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응원 사태를 두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인데 '북한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게 가능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자극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국의 국무총리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라며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5일) 자신의 SNS에서 "5·18 폄훼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정부와 안어울린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통해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 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SNS에 떠도는 부산 사람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의 구별법을 올린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반일의 선봉에서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 전 대표가, 이 시대의 '쥬고엔 고짓센'을 시작했다"라며 "2019년 죽창을 들자던 분이 오늘은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동대지진 때 '15엔 50전'을 조선식으로 발음했다는 이유로 죽창을 든 자경단에게 학살당했던 아픔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검문이었다"라며 "일본을 그토록 타박하던 분이 왜 일본 극우의 가장 어두운 면을 따라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오늘(5일) 오전 자신의 SNS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하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길, 나의 관찰로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라며 다른 SNS 이용자가 올린 부산사람과 일베의 말투 차이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대표를 향해선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고마 치아라 마'라며 사투리를 이용하던 조국 전 대표가 사투리로 이런 논쟁을 만들 줄은 몰랐다"라며 "한쪽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일베용어라고 모욕의 언어로 만드려고 혈안이고, 한쪽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연변사투리라고 중국인 만드려고 혈안인 모습이 역시 왼쪽과 오른쪽 끝은 통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정심을 찾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도민 98.51%에 94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도민 50만 1,375명에 94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률은 98.51%로 전국 평균 97.97%보다 약간 높게 집계됐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36만 4,738명에게 지급해 98.55%, 서귀포시가 13만 6,637명에게 지급해 98.42%의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률은 41.8%로, 전국 평균 지역화폐 지급률(18.6%)의 두 배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9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89.1%인 845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접수하며 현재까지 들어온 5,229건 가운데 4.396건이 받아들여져 추가 지급 대상에 반영됐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제주도는 지원금이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쓰이면서 고유가·고물가로 위축됐던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임상 간호인력이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간호사 수는 5년 사이 7만 명 넘게 증가했고,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력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근무 지역에 따라 간호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계에서는 인력 부족이 근무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를 늘리는 구조를 끊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간호사 30만 명 시대 눈앞… 숫자는 늘었지만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에 등록된 임상 간호인력은 2020년 22만 5,462명에서 지난해 29만 8,554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7만 3,000명 넘게 증가했고, 증가율은 32.4%에 달했습니다. 병실이 없는 의원과 한의원 등을 제외한 의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기관당 간호사 수는 2020년 90.5명에서 지난해 12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력 확충 효과는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2020년 1.9병상에서 지난해 1.31병상으로 감소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맡는 병상 부담은 이전보다 낮아진 셈입니다. ■ 서울 0.90병상, 전남 2.29병상… 여전히 큰 차이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서울 1.2병상, 제주 1.5병상, 인천 1.6병상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은 3.0병상, 경북은 3.1병상으로 서울의 약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격차는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까지 낮아졌지만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을 기록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병상 수가 많을수록 의료 현장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간호 인력 규모는 커졌지만 지역별 체감 차이가 계속되는 배경입니다. ■ 부족해서 힘들고, 힘들어 떠나는 악순환 간호계에서는 지역 간 인력 격차가 근무 환경 차이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는 남아 있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높은 업무 강도는 다시 이직이나 지역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급여 수준과 근무 조건, 교육·지원 체계 차이도 간호사들이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떨어뜨려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배치와 근무 여건 중요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경기도 한 병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퇴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을 통해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 시간에 해루질에 나섰던 20대 관광객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 밤(4일) 밤 10시 반쯤 성산읍의 한 교량 아래에서 20대 관광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청게를 잡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밀물로 수위가 빠르게 차오르자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고립된 2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해 숙소로 돌려보냈지만, 이 과정에서 해경 구조팀 1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해루질 등 연안 활동 시에는 반드시 지역의 물 때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밀물 시기에는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져 고립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안 활동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정치인으로서의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노짱님, 사무치게 그립습니다"라며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오늘 봉하에 와서 노무현의 꿈을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눈높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꽃이 지고나서야 봄인줄 알았다"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주장하셨던 시대적 소명이 요즘들어 부쩍 가슴을 파고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노사모 회원"이라며 "우리는 노사모에 가입했든 안 했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노사모에서 수평적 리더쉽을 학습했고 권위주의 타파, 지역감정 타파, 국민통합을 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경선제 도입을 들며 "정치개혁을 주창하신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저도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라며 "정청래 정치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신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 키즈임이 자랑스럽다"라며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고, 당의 주인인 당원을 섬기는 것도 다 노무현 정신"이라며 "저의 1인1표 소신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대접 받고 싶은가? 