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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데 왜 땅 갖고 있나”… 이재명, 국무회의서 농지 제도 공개 질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농지 취득 이후 실제 경작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고, “걸리면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원론 수준의 경고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현실화까지 주문했습니다. 농지은행 매각 방식과 신고 포상 강화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 “허가만 받으면 끝”… 대통령이 꺼낸 농지 제도의 허점 이날 송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현재 농지 제도가 사실상 사후 관리 기능을 잃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농지 취득 단계에서는 자경 계획서를 내지만, 이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하고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묵혀도 되고, 걸리면 가서 잠깐 농사짓는 척하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처분 의무가 생겨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 형태를 갖추면 의무가 사라지는 부분을 두고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처분 대상이 됐으면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힘센 사람은 빠져나간다”… 집행 현실도 직접 언급 이날 발언에서는 행정 현실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며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판다”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장 시절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체크해봤지만 조사할 사람도 없고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려웠다”며 “그래서 사실상 포기해버렸고,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포기했다”는 표현까지 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직불금·농지보전부담금까지… 농지 정책 전반 손질 예고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직불금 문제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받았니 말았니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습니다. 송 장관에게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한 뒤 “농지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경자유전 다시 전면으로… 실제 제도 변화 이어질까 이번 발언은 농지를 둘러싼 정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농지 문제는 투기 논란이 반복돼도 실제 처분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처분 명령 이후에도 예외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제도 강화까지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령 농민 증가와 상속 농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강화가 거래 위축이나 지방 농지 가격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농지를 실제 경작 중심으로 다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보다 분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05-0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다주택 정리' 장동혁 "李,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 안 파는 건가.. 먼저 판 경험담 알려주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SNS에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선원들은 먼 바다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정치하느라 바쁘다"라며 "SNS 글 올릴 시간에 호르무즈부터 챙기는게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새벽 SNS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제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라며 "전세 사라지고, 월세 수백만원 되는 게 '정상화'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그렇다. 서민들 피눈물나는 게 이재명에게는 '정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두고는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2월 말부터 판다더니 안 파는 건가, 못 파는 건가"라며 "본인 집도 쥐고 있으면서 국민만 괴롭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내로남불이 이재명에게는 '정상'"이라며 "먼저 판 경험담 알려주겠다. 가격 팍 내리면 금방 팔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다주택을 두고 SNS 설전을 벌였고,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각 추진 사실을 알리자 지분을 포함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05-0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주홍빛이 비처럼 떨어졌다”… 어느날, 남국의 초여름은 능소화 앞에서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다
제주의 초여름은 늘 비슷한 듯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계절의 색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햇빛은 길어지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길 위에는 주홍빛 능소화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송이씩 흩날리던 꽃잎은 어느새 길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걸음을 늦춥니다. 올해도 그 풍경이 다시 열립니다. 제6회 비체올린 여름꽃&능소화축제가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비체올린에서 진행됩니다. 초여름 제주를 대표하는 꽃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여행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관광 흐름이 ‘짧게 보고 이동하는 여행’보다 오래 머무는 체류형 여행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원형 콘텐츠와 산책형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 주홍 꽃길, 여름의 시작을 만나 우선 비체올린에 들어서면 샤스타데이지가 하얗게 길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위로 보랏빛 버베나가 이어지고, 붉은 양귀비꽃이 군데군데 스며들며 풍경의 온도를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여름이 깊어질 즈음이면 능소화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합니다. 주홍빛 꽃잎이 나무를 따라 길게 내려앉고, 바닥에는 떨어진 꽃잎이 천천히 쌓입니다. 걷는 길 전체가 붉은빛으로 타오르는 시기입니다. 