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이어간 것을 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4·3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태 전 의원의 안하무인 격 행태가 4·3유족과 도민들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고 있다"며 "태 전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 서 반성은커녕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망동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태 전 의원을 향해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명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결론을 전면 부정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정보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 전 의원은 자기모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자멸을 재촉할 셈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태 전 의원의 4·3 왜곡은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살상을 정당화하고, 4·3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에게 극단적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혐오와 왜곡으로 역사적 비극을 난도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우리는 반세기 동안 '빨갱이 자식', '폭도 가족'이라는 억울한 낙인 속에서도 숨죽여 울어야 했던 유족들의 뼈아픈 세월을 기억한다"라며 "더구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4·3 폄훼 망발로 극우 정체성을 드러내고, 4·3을 모욕한 인사를 이번 제주도의원선거에 공천하는 등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사법부 역시 표현의 자유가 혐오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준엄한 판결을 통해 증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는 상처받은 4·3유족의 손을 가장 먼저 맞잡고 그 아픔을 위로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는 길에 도민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역사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3곳에 침입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만 골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훔친 금품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우군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합의문 공개와 의회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고, 보수 진영 강경파들은 "오바마 핵합의와 다를 바 없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역시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서 전쟁 이후 협상 결과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우군도 "합의문부터 공개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우군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종전 구상이 중동 지역에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문 공개와 의회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협상팀 설명과 이란 측 발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합의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종 합의 이전에 세부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모습입니다.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고 주장했고,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레빈은 "왜 우리는 그 MOU를 볼 수 없는가"라며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리뷰도 사설을 통해 합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이번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트럼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격 보수 진영의 비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해당 합의를 “재앙적인 거래”라고 비판하며 직접 파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던 배경 역시 오바마식 접근법과 결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비판으로 꼽힙니다. ■ 전쟁보다 결과가 문제 현재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전쟁의 정당성보다 결과의 실효성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압박이 협상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였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강경 보수 진영은 핵 프로그램 폐기 여부와 이란의 실질적 양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 혜택을 얻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전쟁은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라 전쟁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 민주당도 “합의문 공개하라” 민주당 역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은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 보고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고, 공화당 강경파는 협상 내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지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설명을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 종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이제 전쟁 이후를 묻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자체보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검증 요구가 커지면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합의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6일)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며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추구,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의환향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오늘(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에 대해 "지금까지 거취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18일 들어오는데, 그 이후 얘기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탈모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며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선 "2026년부터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라며 "한정된 재정으로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격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병력은 오늘(16일) 오전 9시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잠실 투표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는 충돌 최소화를 위한 대화 경찰도 투입됐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막아서며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경찰의 진입 시도는 체육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10여일 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총리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으로 복귀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비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총리직 사퇴 시점과 향후 역할 구상을 직접 밝힌 데 이어 여당의 선거 성적표까지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내각보다 당에서 하는 역할이 더 필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1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정식 임명이 이뤄지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의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그 역할을 내각에서 하는 것보다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을 더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고 임기 중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과제도 많아질 수 있다"며 "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임 총리가 어떤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두고 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이라며 "국무회의 등을 함께 하며 일을 매우 잘한다고 느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 인터뷰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지방선거 평가였습니다. 김 총리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노력해 오셨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선거 기간 여당에 국정 지지율을 보내고, 여당은 선거 결과로 다시 정부를 뒷받침하는 관계"라며 "그런 점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전까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달려왔는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완벽한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다시 돌아보고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당대표 출마 가능성엔 여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당에 돌아간 뒤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치와 국정 뒷받침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여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찰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의 총리 재임 기간에 대해선 "응급실에서 일한 느낌이었다"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총리직 사퇴 시점을 처음으로 공개한 김 총리는 당 복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당 복귀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도가 '이재명 대 정청래'가 됐다며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다들 8·17 전당대회로 신경이 곧두서 있다"며 "여당에 걸맞은, 여당 리더십에 걸맞은, 시대에 걸맞은 리더를 선출해야 대통령 국정 운영도 편해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구도를 두고는 "그동안 '정청래 대 김민석과 송영길' 식의 구도가 있었는데 정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며 역린을 건드렸다"며 "이는 과거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의 발언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구도가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봤습니다. 정 대표를 향해선 "정권은 짧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이후부터 후보들 지지율이 갑자기 벌어졌다"며 "지지층이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며 결집했고 아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그 말은 정말 쇼크로 다들 '이제 대통령과 맞먹자는 것이구나'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지율 간극이 커진 것이지 김민석 총리 등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며 정 대표 본인이 한 말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재선거 요청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재선거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안은 맞다"며 "선관위가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