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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인정한 대법원장 탄핵?”… 한동훈, 민주당·장동혁 동시에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특별검사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의 탄핵 논리를 공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조 대법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친한동훈계를 향해 내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계엄은 내란이라면서”… 조희대 탄핵 논리 정면 공격 한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날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대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보인 확정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걸 반대해서 거기에 참여한 대법원장을 콕 집어 탄핵한다고요?”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과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판단이 같은 판결에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李 임명 대법관도 탄핵해야 하나”… 특검까지 거론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만약 탄핵한다면 재판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판결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같은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 측의 반응도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세 차례 출국 금지했던 특검이 재판부를 존경하고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특검도 탄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러나 싶다. '파기환송'만 보고 달려드는 것인가 의심이 든다”며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그간 직무 수행을 둘러싼 논란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동혁 향해서도 직격… “계엄 판결 환영해 놓고 내란몰이?” 한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도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친한동훈계를 향해 내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그것을 환영하면서 친한계를 내란몰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과거의 자신들과 먼저 싸워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분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진실과 상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수정당의 존속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 정당이 되지 마십시오.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2026-11-2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유승민 "민주당,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조희대 탄핵해봐라.. 정권 종말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두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는 "탄핵 사유가 없다"며 한덕수 전 총리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추경호 1심 판결 등을 들며 "어느 것 하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잘못 지출해서?"라며 "이런 이유라면 정말 졸렬하고 치사한 '오마카세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381억 원을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유용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탄핵감 아닌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반역을 저질렀다고 한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무엇이 내란 정당화이고 역사적 반역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말 탄핵을 하겠다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탄핵해 보라"라며 "이재명 정권의 종말, 민주당의 종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며 "조작기소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고도 뒷짐지고 방관한다면 사법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11-20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