그럼 의리를 지켜라'고 강조하셨다"라며 "사람관계에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당원, 민주주의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라며 "노무현·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봉하에 와서 새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신 후 더 많은 노무현 정신이 꽃피어 났다"라며 "지금도 제2의 노무현이 많고,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원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라는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미뤄졌던 당내 징계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내에서는 징계가 오히려 당내 균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과 강하게 맞서야 하는 시점에 내부 징계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 체제와 향후 야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시 열린 윤리위… ‘한동훈 지원’ 어디까지 책임 묻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징계 안건 검토에 들어갑니다. 현재 윤리위에 접수된 안건은 40~50건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곧바로 징계를 결정하기보다 접수 안건을 분류하고 심사 대상을 정하는 절차가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현역 의원들이 공개 지원한 것이 당헌·당규상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당권파에서는 당의 결정과 다른 선거 지원 활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소신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장동혁의 ‘기강론’… 친한계 징계 현실화하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미뤄진 당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그대로 둘 경우 향후 당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 확대되거나 수위가 높아질 경우 파장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한계뿐 아니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부 갈등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점식 역할 주목… 징계 수위가 최대 변수 이번 징계 국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당의 기강은 결국 징계를 통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위 여부는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징계 수위는 당내 공감대를 얻을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내에서도 강경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내 반발은 물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대여 전선 앞두고 내부 갈등… 국민의힘 선택은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의 국회 운영 압박과 입법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쌓인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당내 통합 문제가 먼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리위가 제한적인 조치로 갈등 관리에 나설지,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 당내 질서 재편에 나설지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구도 역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징계 논의 결과는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과 한동훈계를 포함한 야권 재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I 경쟁이 더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걸 넘어, 이를 실제 산업으로 움직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망을 갖춘 국가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기반을 가진 한국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기술 우위를 국가 차원의 생산 체계로 연결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AI 패권 경쟁, 기술에서 생산 능력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SNS에 올린 ‘AI 생산혁명론’을 통해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AI 경쟁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뛰어난 AI를 설계하느냐를 넘어, 누가 AI를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김 실장은 산업혁명과 전기, 인터넷 시대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증기기관을 산업 생산체계로 확장한 국가가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전기 역시 대규모 산업망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경쟁력이 플랫폼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생산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HBM 경쟁력 확보한 한국… 남은 변수는 인프라 김 실장은 AI 산업 경쟁이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 생산 기반 확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AI 연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력만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망, 첨단 제조시설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산업부지, 송배전 인프라까지 갖춰져야 생산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 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는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 혼자 뛰는 시대 넘어 국가 시스템 경쟁 AI 생산혁명 시대에는 국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인재와 교육 정책도 산업 경쟁력의 일부로 봤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창업 환경을 넓히는 일이 AI 시대 생산 능력을 키우는 핵심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 커지는 AI 생산성… 성장 이후의 구조도 과제 AI가 만들어낼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도 중요한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김 실장은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교육과 기술, 미래 산업 기반에 다시 투입해야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도체 강국에서 AI 생산 강국으로 갈 수 있나 김 실장의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정부는 AI 경쟁을 개별 기업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역량이라는 강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승부는 이를 전력과 데이터센터, 인재 전략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AI 패권 경쟁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새로운 생산 경쟁력으로 바꾸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