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죄에 조국 "국민은 그날 밤 누가 등 돌렸는지 똑똑히 봤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민은 그날 밤 누가 국회로 달려왔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 똑똑히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국헌문란사범들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법리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계엄 선포 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야 할 시간에 의원들을 당사로 불렀고, 그 결과 여당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두 사람의 통화가 녹음돼 있지 않으니 두 사람은 발뺌했고, 법원은 이를 믿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은 유죄를 위한 증거의 문턱을 높게 유지했지만, 국민은 그날 밤 누가 국회로 달려왔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 똑똑히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 내부의 흐름"이라며 "오늘 추경호 무죄에 이어 내일(19일)은 한덕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두고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렸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조희대를 필두로 하는 다수의견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내란 직후 침묵했던 법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국의 흐름이 바뀌자 점점 더 내란사범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고한다', '규탄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11-1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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