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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로또 모바일 구매 가능..."평일만 한정"
다음주부터 평일에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입니다. 로또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지금처럼 판매점이나 PC로 사면 됩니다. ■ 모바일 구매 한도 설정...판매점 보호 복권 판매점 매출이 줄어들지 않게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간 판매 한도가 넘으면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획처는 기존 PC 판매에서도 똑같이 한도가 적용됐지만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권위는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앞으로 구매 한도와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정배분제도 22년만에 개편 아울러 22년 만에 법정배분제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손질됩니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지금까지 고정돼 운영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이 높다 보니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단계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 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이내'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은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성과평가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당첨금을 높이려면 회차당 가격을 올리거나 당첨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적 선호가 중요하다 보니 연구 용역을 통해 표본 조사로 의사를 물었더니 당첨금 규모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2026-02-06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이 대통령 잘한다' 58%...민주 41%·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6일)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 대비 2%포인트(p) 내린 수준입니다. 부정 평가는 29%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12%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5%로 집계돼 전주보다 2%p 상승했습니다. 반면, 인경·경기는 63%로 2%p 하락했습니다. 대전·세종·충청(59%)과 광주·전라(75%)는 각각 6%p, 10%p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은 38%로 1%p 올랐습니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6%), '외교'(15%), '부동산 정책'(9%),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6%), '직무 능력·유능함'(5%) 순으로 꼽혔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외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무당층은 24%였습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당대회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나왔고,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중도층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여당의 승리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42%로, 야당(29%)을 앞질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2.2%(총 8,172명 통화)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2-06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김용민 "尹 재판 불순한 흐름 이상하지 않나.. 국민주권 사법부에 관철해야"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당과 시민사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지귀연 판사가 수상한 판결을 할리 없다고 믿고 있다"며 "순진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재판을 조율하는 설계자가 있거나, 안면 법원 전체에 그릇된 사법애국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일정하고 불순한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고 3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법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영장판사를 조희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배치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그릇된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법애국주의로 무장한 소수의 판사들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선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는데 김건희만 무죄를 선고했고 창원지법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흐름, 위험하지 않나"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흐름이라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국민이 바라는 결론이 나겠나"라며 "사법부가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과실만 따먹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주권자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개혁은 국민주권을 사법부에도 관철시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윤석열 재판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일단 법 왜곡죄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밖의 사전·사후 조치들을 설계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2-0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