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 태풍 ‘참피’의 예상 진로가 일본 규슈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제주에는 주말 동안 15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오늘(23일) 오전 5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25일까지 제주 전역에 50~100㎜, 산지와 중산간 많은 곳에는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월요일인 26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반도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제주 남쪽 해상에는 태풍의 영향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남해상 일부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말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제주·대마도 향하던 일본 예보, 규슈 쪽으로 수정 일본 기상청은 지난 21일 오전 발표에서 참피가 제주 쪽으로 접근한 뒤 대마도 부근으로 향하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2일부터 예상 진로를 일본 쪽으로 조정했고, 23일 오전 5시 45분 발표에서도 태풍이 대만 북부를 지난 뒤 규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역시 참피가 대만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남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3일 발표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후 3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220㎞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4일 오후 3시에는 타이베이 북동쪽 약 240㎞ 해상으로 이동하고, 25일 오전 3시에는 서귀포 남남동쪽 약 520㎞ 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6일 오전 3시에는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60㎞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규슈 방향 이동을 예상하지만 태풍 중심의 접근 경로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제주 강수량 50~100㎜… 산지·중산간 150㎜ 이상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오전 5시 발표에서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4일과 25일에도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고, 26일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26일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도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낮부터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입니다. 산지와 중산간에서는 많은 곳에 150㎜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륙하지 않아도 비바람… 태풍 진로 따라 강수 지속 참피는 대만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낮은 데다 상층의 강한 편서풍이 태풍의 북상을 막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약해지는 과정에서도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대만 부근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수증기가 우리나라 주변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대만 인근에서 빠르게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이동하면 강수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3일 오전 제주지방기상청 예보에서는 26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제주 해상 최대 5m… 강풍·너울 주의 제주 해상에는 주말 동안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23일 제주도 남부 앞바다의 파고는 1.5~3.5m, 24일에도 1.5~3.5m로 예보됐습니다. 25일에는 제주 남부·동부·서부 앞바다에서 물결이 2~5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6일에도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에는 1.5~5m의 높은 물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와 방파제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일 남해상 태풍특보 가능성… 늦가을 기록 바뀌나 참피는 지난 21일 한때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56m까지 발달했습니다. 이후 대만 인근으로 접근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23일 오전 예상 경로에서는 참피가 이날 오후 3시 최대풍속 초속 39m, 24일 오후 3시 초속 32m, 25일 오전 3시 초속 24m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동진하는 과정에 남해상 일부가 강풍반경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돼 참피가 국내 영향 태풍으로 분류되면 1951년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됩니다. 종전 기록은 1998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향을 미친 태풍 ‘제브’입니다. 참피가 25일 국내 영향 태풍으로 분류되면 이 기록이 28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 구역과 비가 그치는 시점, 해상 기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를 수시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각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부부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배우자의 학교운영위원 경력과 검찰의 사건 처리 경위를 문제 삼자, 한 의원은 미성년 아들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각하된 고발 사건의 처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감에서 거론된 문자 자료를 아들이 작성했다는 주장에 반발하며, 자료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균택, 배우자 경력 거론하며 검찰 처분 경위 추궁 박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 배우자가 당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출범 전 사건이 각하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5월 해당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 국감에 등장한 문자… 한동훈 “아들이 썼다는 주장부터 허위” 박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한 의원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자 내용도 거론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등장한 자료에 한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재벌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자신의 미성년 아들이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며 인신공격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캡처의 온라인 유포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유포한 인물이 과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 사건의 가해자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딸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들다 안 되니까 이번엔 제 미성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거짓 흑색선전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다시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며 “그렇게 제가 무서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여옥 전 의원을 거론하며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 경위를 주장했고,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미성년 자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새로운 대응 수단을 대기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확성기에 대해서는 하루 전 언급한 ‘가동 상태’ 대신 ‘대기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 방송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경지역의 추가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가동”에서 “대기”로… 새 대응 수단은 전 국경선에 23일 조선중앙통신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새로운 화력부대의 사격진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추가 군사 대응을 예고한 발언입니다. 김 부장은 앞서 확성기의 ‘가동 상태’를 거론했지만 이번에는 ‘대기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방송을 실제로 언제 시작할지, 새롭게 배치하겠다는 대응 수단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요새화 공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경이 요새화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시설 구축을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과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의 충돌 위험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뢰 폭발 이후 열 번째 메시지… 김병주 특보 직접 겨냥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열 번째로 나온 메시지입니다.