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족과 동료 교사,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등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심리 부검 등을 거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유서,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 등을 토대로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고, 협박이나 스토킹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고인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JIBS가 방파제가 끊긴 채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던 이른바 '피사의 등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업자들의 조직적인 부실 공사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보조금 3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원도급업자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원도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정비사업에서 하도급사 B씨 등과 짜고 공사 진행 내역을 발주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 30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하도급 선정 대가로 B씨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도급사 역시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받아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리인 C씨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 부실 시공의 결과, 고내포구 방파제는 사실상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4월 JIBS는 2023년 8월 공사 마무리 후 불과 4개월 만에 방파제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모래 지반 위에 별도 보강 없이 테트라포트를 그대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으며 방파제가 중간에서 끊어져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비용만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전기차 보급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0% 가량 감소한 4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공급 목표는 올해 보급 실적 5,500여대 보다 2천 5백 대 가량 증가한 8천 대로 잡혀 있습니다. 원 의원은 전기차 보급 예산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소차와 관련해선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146대를 보급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진 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장은 수소차 보급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차 관련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 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선 올해도 관련 예산이 소진되며 지난 10월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만큼, 현재 예산 규모로는 내년 8월 추경 예산 심사 전에 예산 소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는데,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며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이후 야권의 비판과 검찰에서 불거진 반발 등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후폭풍을 감내하는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가 전에 겨우 입법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나"라며 "재입법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법안이 새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고의로 고문해서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으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특정 종교 표현과 당 지도부 비판 등이 징계 사유로 거론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은 “양심에 따라 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며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법원 판단까지 가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갈등이 또 한 번 뜨거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 당무감사위, 김종혁 발언 여부 공식 조사 개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당무감사위)는 최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 절차 개시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통지서에는 △당 지도부와 당원을 대상으로 한 표현 △당론에 반하는 주장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문제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와 공개 발언 과정에서 “보수 정당 내부에 ‘망상적 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내용,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해 “신앙 행보에 의문이 든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평가한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무감사위는 “해당 표현이 당과 당원에 대한 모욕, 특정 종교를 향한 부적절한 차별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사안은 지난해 당 윤리위원회 조사 이후 ‘주의 촉구’로 정리된 바 있지만, 다시 공식 절차로 재개된 상황입니다. ■ 김종혁 “당론 불복 아니다… 조사 사유부터 공개하라” 김 전 최고위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통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심과 판단에 따라 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이를 ‘당론 불복’으로 단정짓는 방식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결론을 향해 끌고 가는 절차라면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원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서 징계할 때까지 가겠다고 하면,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당이 이길까, 내가 이길까 궁금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잘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제기했던 문제 제기만을 이유로 당을 떠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당원 게시판’ 논란 재거론… “당무감사위 권한 적법성부터 따져야” 김 전 최고위원은 과거 당원게시판 관련 조사 역시 언급하며 “당 윤리위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내용을 1년 뒤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당무감사위가 익명 게시판을 조사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당 지도부 행보에 대한 비판을 ‘당 비난’이나 ‘혐오’로 간주하면서, 다른 현장에서 반복된 모욕적 언사나 부정적 행위는 왜 묵인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글을 통해 법률위원장에게 공식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당 지도부 ‘절차 따라 판단’… 공식적 입장 조율 중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개별 발언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여부는 조사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식 징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와 조직 규율을 근거로 삼고 있고, 김 전 최고위원은 해당 규율 적용의 대상과 기준이 과연 일관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근거를 들고 있어, ‘징계’냐 ‘표현의 자유’냐 구도로만 단순화해 구분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와 당무감사위의 판단, 김 전 최고위원의 대응 선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 판단까지 거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징계 절차는 향후 단계별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적정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치킨 한 마리에 들어가는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면서 외식시장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해야 했던 소비자가 이제는 실제 제공량까지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최근 치킨 업계에서 제기된 ‘양 축소 논란’이 제도화된 대응을 끌어낸 셈입니다. ■ 프랜차이즈 1만 2,000여 곳부터 의무 적용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만 2,000여 곳에 중량 표시제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매장은 메뉴판과 주문 화면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숫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램(g) 단위 표기가 원칙인데, ‘10호(951~1,050g)’처럼 호 기준도 허용합니다. 배달앱·웹 주문 페이지도 동일 기준을 따라야 하고, 가격과 떨어진 곳에 작은 글씨로 숨기는 방식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부터 적용한 이유는 매뉴얼 기반 운영, 수급 구조, 가맹본부 지원 체계 등이 갖춰져 있어 제도 정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렸던 사례가 배경 이번 제도는 프랜차이즈 한 곳이 순살 메뉴의 총중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사실상 인상 효과를 만든 뒤 논란이 확산된 사례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소비자가 받는 실제 양이 줄었다면 가성비는 떨어진 것이고, 소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외식업에서 양을 정확히 고지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근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치킨처럼 조리 형태가 다양하고 영세 매장이 많은 영역에서는 강제 규제가 늦었고, 그 공백을 이용한 양 조정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졌습니다. ■ 내년 6월까지 계도… 이후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가능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부정확한 표기나 누락이 적발돼도 행정처분 없이 개선 안내에 집중하고, 이후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합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표시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해 브랜드별 중량·가격 비교 자료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시장 감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또 중량 변동이 있는 경우 “총중량 ○○g에서 ○○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밖 4만여 곳, 여전히 제외 국내 치킨 전문점은 약 5만 곳이지만 제도 적용 대상은 그 중 4분의 1가량입니다. 독립 매장, 비가맹 업장, 소규모 매장은 일단 제외됐고 향후 확대 여부는 논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외식시장 전반에 중량 표시 기준이 퍼지려면 행정 부담과 표준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추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중량 표기는 시작… 부위·품질 투명성 이어질지 주목 이번 조치는 치킨 업계에서 ‘양을 얼마나 제공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를 뿌리 뽑겠다”면서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예고한 강한 조치가 실제 업계 관행과 소비 경험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제도의 정착 속도가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20대 청년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오늘(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22살 안재관 씨가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안 씨는 지난 9월 24일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안 씨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 다시 숨 쉬며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대전에서 2남 중 막내로 태어난 안 씨는 활발하고 항상 잘 웃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를 돕고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 일과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안 씨의 어머니는 "아들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내 옆에 네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간순간 네 생각에 눈물만 나. 이렇게 널 먼저 보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이 치킨과 소주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일) 한 SNS에는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경기도 양평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손님 4명이 테이블에 매장 음료와 함께 소주와 치킨을 펼쳐놓고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상식 이하다",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업 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제정신에 할 일인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매장 직원이 소주와 치킨을 먹는 모습을 발견하자 즉시 외부 음식 취식 금지 규정을 안내했고, 이후 이들은 음식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돼 있지만 가끔 이처럼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외부 음식 반입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9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탐방로에서 바지를 내린 뒤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