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오늘(18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내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6곳 등 14개 학교 오케스트라단이 참여해 이틀 동안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중등부 8개 팀이 경연을 펼쳤고 내일(19일)은 고등부 6개 팀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공연 실황은 오는 11월 JIBS 특집방송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독감이 지난해보다 10주가량 일찍 확인되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 27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가 먼저 대상이 되고, 65세 이상은 다음 달부터 연령별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60에서 64세 도민과 4.3희생자와 유족 등도 다음 달 26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의 기존 사건 처분 권한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집중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18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권은 이 대통령이 남겨둔 답변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 “진상규명에 집중”…李, 논란된 특검 권한 삭제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처리 역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장동혁은 ‘김승원’ 다시 소환…“미련 못 버렸다” 장 대표는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친문·친노·친김대중 세력을 동지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국민 통합이 아닌 진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김 후보자의 거취를 끌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인사라고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한동훈은 다른 지점 겨냥…“꿈 깨십시오” 한 의원은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하는 조항만 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판을 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기자들이 거듭 질문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소취소 문제와 함께 대통령이 결론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요청한 내용은 특검이 기존 기소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입니다. 특검 수사 이후 법무부나 검찰이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나 홀로 찬가”…국민의힘, 회견 전반으로 공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김 후보자 문제를 넘어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권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렸다며 회견을 ‘나 홀로 찬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연임 개헌과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의 답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적 수사의 결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북미대화에 함께 남북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미대화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남북대화를 미루고 멈췄던 하노이 회담 노딜의 좌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견인하며 동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크게 줄여준다면, 남북대화는 이 땅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집을 짓는 일"이라며 "북미대화가 일시 실패해도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이라며 "끊어진 군 통신선을 연결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부터 되살려 더욱 튼튼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긍정적 요인으로 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엄혹한 정세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대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화답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조속히 북미대화가 재개돼 멈춰 섰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에 지난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든 점을 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며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대통령께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들춰보지 않으신 것인지, 보고도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 보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두고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 취임 이후 착공이 줄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라며 "'오세훈 탓'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마음은 편하시겠으나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저는 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좋다. 오세훈 탓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라면서 "그러나 제발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세계'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대출이 안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서울시민들은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답변 대신 '이게 다 오세훈 때문이다'라는 남 탓만 들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자기 확신의 과잉부터 거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15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권에선 소모적인 논란을 털어내고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말씀에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오늘 보여준 겸손, 진솔, 솔직한 말과 태도는 모두가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조라면 전화위복으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따라 붙는 여러 논란에 대한 설명을 두고는 "특히 연임은 불가능하고 생각지도 않았으며, 공소 취소는 원칙·순리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그러나 논란 불식을 위해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 명확하게 요청한다는 말로 논란도 일단락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파병도 전쟁 개입 및 관여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한 활동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찰과 반성을 넘어 국정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했다"라며 "인사 시스템은 과감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고, 연임과 파병, 공소 취소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논란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셨던 사안에 명확히 답한 만큼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매듭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논쟁을 되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민생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양 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주제로 2차 공공기관 유치와 G20 유치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 경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실종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의 부담감을 이유로,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바 있는 검찰은 "범행은 모두 혼자 야간 당직근무하던 중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급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할 것을 누차 강조했으나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의 종결 이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 종결하고자 한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개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이 근무자가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는 등 실질적인 합동심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소재 파악 요청에 대해선 "단순 상담으로 치부했다"라며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돤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