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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동훈, 조희대 탄핵에 ‘전국 법관 재판 중단’ 주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전국 법관들의 재판 업무 중단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했고, 한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의 탄핵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에 법관들의 집단적인 재판 중단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미쳐도 곱게 미쳐야”… 李·김민석 직접 겨냥 한 의원은 어제(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부는 마비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탄핵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김 대표는 당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오늘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 탄핵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사건을 기소한 특별검사 측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특검마저 판결을 존중한다는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법관들 재판 중단해야”… 사법부 독립 내세워 집단행동 요구 한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판결을 함께 했던 대법관들 전원뿐 아니라 상식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에 맞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한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면 국민이 고통받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은 계엄 내란 인정… 한덕수 일부 무죄에 민주당 반발 논란의 발단은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판결 직후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논란에도 절제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했으며,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야권 “의회 폭동”…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신중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며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 역시 그동안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한덕수 사건 판결 이후 추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사건 판결 외에도 조 대법원장의 그간 직무 수행과 관련한 논란을 검토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추진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11-2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AI 커닝에 10년 응시 제한 추진…수석 합격자까지 흔들린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으로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가 전자기기 반입 통제부터 감독 인력 확충, 합격자 검증까지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체계의 적발 능력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 부정행위 한 번에 최대 10년… 기술자격 541종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보처리기사와 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541개 종목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무사와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종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응시 제한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은 향후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격 취득이 취업과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10년의 응시 제한은 해당 분야 진입을 장기간 가로막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껐는지 직접 전화…AI 안경까지 단속 강화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지된 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독관이 시험 전 응시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전원이 실제로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절차도 추진합니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하도록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응시자의 자율적인 보관에 맡기지 않고 감독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AI 안경과 초소형 통신기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탐지기도 도입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장비로, 2027년 3월쯤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개발이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AI 인스펙터' 대폭 확충…감독관도 전문인력으로 육성 정부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투입된 전담 감독관을 일회성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받는 전문 인력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과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합니다. 시험 감독 업무에 첨단 전자기기와 AI 기반 부정행위 수법을 식별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 수석·차석 점수 공개…이상 득점 분석해 합격자 검증 합격자를 확정하는 과정에도 새로운 검증 절차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종의 수석과 차석 합격자 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과거 시험과 비교해 특이한 점수 패턴이 나타났는지 분석하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해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고득점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시험 결과에 대한 의혹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시험 끝나도 추적…임차 시험장 CCTV·상시 제보센터 운영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뿐 아니라 외부에서 임차한 시험장에도 CCTV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 도중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라도 이후 제보와 기록 확인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사 수습교육에 주관식 추가…합격 이후 실무능력 검증 세무사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 평가도 강화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교육에 AI 활용을 차단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객관식 평가에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술시험 도입도 검토하고, 세법 적용과 세액계산 등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심화 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운영 기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재평가와 보충교육, 수료 보류 등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격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역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전문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응시 제한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1-2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수능 끝나도 ‘AI 커닝’ 비상… 가운 입고 안경 검사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에도 대학 입시 현장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가 21일부터 잇따라 실시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안경 검사부터 수험생 복장 관리까지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소재 대학의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들이 적발되면서 대학별고사의 전자기기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대학은 수험생에게 일회용 가운이나 앞치마를 지급하고, 안경을 검사한 뒤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일반 안경으로 검사 통과…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 지난달 서울 소재 대학 두 곳의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시험 전 검사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고사가 시작된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1명은 스마트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제품에 따라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대학들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수험생들은 대학별 규정에 따라 불합격과 향후 응시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중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 안경엔 확인 스티커… 수험생 옷 위엔 가운까지 대학들은 이번 논술과 면접에서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소형 전자기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일  주요 대학의 입시 대응 관련 조치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전수 검사한 뒤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 검사를 받은 안경을 고사 도중 다른 제품으로 바꿔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면접·구술고사를 치르는 서울대는 수험생에게 일회용 가운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험생이 입고 온 옷 위에 가운을 덧입도록 해 의복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촬영기기의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필기도구도 대학이 제공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은 휴대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논술고사를 치르는 일부 대학에서도 일회용 앞치마를 지급하거나 전자기기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감독관도 스마트안경 작동 방식 교육… 편입학 시험 대비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편입학 시험을 앞둔 일부 대학은 스마트안경을 직접 구입해 감독관들에게 제품의 외형과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구별하고 시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논술과 면접 등 시험 유형에 따라 감독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은 수험생이 대기실과 준비 공간, 면접실을 차례로 이동하는 만큼 각 단계에서 전자기기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학마다 다른 검사·제재 기준… 공정성 관리 과제 수능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정행위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만 대학별고사는 각 대학이 시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 검사 방식과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적발 이후의 처리 절차에도 대학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학들이 수능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대학별 규정에 따라 불합격과 향후 입학전형 응시 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 지난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방안을 논의했고 스마트기기 관리와 부정행위 사후 조사 등 국가 주관 시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면접과 편입학 시험도 예정돼 있어 대학들의 강화된 감독 조치가 각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11-2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