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는 문제가 있었고, 조 대법원장도 사퇴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한 불만이 대법관 인사 개입과 대법원장 퇴진 압박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사법부의 책임을 물었던 판사가 이번에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반기를 들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개혁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란 막겠다며 권한남용… 계엄 선포와 무엇이 다른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여권이 내란세력의 복귀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대법관 임명과 제청 문제를 빌미로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강제하는 권한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논의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대 사퇴했어야”… 사법부 책임에도 날 선 비판 정 부장판사는 과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지도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로,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침묵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거론하며, 여권이 느꼈을 충격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여권이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역시 도입이 마땅치 않지만 운영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판결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그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시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과 정치권이 법관 인사 및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특검 불기소·각하 뒤 국정조사…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존 특검 수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과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법원 내부서도 공개 논쟁… 사법독립과 신뢰 회복 충돌 정 부장판사에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동료 법관들의 동조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습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도 법원이 검찰처럼 조직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과정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반론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비판하면서도, 정치권이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권을 향해 “부디 이성을 갖고 그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 장성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추 지사는 어젯밤(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가 된 것을 개탄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추 지사는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주면 된다"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 명령의 목적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에게 '몰랐다'는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의 행적을 거론하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구삼회는 2024년 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노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며 "노상원의 알선수재 유죄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삼회는 계엄 전부터 노상원에게 TF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계엄 사흘 전에는 사복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인사와 임무 부여의 경위까지 모두 '갑작스러웠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정환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휴가를 내고 노상원과의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으며, 이후 정보사 부대로 이동했다"며 당일 행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이후 방 전 기획관이 노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 전 사령관의 관여를 감추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며 "행적을 분절해서 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기이한 판단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과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아라파출소. 현금 3,000만 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습득자는 약국 직원으로, 몇 시간 전 한 아주머니가 사망한 남편의 약 상자 폐기를 부탁하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현금은 약 상자를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형사당직팀은 사연이 깊은 돈이라고 판단, 현장 CCTV를 확인 해 약 상자를 맡기고 간 아주머니의 인상착의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상자에선 사망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찢겨진 약 처방 봉지가 발견됐는데, 형사들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습득 신고 하루만에 현금 3,000만 원을 되돌려 줄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과 만난 아주머니는 약 상자 안에 현금이 있었을 것이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지병이 있기 전 택시 영업을 하며 한푼 두푼 모아둔 돈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모아둔 돈을 자신의 부주의로 분실해 원망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습득자와 찾아준 형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남편이 떠난 뒤 사는 것이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지만, 제주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지난해보다 13만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2만 명가량 늘었지만 전체 관광객은 11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주 국내선 항공 공급도 하계에 이어 동계까지 축소됐습니다. 반면 한국인의 일본·중국 등 근거리 해외여행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주 국내선 공급 안정과 내국인 관광시장 회복이 정부의 관광·교통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지방공항 외국인 324만 명… 제주 관광객은 10월 8.5% 감소 2일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올해 1~9월 외국인 입국 현황에 따르면 김해·제주·청주·대구 등 4개 지방공항을 이용한 외국인은 약 32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공항 증가율 17.3%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청주 59.5%, 김해 47.9%, 제주 27.9% 순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의 외국인 입국도 증가했지만, 제주 전체 관광객은 감소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의 10월 관광객 입도 현황(잠정)에 따르면 제주 방문객은 122만 3,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3,157명(8.5%) 줄었습니다. 내국인은 99만 395명으로 13만 3,594명(11.9%)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23만 2,707명으로 2만 437명(9.6%) 증가했습니다. 