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고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 "핵심 코어 지지층이 지금 등을 돌린 것 같다"라며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내란을 극복하고자 애쓴 동지의 전우애를 생각하고 복원하는 길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길"이라며 "그에 대한 상징적 일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점을 들며 "법사위원장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호응하지 않았나"라며 "호남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이겨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당원들의 분위기로는 "귓속말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2년 노무현 배신을 생각하면 김민석은 아니잖아'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계 진출은 노무현 대통령이 터준 길을 따라갔기에 노무현 대통령 키즈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이전에도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며 "당대표 하면서도 대통령과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양돈장 정화조에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침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양돈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과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신고 50여 분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정화조는 높이가 5미터가량으로 사고 당시 내부 50% 정도가 분뇨 슬러지 등으로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돈사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뒷정리를 하겠다며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작업장에서 안전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전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 밧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같은 안전보건규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인데,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내 선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서 해외 선호 도시에만 재외선거관을 집중적으로 파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선관위는 총선·대선에 재외선거관 40명을 파견하고 36억6,700만 원을 썼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재외선거관 파견지는 뉴욕·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도쿄·오사카, 파리, 밴쿠버·토론토, 시드니 등으로, 총선과 대선을 합쳐 9개국 22개 공관에 파견됐습니다. 반면 대선 기준으로 인도와 몽골, 네팔, 동티모르 등 109개국 201개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내 1만4천 개 투표소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맡기고, 선관위 직원은 선거 10개월 전부터 해외에서 최대 1년을 체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선호 도시에만 파견이 집중되면서 '외유성 파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의 업무 실적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선 주간보고서는 전무했고, 총선 주간보고서도 1년 치 가운데 1주분만 남아 있었다"며 "남은 보고서에는 뜻조차 알기 어려운 'ㅂ국ㅣ금' 같은 오타와 오픈채팅방 관리 등이 업무 실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는 해외 파견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쓰는 동안 정작 국내 선거 관리에는 구멍이 난 것"이라며 "끝까지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일이 잦아지자 보다 못한 돌고래 연구자들이 직접 바다로 나섰습니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는 드론과 수중청음기로 11일 동안 진행한 관광선박 187회, 남방큰돌고래를 271회 직접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정보를 활용해 선박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분석 결과 돌고래와 300m 이내에서 엔진 정지 기준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50m 이내 접근금지 기준에서도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난 2023년 마련한 관광선박 관람지침에는 선박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안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돌고래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의 동시 접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재 제주 연안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연구팀은 또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kHz와 겹치는 대역에서 선박소음을 분석했는데 소형 선박은 분석 사례에서 93%가 3dB 기준을, 44%가 6dB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대형 선박은 비교적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는데 3dB 기준을 26%, 6dB 기준을 25% 초과했습니다. 돌고래는 시야가 제한되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무리와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리는 돌고래에게 생존을 위한 핵심 감각이지만 선박 운항에서 발생하는 인공 소음은 돌고래가 의존하는 수중 음향환경이 훼손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운항하는 관광선박들이 해양수산부 관람지침을 광범위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박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적인 변화 흐름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도 발표됐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의 경우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제한되며, 일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 남성 육아휴직 더 쉽게.. '배우자 3종 지원'도 시행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출산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남성 노동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됩니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일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도입됩니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일분 지급액은 25만2,630원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 사유도 줄어듭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려되는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해 경찰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라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의 우려를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습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며 "해석과 지침은 다른 것이며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한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라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냐"고도 언급했습니다.

제주시가 읍면동을 포함한 75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864건이 발굴됐습니다. 이가운데 847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17건은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절차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상반기 위험성평가 이후 부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요인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사업이 최종 확정 됐습니다. 제주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를 열어 심사대상 130건 가운데 107건 51억 500만 원 규모의 내년도 읍면동 지역참여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선정한 지역사업 188건 70억 63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제주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은 총 295건 121억여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본청 시정참여사업 72건 75억여 원, 청년사업 4건 4억여 원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