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때문?” 김영훈 “동의 못해”… 삼성 표결 국면, 이번엔 ‘노조는 누구 편이냐’ 충돌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총파업 논쟁이 이번엔 노란봉투법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이 강경 투쟁 판을 키웠다”며 공세를 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23일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문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나 고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를 억누르려면 노란봉투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은 피했지만, 노조를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들만의 리그”… 김영훈 장관, 노조 비판 여론 언급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삼성 노조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언급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청 노동자나 협력업체는 외면한 채 원청 대기업 노조만 성과를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청 책임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 역시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제한 가능성을 키운 노란봉투법이 강경 노조 투쟁 환경을 만들었고,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직후 “노란봉투법이 장기 교착 국면의 제도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초기업 노조는 적법한 쟁의를 하겠다고 했지 불법파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원 가처분 결정도 지키겠다고 했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이냐”고 말했습니다. ■ DS 결집 속 DX 반발… 삼성 내부 균열은 진행형 23일 현재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투표율은 이미 74%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흐름상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는 합의안 통과 기대감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고액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TV·가전 중심 DX 조직 분위기는 다릅니다. 600만 원 수준 자사주 지급안이 핵심으로 제시되면서 “같은 삼성인데 격차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DX 조직 중심 동행노조가 이번 표결 대상에서 제외된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조직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법상 의무 절차가 아니며, 투표권 범위는 노조가 정할 수 있다”는 취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삼성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한 조직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조 여론 계속 나빠지면…” 여권 내부서도 부담감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경우 노조 조직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존중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국민 반감이 커질 경우, 결국 노조 조직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노조 여론 악화”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총파업 직전 정부 내부 긴장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김 장관은 끝까지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잠정합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데도, 삼성 내부에선 아직도 “누구를 위한 협상이었느냐”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05-2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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