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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수사자료를 둘러싼 공방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으로 번졌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한 뒤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전 후보자 관련 검찰 자료를 입법 추진의 계기로 들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법안 이름에 넣은 근거부터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것은 2023년 12월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자 기소계획서는 이듬해 8월 작성됐습니다. 장관 퇴임 약 8개월 뒤입니다. 여기에 “타임머신?”이라고 맞받은 이유입니다. 적어도 문제의 기소계획서를 한 의원이 장관에서 물러날 때 가지고 나왔다는 설명은 시간상 맞지가 않습니다. 반면 퇴임 뒤 만들어진 검찰 내부 문건이 이후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영길, 이름까지 붙여 ‘한동훈 방지법’ 송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지만 수사정보의 열람과 복제, 반출, 제공, 보관, 사적 이용 등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지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 수사정보의 유출과 사적 이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한 의원이 공개한 김 전 후보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송 의원은 같은 날 JTBC ‘장르만여의도’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료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정보·자료를 다른 데로 별권을 쓰지 못하도록 좀 더 구체화한 법안”이라며 현재 법안을 성안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동훈은 날짜 꺼내 “타임머신?” 한 의원은 같은 날 송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의 거짓 뇌피셜과 달리 저는 퇴직 시 김승원 관련 어떤 자료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보고서(기소계획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 퇴직한 때로부터 한참 뒤에 작성된 자료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법무부 장관 퇴직할 때 들고 나오겠느냐. 타임머신?”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 자기들처럼 막 사는 줄 아나 보다”고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논란이 된 기소계획서는 2024년 8월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김 전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김 전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송 의원이 제기한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의 퇴직 후 이용’과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작성 시점 사이에는 약 8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 퇴임 8개월 뒤 작성… 남은 건 ‘입수 경로’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문건을 둘러싼 논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당시 사건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었던 자료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보고라인 등 제한된 인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법무부도 기소계획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유출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검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