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밝힌 정성호에… 이재명 대통령 “잘 버티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시설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교정시설 보고 도중 나온 “잘 버티세요” 5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발표나 사의 반려 절차는 아니지만, 정 장관에게 당분간 법무부를 계속 맡아달라는 의중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물러날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앞두고 유임 무게 정 장관의 유임에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준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과 조직 개편,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 주무부처입니다.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장관이 교체될 경우 준비 일정과 부처 간 조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개혁 방향 유지… 경찰 수사권 집중엔 보완 주문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수사 공백과 경찰 권한 집중 문제는 추가 입법과 제도 정비로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대책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한 이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2026-08-0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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