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이 오늘(1일) 오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실종사건 허위종결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며 거짓말을 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에는 60대 남성 실종 신고 접수에서도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으면서 장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뒤 '소재 발견'으로 종결·해제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장 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 실종자들과 통화를 한 것은 맞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지만 전자 정보 분석 등을 통해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의 범행동기 분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습니다. 부 경장은 이 과정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에서도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하며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송치한 뒤에도 부 경장이 해제한 실종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각에서 살아남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바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대통령의 정책 컨트롤타워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1일 김 실장이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실을 맡아온 핵심 참모가 15개월 만에 퇴장하면서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인적 쇄신은 내각을 넘어 청와대 정책라인 정점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사퇴 사흘 전까지만 해도 경제 회복을 평가하며 앞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유임과 사의, 대통령의 수리가 불과 이틀 사이 잇따르면서 후임 인선과 함께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 개각 땐 유임… 다음 날 사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참모가 교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직전 개각과의 시간차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당시 경제·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교체됐지만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김 실장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김 실장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 ‘왜 남았나’, 하루 만에 ‘왜 나갔나’로 김 실장의 거취는 개각 직후부터 관심사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서는 정책 책임자인 김 실장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개각 직후에는 오히려 김 실장이 유임된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질문이 뒤집혔습니다. ‘왜 김용범은 남았나’에서 ‘왜 갑자기 물러났나’로 바뀌었습니다. ETF나 부동산 논란을 이번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공개된 건 없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는 사실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퇴 사유와 후임 인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사흘 전엔 “국정 무게중심 옮겨야” 사퇴 직전 김 실장의 메시지를 보면 갑작스러운 퇴진은 더욱 눈에 띕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SNS에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정의 중심을 성장 기반 마련에서 국민의 삶과 기회로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 산업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책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집권 2년 차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글을 올린 다음 날 6개 부처 개각이 발표됐고, 하루 뒤 김 실장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한 핵심 참모가 사흘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셈입니다. ■ 경제부총리·국토장관에 정책실장까지… 경제라인 전면 재편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민생 회복과 자본시장 정책, 산업·금융정책, AI 투자와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 등을 조율해왔습니다. 한미 통상 현안을 비롯한 굵직한 경제 현안에도 관여했습니다. 정책실장은 개별 부처를 맡는 장관과 달리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정책을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바꾼 직후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휘라인은 사실상 새 진용을 짜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빠졌던 마지막 핵심 축까지 이틀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일대에서 미확인 드론이 출몰해 항공편 수십 편이 지연되는 등 운항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제주경찰에 따르면, 어제(31일) 밤 8시 34분쯤 제주공항 인근에서 비인가 불법 드론이 감지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드론은 공항 인근에서 약 1시간 동안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 관제당국은 드론이 공항 활주로 500m 이내까지 근접하자 즉시 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발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선 33편(출발 22편·도착 11편)과 국제선 5편(출발 3편·도착 2편) 등 총 38편의 항공기가 제때 이·착륙하지 못하고 지연 운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드론의 소유주는 찾지 못 했습니다. 다만 드론 기종에 대해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자 구직자들이 지원할 기업과 직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희망연봉을 낮추거나 인턴·계약직까지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구직자의 52%가 대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을 크게 앞섰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합니다. 기업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도 ‘연봉 등 보상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희망연봉은 4,470만 원으로 올해 초보다 오히려 170만 원 올랐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채용에 나서는 대기업이 늘어난 반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은 줄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채용 기회 사이의 간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 가장 큰 어려움은 “지원할 공고가 없다” 1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0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취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데 따르면, 하반기 취업시장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9%,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나머지 15%는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지원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지원할 만한 채용공고가 적었다’로 37%를 차지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스펙·경험 수준이 높았다’가 21%, ‘채용 인원이 적었다’ 18%, ‘직무별 요구 역량이 높아 준비 부담이 컸다’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전략을 바꾸겠다는 구직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29%가 지원할 기업 규모를 넓히겠다고 답했고, 24%는 희망 직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봉을 낮추겠다는 응답도 21%였습니다. 지원 업종을 넓히거나 인턴·계약직까지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15%였습니다. ■ 기업 넓혀도 대기업 52%… 중소기업은 13% 지원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움직임과 달리 선호 기업에서는 격차가 컸습니다. 하반기 지원 예정 기업을 복수응답으로 물었더니 대기업이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이 30%, 중견기업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13%, 외국계기업은 11%였습니다. 지원 예정이 없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대기업 지원 의향은 중견기업보다 23%포인트(p) 높았고 중소기업의 4배였습니다. 실제로 원서를 낼 기업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지원 의향자의 49%가 지원 예정 채용공고를 ‘5곳 이하’로 꼽았습니다. 6~10곳은 23%, 11~20곳 13%, 31곳 이상 9%, 21~30곳 6% 순이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직무는 넓히면서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선별하는 흐름이 나타난 셈입니다. ■ 연봉 낮춘다면서… 평균 희망액은 4,470만 원 기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보상이었습니다. ‘연봉 등 보상 수준’을 꼽은 응답자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워라밸·근무환경’이 18%, ‘성장 가능성·커리어 개발 기회’ 12%, ‘직무 적합성’과 ‘기업 안정성’이 각각 8%였습니다. 하반기 취업 의향자의 평균 희망연봉은 4,4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 조사 당시 4,300만 원보다 170만 원, 약 4.0% 높아졌습니다. 구직자의 21%가 희망연봉을 낮추겠다고 답했지만 전체 평균 희망액은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평균 연봉은 4,150만 원이었습니다. 희망연봉과 예상연봉 사이에는 320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 대기업 채용 늘었지만 ‘많이 뽑는 곳’ 줄어 기업 쪽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납니다.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600곳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3%가 하반기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14.6%p 높아졌습니다. 중견기업은 58.8%, 중소기업은 53.3%였습니다. 반면 채용 규모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채용을 확정한 대기업 가운데 세 자릿수 인원을 뽑겠다는 곳은 14.5%로 지난해보다 6.4%p 감소했습니다. 