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려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 밤(25일) 11시쯤 제주 북촌포구 약 500m 인근 다려도 해상에서 22톤급 어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떤 선원 7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선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해양 오염 없이 오늘(26일) 아침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가동됩니다.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던 민주노총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파행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올해 협상장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강경 투쟁과 성과급 협상 사례를 보며 협상 동력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성과급 부담이 사실상 고정비처럼 굳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더 강하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합니다. ■ 퇴장했던 민주노총 복귀… “도급제 논의 때문” 민주노총은 지난달 첫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주 69시간 근로’ 정책을 옹호했다고 비판하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도급제 최저임금 문제를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노총도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있는 만큼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올해 논의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핵심은 ‘플랫폼 노동’과 ‘성과급 후폭풍’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 대상에 올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실제 업무 형태는 노동자에 가깝지만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최저임금 보호 대상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 노동인데도 법 밖에 방치돼 왔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 직전까지 강경 기조를 유지했고, 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이 논란이 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업들은 성과급이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되는 보상 체계가 아니라 사실상 고정비처럼 굳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경영계가 이전보다 훨씬 방어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1만 320원으로 못 산다” vs. “더 올리면 못 버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전년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후퇴했다고 주장합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자영업 부담 확대를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함께 임대료·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무인화 전환과 영업 축소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임금으로는 생계가 어렵다”고 말하고, 경영계는 “더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지만, 올해 역시 시한을 넘겨 장기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폐쇄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호응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어제(2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일베 폐쇄 검토에 대해 "일베식의 혐오·부추김 행태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악"이라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일베를 정조준하셨지 않으셨나"라며 "일베 같은 경우는 폐쇄 조치 검토해야 되며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도 책임 있는 대기업이 혐오 마케팅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용진 회장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방문해서 100배 사죄하고 5·18 민주공원 방문해서 정말 추모의 뜻을 다시 한 번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겨우 풀릴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경쟁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을 두고는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과 서울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는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주변에) 국민의힘은 안된다고 하면 김용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막혀버린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을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금도를 지켜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지금 문제가 단순히 '민주당 인재니까 아무도 신경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답하는 게 문제의 해결책인가"라고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당으로서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김 후보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행보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어제(25일) 상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의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라는데 선거판을 돌아다닌다"라며 "용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싲아 후보를 향해서도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탄 낸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씨가 그런 후보를 지원한다고 국민 앞에 버젓이 웃으면서 돌아다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후보는 "우리가 아직 내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며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추경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이어 어제(25일)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지 유세까지 진행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공개 선거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압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을 향한 극우몰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무새'"라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일베다. 국민 절반이 일베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가 언제 스타벅스가 잘했다고 한 적 있나"라며 "대통령, 정부, 여당이 죄다 나서서 공격하고, 여당 의원 수사는 몇 달을 뭉개는 경찰이 스벅 수사는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고 물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온 정부가 나서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두고는 "내가 언제 5·18을 조롱했나"라며 "5·18 전야에 접대부 끼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사람 패고 5·18 핑계대는, 그런 자들을 공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5·18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그러고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했다"라며 "많이 아팠나? 아차 싶은가? 거대한 분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건가? 개딸에 휘둘리고, 김어준에 목을 매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상대방을 일베라고 공격한다"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자유를 억압한 결과, 분명 당신들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에 있었으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어제(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김부겸 후보를 후임 대구시장으로 지지 하는건 청와대나 민주당의 부탁도 아니고 하물며 김부겸 후보의 부탁도 아니"라며 "그건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상황에 대해선 "30년 GRDP 전국 꼴찌인 대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TK신공항이 조속히 건설 되어야 하고 산업 구조 대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거 둘다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를 통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완성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투표를 두고는 "당보고 투표하지 말고 사람보고 투표 했으면 한다"라며 "내가 추진했던 대구미래 100년 사업이 김부겸 후보를 통해 완성되어 대구가 한반도 3대도시로 다시 우뚝 일어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투표를 하시도록 권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층 일부에선 홍 전 시장이 김 후보를 지지하고 청와대로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배신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서민들에겐 생활비와 대출이자, 장바구니 부담으로 다가온 현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금융시장 논쟁이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와 AI 산업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민생 고통을 낙관론으로 포장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일부 업종 성과를 국가 경제 전체 체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환율과 물가 부담이 취약계층으로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경제 진단을 넘어 정권의 현실 인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 “위기의 전조 아니다”… 대통령실이 꺼낸 경제 해석 25일 김 실장은 자신의 글에서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보다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목 성장 국면’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 수출 호황으로 기업 이익과 임금, 자산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세수 확충과 국가부채 비율 안정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과 환율 불안 역시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진단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외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코스피 급등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수요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올해 코스피 상승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지난해 말 1,300조 원 수준에서 최근 2,600조 원까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 누적 110조 원이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이 자금이 달러로 빠져나가며 환율을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지금의 원화 약세를 경제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국민은 힘든데, 누구의 성공이냐” 야당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실 부정과 희망사항을 섞은 글 같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고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수출이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산업 편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출 이자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 현실을 성공의 비용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환율은 방어하지 않고 민생은 챙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직격했고, 김웅 전 의원은 “그 논리라면 베네수엘라가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구조 변화를 읽지 못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3고는 전 세계적으로 주어진 환경”이라며 “달라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준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동 규모도 커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일부 현상만 떼어내 위기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장도 경고… “반도체 착시 가능성 있다” 금융시장 안에서는 대통령실 논리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차익 실현이 최근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이를 한국 경제 전체의 체질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와 AI 중심 성장 흐름이 내수와 중소기업, 자영업 경기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정책 당국자의 메시지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기대 심리에 민감한 시장인데, 원화 약세를 ‘성공 과정의 현상’으로 읽는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가 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고환율은 에너지와 식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체감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충격은 기름값과 식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형태로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현실과 간극 더 커질 수도 이번 논쟁은 경제지표만 두고 벌어진 충돌이 아닙니다. 수출과 증시는 뛰지만,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영업 폐업은 늘고, 코스피는 급등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이를 “새 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가격 재조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부 산업 호황을 국민 삶 전체로 포장한 착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과 증시 상승이 이어져도, 생활비와 이자 부담 앞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표와 시장은 살아났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 삶 안에서 그 변화가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거리가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가 처음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당.후보자 현수막이 교차로와 인도 곳곳을 빼곡히 채우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강풍에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고정 장치가 파손되는 안전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정당 현수막은 현행법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표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하며 주말.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민원과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가 선거 이후 쏟아지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톤으로, 전년보다 8%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48.4%인 2418톤만 재활용됐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폐현수막 재활용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재활용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