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감염 지표가 빠르게 오르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7월 한 달 52만 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3주 전 3.2%에서 9.1%로 약 3배 높아졌습니다. 직전 주 5.7%와 비교해도 한 주 만에 3.4%포인트(p) 뛰었습니다. 가을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 국내 감염 지표가 먼저 상승하면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과 백신 수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中 한 달 52만 2,000명… 양성률 5주 연속 상승 23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만 2,000명입니다. 중증 환자는 487명,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부전 사망자는 1명이었습니다. 중국 전역 1,041개 표본감시병원에서 외래·응급실을 찾은 독감 유사 증상 환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6월 29일~7월 5일 8.2%였습니다. 이후 11.2%, 15.3%, 19.5%로 올라 7월 27일~8월 2일에는 21.2%를 기록했습니다. 5주 연속 상승하면서 13%p 높아졌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가 확인된 셈입니다. ■ 중국 코로나 99%가 NB.1.8.1 계열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NB.1.8.1 계열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CDC가 7월 확보한 본토 감염자 유전체 유효 표본은 1만 1,204건입니다. 모두 오미크론 계열이었고 NB.1.8.1과 하위 계통의 비중은 27주차 98.2%에서 30주차 99.4%까지 높아졌습니다. 31주차에도 99.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CDC는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유행 정점 부근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경증이며 질환의 중증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이나 중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일으킬 새로운 변이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도 3.2%→9.1%…3주 만에 약 3배 국내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코로나19 검출률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질병관리청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자료에 따르면 8월 9~15일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9.1%로 집계됐습니다. 30주차 3.2%에서 31주차 5.9%로 올랐고 32주차 5.7%를 기록한 뒤 33주차에는 9.1%까지 상승했습니다. 3주 사이 5.9%p 높아져 약 2.8배 수준이 됐습니다. 직전 주와 비교해도 3.4%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은 59.7%였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20.5%로 가장 높았고 리노바이러스 14.8%, 코로나19 9.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5.4%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국의 52만 2,000명은 신규 확진자 수이고 국내 9.1%는 표본감시 검체의 바이러스 검출률로 집계 방식은 다릅니다. 중국의 유행이 국내 검출률 상승을 일으켰다는 근거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접종 전 먼저 오른 검출률… 백신 484만 회분 확보 정부는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할 백신 484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화이자 291만 회분과 모더나 193만 회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종에 사용될 XFG 균주 백신 가운데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 프리필드시린지주’는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접한 대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백신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접종 초기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면서 고령층 등이 제때 접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이 이번 판결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관련 녹음 공개를 주장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이노센트(innocent)'가 아니라 '낫 길티(not guilty)'라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근대 형사사법 절차가 완비되면서 인권보장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정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노센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서 하는 판단이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무죄는 '낫 길티'이지 '이노센트'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형사사법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그제(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SNS에 "안 받은 척 억울한 척 하지 말고, 녹음 틀자. 녹음 들으시면 국민들께서 '받았구나', '뻔뻔하다' 하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그 집에 실제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집권 여당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같은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5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바꾸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직장과 취학, 가족 문제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당정 조율의 핵심 쟁점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떠올랐습니다. ■ 12억 원이 9억 원으로…“깊이 있는 숙의 필요” 김 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실거주자는 공제액이 2억 원 늘고 비거주자는 3억 원 줄어듭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도 김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한 대목입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의 방향을 뒤집자는 요구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집이 몇 채냐에서 ‘왜 안 사느냐’로 주택 한 채를 갖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기 집을 임대할 수도 있지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거주하지 못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경우까지 ‘부득이한 비거주’로 인정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정 범위를 좁히면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 있는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나치게 넓히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세제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오래 가진 집보다 오래 산 집… 양도세도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려는 선택이 늘어날 경우 임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에서도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한 뒤 제도를 확정하자는 요구입니다. ■ 세제는 속도조절, 공급은 더 빨리 세제에 신중론을 편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는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주택 공급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밝히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제주 추자도의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머리를 맞은 40대 남성이 뇌출혈 의심 증세를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오늘(23일) 새벽 0시 13분쯤 추자보건지소에서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은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 등은 약 1시간여 만에 해경헬기로 제주도 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벌어져 술병에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제주경찰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3일) 오전 8시부터 2시간가량 제주청을 방문해 수사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국민께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외에도, 보완하기 전이라도 현장 수사에 있어서 마음가짐 등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본부장은 제주청을 나선 뒤 수색이 이뤄지는 제주시 한림읍 일대를 돌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씨 사건이 담당 경찰관인 A경장의 허위 종결 처리로 파악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임의 종결했지만, 실제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씨 가족이 이후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허위 종결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후 다른 실종자 가족의 신고로 A경장이 지난 7월 실종 신고된 남성 B씨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실종 51일 만인 전날(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경장은 장씨 사건과 B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긴급체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허위 종결 처리가 없는지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오늘(23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3명이 탄 어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은 오늘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좌초된 제주 선적 7.9톤급 연안선망어선 A호가 무사히 이초돼 한림항으로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새벽 2시 39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포구 북동쪽 약 400m 해안가에서 좌초됐습니다. 당시 A호에 타고 있던 3명은 좌초된 선박에서 인근 갯바위로 이동한 뒤 같은 선단선 B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모두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체 이초에 나선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27분쯤 만조시각에 맞춰 암초에서 배를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A호 선체에선 파공된 부위 3곳이 발견됐으나, 침수는 없었습니다. A호는 자력 항해가 가능한 생태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경 경비함정과 함께 이동하며 한림함으로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항해 중 졸음운전을 했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22일) 제주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가운데, 이 시신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장씨 실종 건에 대한 이른바 '셀프종결'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접한 다른 실종자의 가족이 재신고해 경찰이 재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22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제주도 내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 B씨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경장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내역을 임의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최근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A경장이 B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고, 실종 51일 만인 어제(22일) 제주도 내 한 장소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경장을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실종자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상태를 사망자를 뜻하는 '변사'로 임의 입력한 정황도 파악, 이에 대한 수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경장이 담당했던 사건을 대상으로 유사한 임의 종결 사례가 더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무더위가 그친다'는 뜻의 처서(處暑)인 오늘(23일) 제주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최고기온은 31~33℃까지 올라 평년(29~30℃)보다 높겠습니다. 최고체감온도는 33℃ 이상, 특히 제주시 서부는 35℃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다만,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40㎜입니다. 해상에는 낮까지 순간풍속 초당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1.5~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활동을 삼가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