열, 항공운임, 국내외 여행 수요도 변수입니다. 하루 단위 입도객 비교 역시 이런 조건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행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항공편과 공급 좌석, 항공·숙박 예약과 취소율, 9월 이후 입도객 추이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8월 감소폭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건의 영향을 지우는 것도, 몇몇 취소 사례만으로 제주 관광 전체가 흔들렸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릅니다. ■ 여행 취소 인터뷰 뒤에 붙은 ‘5·6·7월 감소’ 최근 일부 기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접한 뒤 부모의 제주 여행을 취소했다는 시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적한 제주를 즐겨 찾았지만 당분간 외진 곳을 다니기 망설여진다는 여행객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주 관광객이 5월 7.1%, 6월 10.2% 감소했고 7월 내국인 관광객도 줄었다는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여행 취소 사례도 확인됐고 관광객 감소율도 공식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맞춰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월과 6월, 7월의 감소는 실종 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 파문이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8월 잠정치에서는 내국인 감소폭이 2.5%까지 좁혀졌습니다. 각각 맞는 사실을 나란히 놓았다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현상을 하나로 연결하려면 예약 취소가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항공과 숙박 수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급 좌석에는 변화가 없었는지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5월 이후 관광객 감소세를 이번 사건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에는 없던 범죄, 대표 화면에는 등장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인신매매와 장기밀매, 범죄조직 개입 등과 연결하는 주장까지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최근 실종 사건과 이 같은 범죄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여행 불안을 다룬 일부 뉴스 콘텐츠의 썸네일에는 ‘인신매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내용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한 취재 내용은 본문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에 어떤 주장이 퍼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것과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명을 대표 화면에 내거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썸네일만 접한 이용자에게는 취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지,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검증하는 대신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우는 순간, 괴담은 뉴스의 외피를 입습니다. ■ “없는 말까지 얹어 조회수”… 현장이 보는 경쟁 관광업계가 민감하게 보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보가 확산하면서 제주 전체가 위험지역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돼 관광 신뢰와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붙이고 더 자극적인 제목이나 화면으로 조회수를 끌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있다면 고치라고 계속 지적하는 건 맞다. 그걸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확인된 사건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구분해줬으면 한다. 제주 전체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번지고 나면 현장에서는 예약 취소로 바로 체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A 특급호텔 관계자는 “있는 위험을 외면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반대로 없는 범죄까지 붙여 제주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매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 달아오를 때 몰리고, 식으면 떠나는 현장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한 실종 수사, 작동하지 않은 관리·감독 체계는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사안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비슷한 사례와 자극적인 온라인 반응,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한꺼번에 끌어와 불안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여행 취소 인터뷰에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 통계를 붙이고,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범죄명까지 대표 화면에 얹으면 각각의 내용은 맞더라도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이 높을 때 시선이 몰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묻혀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기가 가라앉은 뒤 허위 종결은 왜 가능했는지, 상급자의 결재와 점검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다른 실종 사건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추적까지 끊긴다면 본질은 남지 않습니다. 사건을 세게 다루는 것과 사건을 세게 보이게 만드는 건 같은 일이 아닙니다. ■ 안전 문제는 현장에서 고쳐야 관광업계에도 책임은 남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사업체 종사자들이 현장의 위험 요소와 이상 징후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관광객을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과장된 불안을 경계하는 것과 별개로, 사건에서 드러난 안전망의 허점은 현장에서 메워져야 합니다. 여행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라야 할 대목입니다. ■ 경찰 책임 추궁한 한동훈도 ‘제주 위험론’엔 선 정치권에서도 사건의 책임과 제주 전체의 위험도를 구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습니다. 장 씨 실종 당시 주변 방범·교통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됐고, 경찰의 공식 영상 열람 요청이 최초 신고 96일 뒤에야 이뤄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영상이 남아 있었지만 경찰이 제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 의원도 지난달 26일 최근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다거나 위험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인구 대비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대해서도 관광객과 장·단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를 여행 위험도로 곧바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경찰 책임을 묻는 것과 제주 전체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 다음 확인 지점은 9월 사건 이후 여행을 취소한 사례가 나왔고 내국인 입도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이 9월까지 이어지고 항공과 숙박 예약 취소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 사건이 제주 관광시장에 미친 영향도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항공편과 공급 좌석, 운임, 계절적 수요 등 다른 변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과 관리·감독 실패는 수사와 감찰을 통해 계속 밝혀져야 합니다. 여행객의 불안 역시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불안이 여행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제부터 확인할 영역입니다.
2026-09-0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자막뉴스] "유족께 할 말 없어요?" 구속 송치 부 경장, 마지막까지 침묵
제주동부경찰서 / 오늘(1일) 오후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오늘(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권민지 기자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자 책임을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고승한)
2026-09-01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