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을 비판한 지 사흘 만입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당을 향한 비판이 논리와 대상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다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논란에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출발점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은 아직 국회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선에 반대하는 이유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는 내부 비판의 적절성과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경고에 김민석도 가세… “논리와 과녁 계속 바뀌어” 김 대표는 오늘(1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여권 내부 비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 비판의 대상과 논리가 계속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계속 논리와 타깃이 바뀌면서 대통령이나 당 전체를 향한 비판과 공격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 청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임은정 감찰에 “왜 가만두느냐는 말 넘쳐”… 설득도 한계 주장 김 대표가 강한 표현을 사용한 대목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논란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에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야기가 넘칠 만큼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또는 주변 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고, 공개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을 일정 수준으로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그런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은 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임 청장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공개 비판 방식과 책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감찰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인선에 반대해 왔습니다. 윤 장관의 감찰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여권에서도 감찰 기준에 이견… 김지용 과거 행적도 검증 대상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의 판단이 모두 일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감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검사들의 집단적인 정책 반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이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면 유사한 사례에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찰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후보자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 내부 비판엔 경고… 여당 대표의 갈등 조정은 어디까지 김 대표는 그동안 직접 또는 주변 인사를 통해 내부 인사들을 설득하고 발언 자제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핵심 이견이 얼마나 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논리와 대상이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떤 주장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에게는 정부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책임도 있습니다. 김 대표가 내부 비판에 경고를 보낸 가운데,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업무 처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돈내코 인근 중산간 지역에 해양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내코마을회 토평 자원순환시설 설치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책임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규탄한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예정 부지에서 200m도 안되는 하류 지역에 상수원이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안에 4곳의 음용 상수원이 밀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사업설명회 개최와 주민.행정.전문가 합동 현장 견학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 교권침해 관련 심리, 법률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교권침해 관련 심리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84건에서 지난해 2,477건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률상담 역시 71건에서 165건으로 2배 이상 늘면서,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 심리적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음 달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송영훈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오늘(12)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안전과 환경,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고, 도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출범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내 갈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해수공급시설 확충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도의원은 최근 5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651만 마리, 피해액은 164억 원에 달했고, 특히 피해의 87% 이상이 대정읍과 한경면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수공급시설 확충 예산 16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5천6백만 원에 그쳤다며,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취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방위 탈영 논란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에서 물러난 뒤 정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병적기록을 바로 잡는 과정에 대해선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라며 "사실관계가 확인 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이 임의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 전 장관은 과거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아왔습니다. 안 전 장관의 병무청 기록에는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약 22개월 동안 복무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14개월이었던 방위병 복무기간보다 8개월 길어 여러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복무 중 가족이 예비군 부대 장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았고, 전역 이후 조사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하면서 서류상 소집해제가 늦게 기록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지난 7월 탈영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고, 병적기록에 대해선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기에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및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제주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104건입니다. 검거 건수는 50건으로 검거율은 48%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농수산물 등 관련 범죄 총 피해액은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