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꺼낸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보도한 언론까지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 통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 수준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라며 "정작 중요한 팩트에는 입을 닫았다. 그래서 김혜경은 골프를 쳤나, 안 쳤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황제 골프 레슨이 아니라면 왜 내 입을 틀어 막으려 하나"라며 "그 정도로는 내 입 못 막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10월 20일 김혜경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골프를 친)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부천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고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동영상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정작 회의에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23일 기준 166만여건이 신청돼 5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감이 임박한 지난 19일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4,100여건에서 1만 9,000여 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예산과 지침이 정해지면 내년 초 사업계획을 세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투명한 집행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양 행정시와 함께 신규 지원업체와 지원규모가 큰 사업장 등 8곳을 선정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 현장점검 대상은 제주시 5곳과 서귀포시 3곳으로 나머지 지원 사업장은 각 행정시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원대상 요건을 우선 살피고, 근로계약 체결과 고용 유지 여부, 가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앞으로도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학벌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8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력보다 능력을 평가하자는 사회적 요구와 달리, 대학 간판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취업 기회와 소득,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입시 경쟁과 수도권 대학 쏠림, 지역대학의 경쟁력 문제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학벌주의 심화 전망 34.4%… 8년 전의 1.9배 오늘(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4,000명 가운데 48.9%는 앞으로 학벌주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4.4%였습니다. 두 응답을 합하면 83.3%에 이릅니다. 반대로 학벌주의가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습니다.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은 학벌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2017년 17.8%였던 심화 응답은 2018년 21.3%, 2021년 26.4%, 2023년 34.3%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34.4%까지 높아졌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6.6%포인트(p) 상승했고, 비율로는 약 1.9배에 달합니다. 대학서열화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52.2%는 대학 간 서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31.6%는 오히려 심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지 또는 심화를 전망한 비율은 83.8%였습니다. 대학서열화가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0.8%에 머물렀습니다. ■ 대학 졸업자들이 더 비관적… 교육의 영향력도 여전 학벌주의의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본 쪽은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학벌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졸 이하 학력자 33.4%, 대졸자 35.0%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대졸자 85.2%로, 고졸 이하 학력자 79.4%보다 5.8%p 높았습니다. 교육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크다고 평가됐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매우 크다는 응답은 64.6%,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도 56.6%로 나타났습니다.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으로 2010년보다 0.18점 하락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향상은 3.79점으로 0.27점, 심리적 만족감은 3.63점으로 0.29점 각각 떨어졌습니다. 교육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낮아졌지만, 학벌주의가 앞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수능 N수생 19만 명 넘어… 사교육비 부담도 여전 대학 진학을 둘러싼 경쟁은 올해 수능 원서 접수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원서를 낸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19만 6,473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수능 지원자의 35.6%로, 3명 중 1명 이상이 고교 재학생이 아닌 지원자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진학을 다시 준비하는 졸업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교육비 부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학생 비중은 전국 11.6%였지만, 서울에서는 24.6%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중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지역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취업시장과 맞물린 학벌 경쟁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에 대한 인식은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 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수준은 58.9였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가 학벌에 따른 채용 차별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 기회와 소득에 대한 기대가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수도권 대학 쏠림… 지역대학 경쟁력도 과제 대학서열화 문제는 지역 간 교육·취업 여건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과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부적 외부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회양극화 문제와도 관련되는 등 그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교육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 아래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 학생선수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폐막한 전국체전에서 도내 18세 이하부 선수단은 금메달 15개와 은메달 17개, 동메달 19개 등 모두 51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다이빙 유성진과 이예주가 나란히 4관왕에 오르고 사이클 송하빈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5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14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장 내년 새 학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업무와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계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내년 1월 시행 사실상 불가능"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려면 교원단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법제심의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도의회 회기에 올리려면 회기 개시 열흘 전인 모레(28일)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해 11월 상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설령 오는 12월 회기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도교육청으로 안건이 이송된 뒤 후속 절차인 시행규칙 개정과 입법예고, 교육부 보고와 