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과 수사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두 달간 수색이나 생활 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한림항 인근 상인 "(경찰들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는데 세 번인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오늘(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장 씨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두 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수색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수색봉으로 수풀을 헤치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장 씨가 입었던 옷가지와 비슷한지도 살핍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체취를 쫓는 체취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정용기 기자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와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라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길민성 / 제주경찰청 형사과장 "그래도 작은 단서라도 실종자의 안전과 소재 발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미세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10년 전에는 좌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88.5%가 찼습니다. 당초 석 달만 운항하려던 제주항공은 수요를 확인한 뒤 10월까지 운항기간을 늘렸습니다. 제주자치도가 2억 원 규모의 운항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주~인천 노선 지원을 놓고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행정이 돈을 줘 비행기를 띄울 게 아니라 항공사가 스스로 운항을 늘릴 만큼 승객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재정지원이 장기화하는 구조를 경계하고 출구전략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선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와 숫자로 놓고 보면, 승객 없는 노선을 재정으로 연명시키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승객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2억 원을 썼느냐가 아니라, 이 돈으로 확인된 수요를 실제 증편과 추가 취항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 50% 안팎에 접었던 노선… 10년 뒤 88.5% 제주~인천 노선은 이미 한 차례 시장에서 퇴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운항을 시작했지만 김포~제주 노선에 밀려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탑승률은 40~50%대에 머물렀고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차례로 운항을 줄이면서 2016년 10월 결국 노선이 끊겼습니다. 10년 만인 지난 5월 12일 제주항공이 다시 주 2회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결과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6월 말까지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습니다. 첫 달인 5월에도 89% 수준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노선 중단 당시와 비교하면 3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수치를 곧바로 수익성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 2회라는 제한된 공급에서 나온 탑승률이고, 항공사의 채산성은 운임과 유류비, 공항비용, 기재 운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항 횟수가 늘어난 뒤에도 지금의 탑승률을 유지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과거와 같은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 승객 30.6%가 외국인… 김포~제주와도 다른 그림 좌석을 누가 채웠는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제주항공 집계에서 제주~인천 노선의 외국인 비중은 30.6%였습니다. 같은 기간 김포~제주 노선의 외국인 비중은 10%였습니다. 인천~제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 배가량 높았습니다. 중국인과 미국인, 캐나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국제선 관문을 제주와 바로 연결했을 때 기존 국내선과 다른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은 다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주로 내려올 수 있고, 제주도민은 해외 출국을 위해 제주~김포를 이용한 뒤 인천공항까지 육로로 옮겨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주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연간 여객 약 35만 명 가운데 17만 명가량이 인천공항 수요로 전환될 경우 연간 2,24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만 명과 2,240억 원은 아직 현실화한 실적이 아니라 공사의 전망치입니다. 실제 운항 이후 외국인 비중이 30%를 넘어선 결과는 이 노선을 기존 수도권 국내선과 같은 잣대로만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지원 공고보다 먼저… 항공사가 운항부터 늘렸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시점입니다. 제주항공은 당초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운항하며 시장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탑승률이 89%에 이르는 등 수요가 확인되자 운항기간을 10월 24일까지 늘리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연장 운항을 인가하고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제주도가 2억 원 규모의 제주~인천 운항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한 것은 8월 11일입니다. 운항 재개와 높은 탑승률 확인, 항공사의 연장 신청, 국토부 인가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의 2억 원 장려금 지원사업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항공의 연장 운항을 두고 제주도가 돈을 줘 비행기를 계속 띄우게 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억 원의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것과, 이미 일어난 운항 연장의 원인을 지원금으로 보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 2억은 ‘빈 비행기 손실보전’과도 달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운항장려금은 2억 원입니다. 편당 250만 원 안팎의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인천 국내 정기여객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입니다. 제주항공 한 곳에 2억 원을 일괄 지급해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주도는 현재 주 2회에 머문 공급을 안정시키고 다른 항공사의 취항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운항계획의 80% 이상을 이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지원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실제 좌석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지에서 갈립니다. ■ 인천공항도 비용 낮춰… 왜 제주만 손 떼야 하나 공공부문이 노선 안착을 지원하는 것도 제주도만의 선택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 출발 국내선 여객의 공항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부담하는 착륙료와 체크인카운터 사용료, 스마트체크인 서비스 사용료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주 노선 재개 자체도 인천공항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연결하려는 정부 관광정책과 맞물려 추진됐습니다. 정부가 길을 다시 열고 인천공항이 운항비용을 낮추는 상황에서 제주도만 항공사에 시장 위험을 모두 맡기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낮은 탑승률과 적자로 한 차례 끊겼던 노선이라면 초기 시장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원 여부가 아니라 지원 효과입니다. ■ “승객부터 만들어라”… 이미 나온 88.5%는 20일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행정이 돈을 줘서 비행기를 띄울 게 아니라 항공사가 스스로 운항을 늘릴 만큼 승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2억 원은 10년 만에 재개된 노선의 초기 안착을 위한 한시적 마중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재정투입에 앞서 지원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수요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재정지원에 종료 시점과 기준이 따라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에는 이미 나타난 시장 반응도 함께 놓아야 합니다. 88.5%의 탑승률과 30.6%의 외국인 비중이 확인됐습니다. 