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확인하려던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띠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이 보존 대상으로 인정한 자료에는 당시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던 ‘인쇄매수 1,900매’ 표기 상자와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상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현장 검증 당일 드러난 상자 폐기 상자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처리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당시에는 상자를 별도로 보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동 주민센터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포장 상자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없었다” 현장 검증에 참석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검증을 마친 뒤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은 뒤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자 소재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확보 문제로 번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입니다. 이후 투표함이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봉쇄 시위가 이어졌고,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도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파구 지역 투표소 CCTV 영상과 투표함 보관 장소 영상,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일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측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상자는 이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원 원인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입원한 원인은 '노년 백내장'으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출생'을 밀어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도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5만2705명이었습니다. 입원 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의료비만 6139억6000만원에 이릅니다.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년 백내장 입원 환자는 2023년 32만61명, 2024년 33만7270명으로 매년 4~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 백내장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환자 수와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질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지난해 1조9312억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입원 환자 수는 13만2449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어 입원 원인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염증, 외상 등이 생기면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고 흐려지면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노년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70%, 70세 이상에서는 약 90%가 백내장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눈부심이 심하거나, 야간 운전이 어렵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과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외국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차장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은 하급자들이 주도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미친 줄 알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오른팔로 기용했던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린 겁니다. 특검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며 메시지를 직접 불러줬다고 진술한 안보실 관계자와 김 전 차장을 맞대면시키는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는 외교.안보 라인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넘겼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잇따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이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위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은 이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역시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5년 65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우선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고, 재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 역시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위는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고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재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계가 당이 제안한 내용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년 연장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임금 조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과 임금 조정은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정년 연장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4%, 국민의힘은 41.6%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직격탄이 날아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조사를 보고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상황을 지도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불참해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대통령 말씀하신 것을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려라"고 직접 겨냥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인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반면, 당권파 의원들은 정 대표 옹호에 나서면서 노선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 개최가 검토되고 있으며,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는 3파전 구도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내란을 척결하고 1년간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패배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지, 싸움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주며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이 지지율 역전 충격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는 거센 내홍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추궁은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관을 향한 감금과 폭행, 취재진 공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불과 이틀 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한 청년들을 향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던 만큼, 이번 발언은 최근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처음 언급한 잠실 시위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중 자신의 SNS에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간부의 심경 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이어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경찰에 대한 폭력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실 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존경할 만하다”에서 “용인 못 한다”로 이번 발언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이 대통령의 언급과 맞물리며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시민들의 문제의식 자체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감금과 폭행, 위협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제 제기와 폭력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선관위 책임론에서 폭력 논란으로 잠실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투표가 지연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은 선관위 책임론보다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에는 방송사 취재진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감금·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일 훈련 장비를 찾으러 온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욕설과 조롱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시위가 폭력 논란으로 번지면서 논쟁의 초점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됐지만, 노사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서 시작된 충돌이 계열사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카카오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전체 1,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이며 성과 보상 정상화와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불씨는 성과급 노사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은 성과 보상 체계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요구 수준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카카오톡 개편 등 주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높은 업무 강도를 감내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수천만 원 규모 보상이 거론됐지만 실제 지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고용 문제가 갈등 키워 파업은 성과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최근 수년간 사업 재편과 계열사 구조조정을 이어왔습니다. 서비스 종료와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도 커졌습니다. 노조가 성과급과 함께 고용안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는 배경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카카오페이 보상 체계 문제와 엑스엘게임즈 구조조정 이슈, 디케이테크인 경영 공백 문제 등 계열사별 현안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 서비스는 정상… 갈등 ‘현재진행형‘ 우려했던 서비스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핵심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노조는 29일 전체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한 ‘로그오프 데이’를 예고했습니다. 로그오프 데이는 연차나 휴무를 사용해 일제히 업무에서 이탈하는 방식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전체 조합원은 약 5,000명 규모입니다. 카카오 측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 열린 파업은 서비스 장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만큼, 보상 체계와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 대해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핵심 증거물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0일) 오후 3시부터 20여분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증의 목적은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확보였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총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상자에 표기된 대로 투표용지가 1,900장만 인쇄됐다면 선관위의 자체 지침인 '선거인 수 대비 최소 50% 이상 인쇄' 기준에 미달(49.3%)한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현장에서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소 봉쇄 시위 이후 현장이 외부인들에게 개방된 상태로 방치됐던 데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투표용지 배부 후 남은 빈 상자일 뿐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며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라진 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 보관상자'로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해 투표소로 송부할 때 사용됐습니다.  검증 현장에 동행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처음 들어갔을 때 현장이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조서에 (상자가) 없다는 사실만 남기고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증거보전이 불발되면서 김 최고위원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지가 보관된 개표소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선관위에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기각 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함께 신청했던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사건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