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만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가지 무기징역 수형자 가석방은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6명에서 지난 2013년 12명, 2024년 1명을 줄다 지난해 9명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1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형자의 경우 모두 죄명에 '살인'이 있었고, 강간살인도 1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 의원이 요구한 가석방 무기징역수의 범행 내용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과거 범죄라 전자발찌도 착용 안 했다"라며 "교도소 과밀 수용을 이유로 무기징역수까지 석방할 경우 재범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가석방된 무기징역수의 범행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 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한다"라며 "피해자 핑계를 대다니 지금 장난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주권정부인가"라며 "장윤기 같은 강간살인범이 풀려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지존파 조직원 등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고, 사형 확정자들도 형 집행 없이 수감 중입니다. 무기징역수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 내부의 강경파를 비판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쓴 SNS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작심한 듯 글을 올렸다"라며 "반성문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서류, 면접 다 꼴찌한 '성남라인' 하동근이 연봉 2억 4천 기관장에 앉았다"라며 "김현지 주례 서준 게 가장 큰 경력인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 큰 자리에 앉히는 건 괜찮은 건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지옥, 농지 전수조사, 대통령 뜻대로 밀어붙이다가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그래놓고 '개혁'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을 마귀로 몰아 공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이런 게 진짜 문제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에 앉아서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다른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것을 두고 "단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고강도 조치"라며 "과연 그럴 정도의 일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지금도 러-우 전쟁에 수많은 북한군이 참전해 있고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북한군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크라이나의 협조 없이는 포로 송환이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앞으로 더 이상 북한군 포로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정은 심기 어겨가며 포로 송환 받느니, 아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갈머리가 얄팍한 천치', 오늘 김여정의 말"이라며 "북한군이 지뢰뿐만 아니라, 철책선도 MDL 이남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초강경 조치는 이런 쪽에 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한동훈만 신나게 외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첩 메모와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의 전담팀 구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자신을 겨냥한 공세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군 지뢰 매설 사건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을 둘러싼 의혹 등 자신이 제기해 온 현안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집중 공격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첩엔 ‘한동훈 OUT’… 정봉주는 전담팀 구상 한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한 달 넘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먼저 김 대표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문구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9일 포착된 ‘이진숙·한동훈 OUT’ 메모에 이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동훈 file’이라는 문구가 촬영됐습니다. 김 대표는 앞선 메모에 대해 정치인들의 경쟁력 등을 개인적으로 분석한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연속 수첩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봉주 특보가 지난 7일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가족팀·디지털팀·현대고팀 등 3개 전담팀 구상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대고팀’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담팀이 공식 조직이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련 계획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담팀을 그렇게 소문내면서 만드느냐”며 정 특보 개인의 구상일 뿐 당 공식 기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사위도 한동훈 국감”… 논평 100여 건 주장 한 의원은 국정감사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자신이 법사위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한동훈 국감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의원의 검찰 재직 시절 수사 관여 의혹과 검찰 문건 공개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공격한 민주당 공식 논평도 1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신납니까? 마음대로 해 보세요. 민주당 정치 참 한심합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지뢰 사고·한미관계 꺼낸 한동훈… “할 일 계속” 한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이유로 네 가지 현안을 꼽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논란, 이종석 국정원장을 둘러싼 한미관계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고 북한 지뢰 사고에 대한 늑장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조작수사 주장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미국이 이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이 아는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는 이유에 대해 “제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몸 사리지 않고 해냈고 결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계속 떼거지로 ‘한동훈’ 외치십시오. 저는 할 일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 어제(8일) 오후 대형 크레인에 철제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철거 중인 사료 저장고 시설이 약 2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며 발생한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차량 2대와 클린하우스를 덮쳤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시설물을 와이어가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철거 현장 관계자 "(아줌마한테) '아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고 삼춘 저기로 가 계세요 위험하니까' (했고).. 그 삼춘 세 발자국만 앞에 있었어도 사망이고 뒤에 있으니까 (시설물이)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고 이튿날 통제선이 설치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수습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용기 기자 "철거 중인 철제 구조물이 고압 전선 위로 떨어지면서 500여 세대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동강 난 전신주가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락한 구조물에 전선이 끊겨 정전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등은 저녁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업주 "(피해 물품이) 냉장, 냉동 제품들인데 아무래도.. 특히나 연휴로 들어가는 시작이었는데 아예 영업도 못하고 왔던 손님들 불편하게 안내하면서 돌려보냈고.." 