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작 3주전 이야기"라며 이 대통령의 지난 4일 SNS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군 장병도 부를 땐 나라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물론 지금도 나라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이 나라의 국방부와 군은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다쳤다고 '느그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하긴 우리는 이미 7월에 동해상에서 실종 끝에 사망한 해군 장병을 '누구세요?' 취급하며 골프 라운딩을 즐기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조국을 지키는 나라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병가와 공가를 허위로 사용하고, 무단결근 상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2,240여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승객 때문에 출발이 늦어진 항공기가 제주공항에서만 3,200편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주요 공항에서 '승객 사유'로 발생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8,866편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10편, 2023년 2,991편, 2024년 2,534편, 2025년 1,829편, 2026년 1~8월 1,102편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김포공항이 3,458편(39.0%)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이 3,283편(37.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지연 건수를 합하면 6,741편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해공항 1,426편(16.1%), 청주공항 279편(3.1%), 대구공항 199편(2.2%), 광주공항 141편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별 지연 건수는 대한항공이 2,316편(26.1%)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이 2,169편(24.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트리니티항공 1,271편(14.3%), 아시아나항공 1,151편(13.0%), 에어부산 960편(10.8%), 진에어 350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승객 편의·홍보·VIP 등'이 2,792편으로 가장 많았고, '탑승 문제(승객 불일치·소재 불명 등)'가 2,037편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탑승 및 하기 처리 1,577편, 미탑승객 수하물 하기 처리 874편 등도 주요 지연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승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탑승이 지연되면서 위탁수하물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승객 소재 불명이나 탑승 지연으로 인한 위탁 수하물 하기 등은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의 운영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라며 "항공기 정시 출발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승객들께서도 정시 출발을 위해 선진적인 탑승 문화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충돌에 22년 전 국가보안법 논쟁까지 소환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는다”며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직접 꺼냈습니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유 작가는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전면 폐지를 고집하면서 독소조항을 없앨 기회마저 놓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2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과거 자신과 유 작가 사이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공방을 꺼내며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 2026년 검찰개혁 한복판에 나온 ‘2004년 국보법’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 과정의 저항과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며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언급한 뒤 2004년 국가보안법 논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지만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폐지에 반대하면서 독소조항 삭제마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柳 “국민 속였다”… 이틀 뒤 李가 꺼낸 ‘속도’ 이 대통령은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이 컸고, 유 작가는 폐지론을 주도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2년 전 논쟁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직전 두 사람 사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충돌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검찰개혁 구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을 법무부 안에서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22년 전 ‘폐지냐 개정이냐’ 다시 수면 위로 2004년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앨지, 일부 독소조항을 고칠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 작가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2년이 지난 뒤 이 대통령이 바로 이 장면을 개혁의 ‘속도’와 ‘결과’를 설명하는 사례로 다시 꺼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유 작가와 충돌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누군가’가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를 놓고 유 작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이번엔 한동훈… 과거 ‘유시민전’ 소환 한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당신은 유시민 못이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유 작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좌천된 상태에서 정면으로 법적 대응해서 이기고, 유시민 씨의 공개 반성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의 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2019년 말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돌아봤다며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유시민 씨를 이긴 유경험자”라고 표현한 뒤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 “유시민 얘기 말고 외교”… DMZ 현장조사까지 한 의원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 문제도 끌어왔습니다. 장병이 다친 사고의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 뒤로 미루면서 유 작가와의 공방은 해외 순방 중에도 이어가느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걱정스럽게도 이 대통령 멘탈 깨진 것 같습니다”라며 “멘탈 꽉잡고 ‘지뢰공격 현장조사 지시’하고, 외교하러 해외 나갔으면 유시민 얘기 말고 외교를 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고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는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 항만공사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은 1,16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과 남해청 5명 등 전국에 8명 뿐이고, 제주를 비롯한 중부와 서해, 동해지방청에는 전담 정원조차 없었습니다. 문 의원은 항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6년간 제주도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토지가 서울 강남구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8,391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이 중 1만 2,334명이 서울 강남구 면적보다 넓은 43.6㎢의 조상 땅을 찾았습니다. 특히 올해도 지난달까지 제주시에서만 1,125명이 3.2㎢의 토지 소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습니다. 지난해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 1만 3,083명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894억 8,200만 원입니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가입 비중 25.9%… 수급자는 77.9%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89명입니다. 중국동포가 1만 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국적자가 2,32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집단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중국동포 738억 4,700만 원, 중국 국적자 156억 3,500만 원으로 모두 894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 8,644명의 25.9%,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77.9%와 비교하면 52.0%포인트(p) 차이가 납니다. 중국계 다음으로는 베트남 768명, 미국 408명, 일본 396명, 타이완 277명, 필리핀 269명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 영주 6,895명·재외동포 4,900명… E-9은 20명 체류자격별로 보면 영주(F-5) 자격 수급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 순이었습니다. 지급액은 영주 자격 469억 4,500만 원, 재외동포 333억 3,700만 원, 결혼이민 209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방식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24에 따르면 F-2·F-5·F-6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E-9과 방문취업(H-2)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당연 적용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외국인 가입자 4년 새 2.6배… 지급액도 최고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 7,224명에서 지난해 45만 8,644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28만 1,420명 증가해 2.6배 규모가 됐습니다. 올해 7월 말에는 47만 3,59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만 5,421명에서 지난해 1만 6,78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 2,200만 원에서 2022년 759억 7,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805억 9,200만 원, 2024년 917억 3,9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33억 9,900만 원으로 처음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부과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2021년 929억 1,700만 원에서 지난해 1,772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같은 직장을 유지한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7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69.5%로 집계됐습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1%였습니다. 격차는 21.6%p입니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끝낸 근로자가 1년 뒤에도 휴직 전과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퇴직 사유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50명 미만 4년째 70% 안팎… 1,000명 이상 90% 넘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에 이어 2024년에도 69.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8.5%, 88.9%, 89.9%, 91.1%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최근 집계를 봐도 그 간격은 컸습니다. 2025년 7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1년 뒤인 올해 7월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였습니다. 20.7%p 차이입니다. 성별로 남성 84.9%, 여성 80.7%로 4.2%p 차이가 났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휴가 종료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5.0%였습니다. ■ 육아휴직 이용 늘었지만… 복귀 뒤 규모별 격차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 4,329명으로 전년 13만 2,535명보다 39.1%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40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복귀한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모성보호 위반 신고 지난해 860건… 2021년의 2.9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둘러싼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노동청 등에 접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860건으로 2021년의 2.9배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접수된 692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8.2%였습니다.  기소 12건과 과태료 처분 4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582건은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53건은 처리 중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