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이튿날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은 사고 전부터 유엔사에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장병들은 이를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유엔사가 신속한 현장 진입을 요구했지만 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당초 29일로 잡혔던 합동조사는 27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사고 발생 닷새 만에 현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 사고 다음 날 찾아온 유엔사… “軍이 출입 거절”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군과 유엔사 사이에 오간 협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은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튿날 25사단을 방문해 사고 관련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 장병 인터뷰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현장 출입도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준비해 27일에 한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21일부터 시작했어야 했다”며 “그러면 23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 軍은 먼저 “유엔사에 조사 요청”… 한동훈 “누가 거부했나” 군이 앞서 밝힌 사고 경위를 보면 유엔사와의 현장조사 협의는 사고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MDL 인근 지형 변화를 확인한 뒤 유엔사에 현장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수색로를 개척한 이유도 유엔사 조사에 필요한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한 결정이 어느 지휘선에서 내려졌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25사단장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 “보디캠은 폭발 뒤 짧은 영상”… 사고 위치에도 의문 유엔사에 제공된 사고 기록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의원은 유엔사가 보디캠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군이 제공한 것은 “폭발 이후로 추정되는 아주 짧은 영상 하나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위치를 놓고도 군의 초기 설명과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군이 사고 지점을 군사분계선(MDL) 남쪽 30~50m 부근으로 설명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보다 MDL에 가까운 곳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22일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사고 지점은 ‘MDL 근접 지역’입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현장에서 확보한 파편 등을 분석하며 우리 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유실된 지뢰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21일 사고, 26일 첫 공동 진입 군과 유엔사는 26일 DMZ 사고 현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과 작전병력 등 20여 명이 참여해 이동로 안전성과 감시·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색로를 개척하던 장병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다쳤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합동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추석 연휴 정치권 쟁점이 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회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들은 오는 월요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연일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라고 요구하지만 이 현장 방문은 거부했다"며 "진실 규명을 외치면서 진실이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월요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합동 현장 조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국방위원회에서 끝까지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돼 있고 조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미 진행되는 조사 과정을 은폐라고 주장하고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여론 호도용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두고는 "이번 폭발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정전협정을 짓밟은 도발에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는 신속하게, 장병의 안전은 더욱 철저하게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사고 직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장 방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국정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국방위 전체 회의 개최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무리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후속 인사가 주요 국내 현안으로 놓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습니다.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정책실장 자리 역시 비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어진 수장 공백 속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6명 중 2명 낙마… 법무장관 다시 물색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2기 개각 대상 6명 가운데 4명의 임명 절차가 끝났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물러났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9일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에게는 지명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역구 향우회장과 그의 딸을 각각 의원실 선임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알려졌고,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까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사전 검증 과정으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흘 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 장관급 인사를 심의해 왔습니다. ■ 법무장관 공석 한 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진행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한 달째 장관이 공석입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나흘 뒤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사퇴하면서 인선은 다시 후보자 물색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자리 역시 비어 있습니다.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포함해 여러 인사가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압축해 발표한 단계는 아닙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서 검증 과정을 보다 두텁게 보완하고 있다며, 향후 인선이 달라진 검증 과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서실장 사의에 정책실장 공석… 순방 뒤 결정 남아 청와대 핵심 참모진 인선도 남아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달 1일 물러난 뒤 정책실장 후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함께 새로 채워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소화한 뒤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지시간 26일 아침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앵커리지를 거쳐 귀국길에 오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작 3주전 이야기"라며 이 대통령의 지난 4일 SNS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군 장병도 부를 땐 나라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물론 지금도 나라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이 나라의 국방부와 군은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다쳤다고 '느그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하긴 우리는 이미 7월에 동해상에서 실종 끝에 사망한 해군 장병을 '누구세요?' 취급하며 골프 라운딩을 즐기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조국을 지키는 나라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병가와 공가를 허위로 사용하고, 무단결근 상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2,240여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승객 때문에 출발이 늦어진 항공기가 제주공항에서만 3,200편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주요 공항에서 '승객 사유'로 발생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8,866편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10편, 2023년 2,991편, 2024년 2,534편, 2025년 1,829편, 2026년 1~8월 1,102편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김포공항이 3,458편(39.0%)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이 3,283편(37.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지연 건수를 합하면 6,741편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해공항 1,426편(16.1%), 청주공항 279편(3.1%), 대구공항 199편(2.2%), 광주공항 141편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별 지연 건수는 대한항공이 2,316편(26.1%)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이 2,169편(24.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트리니티항공 1,271편(14.3%), 아시아나항공 1,151편(13.0%), 에어부산 960편(10.8%), 진에어 350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승객 편의·홍보·VIP 등'이 2,792편으로 가장 많았고, '탑승 문제(승객 불일치·소재 불명 등)'가 2,037편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탑승 및 하기 처리 1,577편, 미탑승객 수하물 하기 처리 874편 등도 주요 지연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승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탑승이 지연되면서 위탁수하물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승객 소재 불명이나 탑승 지연으로 인한 위탁 수하물 하기 등은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의 운영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라며 "항공기 정시 출발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승객들께서도 정시 출발을 위해 선진적인 탑승 문화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충돌에 22년 전 국가보안법 논쟁까지 소환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는다”며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직접 꺼냈습니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유 작가는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전면 폐지를 고집하면서 독소조항을 없앨 기회마저 놓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2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과거 자신과 유 작가 사이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공방을 꺼내며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 2026년 검찰개혁 한복판에 나온 ‘2004년 국보법’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 과정의 저항과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며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언급한 뒤 2004년 국가보안법 논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지만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폐지에 반대하면서 독소조항 삭제마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柳 “국민 속였다”… 이틀 뒤 李가 꺼낸 ‘속도’ 이 대통령은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이 컸고, 유 작가는 폐지론을 주도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2년 전 논쟁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직전 두 사람 사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충돌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검찰개혁 구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을 법무부 안에서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22년 전 ‘폐지냐 개정이냐’ 다시 수면 위로 2004년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앨지, 일부 독소조항을 고칠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 작가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2년이 지난 뒤 이 대통령이 바로 이 장면을 개혁의 ‘속도’와 ‘결과’를 설명하는 사례로 다시 꺼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유 작가와 충돌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누군가’가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를 놓고 유 작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이번엔 한동훈… 과거 ‘유시민전’ 소환 한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당신은 유시민 못이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유 작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좌천된 상태에서 정면으로 법적 대응해서 이기고, 유시민 씨의 공개 반성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의 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2019년 말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돌아봤다며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유시민 씨를 이긴 유경험자”라고 표현한 뒤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 “유시민 얘기 말고 외교”… DMZ 현장조사까지 한 의원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 문제도 끌어왔습니다. 장병이 다친 사고의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 뒤로 미루면서 유 작가와의 공방은 해외 순방 중에도 이어가느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걱정스럽게도 이 대통령 멘탈 깨진 것 같습니다”라며 “멘탈 꽉잡고 ‘지뢰공격 현장조사 지시’하고, 외교하러 해외 나갔으면 유시민 얘기 말고 외교를 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고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는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 항만공사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은 1,16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과 남해청 5명 등 전국에 8명 뿐이고, 제주를 비롯한 중부와 서해, 동해지방청에는 전담 정원조차 없었습니다. 문 의원은 항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