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어제(17일)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지만 야권에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추 지사는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라며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지사가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해명부터 앞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서 사과 요구에 답하지 않다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뒤에야 사과한 점도 유감"이라며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장황한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정이 어렵다고 소방을 골칫거리로 만들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도민은 답답할 뿐"이라며 "도민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스스로 도민의 골칫거리가 된 도지사, 이것이 추미애식 도정인가"라고 맹폭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지사의 사과는 끝까지 오만했다"며 "사과하러 간 것인가, 변명하러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조차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여러 비판 속에 어제(17일) 사과했습니다. 

주말인 오늘(18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8일) 낮 최고기온은 26~27℃로 평년보다 4~5℃ 정도 높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고 낮부터 늦은 밤 사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19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지 30~80㎜,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10~60㎜입니다. 내일(19일) 예상 강수량은 5~30㎜입니다. 현재 추자도와 제주도 중산간,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등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녁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1~3m, 제주도먼바다 1.5~3m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정상 운항되고 있으며 한라산 탐방은 부분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19일)은 대체로 흐리고 이른 새벽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두고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여당의 탄핵 논의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라며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주식시장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차 지적했지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고 인위적 주가부양에 동원한 결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국투자자들에게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바보 같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날리고 외국인들 배만 불렸습니다"라며 "국민연금이 해왔던 증시의 자동안정장치 역할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라며 "이 두가지 정책실패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도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비해 국민들의 피해가 몇 백배, 몇 천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단서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라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선 1호 공약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약속하고 국민께 다수의석을 달라고 호소해야만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정치 행보를 두고 민생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미애 지사가 요즘 화끈하게 도발중이신데,경기도 정치인들 다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를 향해선 "민주당 의원님들도 불만이 많다"라며 "소방공무원을 도발하지 마시고 경기도 전세 물량 씨를 말린 정부와 한판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신선놀음 안하시고 경기도민을 하루에 10명만 만나셔도 주타격 방향이 어딘지는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우회 시험 등 편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서는 한편, 원생 모집이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두 달 동안 편법 평가와 우회 운영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을 빙자한 구술시험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자가 2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정은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다며, 세금 체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상봉 시장은 사용료 장기 체납으로 지난 2024년 공유수면 허가를 취소했다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실제 징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46만 명 가운데 90% 이상은 실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는 최근 5년간 줄었지만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30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4,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첫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취업 지연과 실직으로 발생한 연금 가입 공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납부예외 청년 줄었는데, 실직자 5년 새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사유별로 실직이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습니다. 재학 11만 1,256명, 사업중단 1만 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습니다.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 288명에서 지난해 146만 2,974명으로 17만 7,314명(10.8%) 감소했습니다. 실직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늘었습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납부예외자에서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77.5%에서 지난해 90.4%로 12.9%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 7명 중 1명, 가입만 하고 보험료 납부 이력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은 청년도 21만 1,86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의 14.5%로, 약 7명 중 1명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료를 나중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이 늦어지거나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0·30대 체납액 4,499억 원… 20대 감소 폭은 5.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 3,000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4,499억 원에 달했습니다.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 7,000명에서 올해 7월 15만 9,000명으로 3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는 7만 8,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5.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30대 장기 체납자가 3분의 1 넘게 감소하는 동안 20대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보험료 체납 기간도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향후 받는 노령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내년 첫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청년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일자리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21만 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