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닮은 꼴'이라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씨가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와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알려준 덕분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 169억원, 위례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 원도 구형됐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작년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가 새로운 해양 산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선박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MRO 산업입니다. ◇ 선박 MRO가 뭐길래 ◇ MRO는 선박의 유지보수(Maintenance), 수리(Repair), 정비(Overhaul)를 의미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점검받고 부품을 교체하듯, 선박도 일정 주기마다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엔진 점검과 선체 수리, 각종 장비 교체 등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정비 기술이 확산되면서 선박 MRO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선박 MRO 시장 규모는 79조원이나 됩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MRO는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따내는 등 대형 조선사들이 잇따라 MRO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 왜 제주에서 하려는 걸까 ◇ 조선소가 없는 제주가 선박 MRO에 나서는 이유는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제주는 남해와 동중국해 인근에 위치해 국제 해상 운항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엔 해군기지와 크루즈·물류 항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선박 정비 수요를 일부 유치할 공간적 여건이 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제주신항 건설도 본격 추진되면서 항만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해양 물류와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박하거나 경유하는 중소선박의 정기적인 정비 수요 기반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조선소나 도크, 중장비 같은 MRO 핵심 인프라가 없어 부산·거제·경남권에 비해 현실적 기반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선박 MRO는 전문 인력과 장비, 부품 공급망이 필수적이라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때문에 제주형 선박 MRO는 중소선박 정비나 크루즈 선박 점검, 해양장비 정비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 산학연관 협력 모색 ◇ 제주도는 오는 30일 한화오션과 함께 '제주 MRO'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주도와 한화오션, 해군, 제주대 등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선박 MRO를 제주만의 차별화된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항만·해양·국방 인프라와 연계하면서 단계적으로 MRO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간다는 구상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선박 MRORK 조선산업 불모지로 인식돼 온 제주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실행 전략을 만들어나갈 방침입니다.

아동 수당과 급식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580억원을 투입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매월 10만 5천원의 아동 수당 대상자가 늘어나고,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 단가도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장형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도 4개교에서 6개교로 늘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청급 기관으로 격상하며 인천에 새 둥지를 틀었던 재외동포청을 두고 이번에는 '서울 이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관가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현재 청사의 임대 계약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1분기 안에 이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청의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이동 시간이 과도하다"며 서울 이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 기관의 지방 이전을 논의할 예정인데, 충격적으로 여기에 재외동포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출범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서울에서 제주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제주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청급 승격이 추진됐으나, 지자체간 각축 끝에 최종적으로 인천이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결국 제주 이전 5년여 만인 2023년 6월 수도권인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새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이 3년 만에 다시 서울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서울 재집중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5극 3특' 전략을 내세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 한라산 화재 예방 대책이 시행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등 한라산 국립공원 대피소 5곳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라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관계 기관 합동 소방훈련도 실시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건설 단체들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제주자치도에 주문했습니다. 건설협회 제주도회, 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등 도내 8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폐업한 건설 업체가 90여개소에 이르는등 건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경기 하강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 공공부문 발주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양과 동복 복합 발전소등 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착공할 경우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장 세 개 길이의 초대형 크루즈가 인천에서 출항합니다. 한국 크루즈 산업이 처음으로 ‘출발지’라는 지위를 손에 쥔 순간입니다. 다만 출항 자체가 곧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산업의 성패는 언제나 그 다음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27일 롯데관광개발이 세계 3대 크루즈 선사 MSC 크루즈와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취항 소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날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관광 서울지점에서 MSC 크루즈와 3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MSC 크루즈의 첫 한국 시장 공식 진출을 알리는 전세선 크루즈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로 투입되는 ‘MSC 벨리시마’는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입니다. 길이 315.83m로 축구장 세 개를 잇는 규모이며, 높이는 65m로 20층 아파트에 달합니다. 승객 정원은 5,600여 명, 승무원은 약 1,500명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취항의 핵심은 ‘전세(차터)’라는 방식입니다. 