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관련 발표를 제외한 아홉 차례 메시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뢰 매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고,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김 부장을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거론하며 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둘러싼 공방이 군사적 위협과 남북 당국자 간 공개 비난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 정부, 유엔 안보리에 서한… 지뢰 매설 책임 공식 제기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지난달 DMZ에서 발생한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정부 입장을 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뢰 폭발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추진되는 외교적 대응입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과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만으로 제재나 별도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안보리 차원의 논의 여부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 통일부 “위협 중단”… 군사분계선 소통체계 마련 촉구 통일부도 북한에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22일 입장문에서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남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면서 파리 여행을 앞둔 국내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파리행 항공권의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출국을 취소하거나 다른 도시로 일정을 바꾸려는 여행객들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 위약금을 면제받더라도 숙박시설과 현지 교통편 등 이미 예약한 비용까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리행 항공권 위약금 면제… 구매일·출발일 확인해야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프랑스 현지 시위 상황을 고려해 파리 도착 항공권의 환불 및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조치를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0월 21일 이전 구매한 파리 도착 항공권 가운데 출발일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항공편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발 일정을 변경할 때도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변경 항공편의 운임이나 세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파리행 고객들의 환불·변경 문의가 이어진 점과 현지 안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현지 정세를 감안해 승객들이 여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파리를 단순 경유하는 여정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환불 처리가 끝난 항공권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다면 해당 발권처의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22일 기준 별도의 수수료 면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규모 시위에 관광지까지 긴장… 24일 추가 집회 예고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파리 교외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기로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확산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프랑스 내무부 집계 약 55만 명, 시위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고 방화와 상점 약탈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22일 루브르박물관과 샹젤리제 거리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추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도시의 집회 제한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24일에는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안내를 통해 시위 현장과 주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교통 통제 상황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손해 보고 취소”… 항공권 밖의 비용은 남아 프랑스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국을 취소하거나 방문 도시를 변경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말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던 한 여행객은 항공권과 호텔 취소에 따른 손실이 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여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와 밀라노, 로마를 방문하려던 다른 여행객도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인근 목적지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동행할 예정이어서 안전이 걱정된다며 항공편을 변경하고 숙소를 취소했다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상황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정대로 출국하겠다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항공권 위약금 면제만으로 여행 취소에 따른 손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현지 열차, 관광상품 등에는 각각의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한 숙박시설이나 미리 구매한 교통편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주에서 출발해 국내선과 국제선을 별도로 예약한 여행객도 각 항공권의 취소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리행 항공권에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가 국내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파리 도착 항공편입니다.  이후 일정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추가 공지 등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대에 그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대표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5.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67.6%로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42.0%포인트(p)에 달했습니다. 호남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지역별 부정 평가 비율은 대구·경북이 7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69.6%, 충청권 69.4%, 인천·경기 68.3%, 서울 6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에서도 부정 평가가 53.3%로 긍정 평가 39.1%보다 14.2%p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부정 평가 85.6%, 긍정 평가 9.4%로 부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63.8%로 긍정 평가 30.2%를 웃돌았고, 진보층 역시 부정 평가 58.8%, 긍정 평가 36.1%로 부정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김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3.6%, 부정 평가는 59.5%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두고는 '재난·안보 대비를 위해 자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 휴식·취미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5.5%였고, 6.3%는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골프 특검법'에 대해서는 '휴일 야외활동까지 특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응답이 53.9%로 집계됐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응답률은 2.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중인 가운데,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주목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강도 4등급으로 타이완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모레(24일) 경로를 꺾으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는데, 오는 25일에는 강도 1수준까지 약화돼 서귀포 남쪽 먼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초속 15미터 범위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로가 유동적이라 향후 진로가 주목됩니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역대 가장 늦은 10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인용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국무회의 배석 반대론을 ‘무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감독권을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도 정례 참석에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야권은 AI를 활용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서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장을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무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형사처벌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국무회의 배석 반대론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참여연대도 정례 참석 우려… 야권만의 반론 아니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의 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이 비판한 감독권 부정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같은 제미나이에 엇갈린 답변… 질문부터 달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제미나이는 배석 자체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 장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AI에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질문하며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행정감독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데 비해 김 최고위원은 배석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같은 AI를 활용했지만 질문의 초점이 달랐던 셈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 부 경장의 실종 허위 신고 사건이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부 경장 사태를 두고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쌓아온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제주경찰이 다 먹칠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의 시스템을 두고는 "허위 종결을 막을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매너리즘에 빠져 긴장을 하지 않았고 직무태도는 이미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다 있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고 맹폭했습니다. 실종팀 인력 보강 등 경찰이 추가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두고도 "다른 치안 현장에서 누수가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을 두고 "야간 근무가 1인 체제다보니 실종 신고가 1건이 오면 처리가 되지만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처리를 못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야간에도 실종팀은 2명이 상시 확보되도록 여유를 뒀고 종결을 위해서도 형사 당직 팀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