공포까지 최소 보름 이상 소요돼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내년 신설학교 개교 준비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 예고를 내년 1월 말로 앞당겨야 해 3월 개편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 방과후·돌봄 연구사 연장 제동 조례안 부결의 불똥은 고스란히 일선 학교 현장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부결된 정원 조례안에는 내년 2월 종료되는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연구사' 25명의 한시 정원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내 100여 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돌봄과 방과후 행정을 총괄하던 연구사 정원 연장이 막히면서 당장 12월 선발 공고를 낼 수 없게 됐고, 연구사들이 일선 학교 교사로 복귀하면 새 학기부터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돌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던 '학교지원정책추진단' 구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2028년 학교지원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실행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통합지원과', '4·3교육과' 신설 등 주요 개편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 '전문위원 인사권·소통 부족' 부결 사유에.. 노조 "정당한 근거 대라" 앞서 도의회가 부결 사유로 든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이관' 등의 문제를 두고 노조의 규탄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학예 사무를 처리하는 교육전문위원을 도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4급 1명 등 지방공무원 6명의 정원을 도청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하며 조직개편안과 결부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교육노조는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근무 중인데 교육청 공무원 파견만 의회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난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 놓고 불과 이틀 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교육위원장 역시 무엇이 달라졌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성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멈춰 세운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전문위원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는 별도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되, 학교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직개편안을 연내 재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모레(2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차등제의 필요성을 두고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차 수요와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차등제는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줄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선안에선 현행 2급지 체계를 3급지로 세분화하고, 주차 수요와 주변 토지이용 특성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급지는 주차 수요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 2급지는 그 밖의 동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3급지는 동지역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등에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주차요금은 전체 주차면 중 10.3%(1,084면)는 인상, 27.3%(2,880면)는 동결, 62.4%(6,590면)는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을 고려해 전체 주차면의 89.7%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공청회는 90분 동안 진행되며, 참석하기 어려운 도민은 다음 달 11일까지 서면이나 팩스(064-710-2419), 전자우편(saint2525@korea.kr)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타당한 의견은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대권 구도와 보수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 시장을 2030년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주자로 평가하며 장동혁 대표와의 노선 차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중도층 확장과 당 지도부 권한 개편 문제가 함께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를 둘러싼 논의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 “대선 레이스 가장 먼저 안착”… 오세훈 전략자산 부각 윤 의원은 오늘(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 대선을 전제로 "대선 레이스에 가장 먼저 안착한 분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2028년 총선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의 취약 지점으로는 중도층과 수도권을 꼽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중도층, 또 수도권 아닙니까"라며 오 시장을 당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장동혁과 노선 차이 공개 언급… “견제하기 어려울 것” 윤 의원은 오 시장이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 중도층 확장, 보수 통합의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장동혁 대표하고는 결이 좀 다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오 시장을 견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견제를 한다고 해도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오 시장을 당 지도부가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당대표 권한 축소와 원내 중심 정당 운영, 국민공천 제도화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후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과 윤 의원이 공유하는 당 개혁 구상에는 지도부 권한 조정과 공천 제도 개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한동훈·이준석까지 통합 대상…“만나면 다 같이 갈 수 있다” 보수 통합 구상에는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은 두 사람을 모두 통합 대상으로 지목하며 "다 같이 가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서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저희는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을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해야 할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이 무죄 판결 이후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한 의원과 윤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 의원이 한 의원과 오 시장의 연대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직접 만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이든, 윤상현이든, 유승민이든 만나면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한 의원은 무소속, 이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지 기반이 다른 만큼 실제 연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조율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윤 의원은 장 대표 역시 최종적인 보수 통합에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오세훈과 조만간 회동… 통합 논의 이어지나 윤 의원은 오 시장과 조만간 별도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당 운영 방식과 공천 제도 개편, 중도층 확장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의 대권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장 대표와의 노선 차이, 당대표 권한 축소, 보수 진영의 통합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연대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윤 의원까지 통합 구상에 힘을 보태면서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입장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