내국인 감소 규모가 외국인 증가분의 6.5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관광객은 1,171만 7,6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27만 7,249명 늘었지만 내국인은 6만 1,270명 감소했습니다. ■ 관광 소비 77%는 내국인… 외국인 증가에도 국내 시장 위축 제주관광공사의 올해 상반기 관광 소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카드 소비액은 1조 3,1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소비액은 3,050억 원으로 44.4% 늘었지만, 내국인 소비액은 1조 91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전체 관광 카드 소비의 76.8%를 차지하는 내국인 시장에서 지출이 줄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내국인 소비가 7.7% 감소한 반면 외국인 소비는 34.5% 증가했습니다. ■ 일본행 한국인 826만 명… 제주 경쟁 상대는 가까운 해외까지 BC카드가 2일 발표한 해외여행 소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인의 해외여행 소비에서 아시아가 차지한 비중은 69.7%로 2024년보다 10.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8.7%로 가장 높았고 중국 11.2%, 베트남 11.0%, 미국 10.5% 순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8.9%포인트, 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26만 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해 같은 기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일 한국인의 약 84%는 재방문객으로, 여행지도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가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야 할 여행지는 일본과 중국 등 가까운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하계 65만 석 줄고 동계도 감편… 제주 접근성 부담 지난 3월 말 시작된 하계 운항기간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약 65만 석 줄었습니다. 동계에도 감소세가 이어집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동계 운항기간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수는 주 2,948편으로 지난해 동계보다 90편, 3.0% 감소했습니다. 직전 하계 운항기간과 비교하면 주 118편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 국제선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운항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선에서는 항공편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제선 확대… 제주 국내선 공급 안정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 슬롯을 늘리고 외국인 입국 항공편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철도·버스·택시 이용과 해외 신용카드 결제, 지도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체류·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하계에 이어 동계에도 국내선 항공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가 항공 좌석 공급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동계 국내선 운항편수는 지난해보다 주 90편 줄었습니다. 정부가 국제선 확대에 속도를 내는 사이, 제주 국내선의 주요 시간대 운항편 확보와 항공권 가격 부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12월 정부 공동사업 논의… 제주도 정책 요구가 관건 국토부와 문체부는 오는 12월 국회 종합토론회에서 관광·교통 분야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2027년도 공동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에 무게를 둔 정부 정책에 제주 국내선 공급 안정이 포함될 수 있을지,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신협중앙회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신협 영업점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신협중앙회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오후 3시를 넘겨 내부 공지를 내고, 전산장애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제주도 내 모든 신협 영업점에서도 창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내 일부 영업점에서도 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업무를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신협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에도 전산장애와 관련한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서비스도 한때 먹통이 됐으나, 이후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신협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 전산장애와 관련한 별도의 고객 안내문 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산망 마비는 창구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까지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일(3일) 정상 영업도 미지수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은 약 3만 7,000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록담 남서쪽 아래에는 회백색 암석 조각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주어로 모래밭을 뜻하는 모세왓입니다. 밝은 유문암질 암석으로, 2만 8,000년 전 작은 용암돔이 무너지면서 형성됐는데,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형성 과정이 정립되지 못했던 백록담과 모세왓에 대한 정밀 연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학성분과 광물 조직 분석 결과, 광물 결정이 적은 유물암질 마그마가 먼저 분출했고, 이후 결정이 많은 조면암질 마그마가 나중에 분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유물암질 마그마는 용암돔을 형성했다가 붕괴되면서 이 조각들이 모세왓을 만들었고, 분출된 조면암질 마그마는 백록담 돔을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웅산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박사 "백록담 조면암 돔은 과거에는 아주 균질한 조면암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서로 섞이거나 광물을 녹인 흔적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화산의 생성과 발달 과정을 밝히기 위한 기초 연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경우, 내년도 정부 지원을 요청한 기초 연구 예산 4건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라산 정상부에 남겨진 서로 다른 마그마의 흔적. 이번 연구는 제주 화산섬의 형성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사가 더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고승한)

지난달 31일 서귀포시의 한 수산업체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안정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오늘(2일)까지도 현장 암모니아 농도가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내일(3일) 암모니아 배출 작업을 진행하고, 농도가 낮아지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인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병원 제외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병원' 등 의료기관 전체를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그러나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을 상속한다기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업이 사무실 단위로 가업승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중대형 병원들 상당수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지역의료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대상업종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지속성, 고용유지, 사후관리 등 요건으로 판정하여 편법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역의료를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키로 하자 의료계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정치권에서도 예외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여러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