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부 세종 이전? 北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금융위원회의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계획 중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국방부, 외교부, 금융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후방인 세종시로 남하시키는 것은 주적인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룡대에 군정을 담당하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지만, 유사시 군령을 책임지는 합참과 군사령부가 서울과 전방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은 전쟁이 나도 결코 밀리지 않고 북으로 반격하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이자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이전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만 쏴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대사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과도 가까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의 중심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다른 행정부처나 공기업들과 달리 금융의 중심은 서울인데 정책부처와 감독기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정작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국회와 대법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는 세종분원으로 두 살림을 차릴 게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도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오는 2031년까지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모두 44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10-14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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