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에 10년 응시 제한 추진…수석 합격자까지 흔들린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으로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가 전자기기 반입 통제부터 감독 인력 확충, 합격자 검증까지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체계의 적발 능력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 부정행위 한 번에 최대 10년… 기술자격 541종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보처리기사와 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541개 종목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무사와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종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응시 제한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은 향후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격 취득이 취업과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10년의 응시 제한은 해당 분야 진입을 장기간 가로막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껐는지 직접 전화…AI 안경까지 단속 강화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지된 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독관이 시험 전 응시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전원이 실제로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절차도 추진합니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하도록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응시자의 자율적인 보관에 맡기지 않고 감독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AI 안경과 초소형 통신기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탐지기도 도입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장비로, 2027년 3월쯤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개발이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AI 인스펙터' 대폭 확충…감독관도 전문인력으로 육성 정부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투입된 전담 감독관을 일회성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받는 전문 인력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과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합니다. 시험 감독 업무에 첨단 전자기기와 AI 기반 부정행위 수법을 식별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 수석·차석 점수 공개…이상 득점 분석해 합격자 검증 합격자를 확정하는 과정에도 새로운 검증 절차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종의 수석과 차석 합격자 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과거 시험과 비교해 특이한 점수 패턴이 나타났는지 분석하고, 답안지를 다시 검수해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고득점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시험 결과에 대한 의혹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시험 끝나도 추적…임차 시험장 CCTV·상시 제보센터 운영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뿐 아니라 외부에서 임차한 시험장에도 CCTV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 도중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라도 이후 제보와 기록 확인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사 수습교육에 주관식 추가…합격 이후 실무능력 검증 세무사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 평가도 강화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교육에 AI 활용을 차단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객관식 평가에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술시험 도입도 검토하고, 세법 적용과 세액계산 등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심화 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운영 기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재평가와 보충교육, 수료 보류 등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격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역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전문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응시 제한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1-20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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