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연임 포기'가 나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막상 개헌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야권을 향해선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그러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두고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고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국 순회경선이 김민석 후보의 누적 득표율 49.91%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경기에서 김 후보와 정청래 후보를 가른 표는 1,207표였습니다. 득표율 차이는 0.38%포인트(p)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호남에서 김 후보가 크게 벌어놓은 격차까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전국 순회경선을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49.91%, 정 후보는 41.51%로 8.40%p 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이어 서울·경기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선두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됐습니다. 당대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누적 득표율은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17일 대전에서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집계가 이뤄집니다. 당대표 경선의 격차가 벌어진 것과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당선권 경계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차이는 0.15%p, 2,312표에 그칩니다. 김 후보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자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김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수도권 0.38%p 차… 정청래 추격에도 김민석 1위 16일 경기와 서울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14만 8,245표, 46.66%를 얻었습니다. 정 후보는 14만 7,038표, 46.28%였습니다. 송 후보는 2만 2,410표, 7.05%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1,207표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접전이었습니다. 경기에서는 김 후보가 46.70%, 정 후보가 46.37%를 얻었고 서울에서는 각각 46.61%, 46.17%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김 후보가 앞섰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결과까지 더한 누적 득표수는 김 후보 38만 3,373표, 정 후보 31만 8,806표, 송 후보 6만 5,874표입니다. 득표율은 각각 49.91%, 41.51%, 8.58%입니다. 수도권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도 누적 격차가 8.40%p 남은 데는 전날 호남 결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와 전북 경선에서 57.54%를 얻어 32.65%에 그친 정 후보를 24.89%p앞섰습니다. 호남 경선 직후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2.21%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경기에서 정 후보가 다시 따라붙으면서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과반 아래로 내려왔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52.21%에서 49.91%… 과반선 아래서 최종전 김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0.09p 모자랍니다. 이 수치만으로 선호투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과 최종 당대표를 결정하는 득표율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종 합산에서도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 결과가 반영됩니다.  3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후순위 선택이 남은 후보들에게 배분되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김 후보는 8.40%p의 권리당원 누적 격차를 안고 최종전에 들어갑니다.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김 후보와의 차이를 0.38%p까지 좁혔지만 전국 누적 격차를 뒤집으려면 남은 반영분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 최고위원 5·6위 2,312표 차… 당선권도 흔들린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서울·경기까지 누적한 결과 최민희 후보가 25만 9,744표, 16.91%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박선원 후보는 25만 5,008표, 16.60%로 2위입니다. 서미화 후보가 15.18%로 3위, 이성윤 후보가 13.94%로 4위, 한민수 후보가 13.77%로 5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용 후보는 20만 9,167표, 13.62%로 6위입니다.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순위에서는 당선권 바로 밖입니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차이는 2,312표, 0.15%p입니다. 4위 이 후보와 6위 김 후보의 격차도 0.32%p에 불과합니다. 최종 반영 결과에 따라 4~6위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간격입니다. ■ 김용 6위 밀리자 임미애·김영호 사퇴 서울·경기 결과가 발표된 뒤 최고위원 경쟁에는 후보 사퇴라는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는 16일 후보직을 내려놓고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권 밖인 6위로 밀려난 직후입니다. 김영호 후보는 자신의 득표보다 당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김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후보도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리당원 순회투표가 이미 종료된 만큼 두 후보의 사퇴가 지금까지 집계된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최종 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에게 지지표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거는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의 1위 경쟁뿐 아니라 이성윤·한민수·김용 후보가 맞붙은 당선권 경계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가운데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최종 결과가 이날 공개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5위와 6위의 격차가 2,312표까지 좁혀진 상태여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의 명단이 함께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2.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2.6%p가 하락한 41.5%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부산·울산·경남이 36.3%, 대전·세종·충청이 41.3%를 기록해 각각 2.4%p, 1.9%p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6.6%p 상승해 36.4%를 기록했고, 전남광주·전북도 2.8%p 상승해 73.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6.1%p 하락해 43.1%의 지지도를 나타냈고, 30대(30.3%) 40대(47.5%)도 각각 2.9%p, 1.5%p 하락했습니다. 70대는 5.3%p 상승한 48.7%의 지지도로 조사됐다. 20대도 3.1%p 반등해 31.0%로 조사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4.6%p 하락한 5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43.4%)도 1.9%p 하락했으나 보수층은 4.8%p 올라 22.4%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 지지도와 별개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p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33.4%)에서 10.8%p 낙폭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에서 20.3%p 하락한 38.9%의 지지도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 기타 정당 2.3%, 무당층은 10.1%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4시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주택이 침수돼 약 10톤의 배수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2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해 약 7톤의 배수지원이 진행됐습니다. 