두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대기업은 61.8%로 10.7%p 늘었습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취업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선택지는 넓히되 핵심 선호는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채용 기회 사이의 미스매치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보강 = 9월1일 오전 10시7분] 제주에서 까마귀가 고압선을 건드려 끊어지면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1,400여 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1일) 아침 8시 46분쯤 제주시 연동 일부 지역과 노형동, 이호2동 일대 총 1,476호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선 결과, 오전 9시 55분 기준 노형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372세대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의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정전 원인은 까마귀 2마리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전신주의 고압선과 접촉하면서 전선이 단선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40대 여성이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끊어진 고압선을 긴급 수리하기 위해 현장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남은 아파트 단지 등 미복구 세대에 대해서도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기 전 넣을지, 하루 기다렸다가 넣을지 소비자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가격표가 이제 주유소에 등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일부 주유소가 다음 날 받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하루 먼저 공개합니다. 현재 판매가격을 찾아 싼 주유소를 고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가격 변동을 보고 주유 시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 10개 시·도 주유소 40곳에서 ‘내일을 여는 주유소 가격표시’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오늘 가격 옆에 ‘내일 가격’… 주유 시점까지 비교 참여 주유소는 다음 날 오전 적용할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전날 공개합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이고 다음 날 가격을 1,880원으로 예고했다면 운전자는 인상 전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날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유를 미루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고한 가격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참여 주유소는 전날 공개한 가격을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유지합니다. 출근 시간대를 포함한 오전 5시간 동안 사전에 알린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업에 필요한 전용 가격표시판 40개를 제작해 참여 주유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달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달 26일 공고한 ‘내일을 여는 주유소 가격표시 가격표시판 제작·배포’ 사업의 배정예산은 1억 1,650만 원입니다. 수량은 40개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작해 지정된 주유소에 현장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 지난해엔 시행도 못 해...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다음 날 판매가격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가 가격을 미리 정해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이용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동 중 들르는 이용자가 많아, 다음 날 가격을 알아도 같은 주유소를 다시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아예 시행 장소를 바꿔, 생활권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도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고 의무 참여가 아닌 공모를 통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주유소가 예고가격을 지켜야 하는 시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해 검토안은 전날 공개한 가격을 다음 날 하루 동안 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만 적용합니다. 제동이 걸렸던 사업자 부담을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절충한 셈입니다. ■ 전국 주유소 1만 곳 넘는데 우선 40곳… 효과 검증부터 소비자는 현재도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기에 ‘다음 날 가격’을 하나 더 얹는 방식입니다. 지금 얼마에 파는지 확인하는 것만 아니라, 내일 가격까지 비교해 주유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작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국내 영업 주유소가 1만 곳을 넘는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10개 시·도 40곳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실제로 소비자의 주유 시점이 달라지는지, 주유소 현장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핀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지휘부가 대기발령된 제주서부경찰서에 신임 서장이 임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늘(31일)자로 박철균 총경이 제주서부경찰서장에 발령됐습니다. 박 서장은 내일(9월 1일)부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대기발령되면서 발생한 지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전남 곡성읍 출신인 박 서장은 광주숭일고와 경찰대 14기를 졸업하고 1998년 3월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와 강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인천경찰청 범죄예방계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첫 1990년대생 장관'이라는 파격보다 인선 배경을 둘러싼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약 1년 만에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별다른 거취설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현장감 있는 시각과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을 교체하면서 성평등가족부의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원 장관 재임 중 정부와 온도 차를 보였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서도 용 후보자는 연령 하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정책 전환을 위한 교체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두고 여성단체의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쟁은 후보자 개인을 넘어 이번 인사 자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 당일까지 일정 소화…부처도 몰랐던 원민경 교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개각이 발표된 전날 오후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석했습니다. 후임 후보자가 발표된 날에도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내부에서도 교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주말 아침 언론 속보를 보고 장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했습니다. 재임 기간 공개적으로 거취가 거론될 만한 개인 비위가 불거지거나 정부가 장관 교체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정책 실패가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정부와의 이견 사례로 꼽힙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연령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부처는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절충안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촉법소년 문제만으로 원 장관 교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대통령실은 ‘추진력’ 평가… 정책 차별점은 아직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를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과 현장감 있는 시각, 강한 추진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가족 형태와 차별, 임신·출산 등 성평등 관련 의제를 꾸준히 다뤘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 행정조직을 직접 지휘한 경력은 없습니다.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원 장관을 취임 약 1년 만에 교체하고 현역 정치인을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평가한 용 후보자의 '참신한 시각'과 '추진력'이 성평등가족부의 어떤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가 인선의 성패를 가를 지점으로 꼽힙니다. ■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2년 전 비례연합정당까지 소환 용 후보자는 31일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원직 유지가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소수정당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기본소득당 자체 명부가 아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기본소득당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합니다.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2년 전 국회 입성의 통로였던 비례연합정당이 이번에는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로 돌아온 셈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용 후보자가 기존 관행과 다른 선택을 한 만큼 장관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과 업무 충돌 문제는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야권, 배우자 당직까지 공세… 용혜인 검증전 확산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모두 민주당과 연대한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점을 겨냥해 "설마 비례대표를 또 하려고 했나"라며 "지독하고 알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한 사실도 꺼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 급여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경력을 거론하며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 “자격 미달”… 여성단체는 보완수사권 정조준 정치권 밖에서는 용 후보자의 정책 이력이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용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입니다. 용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사가 약자의 안전권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