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소 현장에서 벌어진 용지 부족 문제를 넘어 수요 예측과 인쇄 계획, 보고 체계가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됐는지를 규명하는 단계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 전직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선관위 서버에는 자료가 방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회의록·투표록 확보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 지방선거 업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배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인쇄 계획 수립 과정과 수요 예측 근거,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물량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실무진 조사 뒤 지휘부 조사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실무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대응 과정과 보고 경위를 확인한 뒤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당일 현장 혼선을 넘어 선관위의 수요 예측과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수사의 관심도 현장 대응 과정보다 관리 책임과 지휘 체계 규명에 모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잠실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가운데 하나를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어제(12일)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공개했습니다. 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으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을 찾았지만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전 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선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는 제2투표소에서 수거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개수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회성 현장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지난해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는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연속해서 인쇄 하한선 미달 상태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총선도, 대선도 하한선 못 채웠다 13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1만 4,295곳 가운데 9,284곳(64.9%)이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인 70%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22대 총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체 1만 4,259개 투표소 가운데 1만 49곳(70.5%)이 하한선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전국 투표소 10곳 가운데 7곳 안팎이 선관위가 정한 최소 인쇄 기준을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지역별로 경기와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남과 경북 등에서도 기준 미달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산정하면서 100장 미만 물량을 절사하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송파구는 세 번 연속 하한선 미달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는 대통령선거 당시 143개 투표소 전체가 인쇄 비율 하한선에 미달했고, 총선에서도 144개 투표소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146개 투표소 가운데 129곳(88.3%)이 인쇄 비율 하한선인 5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선관위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물량을 준비하는 관행이 수년간 이어졌고, 송파구는 그 비율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현장 대응도 사실상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는 선거 당일 대응 과정의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는 작업에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직원 13명 전원이 넘버링 작업과 투표용지 배송에 동원되면서 추가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가 요청이 들어왔지만 체계적인 상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오후 4시 46분 투표용지가 바닥나면서 투표가 중단됐고,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에게 대기표가 배부됐습니다. 이후 인근 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졌고, 해당 투표소는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밤 10시까지 운영됐습니다. ■ “총체적 부실” 지적 앞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보면 총체적 부실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별도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상급기관의 현장 지휘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아 현장 혼란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선거 종료 후에도 4만 2,0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며, 전체 물량 부족이 아니라 투표소별 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20일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분위기가 결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올림픽공원에 왔다"라며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남긴 "자유는 외칠수록 빛난다", "부정선거-재선거", "이대로 물러서면 이 나라는 끝난다", "프레임 씌우지 마"라는 내용의 글귀들을 사진으로 함꼐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과 60대 여성이 자신에게 한 '도와 달라',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며 "눈물이 났다.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조용히 커피를 주고 갔다. '공정커피'다. 목이 메었다"라며 "이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정치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토로했습니다. 당의 방향으로는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우리 당은 그들을 지켜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일어서면, 최소한 그들의 뒤라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라며 당내에서 재선거 요구보다 자신의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며 "누구라도 '스타벅스'를 마실 자유가 있듯, 누구라도 '부정선거'라 외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꼽혔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속하다"며 토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라며 "송파구 전체에 투표용지가 약 4만 2,000매가 남아 있었음에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은 배분 잘못이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중앙선관위원장은 주 2~3일 출근, 그것도 비상근에 1일 2~3시간 사무실 근무, 선관위원장은 주 2~3일 출근"이라며 "1일 2~3시간 근무제? 국가 5부 요인이건만 관련 법규를 확인해 할 수 있다면 급여 환수시키고, 사법처리 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으로 선관위가 꼽혔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께서 지휘 간섭도 못한다"라며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감독권이 있는 국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뻘짓을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지만 대통령께 묻는지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단단히 손을 봐 선관위를 바로 세우고, 책임 관계자들을 내란 척결하듯 처리하자고 촉구한다"라며 "대한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빼고 다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장 대표에 대해서는 “권위를 잃은 지 오래”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직접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 “김정은만 빼고 다 같이”… 장동혁은 예외 한 의원은 1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 구상과 관련해 “김정은만 빼고 다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 전반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지만, 장 대표를 향해서는 곧바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의원은 “보수 정당 리더로서의 권위는 잃은 지 오래”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우는 정당 역사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도 “장 대표 덕분에 선전한 것이 아니라 장 대표가 있음에도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론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부정선거 논란을 당 전체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장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거론하며 “개인의 연명이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복당보다 먼저 꺼낸 장동혁 책임론 한 의원은 자신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심은 이미 복당해 보수 재건에 기여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 “너무 늦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강한 표현과 가장 많은 비중이 실린 대상은 복당 문제가 아니라 장 대표였습니다. 당 밖에 있는 한 의원이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체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70대 낚시객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오늘(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갯바위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해안가에서 20~30m 떨어진 갯바위 위에 홀로 서 있었는데, 갯바위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던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해양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 해경 연안구조정으로 접근을 시도했으나 수심이 얕아 패들보드를 이용해 A씨를 뭍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516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치고 한때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쯤 제주시 한라생태숲 인근 516도로에서 택시와 SUV승용차가 부딪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량 2대가 왕복 2차로를 막아 20여 분가량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