어제(16일)도 제주시 구좌읍에선 도로에 흙이 유입됐고, 5.16도로 숲터널에선 나무가 쓰러져 긴급 안전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 공급 논의가 관계기관 협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 훼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오는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17일 현재 공급 면적이나 가구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도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법적 정비와 오염 정화, 기반시설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공원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 이제 관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300만㎡ 가운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 어린이정원 넘어 ‘공원 전체’… 정부가 넓힌 검토 범위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문제와 미군과의 협의 등을 해결해 주택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공급에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나온 발언입니다. 용산공원이 다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서울에서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있습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 8,000㎡이고, 이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이 약 30만㎡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29 대책에서 용산공원 인근 캠프 킴에 2,5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선택지를 더 넓혔습니다.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구역을 활용할지, 개발 면적은 얼마나 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 모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 “1㎝도 동의 못 해”… 반대하지만 협의는 계속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부터 공원 훼손에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서울에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로 보고 주택 공급을 위한 훼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구 역시 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는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됐고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논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김 장관은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해 법적 문제와 함께 국회,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좁히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 역시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17일 시점의 용산공원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반대 입장만 주고받는 단계라기보다, 견해차를 확인한 상태에서 실제 조율을 앞둔 국면에 가깝습니다. ■ 집보다 먼저 넘어야 할 ‘특별법’ 협의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법 문제가 남습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체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처분도 제한합니다. 정부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이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부터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을 곧바로 용산공원 본체의 대규모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환이 끝난 부지를 중심으로 구역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문제와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실제 개발안을 내놓을 경우 어느 법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가 별도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을 고쳐도 남는 오염·교통 문제 용산공원이 다른 택지와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오염 정화와 미군과의 협의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환된 부지는 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구역은 미군 측과의 협의부터 필요합니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용산에서는 정비창을 중심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캠프 킴에는 이미 2,5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에도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 추가된다면 기존 주거 인구뿐 아니라 국제업무지구의 업무·상업 수요까지 묶어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체에 서울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도시계획과 교통·환경·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는 서울시와의 조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300만㎡ 가운데 어디까지… 20일 회동이 첫 분기점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것은 용산공원 내 공급 물량이 아닙니다. 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이 공개됐고, 실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단계입니다. 서울시는 공원 훼손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는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은 이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확인하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느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보는지, 몇 가구를 공급하려는지, 공원은 어느 정도 남길지, 오염 정화와 교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회동에서는 이 가운데 용산공원 활용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20년 가까이 ‘본체부지 전체 공원’을 원칙으로 삼아온 용산의 경계를 다시 그을지, 정부와 서울시의 첫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17일) 제주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대부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남벽에는 그제(15일)부터 오늘(17일) 아침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374㎜, 진달래밭 371.5㎜를 기록했습니다. 중산간에도 제주가시리 235.5㎜, 한남 203㎜, 송당 166㎜, 산천단 132.5㎜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해안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성산수산은 374㎜, 우도 240.5㎜, 구좌 213.5㎜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내일(18일)까지 곳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는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도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17일) 늦은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로 많은 곳은 100㎜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9~31℃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0.5~2.5m, 제주도먼바다는 1~2.5m로 일겠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은 현재까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내일(18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20㎜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직장인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것까지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쉽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수당’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가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일부 특구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기간제 고용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10명 중 8명 “기간제·정규직 차별 있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80.4%였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의 84.6%가 차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같은 