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습결빙구간 3개 노선에 도로 열선이 추가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동문로 탐라문화광장 일원 등 3곳에 총사업비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열선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선은 도로 표면 결빙을 방지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6개 노선에 4킬로미터 길이 열선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약 한 달간 방문객은 53만 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47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장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긴 점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체육 대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경기장이 다음 달 준공됩니다.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는 최근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강창학 종합경기장을 찾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위 지사는 안전한 마무리 정비와 함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9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 육상 경기가 열리는 강창학 종합경기장 개보수 공정률은 90%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선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몰아 붙였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라며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을 타고 급등락을 거듭한 한국 증시에 해외 유력 경제지가 거친 경고를 던졌습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 증시를 분석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인투자자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을 ‘충동적 도박꾼(impulsive gamblers)’에 빗댄 뒤, 금융당국이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이미 카지노에 들어간 투자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금융당국도 투자 문턱을 높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기까지 앞당겼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진 뒤 신규 상장을 막은 데 이어 개인투자자의 추가 진입까지 제한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 반도체 실적은 호평… 투자 방식에는 경고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증시 강세를 이끈 배경으로 AI 산업 확대를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주도하면서 국내외 투자 자금이 몰렸고, 두 기업의 실적도 투자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 삼은 대목은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도 같은 배율로 불어납니다. 운용사는 정해진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팝니다.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하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거래가 반복되면서, 상품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을 증폭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미 깊이 빠져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레버리지 ETF에 약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6,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투자자들이 이미 이른바 ‘매력적인 신상품’에 깊이 빠져들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 와 후회하더라도 이들을 카지노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충동적 도박꾼’이라는 표현도 동원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배수 수익을 노리는 거래가 확산되고,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투기적 매매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금융당국도 뒤늦게 투자 문턱 높여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상품 도입 과정을 되돌아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계좌에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 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사려면 현금 3,000만 원을 갖춰야 합니다. 당초 다음 달 시행하려던 일정도 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달 말로 앞당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이어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겨냥하며 "대통령을 위해 막아야 할 화살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 특별강연에서 "너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 과거에도 똑같았던 저주를 용납하겠나"라며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에 대해 할 말은 하고, 짚을 것은 짚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며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총리는 또 "이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이 어디있나"라며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용했던 역사가 있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을 고용했던 역사가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도 "1년 동안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대통령은 달려왔는데 선거는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온 것이 불편한 진실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강릉 국회의원 선거를 부산에는 못 가고, 평택에는 안 가는 지도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나"라며 "바꿔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심 형량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떠안을 재정 부담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29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고, 31일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 두 차례 대선 발언이 핵심 쟁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출국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 1심 선고 직후 397억 반환하는 것은 아냐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의무가 27일 선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돼야 선거비용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어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평양 무인기 사건 29일 항소심 시작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은 29일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의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 특성상 1심 재판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 박성재 항소심 시작… 공소기각 혐의도 다시 판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사건 항소심은 31일 오후 2시 시작됩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다시 다뤄집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열린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처장 역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태용 2심 변론 종결… 특검 구형 예정 27일 오후 2시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허위 내용을 담은 국정원 명의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이어 특검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됩니다. ■ 법원 휴정기에도 특검 재판 진행 전국 각급 법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특검법은 기소된 사건을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소환조사는 소설 수준이었다고 비판하며, 자신을 1년 넘게 출국금지 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은 짜리사 소설을 쓰고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뤄진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해선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검의 질문은 대부분 언론 기사 내용의 확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익명의 '관계자'를 앞세운 기사 내용을 되묻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또 "특검은 왜 대안을 만들었냐고 따졌다"라며 "법적 의무인 대안 추가와 복수안 검토를 죄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토해도 죄이고, 중단해도 죄라면 사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정해놓은 결론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뒤 장관으로서 한 일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13개월 동안 유지됐던 출국금지에 대해선 "1년 넘게 이어졌던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다"라며 "특검이 연장 신청을 놓친 것인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람의 기본권을 1년 넘게 제한했다면,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 전 장관을 소환한 2차 특검 소속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4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빌드업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는지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