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편은 구해주고, 네편은 감옥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형사시스템은 누더기가 되고 국민은 혼란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선 "전 세계 유례없는 '정권 호위소'가 될 것"이라며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이는 수사기관을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정권이 수사를 직할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해놓고, 이제는 거대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안부 손바닥에 두려 한다"며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이 찍어 누르면 수사하고 덮으라면 덮는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위원회로 사법 절차를 인민재판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공소청에 설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같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비전문가, 외부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찬 목소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중국 공안식 사법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률가가 아닌 '여론재판관, 인민재판관'들이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당과 정부가 꿈꾸는 사법개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범죄자들만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라며 "멀쩡한 집을 부수고 그 위에 누더기 불법천막을 치는 이 기괴한 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글을 게시한 지 약 10분 만에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되고,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 자녀에게 피해를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이 연중 운영됩니다. 서귀포시는 당초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던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을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과 적설 빈도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월부터 2월까지는 안전을 고려해 전체 야영 데크 30개 가운데 15개만 일부 개방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숲속야영장 이용 예약은 산림청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가 모집됩니다. 서귀포는 지역내 사업 대상지를 둔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8개 사업 4억 2,40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산업분야에 1,000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속가능한 행복 농촌마을 조성에 100억 원, 체육분야에 543억 원,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과 영농기반 조성에 379억 원 등 총 1,022억 원을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지속가능한 행복 농촌마을 조성 사업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부터 마을공동체, 농촌관광 활성화까지 농촌활력 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또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전국.국제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확충, 배수정비와 농로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로 선임됐습니다.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의 사퇴 이후 새롭게 구성하는 원내대표단에 김한규 의원을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로 합류시켰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당과 국회에서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색달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5,000톤을 넘어섰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색달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5,200여 톤으로 당초 목표량을 1,000톤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0만 그루를 심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4,300만 원의 절감 효과도 보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색달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600톤으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제주에선 오랜 기간 어르신들 사이에서 '죽어지는 세'라고 불리는 임대차 방식이 있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연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전세 대신 1년 임대료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긴 별칭입니다.  제주에선 전세보다 '죽어지는 세'인 연세가 훨씬 보편적이었고, 지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제주의 독특한 임대차 문화 때문에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제주에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감소 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제주에서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80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임차권 등기 신청은 2021년 7600여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2년 1만200여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엔 4만5400여건, 2024년 4만7350여건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전년보다 1만9300여건이나 줄어든 2만8000건을 기록했습니다. 40.8%나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333건으로 전년 1만1318건보다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인천도 8989건에서 317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1만2672건에서 7710건으로, 부산은 5424건에서 3825건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2024년 171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4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26.3%나 증가한 것입니다. 제주의 보증금 미반환 증가는 제주 특유의 임대차 문화와 전세사기 사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제주는 월세와 연세 비중이 높아 제주에서 전세 수요 자체가 적었는데, 전세사기 이후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제주는 지난해 말 기준 132건이 전세사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 말 95건에서 8개월 사이 37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제주는 2022년 8월 104.74에서 지난해 11월 98.83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있지만, 위축된 전세 거래가 살아나긴 쉽지 않은 상황인 셈입니다. 이에따라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제주도내 전세 시장 위축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