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형 버스는 버렸는데 섬식정류장은?...위성곤표 BRT, 어떤 결론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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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한덕수 구속-탄핵 포기 맞교환 시도"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하기로 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법원이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조 대법원장이 다 한 후 무사히 퇴임하게 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는 오랜 법원개혁 과제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4일 SNS를 통해 "조희대의 잔꾀에 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한덕수가 석방된다고 탄핵 사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둬둔다고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9일 만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헌법기관 구성 의무 불이행 의혹, ▲법관 격려금 지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양문형 버스는 버렸는데 섬식정류장은?...위성곤표 BRT, 어떤 결론도 '후폭풍'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올해 안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방향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위 지사는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책자문단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양문형 버스 추가 주문도 중단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양문형 버스와 '실과 바늘' 관계인 섬식 정류장의 처리 방향입니다. 도로 가운데 정류장 하나를 두고 양방향 버스가 서는 섬식 정류장은 양쪽에 문이 달린 양문형 버스가 필수입니다. 오른쪽에만 문이 있는 일반 버스는 승하차 방향이 반대여서 섬식 정류장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위 지사는 기존 섬식 정류장은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위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기존 섬식정류장 시설물을 놔두고도 한 면으로만 다니는 중앙차로제를 할 수 있다"며 보완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설문조사 문항에 등장한 대안이 바로 '상대식 정류장'과 '가로변 정류장'입니다. 상대식 정류장은 제주시청에서 아라초등학교 앞까지 중앙로 구간에 설치된 형태로, 도로 중앙에 상·하행 정류장 2곳을 각각 두어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방식입니다. 위 지사의 구상대로 기존 섬식 정류장을 한쪽 면만 살려 두려면, 결국 맞은편 방향 버스가 설 수 있는 정류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정류장을 지으려면 도로 폭을 넓혀야 하고, 그만큼 인도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추가 공사비는 물론 공사 기간 주민 불편과 인근 상가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또 다른 대안인 '가로변 정류장'은 기존 도로 가장자리 정류장 체계로 되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추가 시설비 부담이나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있지만, 사실상 버스 중앙차로제를 포기하는 셈이어서 대중교통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국비 반납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그게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국비도 반납하고 철거도 해야 한다"며 "매몰비용 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문형 버스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했다면, 설문조사에서는 섬식 정류장을 빼고 '상대식 전환'과 '가로변 회귀' 중 하나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정책자문단과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위성곤지시가 3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파장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섬식 정류장 유지를 택하면 공약 파기와 행정력 낭비 논란에 휩싸이고, 상대식 정류장으로 가면 인도 축소와 추가 예산 투입에 따른 민원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로변 정류장으로 돌아갈 경우엔 수백억 원을 들인 BRT 사업을 스스로 엎으며 예산만 날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집 가진 사람끼리도 52배”… 상위 10% 주택자산 2억2,000만 원 급증
집을 가진 가구 사이에서도 주택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은 1년 만에 2억 2,000만 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3,000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두 계층의 자산 격차는 52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주택 소유 가구가 늘어나는 동안 공시가격 기준 자산이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1년 새 32% 급증했습니다. 반면 전체 가구의 42.4%인 953만 가구는 여전히 집이 없었고, 3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에 더해, 이미 집을 가진 가구 사이에서도 자산 규모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 상위 10% 자산 16.4% 상승… 하위 10%는 제자리 국가데이터처가 오늘(16일)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가구 가운데 자산가액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은 15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13억 4,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16.4% 증가했습니다. 하위 10%의 평균 자산가액은 전년과 같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하위 10%의 자산 격차는 2023년 40.5배에서 2024년 44.7배, 지난해 52배로 확대됐습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49.5배를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소유 가구 전체의 평균 자산가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0% 올랐습니다. 상위 10%의 상승률은 전체 평균보다 7.4%포인트 높았습니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상위 10% 가구는 평균 2.2호를 소유한 반면 하위 10%는 0.97호였습니다. 평균 주택 면적은 각각 110.7㎡와 62.8㎡였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나온 주택자산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치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하고,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산가액을 합산해 나온 결과입니다. ■ 12억 원 초과 주택자산 보유 가구 64만 1,000가구 고액 주택자산 보유 가구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주택자산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64만 1,000가구로, 전년 48만 5,000가구보다 15만 6,000가구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32.2%에 달했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4.9%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오히려 2.90호에서 2.51호로 감소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고액 자산 구간의 가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자산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가구는 123만 3,000가구로 전년보다 3만 7,000가구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한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로, 350만 5,000가구에 달했습니다. 주택자산 3억 원 이하 가구는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 주택 소유 가구 28만 1,000가구 증가… 무주택 953만 가구 지난해 전국 일반가구 2,249만 5,00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96만 5,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가구 주택소유율은 57.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 소유 가구는 28만 1,000가구 증가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 2.2%를 기록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953만 가구로 전체의 42.4%였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337만 4,000가구는 2건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전체 유주택 가구의 26.0%로,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다주택 보유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기준 주택 소유자는 1,630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42만 1,000명(14.8%)이 2건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06호로 전년 1.07호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 30세 미만 주택소유율 9%… 70대는 71.2% 연령별 주택소유율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차이가 컸습니다. 가구주가 70대인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71.2%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는 68.4%, 50대는 65.9%였습니다. 30세 미만 가구는 9.0%에 그쳤습니다.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져 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각각 77.3%였지만, 1인 가구는 32.9%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1인 가구는 824만 4,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6.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주택소유율은 전국 평균보다 24.7%포인트 낮았습니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의 주택소유율이 62.0%, 여성은 49.6%였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 폭은 여성이 1.1%포인트로 남성 0.6%포인트보다 컸습니다. ■ 서울은 절반도 집 없어… 제주 주택소유율 하위권 지역별 주택소유율은 전남이 6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 64.2%, 경남 64.1%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주택소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습니다. 대전은 53.7%, 제주는 57.0%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서울의 격차는 16.1%포인트였습니다. ■ 제주, 다주택자 비율 19.9% 전국 최고… 주택소유율은 하위 3위 제주는 주택소유율과 다주택자 비율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구 주택소유율은 57.0%로 전국 평균 57.6%를 밑돌았지만, 주택 소유자 가운데 2건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1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14.8%보다 5.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충남 17.4%, 강원 17.2%와 비교해도 제주가 앞섰습니다. 제주에 있는 개인 소유 주택은 약 22만 8,000호로 전년보다 2,000호가량 늘었습니다. 이 중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약 2만8,000호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12.0%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주택소유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동시에 다주택자 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