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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담관염 환자 헬기로 도외 지역 상급 병원 이송
제주 전역 강풍.. 나흘 동안 15건 강풍 피해 신고
오늘 하루 3만 6,000명 제주 입도.. 내국인 관광객 감소
대학생 73.4%, 제주도의회 지향 가치로 '투명·책임' 꼽아
27주째 내렸다는데… 기름값은 왜 여전히 1,800원대?
“판결 불만에 대법원장 탄핵?”… 변호사단체, 민주당에 ‘권한 남용’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변호사단체가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재판 진행 과정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의 의결로 사법부 수장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탄핵 당론 채택 하루 만에 반발… “정치적 불신임 수단 아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철회와 탄핵소추추진단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대법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확인된 사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탄핵이 정치적 불신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원합의체 회부·심리 기간까지 문제 삼자… “국회가 상급심인가” 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의 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사건 회부 경위와 심리 기간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심리 기간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재판을 이끈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파면 결정 없어도 직무정지… 탄핵소추 의결의 파장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대법원장 역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 사법부 수장의 직무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권이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위헌·위법 사실 없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계엄 대응·업무추진비 의혹도 반박… “법적 절차로 가려야” 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는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 행사로 봤습니다. 판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의혹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탄핵 추진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는 법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모든 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국회의 반응을 먼저 헤아리게 된다”며 “그 결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탄핵소추 당론 철회와 추진단 해산을 거듭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11-2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추미애 "조희대 탄핵, 정치적 유불리 계산할 때 아니.. 국민 다수가 상식적 이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에 "좌고우면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며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두고는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관련 혐의 일부를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며 "비상계엄은 군사력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봉쇄 활동도 예견되므로 병력 동원 규모나 실제 어떤 기관의 봉쇄인지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두고는 "끝까지 자백하지 아니한 2인자 총리 한덕수는 처음에는 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그의 방식대로 반대하였다고 하나 윤석열의 완강한 태도에 눌려 나중에는 자신이 오히려 수동적으로 합류할 의사로 출석하는 국무위원 수가 심의 요건에 차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11-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한동훈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 모두 감옥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12·3 비상계엄 2주기에 맞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 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라고 겨냥했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표결을 두고는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라며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걸고 막지 않으며 모두 감옥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다음 달 3일을 예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며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사유를 두고는 "넘쳐나는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의 발의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6-11-2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