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윤석여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받은 영치금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아내인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 후 2억 4,000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영치금 총액은 21억 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000여만 원의 8배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또 여기에 영치금 출금 절차가 복잡해 교도관이 개인 비서처럼 동원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세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관련 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 당 4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을 두고 "1년에 20억 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000억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선안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놓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이 북한의 공식 담화에 등장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고의적인 공격 의혹을 부인하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사실 왜곡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한 가운데, 공격 의도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북한의 책임 부인에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여정 “정동영도 고백”… 국감 발언 끌어온 북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장을 북한이 하루 만에 자신들의 주장에 끌어들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번 사건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이번에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까지 내세웠습니다. ■ 한동훈 “공격을 사고라 부른 정부가 빌미 제공”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부장의 담화를 소개하며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저와 정 장관의 질의 답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뢰공격을 공격이라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스스로 왜곡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저런 모욕적인 사실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군의 활동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고 실제 장병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군이 밟으라고 지뢰를 심었고, 그 지뢰가 북한이 의도한 대로 우리 군을 살상했다”며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지뢰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北 지뢰 매설 확인… 공격 의도 놓고 충돌 사건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DMZ 수색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와의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폭발 지점과 추가 지뢰가 발견된 곳은 MDL 남쪽 10여m 지점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지형과 기상, 토질 등을 검토해 지뢰가 자연적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사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한 의원과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충돌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군 장병을 살상할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며 고의적인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뢰가 적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한 공격 의도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의 주장과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여정 담화에 탄핵론까지… 정동영 향한 야권 공세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서도 정 장관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동영이 어느 쪽을 돕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명확하다”며 북한에 책임을 피할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론했고, 김기현 의원도 정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제580돌이자 한글날의 출발이 된 '가갸날' 제정 100년을 맞아 제주자치도가 한글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주어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9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580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축식은 '훈민정음 창제 정신, 제주에서 다시 새기다'를 구호로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와 유공자 포상,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와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에선 제주어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고자 제주어와 표준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훈민정음 모음의 출발인 하늘의 소리 아래아는 오늘날에도 제주어 속에 살아 있다"며 "바람과 바다를 읽는 지혜, 밭을 일구고 이웃과 수눌었던 삶, 제주인의 기쁨과 슬픔이 담긴 제주어를 지키고 한글을 잘 쓰는 일은 우리말의 뿌리와 다양성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과 기록만으로는 언어를 지킬 수 없으며, 우리가 배우고 말하며 즐겨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제주어를 과거의 유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늘의 생활언어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에서 제주어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어 웹사전 '제주어왓'을 4만 개 이상의 표제어를 담은 제주어 대사전으로 발전시키고, 연말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주어 검색·번역·음성인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가갸날'은 지난 1926년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 처음 정한 날로, 1928년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대사 소환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하자, 우크라이나는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 여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양국 간 공개적인 공방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 대사도 부른 우크라…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사 소환 결정에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주 현지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자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상대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초치(summon)’ 대신 ’초청(invited)’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비공개 합의 어디까지 갈등은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두 포로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지난달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알린 것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티히 대변인은 7일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이 비밀유지 합의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로 이송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국행 사실을 밝힌 것까지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포로를 인도한 것은 양국 관계를 고려한 우호적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조현 “사과 포함”… 우크라 “공개 공방에 유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연락을 이어왔으며, 전달받은 메시지에 사과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수준이 한국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단호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티히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이 전달한 메시지는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른 데 대한 유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위반을 인정하는 사과인지, 외교적 마찰에 대한 유감 표명인지를 놓고 양국의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티히 대변인은 공개적인 공방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8일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발언 진화에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회유와 압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며 다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발언 중 핵심 메시지는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사건, 같은 혐의, 같은 사법적 처분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유죄면 이 대통령도 결국 유죄가 될 것이니, 자신을 무죄로 만들어줘야 대통령도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하면 대통령만 재판 연기해서 면죄 받으려 하지 말고, 운명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공소 취소에임해서 같이 살자는 얘기"라며 "대북송금 공범이 공소 취소 공범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공소 취소와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대북송금 공범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3심 체계마저 부정할 것인가"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대통령의 동지가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 다시 오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 900원에서 2만 5,300원으로 인상합니다. 