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가 가장 푸르던 오전. 관광객들은 풍경을 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길목에 섰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도두무지개해안도로와 애월 고내리해안도로에서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인형탈과 피켓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바다 앞에 선 사람들 현장에는 후보 이름도, 정당도 없었습니다. 대신 “살고 싶은 우리 동네, 투표로 만듭니다”라고 적힌 피켓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무지개색 해안도로와 푸른 바다, 그리고 투표참여를 알리는 피켓이 어우러지며 지나가던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인형탈을 쓴 관계자들은 해안도로를 오가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투표 참여를 알렸고, 일부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춰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도두무지개해안도로와 고내리해안도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대표 해안 명소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찾아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선거로 꼽힙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교육감, 지방의원은 지역 예산과 교육, 교통, 복지 등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영역을 결정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다음 달 3일 실시됩니다.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만6천 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9만3천 건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천 건(3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도 2만8천 건(21.2%)에 달해 전체의 5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토대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근 소득 감소나 실제 생계 여건이 건강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이 대거 이의신청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축소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됐는데 당시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천 건, 건강보험료 관련 신청은 2만5천 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만 2만8천 건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천 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신청은 8천 건(6.0%)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사 선거 출마자들이 막판 총력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일(6월 1일)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마지막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위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시 연동과 노형도 지역구에 출마한 제주도의원 후보들도 함께해 선거 승리를 위한 다짐을 전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의 지원 연설도 있을 전망입니다. 위성곤 후보는 유세에 앞서 "이번 선거는 민생을 살리고, 청년을 되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유능한 도지사가 돼 도민과 함께 위대한 제주 시대를 열 수 있게 압도적 투표율로 지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제주시청 일대에서 막판 세몰이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한지아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주진우 의원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두 번째 지원 사격입니다. 한 의원은 문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직접 다뤄온 실무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기업 투자, 민생경제 회복 등 제주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적임자라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문성유 후보 측은 "지금 제주에는 말의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한지아 의원의 제주 방문은 문성유 후보의 경제 비전과 실행력에 대한 공감과 기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총력유세를 생략하고 '골목 민생 투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양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서귀포시, 오후에는 제주시 일대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가 정면충돌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최악의 저질정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플라톤의 한 문장을 둘러싼 설전은 곧바로 선거 막판 프레임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기록된 가운데 여야는 같은 숫자를 두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마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면서 선거판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 李 “투표 포기는 권력 남용 세력에 기회”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플라톤의 경구로 알려진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며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던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한동훈 “최악의 저질정치, 바로 이재명 대통령” 반박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으로 자기 재판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고 자신이 주장하는 행위가 바로 최악의 저질정치”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인용한 플라톤의 말처럼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에게 주시는 소중한 한 표는 최악의 저질정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꺼낸 플라톤의 문장을 야권 후보가 다시 가져와 역공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서로를 겨누는 정치적 언어가 됐습니다.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같은 숫자, 다른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선은 엇갈립니다. 여권은 민주주의 참여 확대의 신호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정권을 향한 견제 심리가 투표장으로 향한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도 서로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공약 경쟁 못지않게 투표율을 둘러싼 해석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투표 독려가 공방의 언어가 된 선거 막판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 남용’,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 등의 표현은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고, 한 후보의 경우 이를 다시 대통령 비판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플라톤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 논쟁은 투표 참여 호소를 넘어 상대 진영을 향한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대통령은 투표의 책임을 강조했고, 야권 후보는 그 메시지를 다시 대통령 비판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플라톤의 경구는 선거 막판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수천 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허위 정보와 유가족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30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시체놀이한 것" 등의 허위 게시글을 3천 건 넘게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이미지를 활용해 '참사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 게시하며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가해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생활 여력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한 달 평균 