좌석 일부를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박 전체를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한국 크루즈 시장이 가장 깊은 방식의 시험 무대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 ‘전세’라는 선택… 가장 위험하고, 가장 통제력이 큰 방식 전세 크루즈는 크루즈 산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방식입니다. 운항 일정과 가격, 콘텐츠 구성, 수요 관리까지 모든 책임이 계약 주체에 귀속됩니다. 성공하면 시장의 질서를 바꾸지만, 실패하면 손실 역시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선은 한 시즌의 수요를 통째로 책임지겠다는 판단이 없으면 시도하기 어렵다”며 “선사와 운영사 모두 해당 시장을 전략 시장으로 보지 않으면 성립되기 힘든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MSC 크루즈가 한국 시장 첫 공식 진출 방식으로 전세선을 택했다는 점은, 한국 수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운영 역량을 전제로 한 검증의 시작으로 읽힙니다. ■ 롯데관광개발의 전제… 전세는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계약은 단발성 도전이 아닙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0년 이후 전세 크루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국내에서 드문 사업자입니다. 코스타 세레나호 등 기존 전세 운항을 통해 수요 예측과 가격 설계, 선내 프로그램 기획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전세 계약은 15년간 이어온 전세선 운영 노하우와 글로벌 선사로부터의 신뢰가 집약된 결과”라며 “MSC 크루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크루즈 시장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학계 한 인사는 “17만 톤급 초대형 선박을 전세로 들여온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확신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번 계약은 한국 크루즈 시장이 일정한 운영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 기항과 전세는 달라… 주도권이 이동한다 그동안 제주를 포함한 국내 크루즈 관광은 기항 중심이었습니다. 선박 일정은 선사가 쥐고, 지역은 이를 수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세 크루즈는 다릅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여행의 앞과 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을 여지가 생깁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항은 맞이하는 관광이고, 전세는 설계하는 관광”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차이가 체류 시간과 소비 밀도를 가릅니다. ■ 숫자가 말하는 제주… 크루즈는 이미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 이 전세 전략이 공중에 뜬 기획만은 아니라는 점은 제주의 지표가 보여줍니다. 제주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만 명 수준에서 3년 만에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제주항과 강정항을 통한 크루즈 기항은 총 362차례(27일 기준)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항 횟수와 방문객 수 모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른 관광 학계 한 관계자는 “제주 크루즈 관광은 이미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제는 규모보다 체류와 소비 구조를 따져야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크루즈는 사람을 남기지 않는다… 구조를 남긴다 크루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척에 수천 명이 움직이며 쇼핑, 교통, 식음료, 항만 수입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제주도 분석에 따르면 승객 3천 명이 탄 크루즈 1척이 기항할 경우 쇼핑·식음료 소비 약 6억 6,000만 원, 전세버스·통역 안내 등 민간 수입 9,300만 원, 터미널 이용료·입항료 등 항만 수입 4,400만 원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몇 시간에 머무를지, 며칠로 확장될지입니다. 전세 크루즈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방식입니다. ■ 제주와의 접점, 가능성은 열렸지만 자동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제주가 거론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전세 크루즈 운영과 동시에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과 체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는 드문 구조입니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신중합니다. 가능성과 실현 사이에는 여전히 조건이 존재합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 크루즈 승객이 제주에 하루 더 머물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세의 효과는 항구에서 끝난다”며 “체류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고, 설계될 때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 출발지는 확보됐다… 이제 남은 건 체류의 이유와 설득력 초대형 전세 크루즈의 인천 출항은 한국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더 깊은 선택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는 선언에 가까운 결단입니다. 관건은 ‘전세’라는 선택이 항구에서 끝날지, 아니면 다른 체류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바다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다음 항로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지금부터의 설계와 실행이 결정합니다. 지역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 크루즈는 기항 횟수를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여행의 흐름을 다시 짜는 방식”이라며 “제주가 일정과 동선, 체류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다면 기항지를 넘어 전략적인 체류 거점으로 전환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2027년 6월, MSC 벨리시마를 타고 대만과 일본을 기항한 뒤 인천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일정의 전세선 크루즈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전세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아웃바운드 전세 크루즈는 물론 프린세스 크루즈, 코스타 크루즈,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MSC 크루즈, NCL 크루즈, 바이킹 크루즈 등 주요 글로벌 선사의 한국 기항 인바운드 크루즈 운영을 맡아오며 국내 크루즈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간 약 5만 명 규모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됐지만, 특검의 구형량 15년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단으로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세조종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선 알선 목적으로, 그래프 목걸이는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리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값비싼 재물을 두루지 않아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뒤늦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데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김 여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 정치권력 수사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다소 형이 높게 나왔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 6월과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 2022년 4월에서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판결 외에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집단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