왕복하면 1인당 5만 600원입니다. 유류할증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승객 4명이 왕복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20만 2,400원을 내야 합니다. 항공권 기본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난 8월 편도 1만 6,500원까지 내려갔던 유류할증료가 석 달 만에 53.3% 상승하게 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선 항공편 공급 축소가 맞물린 제주 관광시장에 항공 이용 비용까지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왕복 5만 600원… 4명 이용하면 3만 5,200원 더 부담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2만 5,300원으로 적용합니다. 10월보다 4,40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1.1%입니다. 왕복 기준 4만 1,800원에서 5만 600원으로 8,800원 늘어납니다. 유류할증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승객 4명이 왕복 항공편을 이용하면 10월보다 3만 5,200원을 더 부담합니다. 항공권을 할인받거나 특가 운임으로 구매하더라도 유류할증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결제금액에는 기본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추가됩니다. ■ 8월보다 53.3% 상승… 두 달 하락 뒤 다시 오름세 올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편도 3만 5,200원까지 올랐다가 7월 2만 4,200원, 8월에는 1만 6,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 2만 900원으로 반등한 뒤 10월 같은 금액을 유지했고, 11월에는 2만 5,300원으로 다시 인상됩니다. 8월과 비교하면 편도 8,800원, 왕복 1만 7,60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매월 조정됩니다. 적용 기준은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입니다. 11월에 출발하더라도 10월 중 발권하면 당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에는 이후 인상분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관광객 감소 속 비용 상승… 관광시장 부담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는 제주 관광시장에도 부담을 더할 전망입니다. 국내선 항공편 공급 축소로 제주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항공권 구매 비용마저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은 인원수에 따라 부담이 커집니다. 4명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받으면 왕복 20만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항공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 숙박비와 렌터카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제주도민에게도 부담입니다. 병원 진료와 출장, 가족 방문 등으로 육지를 오갈 때 항공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유류할증료 인상이 이동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국제선도 유가 변수… 연말 장거리 여행 부담 주목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변동 여부도 관심입니다. 국제선 역시 항공유 가격과 환율 등을 반영하지만 국내선과 산정 방식과 부과 체계는 다릅니다. 운항 거리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는 국제선은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연말과 겨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제 항공유 가격과 환율 변동이 향후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고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라며 "특히 올해는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우리 선조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을 두고는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와 학자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다"라며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라며 "광복 이후 한글은 모든 국민이 배우고 지식을 나누는 토대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한글의 위상을 두고는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되었다"라며 "2007년 3개국 13곳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리고, 한글을 지켜온 선조들의 염원을 담아, 앞으로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한글 사랑에 힘을 모아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공시한 신한은행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유출 규모는 2만 5,727건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올해 1분기 내부통제 성과로 4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보안 사고와 국책은행의 영화 투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 최고등급 공시 뒤 정보 유출… 성과급 책임론 9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반기보고서에 금융위원회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무구조도에 따른 법적 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 내역도 문제 삼았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2년 동안 임원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한 실적이 없고, 정 은행장에게 부여된 주식 가운데 취소된 물량도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정 은행장이 올해 1분기 내부통제 성과로 4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해킹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 대형은행 보안 인력 92명… 저축은행은 6명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보안 대응 격차도 지적됐습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4대 은행의 보안 전담 인력이 평균 92명인 반면 저축은행은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소형 금융회사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AI 보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영화 투자 367억 원… “역사 왜곡 검증했나” 국책은행의 영화 제작사 투자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은행 3곳이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367억 원을 거론하며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졌습니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6월 시나리오 초안을 받아 검토한 뒤 투자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관련 의사록에는 역사 왜곡 우려나 사전 검증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산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하되 창작 과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외부로부터 투자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장 은행장은 독립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압박… 대출 규제 효과 공방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거론하며 추진 상황을 따졌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진척이 없다며 박상진 산업은행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박 은행장은 지방 이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27 대출 규제에 포함된 6억 원 한도 조치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계약대출이 지난 4월 말 71조 원에서 7월 말 73조 원으로 2조 4,800억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등은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직 FIU 원장 은행장 지원… 인사 개입 의혹 금융당국 고위공직자의 은행장 지원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적절성을 따졌습니다. 송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이용해 금융회사 경영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