44만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344만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여윳돈을 남겼습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43만 8,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질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실제로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 남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흑자액이 마이너스라는 건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소비지출을 충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모든 분기를 통틀어도 최대 수준입니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344만 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기준,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분위와 5분위 간 실질 흑자액 격차는 388만 4,000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역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 줄고 지출은 늘어 하위 계층의 살림살이가 악화한 배경은 소득 정체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분위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79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전소득이 줄고 사회보험료와 이자비용 부담은 늘었습니다. 실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3만 1,000원으로 5.1% 증가했습니다.식료품과 보건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교통·운송 지출은 33.8%, 오락·문화 지출은 23.4% 증가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빠르게 늘면서 적자 폭도 커졌습니다. ■ 상위층은 지출 늘어도 여력 커져 상위 계층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5분위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814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세는 크지 않았고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22.6% 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비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소비지출은 470만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교통·운송, 보건, 교육, 음식·숙박 등 주요 항목에서 지출이 늘었지만 소득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소비를 늘리고도 흑자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 같은 분기, 다른 가계 장부 하위층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적자 폭이 확대된 반면, 상위층은 소비를 늘리고도 더 많은 여윳돈을 남겼습니다. 같은 분기를 보냈지만 가계가 체감한 경제 상황은 크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44만 원이 부족했고, 다른 한쪽은 344만 원을 남겼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정작 국민들의 살림살이에는 온기가 온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면서 가계의 실질적인 지갑 사정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3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462만 8,7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1.5%)와 4분기(1.6%)에 1%대를 회복했던 실질 소득 증가율이 올해 들어 다시 0%대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한국 경제의 같은 기간 '깜짝 성장'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조사 대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장률과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는 3.2%포인트(p)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지표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2024년 1분기(5.0%p 차) 이후 2년 만입니다. 작년 1분기에는 오히려 실질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섰습니다. 다만, 당시 경제성장률은 0%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게 된 상황이지만, 이는 특정 업황 호조에 따른 제한적 효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계 소득의 핵심 축인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1.7% 감소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24년(-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질 사업소득 역시 1분기 기준 2023년(-10.9%) 이후 가장 낮은 0.5%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실질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계층 간 '소득 쏠림' 현상은 올해 1분기 들어 더욱 심화됐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2% 늘어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중산층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소득 상위 60~80%(하위 20~40%)인 2분위와 상위 40~60%인 3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5%,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격전지 후보들을 향해 날 선 비판과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간동훈"이라 지칭하며 후보 사퇴와 신당 창당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30일) 늦은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당은 선거를 위해 창당하고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지면 끝"이라며 "따라서 정당인은 특히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최근 각기 다른 논란으로 중심에 선 주요 후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침없는 '돌직구' 논평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진짜 민주당' 논쟁이 붙은 경기 평택을의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해 역사적 비유를 들어 논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방 전날인) 김 의원은 8월 14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15일 독립이 올 줄 몰랐을 것"이라며 "이전의 행적은 용서해야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8월 16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지사라고 주장하는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논쟁 선상에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독립지사였다"면서도 "훈격(공로의 등급)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품 살포 의혹 및 '대통령 교감설'로 입길에 오른 김관영 무소속 전북자치도지사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을 살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만약 그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서울, 대구, 부산시장 등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은 부산 북구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박 의원은 한 후보를 "간동훈"이라 지칭하며 "윤석열, 김건희 간을 보다 국민의힘과 당원, 국민 간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방송 등에서 한 후보를 향해 '덜 익은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라고 논평해왔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선택 과정에 대해서도 "서울, 대구, 부산을 간 보며 지역구를 헌팅하다가 결국 부산 북구갑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한 뒤, 경쟁 상대 측이 제기한 '유사 선거사무실 의혹'을 정조준했다. 그는 "하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들락거리던 사무실? 만약 유사 선거사무실이면 끝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조용히 사퇴해서 유승민, 안철수, 조경태, 이준석 등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과 신당을 창당해 새롭게 시작하길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해남을 언급하며 "해남에서도 평택, 전북, 부산 북구갑을 생각하니 길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