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란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구형량인 15년 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선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단순 조력자를 넘어 내란 실행을 도운 핵심 인물로 봤습니다. 징역 23년이란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을 엄중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다음 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후쿠오카와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내일(22일) 후쿠오카 텐진 라이온광장에서 열리는 팝업 행사 현장을 찾고, 모레(23일) 후쿠오카현 지사와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 재개, 관광 교류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재일본관동제주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 재일제주인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입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수십억 원대 위약금을 물었던 물류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신인도' 평가 항목이 삭제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14일 A사와 '제5기 제주삼다수 도외 판매 물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삼다수의 도외 물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A사는 삼다수 품질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실내 창고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이에 따라 총 8차례에 걸쳐 26억8천10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연 3회 이상 위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약 해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2024년 6월에 진행된 제6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과거 계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던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량 평가 항목 가운데 계약 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신인도'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계약에선 '물류시설보유' 평가항목도 삭제됐습니다. A사는 직전 계약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약정한 실내 창고 면적(5만9천여㎡)의 절반 수준 밖에 확보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건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A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 2개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업자 심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대신 '우수물류기업 인증 취득 여부'이라는 항목이 큰 배점으로 추가됐습니다. 결국 A사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재계약에 성공해, 오는 2027년 6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삼다수 도외 물류 운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3년간 계약금만 2,0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당 제재 이력에 대한 이중 감점 적용 자제' 권고에 따라 신인도 항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권고는 부정당 제재 이력에 대한 중복 감점을 금지하라는 취지일 뿐, 계약 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위약벌 부과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에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즉시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해당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제주 전통 돌담과 돌문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의 울담과 올레'와 '제주돌문화지도' 등 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울담과 올레'는 중산간과 해안 마을 내 울담과 올레가 잘 보전된 24개 가옥을 표본 조사했고, '제주돌문화지도'는 조천과 구좌 지역에 흩어진 돌문화 유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해설로 엮었습니다. 두 보고서는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을 운영하는 제주형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교통정책 지원과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형 AI T-BANK'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AI T-BANK'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즉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신호 체계 개선, 교통정책 수립 지원 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단속 업무, 보행자 안전 강화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절반 이상이 농업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480여 건 가운데 57%가량이 농가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농업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화재 가운데 40%가량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고, 30%가량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동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안전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화재 예방 강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주에 도심항공교통(UAM)의 필수 요소인 수직 이착륙 비행장이 들어섭니다. 제주자치도는 2028년 정부의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티포트는 성산항과 제주국제공항, 중문 등에 건설이 계획됐고, 기본실시설계는 하반기에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도는 UAM 운영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시범운용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미래 항공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 제도와 관련해 제주대가 포함되면서 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의사 선발 적용 의과대학에는 제주대 의대를 포함해 전국 30여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대 의과대학 학생수는 310명으로, 정부는 내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