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암적 존재"라고 직격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뽑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장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어제(29일) 유튜버 고성국 씨의 채널에 출연해 '배 의원이 장 대표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 씨 말에 동조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일(배 의원의 장 대표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부글부글함을 언급하려면 상당히 안 좋은 언사가 나오게 된다"며 "상대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암적 존재라고 봐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배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당이 완전히 거의 사당화되고 무너졌다"며 "우리 서울시 (당협)위원장들 중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배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의 방비 일정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이른바 브로커나 로비스트라고 한다, 이런 엉터리들한테 속아서 갔다 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한 법적 소송 등으로 지속해서 파열음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청와대 초청 오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점심 식사 끝나고 이 대통령께서 각 당 참석자와 1:1로 사진을 찍자고 권하며 '천 대표는 나랑 사진 찍을 필요 없죠?'라고 하셔서 '아닙니다. 저도 같이 찍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사진 찍으면서도 '이 사진은 영영 공개될 일 없겠네'라고 하셔서 함께 크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할 때는 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숨길 필요 없는 것이 개혁신당의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지만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할 때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협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국익을 우선하겠다"라며 "양 극단의 강성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가 한국 정치를 망칠 때 개혁신당은 조용한 다수가 보기에 흐뭇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 /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무언가 얘기하는가 싶더니 골목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이 남성, 투자 리딩방의 현금 수거책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1억 8,400만 원을 이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SNS 등을 이용해 접근하고, 2,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인출을 막았고, 결국, 투자 리딩방 홈페이지마저 폐쇄됐습니다. 특히 경찰이 이 현금 수거책을 추적해 봤더니, 사기 피해금이 보관된 곳은 다름 아닌 도내 한 카지노 금고였습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한지희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현금 보관증 확인해서 1억 8천 전체를 저희가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영장 받아서 압수를 한 겁니다. 압수한 현금에 대해서 취소해서 환불을 해 준 거고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수거책은 이미 해외로 출국했고,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경찰도 조직 형태나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직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투자 리딩 사기가 잇따르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길 것인지, 아예 끊어낼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 형사사법 체계를 가르는 논쟁이 정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권한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쪽과, 일정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 “보완수사 남기면 다시 돌아온다”… 검찰 권한 차단 요구 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다시 수사 주체로 기능할 여지가 생긴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보완수사는 사실상 2차 수사와 다르지 않다”며 범위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은 ‘보완’이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논쟁의 중심에 올라왔습니다. ■ “26만 건 중 1,973건”… 현장 경찰이 내놓은 근거 현장에서는 다른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사건이 전체 약 26만 건 가운데 1,973건, 0.74%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근거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유한종 경정도 일부 사례만으로 제도를 유지하려는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 “그래도 남겨야 한다”… 통제 공백 우려 반대 측에서는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평가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선을 우려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권한을 없애는 대신, 이를 대신할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10월 제도 전환 앞둔 상황... 남은 건 권한 배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남아 있는 수사 권한 가운데 마지막 변수로 평가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선거 이후 바로 충돌… 선택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완전히 없앨지에 따라 수사 구조는 달라집니다. 권한을 남기면 개혁의 범위는 줄어들고, 없애면 통제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0.74%에 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 상황에서,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그 가능성 자체를 정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남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는 그대로 국회로 넘어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던 분당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8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대통령도 집 못 팔면서 1주택자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냈는데, 아직 소유권자가 이재명"이라며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조차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표 누더기 정책으로 '집 사고 팔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이재명 소유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가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며 '1주택자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며 "1주택자가 집 팔아 세금 내고 나면, 평수를 줄여 더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바보가 팔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오 후보가 아무리 1주택자에게 피해 없다고 부르짖어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폭주 기차는 달릴 것"이라며 "억울한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지방선거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여기에 거들어 이 대통령을 향해 "또 '내가 집 판다했다고 진짜 파는 줄 알았나' 이런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7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음식점과 술집, 미용실 등에서 20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70대 여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다 지난해 말 출소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7년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있을 재판도 첩첩산중이고 내란사범은 사면금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된 마당에 참 측은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9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경선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또 다시 한덕수를 내세워 경선 개입 하는 것을 보고 직접 두번이나 경고한 적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다 오랫 동안 감옥에 갈 것"이라며 "이번엔는 계엄과 아무런 상관 없는 나를 도와야지 선거를 해볼 수 있다. 경선에서 손 떼라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윤들 총동원해 한덕수를 내세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 받고 상왕노릇 하려고 하다가 부인은 징역 4년, 본인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윤통 부부를 보니 참 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의 1심 선고보다는 2년 늘었지만 특검의 구형한 10년보다는 적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해고,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대응 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오늘(29일)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