항공사는 이 성과가 나온 뒤 예정된 시험운항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10월까지 운항기간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승객이 없는 노선에 지방비를 투입해 수요부터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기보다, 이미 확인된 수요를 증편과 추가 취항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내항기·무사증도 필요… 장려금과 양자택일할 일인가 도의회가 제안한 인천공항 환승 내항기와 제주 무사증 연계 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이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행 내항기로 갈아탄 뒤 제주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 무사증 제도와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인천~부산·대구 구간에서는 국제선 환승객을 위한 내항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무사증 제도까지 연계하려면 출입국 절차와 제도 변경이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도입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환승수요 확대와 운항장려금을 서로 대체할 정책으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환승객을 제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수요를 만드는 일이고, 운항장려금은 이를 받아낼 항공편을 늘리는 수단입니다. 환승수요를 만들어도 제주~인천 좌석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항편만 늘리고 승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의 적자 구조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을 함께 설계해야 노선 안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2억이 아까운지는 ‘지금’보다 ‘결과’로 물어야 제주도에도 숙제가 남습니다. 올해 2억 원을 노선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면 돈을 투입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 2회가 몇 회로 늘었는지, 제주항공 외 다른 항공사가 들어왔는지, 외국인과 환승객은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 종료 기준도 필요합니다. 운항 횟수와 이용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장려금을 줄일 것인지, 어느 시점에 재정지원을 끝낼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마중물’은 반복 지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역시 그 성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2억 원을 두고 지금부터 ‘졸속’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미 확인된 시장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탑승률 50% 안팎과 적자로 노선이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탑승률이 88.5%까지 올라왔고 외국인 비중도 30%를 넘었습니다. 항공사는 2억 원 장려금 공고보다 먼저 운항기간을 연장했고,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이를 공식 인가했습니다. 국적사 한 관계자는 “항공사나 정책을 미리 몰아붙일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성과를 봐야 할 단계”라며 “2억 원이 아까운지는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돈을 넣고도 주 2회가 그대로이고 다른 항공사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 지원 효과를 제대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 없는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풀어야 할 개혁 과제로는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두고도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며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 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는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용 보강= 6월20일 오후 10시 50분] 제주도 해상에서 어민 2명이 탄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약 5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0일) 오후 4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북서쪽 약 1.2㎞ 해상에서 9.7톤급 이호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어선에 타고 있던 2명은 사고 직후 바다에 뛰어내린 뒤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구조돼 한림읍 귀덕1리 포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2명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등은 구조세력을 급파해 화재 진압에 집중했습니다. 진화 과정 중 불이 붙은 선체가 연안으로 밀려 들어와 좌초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화재 진압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불은 저녁 7시 15분쯤 진압되는 듯했으나, 예인 중 다시 불길이 치솟아 재차 진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완전히 불이 꺼진 선체는 민간 예인선에 의해 밤 10시 25분쯤 한림항으로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어선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 촬영 - 강명철 기자)

제주자치도가 제주~인천 항공노선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단기적 재정지원 일변도 정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높은 탑승률을 보이는 노선에 퍼주기식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환승 전용 내항기' 도입 등 구조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제주시 아라동 갑)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이 돈을 줘서 비행기를 띄울 게 아니라, 항공사가 스스로 운항을 늘릴 만큼 승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국내 정책노선 활성화 지원 운항장려금'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재원 계획상 2027년까지 총 6억 8,000만 원의 지방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재개된 제주~인천 노선의 초기 수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운항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2억 원은 노선의 초기 안착을 위한 '한시적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노선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며 시장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내년에 또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무리한 예측으로 막대한 손실보전금 부담을 안게 된 '제주~중국 칭다오 무역항로'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인천 노선에서도 또다시 지원금부터 꺼내 드는 방식이라면 제주도가 '졸속행정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제주~인천 노선의 '환승 전용 내항기' 운영과 제주 무사증 제도 연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환승객이 인천에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제주행 내항편으로 이동한 뒤 제주에서 입국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구상입니다. 김 의원은 "인천~부산·대구 구간에서 이미 운영 중인 환승 가능 내항기 모델이 있는 만큼 직항편이 부족한 몽골 등의 해외 관광객을 제주 무사증 제도와 연계한다면, 인천공항의 막대한 국제선 수요를 제주로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선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은) 올해 2억 원으로 끝내야 한다"며 "내년에도 돈을 줄 것인지 고민하기 전에, 돈을 주지 않아도 비행기가 뜰 만큼 승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탈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병적기록부 요구 질의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을 그만둔 뒤,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에 대해 "80~120개로 본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핵화 정책 유지에 대해선 "그렇다"라며 "미국 전술핵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전방부대 '빈 총 경계'에 대해선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더 세심히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0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예산 증액과 초단시간 노동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관련 예산이 지난 2023년 575억 원에서 지난해 130억 원까지 줄면서 수업시수와 소득이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적정 수업시수 보장과 각종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논문 대필과 인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20)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취득한 석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당시 도의회 A전문위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도의회 의장에 취임한 직후 A전문위원이 핵심 신설 조직의 책임자로 발탁됐고, 이후 행정자치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도 사전 내정설이 나왔다며 대가성 인사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