비율인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였고 50대에서 86.5%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와 50대 사이에는 14.4%포인트(p)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 휴가·신고·노조… 법에 있는 권리도 “쓰기 어렵다 ” 임금 격차와 별개로 기간제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6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64.2%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가량이 기간제 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일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비조합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재계약 안 하겠다”… 실제 제보에선 더 노골적 접수된 사례에서는 기간제 노동자가 마주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외모와 출신 학교를 비하하고 “평생 계약직 할 거냐”, “재계약 안 하겠다”고 폭언했다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재계약 여부는 고용이 계속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휴가 사용이나 괴롭힘 신고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도 계약 갱신 여부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행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법적 권리 행사와 노조 가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응답이 나란히 60%를 넘어선 것도 기간제 노동을 둘러싼 문제가 임금 격차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공정수당 효과엔 엇갈린 평가… ‘2년→4년’까지 쟁점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8.4%가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와 노조 가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응답도 각각 65.6%, 64.2%에 달했습니다.  임금 격차와 함께 고용 안정과 일터에서의 권리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기간제 문제의 또 다른 쟁점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쟁은 계약기간으로도 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기간까지 늘리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방안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연말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관측된 기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기후예측센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오는 10~12월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기존 사례보다 강한 ‘역사적 수준’에 이를 확률은 69%입니다. 가을과 겨울 ‘매우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은 90%를 넘습니다. 적도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9월 강수량과 가뭄의 흐름을, 해외에서는 미국과 남미·호주·아시아 등 주요 농산물 생산지역의 기상과 작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시기의 9월에는 동태평양 수온이 높을수록 한반도 강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 식량시장에서는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가 주요 산지를 덮칠 경우 농산물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두 경로가 각각 가뭄과 먹거리 가격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역대 최강’까지 69%… 바닷속은 최대 10℃ 높아져 엘니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발생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강해지느냐입니다. NOAA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편차는 평년보다 2℃를 넘어섰습니다. 7월 니뇨-3.4 지수는 +1.4℃, 니뇨-3 지수는 +1.7℃를 기록했습니다. 남미에 가까운 동태평양 니뇨-1+2 지역은 +2.9℃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다 표면 아래에서는 더 큰 수온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적도 태평양 해수면 아래 일부 수심에서 평년보다 최대 10℃ 높은 수온이 관측됐습니다. 중앙·동태평양에서는 대류와 강수가 활발해지고 인도네시아 주변에서는 대류가 억제됐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대기에서도 엘니뇨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면서 NOAA는 해양과 대기가 결합된 엘니뇨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전망에서 제시된 ‘69%’는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아닙니다. 오는 10~12월 3개월 평균 상대 해양니뇨지수(RONI)가 +2.5℃ 이상으로 올라 1950년 이후 기존 엘니뇨의 강도를 넘어설 가능성입니다. NOAA는 이 수준에 도달할 경우를 ‘역사적 사건’으로 표현했습니다. 강도가 세질수록 엘니뇨와 연관된 기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폭우나 가뭄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NOAA 역시 이 정도 규모의 엘니뇨에서는 전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커지지만 실제 발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9월 비’ 주목… 가뭄과 겹칠지가 관건 한국에서는 9월 강수량이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9월 강수와 엘니뇨·남방진동(ENSO)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엘니뇨 발달기에 동태평양 니뇨-3 지역의 해수면 온도와 한반도 9월 강수량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질수록 한반도의 9월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강수는 엘니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와 대기 순환, 태풍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통계에서 확인된 상관관계를 올해 9월 강수 전망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강수 부족이 누적된 지역에서는 9월 비가 적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저수율, 토양수분, 앞으로의 강수 분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 실제 한반도 강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확인 지점이 됩니다. ■ 태평양에서 곡창지대로… 밥상물가도 변수 한국에서 엘니뇨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는 국제 농산물 시장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여러 지역의 농업 생산에 이상기후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지역에 따라 가뭄이나 고온, 폭우 등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지역에서 이런 기상이변이 파종과 생육·수확 시기와 겹치면 생산량과 수출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식량시장 전체가 당장 공급 위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FAO는 2026~2027년 세계 곡물 생산과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니뇨를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비료시장 변동 등과 함께 향후 식량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엘니뇨의 이름이나 등급보다 주요 산지에서 실제 어떤 날씨가 나타나는지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아르헨티나, 호주, 아시아 등 주요 생산지역에서 가뭄이나 고온, 폭우가 작물의 생육·수확 시기와 겹치면 밀과 옥수수, 대두, 설탕, 팜유 등의 생산량과 수출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작황 악화가 국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곡물 수입가격과 환율, 운송비 등을 거쳐 국내 사료비와 축산물·가공식품 생산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생산국의 작황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강한 엘니뇨만으로 국내 먹거리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NOAA는 올가을과 겨울 ‘매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 10~12월에는 1950년 이후 기존 엘니뇨보다 강한 수준까지 발달할 확률을 69%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 강수량과 가뭄의 흐름이, 해외에서는 주요 곡창지대의 강수와 고온, 실제 작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평양에서 빠르게 커지는 수온 변화가 한국의 가을 날씨와 세계 식량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이어질 관측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