행정 당국은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철거 업체 측은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화면제공 시청자)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두고 이틀 연속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번에 그 누구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을 운운하던 한국의 양면성과 철면피성이 유감없이 진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불량배들은 다시 한 번 보기 좋게 당했다"라며 "그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지난 시기 한국의 기만적인 작태를 지겹게 보아왔지만 현 서울위정자들만큼 소갈머리가 얄팍한 천치들은 보기 드물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대해선 "이번에 또다시 만들어낸 광대극은 인도주의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 시켜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시피 긴장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인 것"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속심은 단순하고 그 수법도 유치하다"며 "한국은 자기의 불량배적 망동으로 하여 분명히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당국은 하나는 얻었을지 몰라도 둘, 셋, 열을 더 잃은 꼴이 되었다"며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든 꼴,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에 서울이 창작한 광대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 도발사건이며 한국쓰레기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대를 두고 영존되도록 하는데서 결정적이며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담화 말미에서 김 부장은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부장은 어제(8일)도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지뢰 폭발 사고를 조작한 뒤 '인도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양면적이고 후안무치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역사 왜곡 공방에 영화인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작품을 ‘패륜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직접 관람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영화의 제작·투자 과정까지 추궁하자 영화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전날(8일) 부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영화인 20여 명은 정치권이 작품의 의미를 규정하고 감독과 배우, 제작사에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와 증인 채택이 민간의 투자와 상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영화는 보셨느냐”… 관람 여부엔 즉답 피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문제를 거론하며 역사 뒤집기가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 의원은 영화 제목에 복수 표현인 ‘들’을 붙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화는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런 패륜적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작품을 관람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배우 유해진을 비판한 SNS 게시물에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당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기자와 경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 의원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지만, 작품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허진호 감독도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영화인 20여 명 부산서 긴급 회견… “정쟁 도구 삼지 말라” 8일 부산 해운대 이벤트광장에서는 정지영·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 20여 명이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화인들은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제작 의도와 정치적 성격을 규정하고 감독과 배우, 제작사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가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 남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술가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인들은 특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요구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화의 역사 왜곡 의혹과 공공기관의 투자·지원 과정을 문제 삼고 감독과 작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영화의 제작 의도까지 추궁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영화인들은 이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와 상영, 문화기관의 판단 영역까지 압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품 관계자들의 신상 공개와 주거지·일상 침해 등 신변 위협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 정치권 공방 확대… 싱가포르영화제는 개막작 유지 영화인들은 특정 작품에 대한 찬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적 권한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관객이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국제영화제는 지난 7일 외부의 논란과 상영 철회 요구에도 독립적인 선정 절차에 따라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개막작으로 상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 의원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미국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두 차례 방미활동을 했고, 얼마든지 한미우호증진에 기여하겠다"라며 "유럽국감 잘 다녀오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외통위원으로 미국에 방문해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한 것과 2014년 국회의원으로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국회 외통위원인 정 의원은 미주반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구주반으로 변경해 국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저 파탄이자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외교부는 이번 비자 발급 보류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국민께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가 거론되는 가운데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김 여사의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이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2억 7,000만 원 여론조사… 항소심은 ‘정치적 조언’ 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 수단이나 근거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사전에 의뢰·협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김어준 “돈 안 들이고 받았는데”… 김건희 무죄 전망까지 김어준 씨는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면 조사 대상 전화번호 확보부터 인력 운영, 결과 분석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자기 돈 안 들이고 받았으면 재산상 이익이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약 2억 7,0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거론하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 컨설팅이 고가의 서비스로 거래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여론조사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김 여사의 상고심을 거론하며 “법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김건희 유죄 주겠느냐. 김건희 무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부터 김 여사의 석방을 염두에 뒀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면서 “그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젠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건희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선고기일은 미정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같은 달 24일로 연기됐다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의도적 지연 의심”… 대법원 “법과 원칙 따라 심리” 조국혁신당도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윤석열 무죄에 이어 다음은 김건희 석방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8일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은 공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세훈도 같은 재판부…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5차례에 대한 비용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 주요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명 씨 측은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 자체가 아닌 당시 후보 단일화 전략을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과 사전 의뢰·협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가 지급한 비용과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