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몇명을 뽑는다는 거야?"..제주도의원 정수 3월까지'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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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8건 동시 진행…결심공판 ‘20시간 지연’ 논란 속 첫 선고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 과정에서 20시간 가까이 소요된 서류증거 조사와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절차 지연’ 논란이 불거졌지만,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공판 일정은 잇따라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입니다. ■ 결심공판 서증조사만 20시간…재판부 “중요한 부분만 말해 달라” 요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 조사에만 11시간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8시간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서증조사는 제출된 문서 증거의 목록과 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짧은 시간 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서류 낭독과 설명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중요 부분만 설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제출해 설명을 이어갔고, 김 전 장관 측은 300여 쪽에 달하는 서류를 읽으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새벽 2시 25분에 종료됐습니다. ■ 기피 신청·위헌 제청 반복…일부 공판은 일시 중단되기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신청은 체포 방해 사건과 항소심 예정 사건에서도 예고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돼 공판이 일시 중단됐다가 당일 저녁 철회됐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신청이 이어지며 일부 재판 일정은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 尹 재판 총 8건…가장 빠른 선고는 16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3월부터 주 3~4회 집중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은 14일 첫 공판이 열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은 21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은 다음 달 3일 각각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특검 기소 사건 병렬 심리…재판부 “사건별로 분리 진행”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사건별로 분리돼 병렬 심리되고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사건 성격에 따라 공판 횟수와 심리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집중 심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의 절차적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개별 판단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01-1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도대체 몇명을 뽑는다는 거야?"..제주도의원 정수 3월까지'오리무중'?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섯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원을 몇 명 뽑을 지 결정조차 못한 채 우왕좌왕입니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입니다.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어든 교육의원 숫자 만큼이라도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인구가 감소세인 점 등을 들어 현행 40명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제주자치도에 회신했습니다. 논란인 제주도의원 정수 결정권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지난해말 겨우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 몇일 전 첫 회의가 어렵게 열렸습니다. 정개특위에 합류한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3월쯤 돼서야 6월 지방 선거와 관련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정개특위에서 여야 협의가 마무리될때까지 제주도의원 숫자가 몇명이 될지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지난해 구성돼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권고안을 내지 못하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 정수가 먼저 확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의원이 40명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 선거구 분할과 통폐합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의원 정수 확정이 늦어지면서 제주 지역 정가와 출마 예정자들이 겪는 혼선은 상당합니다. 도의원 정수가 현재 40명 그대로 유지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시 삼양동과 봉개동을 분리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가닥을 잡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도의원 증원돼 41명이 될 경우엔 일도2동을 다시 갑과 을로 분구해 선거구를 33개로 늘려면 됩니다. 2명이 늘어나 42명이 되면 이호도두외도동 선거구를 분구해 34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3명 증원으로 43명이 되면 서귀포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가 분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명이 늘어 44명이 되면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를 둘로 쪽개 노형을과 노형병 2개 선거구로 만들면 가능해집니다, 만약 현행 정수 45명에 맞춰 5명이 증원된다면 비례대표 의원울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리고, 도의원 정수가 44명인 상황처럼 지역 선거구를 36개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선거구 획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은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합니다. 상당한 혼선과 찬반 입장을 불거질 수도 있어, 이달초 지역 국회의원들과 선거구 획정위가 만난 자리에선 도의원 정수 확대가 어려울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개특위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제주에서 예측 불가 상황에서 적잖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3월 중순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 역시 불편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26-01-15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공공채용, 먼저 움직였다… 2026 고용시장의 출발점은
2026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교통공사, 국가정보원,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주요 기관들이 동시에 인력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채용이 늘어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번 흐름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고용 회복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고용시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고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고용 회복 파동, 공공에서 먼저 열린 물꼬 15일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주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본격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까지 ‘2026년 제1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합니다. 일반직, 연구직, 일반임기제 등 총 198명을 모집하며, 관련 경력·자격증·학위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30일까지 정기 공채를 진행합니다. 정보, 과학기술, 어학 분야를 모집하며 1994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9일까지 사무, 승무, 차량, 정보통신, 기계 분야에서 772명을 채용형 인턴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대한적십자사도 같은 기간 일반 사무, 전산 분야 공개채용을 진행합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7일까지 일반 행정 분야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며,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일반직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용 방식은 ‘확장’보다 ‘전환’에 가깝다 이번 채용은 정규직 일괄 충원이 아니라 경력경쟁, 채용형 인턴, 단계적 전환 구조가 중심입니다. 기관이 인력을 고정 비용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용이 정체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유연한 방식으로 수요를 확인하고, 이후 고정화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그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채용의 공통점은 업종이 아니라 성격”이라며 “운영, 행정, 연구·기술, 청년 인턴까지 모두 사회 기능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용시장이 위에서부터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다시 다져지는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1-1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李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수순.. 尹 국정원 조사 할까
2년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두고 정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테러 지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테러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과 추가 진상 조사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 도중 60대 남성 김 모씨로부터 흉기에 찔려 피습을 당했습니다. 당시 왼쪽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통령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선원 의원이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습을 저지른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26-01-1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윤 어게인의 보복이다”…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이 스스로에게 칼을 들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당은 즉각 균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리 판단이라는 형식과 달리, 당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징계는 한 사람에게 내려졌지만, 파장은 정당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 “윤 어게인의 보복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번 제명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윤 어게인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 결정문이 두 차례 수정됐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초현실적이다… 정상적인 정당인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현실적인 느낌이다. 정상적인 정당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기습 작전처럼 밀어붙이면 상당한 후유증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항의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제명 수용 대신 정치적 정면 대응을 선언한 셈입니다. ■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윤리위 의결만으로 제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평가, 당의 향후 노선이 모두 이 한 건에 겹친 모습”이라며 “결국 이번 제명은 윤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대신 정체성 갈등을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징계는 통합 대신 분리를 선택했고, 질서는 설명 대신 제거를 택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과 내부 반발이 겹치며 최고위 자체가 부담의 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과 선택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01-1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