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비례 1번 후보의 '3중 당적'.. "유령당원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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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비례 1번 후보의 '3중 당적'.. "유령당원에 당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서는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확인된 가운데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도용됐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진보당 비례대표 1번인 고민정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3중 당적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고민정 후보는 2016년 민중연합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이 생애 첫 정당 가입"이라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진보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에선 2005년 10월 당가입 신청 기록이 있었고 당비 납부 신청을 했다가 해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013년 10월 당가입 신청 기록이 있고 2014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매월 1,000원 씩 납부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두 당 모두 전산 기록 외 관련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보당은 "2005년 당시 28세였던 고 후보는 웅변학원 교사였고, 2013년 36세 당시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두 시기 모두 정치활동과 무관했다"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21년간 금융거래 확인 결과 당비 납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교롭게 두 시기 모두 다음 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라며 "누군가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당원으로 허위등록 또는 허위기재하고, 이를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 활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는 "유령당원 사건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제주 거대 양당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구태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은 고민정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제주도민 누구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후보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 후보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당적 등록 경위와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고 후보는 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한 내일(19일) 쯤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2026-05-1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유정화 "주진우, 김건희 구치소 생활 콘텐츠로...인권·방어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가 유튜브 방송을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치소 생활을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오늘(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치소 미결수용자는 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면 더더욱 무죄추정과 방어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외부 유출이 전혀 불가능한 수용자의 사적 대화와 심리 상태까지 외부 콘텐츠에 등장한다는 것은 교정 당국이나 녹취와 기록을 들여야 보는 특검 측이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교정행정의 보안 체계가 무너진 것이고 특검 측에서 흘러나간 것이라면 수사권을 빙자한 인권 침해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이 확보한 수용자의 사적 정보를 정치적 조롱거리로 소비되게 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녹취나 접견 관련 자료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오직 법률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를 외부로 흘려 여론전의 소재가 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수용됐다고 인격권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적 대화를 흘리고 조롱하게 만들 권한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도 변명도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라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사IN 출신의 주진우 기자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식음을 전폐해 병원으로 이송되려는 시나리오를 계획했으나 식사를 꾸준히 해 건강한 상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李 음주전과 SNS 올린 조국혁신당 대변인, 결국 해임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SNS에 게시한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대변인이 해임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SNS 게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이번 사안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최 대변인을 해임했다"며 "공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의 언행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도민과 당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책임정치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소통과 공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감정적 네거티브 공세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 대변인은 여수지역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했던 전과기록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과거 전과기록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 대변인은 게시글을 삭제했고, 혁신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 사과했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총파업 막으려 했는데”… 삼성 협상장 밖에서 먼저 나온 건 ‘법원 제한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사흘 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타결보다 ‘충돌 관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사후조정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했고, 법원은 같은 날 노조 쟁의 방식에 제약을 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 중심은 이미 “파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체계도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노조는 “명문화 없는 합의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기존 틀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중노위 “오늘 끝나기 어렵다”… 조정 하루 더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오늘 안에 조정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결국 조정 절차는 19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3일 결렬 이후 닷새 만에 재개됐습니다. 당시 노조는 총파업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개 사과와 정부 중재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시 협상장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성과급 협상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생산 차질 가능성과 반도체 공정 유지 문제까지 동시에 얽힌 국면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 성과급 규모보다 더 큰 충돌… “누가 기준 정하나” 노사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은 성과급 체계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한 뒤 이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조정하거나 초과분 일부를 자사주 형태로 받는 방안까지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제도화 요구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간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협상은 성과급 액수보다도, 성과 배분의 기준과 결정 권한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 법원 결정까지… 분위기 더 달라져 같은 날 법원이 삼성전자 측이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보호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운영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고, 위반 시 노조와 노조 간부에게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공정 중단이나 웨이퍼 손상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단체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 핵심 산업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 “쟁의 영향 없다”… 총파업 방침 유지 노조 측은 예정된 총파업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대리인은 “법원이 인력 범위 부분에서는 노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며 “실질적인 쟁의행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대응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임금 인상 수준만 두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 유지와 성과급 기준, 노조 권한 문제가 동시에 걸리면서 중노위 조정도 하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