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꼭대기에서 주변을 살피는 어미,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어린 새끼. 서귀포 도심에서 시민 제보로 매의 번식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한라산에서 검독수리 둥지가 77년 만에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인간 생활권 속 맹금류의 번식이 드러나며 공존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 제보가 기록한 장면 17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 토평동 한 아파트 단지. 전봇대에는 어미 매가 날개를 접은 채 주변을 살피고, 아파트 외벽 난간에는 목덜미가 희끗한 어린 새끼 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보자 오윤지 씨는 “비둘기보다 훨씬 큰 맹금류가 민가 한복판에 둥지를 튼 게 신기해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며 “아직 둥지를 떠나지 못한 걸로 보아 ‘이소(離巢·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 중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 매, 해안절벽에서 아파트로 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Ⅰ급으로 보호받는 텃새로, 제주 해안절벽에서 번식하는 대표 맹금류입니다. 보통은 바위 틈 맨바닥에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에서는 도심 건물에서 번식하는 장면이 꾸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관광대학교·한라대 건물에서 매 번식이 확인됐고, 과거 제주시 노형동 건물 화단에서도 둥지를 틀어 새끼들이 자라난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강창완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장은 “매가 도심 건물에서 번식하는 건 더 이상 낯선 일은 아니다”라면서, “둥지 자리가 부족하고 경쟁에서 밀린 개체들이 인간 생활권을 새로운 공간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검독수리 발견과 맞물린 메시지 불과 하루 전,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한라산 절벽에서 검독수리 둥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948년 예봉산 이후 77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검독수리의 귀환과 매의 도심 번식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맹금류의 번식지가 다시 제주에서 확인됐지만, 동시에 원래의 서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공존의 시대, 인간의 책임은 매는 집비둘기, 참새, 직박구리 같은 도심 새들을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아비매가 사냥해온 먹이를 어미매가 찢어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은 어찌보면 인간의 육아와도 제법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팔색조와 같은 천연기념물 희귀종이 희생되기도 하고, 먹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안은 도로 개발과 관광지 확장으로 번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안절벽을 잃은 매들이 점점 도심지를 찾아 날개를 접고, 고층 아파트 난간에 둥지를 만드는 건, 어쩌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자 자연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강 지회장은 “도심에 정착한 개체들은 다른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보호구역 관리뿐 아니라 시민 인식 변화와 더불어, 안전 가이드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날갯짓이 남긴 물음 한라산 절벽에서 되살아난 검독수리 둥지, 서귀포 아파트 난간에 자리 잡은 매 가족. 77년 만에 돌아온 하늘의 제왕과, 인간 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심을 택한 매의 날갯짓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자연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사진 합성 게시물 통해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고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을 닮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벽에 걸린 문구입니다. 벽에 붙은 종이에는 '몰아내야 한다'는 글이 적혀있었고, 모니터에는 조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병동을 방문해 폐쇄회로 화면으로 격리 병실 내 근무 중인 의료진과 통화하는 모습을 흉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벽에 걸린 '살려야 한다' 문구는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더니, 막상 어제 표명하자 '처신이 가볍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호평했던 조 대법원장을 지금은 비판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대응은 '아니면 말고'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여권이 구축하려는 평행세계는 '조 대법원장은 편향적이었고, 따라서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은 불공정했으며, 사법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달콤한 대안세계에서는 모든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과거의 잘못이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하지만 아무리 달콤해도 허구는 허구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신원 미상의 녹취록이라는 검투 쇼로 국민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미래를 바라보며 코스피 5000을 만들고 통상협상에 성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인지, 지금처럼 과거 사법 리스크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권력자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SNS 게시물을 통해 AI로 만든 합성 사진으로 이 대통령을 풍자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둔 오는 22일부터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60만여 명이 지원 받게 됩니다. 오늘(1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60만4,838명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도민입니다. 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1차가 전 국민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와 재산세 과표 12억 원 및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자산가는 제외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으로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직계 존·비속 등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은 전용 앱·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사용기한을 고려해 지류형 쿠폰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 상담은 국민콜(110), 행정안전부 전담콜센터(1670-2525), 제주도 콜센터(710-2510), 만덕콜(12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행정시 세무부서와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 내부의 신뢰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구속취소 결정에 정면 이의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통항고 절차를 밟아 상급심이 시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린 구속취소 결정을 사실상 정면으로 문제 삼은 발언입니다.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도 지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 내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 사법화 경계 문 전 권한대행은 전날(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의 사법 의존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우리의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각 기관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개혁 논의의 맥락 속 발언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난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30년,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았나. 이유가 있다”고 개혁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속성만 강조하면 패소한 쪽은 공정성을 문제 삼고, 승소한 쪽은 조속한 확정을 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문 전 권한대행의 발언은 법리 해석 수준을 넘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파장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가 사법개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에, 문 전 권한대행의 문제 제기가 정국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회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보와 녹취, 좌표와 여론몰이로 사냥을 끝내려는 수법”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공방이 맞부딪히며,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 제보에서 시작된 ‘회동 의혹’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은 특검의 즉각 수사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충격적인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 대법원과 한덕수 측의 반발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만남과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한 전 총리 측도 같은 맥락에서 회동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의혹 제기와 당사자의 정면 반박이 맞부딪히며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 장동혁 대표의 역공 장동혁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년에 걸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불과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 모를 녹취를 내밀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놀란 척하고,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으면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와 사법, 갈림길에 선 독립성 이번 공방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와 사법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중립성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한 제보에 기댄 공세가 되레 사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반발도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법부 중립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허위라면 정치권이 여론몰이를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한 꼴이 됩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증거를 내놓을 책임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 사이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홍보하며 양말 등 홍보물을 전달한 일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탁기관의 홍보활동에 대한 사전 협의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해당 단체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홍보 활동 지원은 가능하지만, 물품의 성격과 배포 방식 등 홍보 수단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단체는 제주도내 오일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제주형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담은 리플렛과 홍보물인 양말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JIBS에 제주도에 자치분권 추진 사업을 위탁받으며 3년간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리플렛'과 '홍보물 제작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홍보물 배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는 홍보물을 배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대입 정시를 겨냥해 검정고시를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Y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뛰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2024년 1.4%(189명)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이들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3년 3.07%(4,846명), 2024년 3.3%(5,326명)에 이어 올해는 3.4%(5,58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고교 자퇴생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교 자퇴생 수는 2020년 1만4,140명에서 2024년 2만6,75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10대(13∼19세) 비율도 같은 기간 3,757명에서 4,849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신산업을 막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다금지법’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혁신의 싹을 꺾은 대표 사례라는 직설적 평가였습니다. ■ 타다금지법, 왜 실패였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산업 자체가 차단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택시 사업자들에게 승차 공유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줬다면, 혹은 일정 지분을 나눴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택시 기사들의 강경 투쟁 끝에 금지법이 통과되며 퇴출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았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이 대통령은 청년 창업 생태계가 ‘실패하면 끝’이라는 인식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전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말 했다간 뺨 맞는다”며, “재도전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닌, 실패 이후에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 정부 구매로 스타트업 키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직접 구매 확대를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1조 원어치를 사주고 5,000억 원을 버리는 편이 낫다”면서, “정부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서 벗어나 ‘정부가 첫 고객’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 방위산업·우주 스타트업까지 겨냥 발언은 국방 분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특히 우주 방위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틈새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산 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창업 기업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