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육사 출신을 직접 연결하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주문한 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급기야 충암고와 서울대를 꺼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물의 출신 학교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같은 논리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반박입니다. 정부는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쿠데타 책임론’을 직접 얹으면서 논쟁은 장교 양성체계 개편을 넘어 육사의 역사적 책임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 李 “쿠데타 다 육군에서… 육사 책임 물은 적 있나”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군사 쿠데타가 몇 차례 있었는지를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고위 장성으로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인적 구조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특정 출신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육사와 해사, 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두고 생도들이 4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학년에는 AI와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과 관련한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부터 육·해·공군별 전공과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천하람 “개인의 잘못을 왜 육사에 묻나”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전날(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육사 출신 개별 인물들의 일탈 행위를 전부 육사에 책임 물을 수는 없다”며 “육사에서 쿠데타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느냐”며 정당과 국회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왔다고 해당 조직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합동성 강화’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각 군의 기본기를 먼저 갖춘 뒤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군 교육의 순서라며,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육·해·공군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반드시 합동성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다와 맞닿은 진해에서 이뤄지는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거론하며 대전에서 생활하고 일정 기간 해양훈련을 따로 받는 방식이 해군 장교 교육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야권 42명 결의안… ‘육사 책임론’까지 번진 통합 논쟁 반발은 천 원내대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42명은 지난 7일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처음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며 앞세운 명분은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강화였습니다.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들이 처음부터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도록 해 군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학년 과정에서는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육사 출신의 쿠데타 전력을 직접 거론하면서 논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합쳐 미래전에 필요한 장교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더해,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현재의 장교 양성체계 개편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까지 정치권의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설립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 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능 골프장 같은 서울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자기를 핍박 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 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라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13일에도 "국민들은 보복과 실험으로 나라를 운영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삼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단연코 말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강성지지층만 보고 일해선 안 된다"라며 "그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10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A 씨가 크게 다쳤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새벽 3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폐기물 수거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9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2억 원인데, 올해 서울에서 25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3,000건 이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1,900건을 웃돌았고 50억 원 이상도 347건에 달했습니다. 100억 원을 넘긴 거래도 20건 확인됐습니다. 거래가 몰린 지역은 더 좁았습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10건 가운데 약 8건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졌고, 50억 원 이상으로 가격대를 높이면 강남3구 비중은 90%를 넘어섰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 서울 아파트 14채 중 1채가 25억 원 초과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25억 원을 초과해 거래된 아파트는 3,0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 해제 신고는 제외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유효 거래는 43,928건입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7.0%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약 14채 가운데 1채에 해당합니다. 가격대를 높여도 거래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30억 원 초과 거래는 1,912건, 40억 원 초과는 7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0억 원 이상 거래도 347건에 달했고 100억 원 이상은 20건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아파트 거래가 일부 최고가 사례에 머물지 않고 수백 건에서 1,000건 단위로 이뤄졌습니다. ■ 25억 원 넘는 순간 주담대 최대 2억 원 고가주택 거래가 눈에 띄는 이유는 현재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입니다.