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업 인구는 5년간 1,2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60대 이상이 전체 어민의 60퍼센트를 넘어설 정도로 어업 현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오늘(28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포항 고향을 떠나 제주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원들을 위해 가족 15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편, 아빠가 일하는 어선에도 조심스럽게 올라타 봅니다. 2년 가까이 떨어져 드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뭉클합니다. 응웬반민 / 베트남 선원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한지 19개월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응웬티뚜엔 / 베트남 선원 배우자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내 외국인 선원은 2,000명 정도. 이제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장시간 조업에 나서다 보니 가족과 소통하거나 문화 생활을 즐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윤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체로 젋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선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선원들이) 또 들어오면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민 단체는 외국인 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계좌 맡겼다”에서 “가담했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역할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제공과 거래 관여는 있었지만 시세조종을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선을 넘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약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기고 주식 거래를 일임한 행위, 그리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과정이 시세조종 흐름과 맞물렸다고 봤습니다. 이를 단순 투자로 보지 않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청탁 없었다”는 1심 깨져… 금품 수수 전부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도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부탁이 없어도 관계와 상황을 통해 청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 여론조사 의혹은 그대로 무죄… “이익 입증 부족”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제주가 기업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에 바로 올려보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선발보다 검증에 무게를 두고,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통과 여부보다 먼저 확인하는 건, 그 사업이 실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8일부터 ‘2026 도전! J-스타트업’ 9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제주에서 통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로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 아이디어보다 ‘현장성’… 설명이 아니라 결과로 이번 공모에서 눈에 띄는 건 평가 기준입니다. 아이디어의 참신함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대상 수익 모델, 브랜드 확장 가능성,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 함께 요구됩니다. 설명으로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까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  5곳 추려… 선발 폭 좁히고 검증 밀도 높여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사업 모델과 시장성을 살피고, 발표 평가에서는 실제 구현 가능성을 다시 따집니다. 경쟁 강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2024년에는 70개 사, 2025년에는 60개 사가 지원했지만 최종 선정은 각각 5개 사에 그쳤습니다. 많이 뽑기보다,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이 아니라 ‘투입’… 바로 시장에서 시험 선정 기업에는 총 5,000만 원 규모 지원이 이뤄집니다. 1위는 최대 1,600만 원으로, 재정 지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진단과 전략 컨설팅, IR 코칭이 이어지고 올해는 관광 분야 전문 코칭 그룹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준비가 끝난 기업부터 곧바로 시장에 올려 현장 반응을 확인합니다. ■ 제주에서 확인된 모델, 밖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이번 공모는 지역 안에서 끝나는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외부 시장까지 확장 가능한지, 해외 관광객까지 포함한 수익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주에서 통하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관광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다음 달 29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수학여행이 줄어든 이유를 두고, 정부와 교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논쟁은 교육을 넘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로 번졌습니다. ■ “기회를 빼앗는다”는 진단… 정부는 ‘관리’에 초점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흐름을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은 수업의 일부이고, 안전 문제는 인력과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문제는 안전이 아니라 처벌”… 처벌 가능성 우려 그러나 교원단체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안전요원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조사에서 교사 89.6%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체험학습 축소의 배경이 관리 부담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판결이 바꾼 현장… ‘교육활동’이 아니라 ‘리스크’ 부각 이 불안은 실제 판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속초 체험학습 사고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고, 전남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에서도 인솔 교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이미 형성된 상태입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돌발 상황 가능성이 더 높아 체험학습 안전 부담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체험학습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형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인력 늘리면 된다”는 해법…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아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인력과 비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접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안전요원 채용은 공고, 심사, 예산 집행 등 행정 절차를 수반하고, 이 부담이 다시 교사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를 줄이기보다 형태만 바꿔 반복시키는 구조라는 평가입니다. ■ 이미 절반으로 줄어…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현장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확인됩니다.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53.4%에 그쳐, 절반 가까운 학교가 운영을 줄이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체험학습은 다시 늘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현장에 자리 잡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제한을 요구하고, 정부는 관리 강화와 인력 보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둘러싼 판단 기준이 달라진 상태에서, 현장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저녁 7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으로 정부 규모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되는데,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보다 낮았습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명시한 겁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수당은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118%인 생활임금 평균인 254만 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지급 비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1~6개월 근무 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합니다. 한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 수당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한 어선 4척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7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한 소형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해경은 오늘(28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삼양동 갯바위에서 소라 270여 마리를 맨손으로 불법 채취한 4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채취한 소라 13kg은 현장에서 모두 방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