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패론'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심 추스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김대중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터리 예언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라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월경한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라며 유 작가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필연적 실패"를 꺼낸데 이어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라며 "아무리 품질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겨냥한 듯 김 전 총리는 "크게 보면 김지하처럼, 조순처럼,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며 "다른 모든 껍데기들도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선 "당 안팎에 조성된 두 개의 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안도 밖도 전선의 본질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고, 대통령과 당과 정부와 국정과제를 지켜내고 호남부터 영남까지 필사적으로 다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작가를 비롯한 당을 향한 비판을 두고는 "평론의 옷을 벗은 정계회귀의 공격성을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대우하고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독자노선 강화의 배경이 된다면 그 또한 감안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당을 정비하고 지도력을 교체하고, 연대통합확장의 중심다운 대도를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이중당적을 정리하고 유령당원의혹을 일소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당들에도 자율적 정리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흙탕을 마다않는 책임감으로 지금까지처럼 당과 정부, 국가의 장래를 개척해가겠다"라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 시장에게 후원자를 소개해 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언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했고, 명 씨가 오 시장 요청에 따라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리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에 관한 김 여사의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수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반박이 나왔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세무조사를 촉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며 "한 의원의 주장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 '왜 반말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였다"라며 "퇴임 후 돌아갈 집이었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번 거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이른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라며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서 미지급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법한 민사상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와 매도인의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법적 성격부터 전혀 다르다"라며 "이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레버리지'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분당구청 역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탈세 혐의는커녕 위법한 정황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세무조사부터 요구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을 향해선 "이 차이를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억지 공세를 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털면 나온다는 특수부 검사의 버릇은 좀 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비난 경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니, '비난의힘' 복당이 급하신 게 확실한가 보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를 제기한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른바 '뉴이재명'을 두고 또다시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어제(21일) 유튜브 '2분 뉴스'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작년 가을부터 불안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유 작가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걸 정부가 가져간다 했다"라며 "어차피 입법 사안이라 당정 협의로 하면 되는데 왜 가져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월에 첫 번째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그때 뭔가 잘못가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모든 일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법, 공소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며 "공사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뉴이재명에 대해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작가는 "절대권력은 백퍼센트 부패한다"라며 "어물전에 비린내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좋은 생선을 갖다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린내까지는 괜찮지만 썩은내로 가면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 데 좋은 제도인데 그걸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라며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것 아니냐'고 해대면서 쫓아내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썩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법의 민영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21일) 시사저널TV에서 진행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정의를 돈으로 사기 어려웠다"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게 될 경우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범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늘어난다"며 "그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의 체계를 미국식 민간보험 제도에 빗대며 "이번에 민주당이 바꾼 사법 시스템은 미국식 사보험 시스템에 가깝고 내가 말하는 '사법의 민영화'는 이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 같은 폐해를 알고도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묵인하려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호도이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어떤 공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만족시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없어지는데도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섀도 복싱'"이라며 "'검찰이 악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결국 망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밤마다 SNS에 글을 써대면서 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속뜻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집을 팔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일을 봐도 정치적 속뜻은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부원장의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한 의원과 동명이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여러 장 캡처해 올리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 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의원과 한 의원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해당 게시글을 연관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 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한 의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목적이 없다"며 발언 맥락이 정치적 논평 차원에서 이뤄졌고, 장 전 부원장이 자기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장 전 부원장이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었고, 경쟁 관계나 반복성이 없어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며 "정당한 정치적 논평을 고발로 입틀막하는 한동훈측의 검사 정치에 다시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눅들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21일)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6일 A 경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단은 A 경정이 수사를 지휘하며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법정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어제(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A 경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A 경정의 변호인은 실질 심사가 끝난 뒤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심사에 임했다"면서도 "살인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성폭행 사건도 병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 국수본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여당에게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난 뒤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다며 이 사안의 결론은 국회에 넘겼습니다. 이후 여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논의가 모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