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2023년에 비해 지난해 2.3% 감소한 95만 2천 쌍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 제주의 경우 한 해 동안 1만 3천 8백쌍에서 1만 3천 1백쌍으로 5.1%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은 제주지역 평균이 5천3백만 원 선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 번호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악성민원은 관할청에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악성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출석 정지등 중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자 10만 명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오늘(13일) 오후 함덕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도내외 16개 기관과 나우다 서비스 연계 확대와 디지털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지역 상생 프로그램 추진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나우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자 관람권, 체험. 편의시설이용, 지역 상권 연계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증으로 지난 8월부터 발급을 시작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초등학교에 중국인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무비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중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10건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비자 정책으로 제주에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무비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국내 최대 해양 참사인 남영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당시 수 백 명이 희생됐고 과적과 안전 장비 부족에,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있지 않아 기록이 부실하고 국가 조사도 55년째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사고의 원인과 구조, 수습과정의 적정성등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평균 유가가 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겉으로는 반가운 신호지만, 현장 체감은 다릅니다. 가격 조정 폭은 미미했고 지역·상표별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746원으로 전주 대비 0.7원 하락했고, 경유는 1,660.5원으로 2.4원 내렸습니다. 10월 5주차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7주 만에 꺾인 모습입니다. 다만 반전 속도나 폭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 방향은 하락, 속도는 더디다 이번 하락은 국제유가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가 시장에 작용하며 원유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억류, 항공모함 배치 등 긴장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하락 폭은 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에는 ‘소폭 반영’에 그쳤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속도가 부족하다는 관측입니다. ■ 서울은 여전히 비싸... 지역 격차 계속 지역별로 서울 휘발유 가격은 1,810.8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4.8원 높습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719.1원으로 평균보다 26.9원 낮습니다. 같은 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역 격차는 그대로인 셈입니다. 이는 유류 유통 구조와 임대료·물류비 등 고정 비용의 차이가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내려왔지만, 대도시 운전자 등에 체감되는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 상표별 차이... 알뜰은 낮아 상표별로 알뜰주유소 휘발유 평균이 1,724.7원으로 가장 낮고, SK에너지는 1,753.4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유 역시 자가상표 주유소가 1,633.9원으로 낮았고, SK에너지는 1,667.4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휘발유 1,796원, 경유 1,734원으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3주째 유지했습니다. 지역이나 상표별 격차는 구조적으로 남아, 당분간 유가는 완만한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류업계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는 반면 국제 경유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 경유 가격이 추가 내리고 휘발유는 약보합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에 투입되는 예산은 7,000억 원대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2,000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 수 차이는 20% 남짓인데, 지원 격차는 세 배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엄지손가락만 키우는 구조”라며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전날(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질문은 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예산 지원 격차였습니다. 왜 국가가 대학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예산을 통해 고착화해 왔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 “지원은 세 배, 학생 수는 비슷”… 숫자가 드러낸 격차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의 일반 지원 예산은 약 7,200억 원인 반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평균 지원액은 2,98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학생 수는 서울대가 약 2만 9,000명, 지방 거점 국립대는 평균 2만 1,000명 안팎입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벌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육부가 연구 용역과 경쟁 사업을 설명하자, 대통령은 “경쟁으로 따낸 돈은 빼고 보자”며 “그래도 서울대는 7,000억, 지방은 2,000억이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짚었습니다. ■ “법인이라 통으로 편성”… 관행이 만든 누적 불균형 이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이라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립대는 인건비·시설비 등을 나눠 편성하다 보니 “서울대에 더 신경을 써서 편성한 결과가 누적됐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산업화 시절 자원이 없어서 큰아들에게 몰아줬던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잘 사는 곳에 계속 더 얹어주는 구조”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 “이러니 지방대를 누가 가”… 국가가 만든 선택 왜곡 이 대통령은 “이렇게 지원 격차가 나는데 지방 대학을 누가 가겠느냐”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구조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최 차관은 “지역 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서울대 지원을 줄이기보다는 지방을 끌어올리자”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밝혔습니다. ■ 입시까지 확장된 문제의식… “과열 경쟁은 구조의 문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등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능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만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으며, 2026학년도 수능 이후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가운데 입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점수 경쟁 중심의 입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첨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지켜본다는 장치는 있었지만,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강원 춘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계기로,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2일 공개됐습니다. 청원은 CCTV 설치 여부를 넘어, 작동과 관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 교실에 CCTV는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12일)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청원은 해당 사건의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제기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교실과 교무실 모두 카메라는 달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 영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남은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주변 아동들의 말뿐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공간으로 아이를 데려가 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는 돼 있었지만, 작동을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는 없었던 셈입니다. ■ 어린이집은 의무, 유치원은 권고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권고 사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지만, 법적 기준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설치율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95% 수준으로 높은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강제 규정이 비어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설치 문제가 아니라, 작동·책임의 문제 청원인은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을 포함해 아동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공간으로 설치 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CCTV의 지속적 작동 의무와 정기 점검 제도화, 분쟁·사고 발생 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자는 요구입니다. ■ 증거 없는 공방… 아이와 교사 모두 취약해진다 영상 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사실 확인은 아동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아이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에 노출되고,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동시에 교사 역시 명확한 기록이 없어 무고 논란에 취약해집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CCTV는 감시 장치가 아니라, 학대 예방과 교사 권리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앞서 춘천의 해당 유치원에서는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담임교사가 아동 2명을 교무실로 데려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직후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무실이나 교실 모두 카메라만 설치돼 있었을 뿐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