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집값이 30억 원이나 50억 원, 100억 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주택가격에 비례해 한도가 커지지 않습니다.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2억 원은 25억 원의 8%입니다. 50억 원에서는 4%, 100억 원에서는 2%에 그칩니다. DSR과 소득, 기존 부채 등 차주별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5억 원을 넘어선 뒤에는 집값이 높아질수록 금융권 대출이 차지하는 몫이 빠르게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 25억 넘으면 77.6%… 50억 넘으면 91.1% 거래 지역에서는 강남3구 쏠림이 두드러졌습니다. 25억 원 초과 거래 3,069건 가운데 강남구가 8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송파구 840건, 서초구 64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 지역을 합치면 2,381건입니다. 서울 전체 25억 원 초과 거래의 77.6%가 강남3구에서 이뤄졌습니다. 강남3구 밖에서는 용산구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118건, 양천구 101건, 성동구 58건, 마포구 55건, 강동구 54건 순이었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지역 편중도 강해졌습니다. 50억 원 이상 거래 347건 가운데 강남구가 173건, 서초구가 134건을 차지했습니다. 송파구 9건까지 더하면 강남3구에서만 316건이 거래됐습니다. 전체의 91.1%입니다. 25억 원 초과에서는 10건 가운데 약 8건이었던 강남3구 비중이 50억 원 이상에서는 10건 가운데 9건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거래 가능한 수요층과 지역이 함께 좁아졌습니다. ■ 대출 2억에도 거래 지속… 초고가 시장은 자기자본 싸움 25억 원을 넘는 순간 주담대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낮아지지만 거래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규모보다 매수자가 이미 보유한 현금과 자산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가 거래 성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강남권 비중이 커진 건, 고가주택 시장의 매수층이 제한적인 가운데 선호 지역 역시 일부 핵심지로 압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합니다. 대출을 활용해 매입 가능한 범위는 좁아졌지만, 자기자본 여력이 큰 수요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 세금도 변수… 초고가 시장 셈법 달라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는 세제 변화도 변수로 꼽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과 거주 여부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손질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적용되는 세 부담 체계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매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이미 2억 원으로 묶인 상황에서 보유와 매도 단계의 세 부담까지 달라지면서 초고가 주택을 둘러싼 자산가들의 셈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 오늘(10일) 낮 커다란 소방차가 대형 물백 옆으로 들어옵니다.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10톤짜리 대형 물백에 물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씩 이렇게 물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물은 바닥이 납니다. 한승민 /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사 "하루 5~6회 정도 순찰을 하면서 빈 곳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물백) 3개를 다 채워놔도 다음 순찰에는 2~3개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채워 넣는 동안에도 물을 받으러 온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화물차에 2톤짜리 물통을 싣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십 차례씩 물을 길어 다니는 겁니다. 이틀간 이 지역에 내린 비는 5밀리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농민 "이번 비는 비도 아니지. 오나 마나.. (그런 비는)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조금 왔다가 싹이 좀 난 뒤에 햇빛 맞으면 다 가버려" 김동은 기자 "구좌읍 일대 이처럼 긴급 급수 시설이 설치됐지만, 농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 8곳에 물백 10여 개를 설치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농업용수가 1,000톤 넘게 공급됐는데, 농민들은 이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당근 재배 농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난리에요?) 예. 난리가 아니라 전쟁이죠" 문제는 물을 쓸 곳은 느는데, 공급받을 곳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루 4,000톤가량 물을 보내주던 송당 저수지는 하루가 다르게 저수량이 떨어져, 이번 주가 지나면,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오는 14일부터 제주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농민들의 물 확보 전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까지 꺼내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부동산 공약 이미지를 올리며 "포토샵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소환한 이 대통령의 당시 공약은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죄다 거꾸로 했다"라며 애당초 지킬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 것"이라며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라며 "대국민 사기극,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응답이 많은 여론조사 내용을 들며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겐 세금 폭탄을 던졌다"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이미 국민포기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지사님이 요즘 좌충우돌 한다"라며 "경기도는 지난 8년간 민주당이 행정을 해와서, 어딜 찔러도 이재명 지사가 찔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1월 상생협약 당사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였던 경기도가 포함된 점을 들며 이어 "기업을 타박하기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업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수 잡아 기업을 나무라는 일은 재밌고 쉽다"라면서 "도지사가 그에 맛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지사가 삼전닉스 기업갈취 빌드업에 나섰다"라며 "이재명 김동연 흥청망청 파산 도정이 낳은 파국을 기업갈취로 채워넣으려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민주당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무능의 청구서를 왜 묵묵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에게 내미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기업 겁박을 멈추고, 이재명 김동연 전임자들이 망쳐놓은 파탄 난 지방 재정과 무너진 민생을 수습할 방안에나 매진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오늘(10일) 오전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며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