비체올린 측은 “해마다 능소화 개화 시기에 맞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SNS와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능소화길 사진과 영상이 꾸준히 공유되면서 초여름 제주 대표 포토 명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 “잠깐 보고 가는 곳”에서, 오래 걷게 되는 공간으로 비체올린은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공간입니다. 제주 돌담과 산책길, 숲길을 중심으로 조성됐고, 인위적으로 화려함을 덧입히기보다 원래 풍경이 가진 분위기를 살리는 방식에 가까운 곳입니다. 공원을 따라 이어지는 수국길은 초여름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겹쳐지며 제주 특유의 습한 공기까지 풍경 안으로 스며듭니다. 블루엔젤 산책길도 인기 공간입니다. 숲 사이로 이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도시와는 다른 속도의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인증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산책형 공간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관광업계 역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자연형 콘텐츠 확대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꽃과 함께, 체험 콘텐츠도 확대 비체올린은 꽃과 정원 중심 공간에 액티비티 요소도 함께 결합했습니다. 카약 체험과 드리프트 트라익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적인 풍경과 활동형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포토존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제주 돌담과 항아리, 꽃길을 활용한 공간 구성이 많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연인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비체올린 측은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식보다 한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행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계절별 정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제주 서부권 관광 동선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꽃보다 오래 남는 건, 그날의 공기 능소화는 오래 붙어 있는 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피어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바닥으로 흩어져 내립니다. 그래서인지 비체올린의 여름은 유난히 짧은데도 오래 남습니다. 걷다 보면 꽃보다 바람이 먼저 기억나고, 사진보다 그날의 공기가 가만히 되살아납니다. 올여름, 제주는 이 주홍빛 길 앞에서 사람들의 걸음을 조금 더 천천히 붙잡고 있습니다.
2026-05-0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물가 잡았다”는 정부… 그런데 기름값·항공료·외식비는 더 올랐다
정부는 3%대를 넘어설 수 있었던 물가 상승을 막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를 낮추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먼저 체감한 건 ‘안정’보다 ‘인상’에 가까웠습니다. 기름값이 뛰자 항공료와 외식비, 교통비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채소 가격 일부가 내려갔는데도 장바구니 부담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 정부 “조치 없었으면 물가 3% 넘었을 것”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현재 2.6% 수준인 소비자물가는 정책 대응이 없었다면 3%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4월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석유류 가격 급등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습니다. 반면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1.8% 상승에 그쳤고, 농산물 가격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크게 오를 물가를 막아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선 계산 방식보다도 부쩍 올라버린 생활비가 먼저 피부에 와닿습니다. ■ 기름값 오르자 생활비 전체가 따라 움직여 물가 상승은 주유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교통 부문 상승률은 9.3%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휘발유는 그 두 배에 달하는 18.3%, 경유는 28.6%, 등유는 28.4% 올랐습니다. 유가 파고에 휩쓸리면서 국제항공료도 15.9%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은 이동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송과 물류, 외식 재료비, 항공 운임까지 연결됩니다. 실제 외식 부담도 커졌습니다. 구내식당 식사비는 7.7%, 외식 쇠고기는 11.9% 상승했습니다. 보험서비스료 역시 13.4%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폭 자체를 낮췄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는 생활 전반에서 동시에 오른 비용을 체감하는 상황입니다. ■ 채소값 내려갔지만... 그런데 체감은 달라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도 강조했습니다. 무 가격은 51.3%, 당근은 48.5%, 토마토는 23.6% 하락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도 지난해보다 2.3%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체감과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오히려 2.9%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매일 결제하는 항목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채소 가격 일부가 내렸더라도 연료비와 외식비, 교통비가 함께 오르면 체감 부담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 제주, 상승 압박 더 거세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상승 압박이 더 크게 체감됐습니다. 제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고, 교통 부문 상승률은 9.3%까지 뛰었습니다. 항공과 선박 물류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유가 상승 영향이 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 이동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동 자체가 비싸졌다”는 반응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정부는 연장했지만... 소비자는 이미 오른 가격 견뎌야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됐고,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지원 비율도 높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유업계 부담과 재정 압박이 길어질 경우 결국 다른 형태의 비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상승폭을 낮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오른 기름값과 생활비를 감당하며 지출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2026-05-0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