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계엄 1년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 사과를 넣느냐를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가 필요 없다는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 분위기에 대해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거푸 탄핵을 당했다"라며 "그 앞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는 무사히 잘 마쳤지만 퇴임 후 형사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까지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정치 레거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그만큼 나름의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여기서 무슨 날짜가 되었다고 또 그 사과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과연 그것을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라며 "우리 당의 역사이자 공과 과인데 그에 대해서 오롯이 우리가 그냥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사과에 대해선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당을 대표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다"라며 "당시 당내에 좀 반발이 있을 만큼 사과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또 1년이 되었다니까 또 사과를 하고 또 과거를 부정하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을 때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 우리가 숙명"이라며 "자꾸 절연 절연하는데 인연이 끊기는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그제(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다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사람들이 몰린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약 150m를 질주해 보행자들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승합차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헬기 등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상을 입은 A 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 주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벌였으나,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피해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병원 치료 지원과 유가족 소통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원격협진과 함께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병행해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정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실효성 높은 의료 연계 체계를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건강 모니터링, 상담과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을 밀착 지원해 왔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참여자들 건강관리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 가운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맞춤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의 90%가 1개 이상의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여자의 78%는 1개 이상의 건강행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동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앱을 통한 혈압과 혈당, 체중과 신체활동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인력이 주 1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학기 제주 농어촌 유학에 참여할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14개 학교, 82가구 규모로 내년도 1학기 농어촌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부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제주자치도와 협력해 월 유학생 경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 농어촌 유학 참여 가구의 80% 이상이 연장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정년 65세를 공식 검토하는 가운데, IMF가 예상 밖의 직설을 내놓았습니다. 정년만 끌어올리면 고령층의 소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국내 논리와 달리, IMF는 오히려 정년 연장이 소득 공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연금·임금·고용이 한 구조 안에서 맞물려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가 비틀린다는 분석입니다. 논의의 무게 중심도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 IMF “정년만 올리면 지속 불가… 연금 68세 전제 필요” 26일 IMF는 지난달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와 함께 정년 관련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IMF는 한국의 정년 60세, 연금 수급 63세(2033년 65세 예정)가 OECD 최저권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년보다 연금이 먼저 도달하거나 비슷하게 오면 고령층이 일정 기간 소득 없이 지내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IMF는 정년 65세 논의에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노동시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건을 명확히 붙였습니다. IMF는 OECD 추정치를 인용해 연금 개시가 68세로 올라갈 경우 고용이 약 14%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층과 기업 모두에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연공서열 임금·강한 정규직 보호”… IMF가 지적한 병목 IMF는 정년만 늘려서는 기업이 고령 노동자를 유지할 유인이 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연공서열 임금체계입니다. 나이·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정년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부담이 바로 커집니다. 둘째, 정규직 중심의 강한 고용 보호입니다. OECD에서도 가장 엄격한 해고 규정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자영업자 보호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는 고령층 재고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고령자 재교육·디지털 역량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일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년은 늘어도 고용 유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IMF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구조를 ‘정년 65세→연금 68세→임금체계 개편→고용유연화→재교육 강화’로 제시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효과가 반감되는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 왜 지금?… IMF “한국 재정, 고령화 속도를 못 따라간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다면 국가채무는 2050년 89~12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했지만, IMF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세지출 축소, 부가세 조정, 추가 연금 개혁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은 재정 개혁의 한 축에 불과하며, 다른 제도 조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노동·재정 효과가 모두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IMF의 메시지가 향한 곳… 정년 논쟁, 쟁점 달라져 IMF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년 65세가 단독 정책이 아니라, 연금·임금·고용·재정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년을 손대면 다른 제도와의 간격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논쟁의 쟁점을 기존의 ‘정년 찬반’에서 ‘제도 간 정합성’ 문제로 넓혀놓았습니다. IMF는 정년을 높이려면 연금 개시 연령, 임금체계, 고용유연성, 재정 지속 가능성 논의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논쟁이 단일 이슈가 아니라 여러 제도 간 조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향후 정년 65세 논의는 정부·정치권·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으로 구체화될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1분 단속'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유예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번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전광판 안내와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 활동과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1분 단속 제도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이뤄집니다. 적발 시에는 일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주공항 1층 도착장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분간의 단속 유예 시간이 유지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위생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57개 이·미용업소가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내 7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녹색등급 최우수업소 590곳, 황색등급 우수업소 110곳, 백색등급 일반관리업소 9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은 590곳의 10%인 57곳을 더베스트업소로 선정해 다음달 현판식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평가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공중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