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운영 중인 한 아시안 식당에서 한국어 욕설인 '씨X'을 사용해 한식을 홍보하고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확인해 보니 최근 이 식당 SNS에 '씨X' 등 한국어 욕설로 제작한 영상을 게재해 광고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시칠리아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팔레르모에 위치한 이 아시안 식당에서는 한국식 치킨, 떡볶이 등 다양한 한식과 아시안 음식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아무리 한식이 요즘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한식을 홍보하는 건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며 "영상 속 한국어 문장도 어법에 전혀 안맞고, 특히 '씨X' 등 한국어 욕설을 사용하는 건 자칫 외국인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현지인들이 한식당을 우후죽순으로 열고 있다며 "한식이 더 많이 알려지는 건 좋지만, 한국어 속어 및 욕설이 한식 홍보에 이용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루마니아에 새로운 한식당이 오픈하며 일본 욱일기가 사용돼 항의로 인테리어를 바꿨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곧 항의하여 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내용이 국민연금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천륜'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상속 자격이 없다"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거절되는 범위도 유족 연금을 포함해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반환 일시금'과 장제비 상격의 '사망 일시금',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모든 경제적 이득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막아낸 것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모두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로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4일) 경제발전에 헌신한 산업역군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제가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다 보고하라고 해서 매일 보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제가 압박하고, 겁도 주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이런 부문에서는 참 후진국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경쟁력이 우선이라며 배척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러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낼 이유가 없다"며 "모두가 경선판에 들어오면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해 준다. 공정한 룰에 들어와서 열심히 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독주체제가 확립됐고, 국회는 '민주당 마음대로'가 됐고,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만이라도 반드시 이겨서 우리의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선 "지난 지선이 많이 승리한 선거"라면서도 "그 정도의 성과를 수성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호남·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 컷오프에 대해선 "경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고 접전지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꼽았고, 부동산과 교통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선기획단이 기존 당원 50%·민심 50%에서 당원 70%·민심 30% 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역선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민심을 늘리면 '개딸' 조직은 역선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강성 지지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아닌 '가치집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수 일각은 좌파인 척하는 것이 쇄신이라 생각하는데, 우파의 가치와 방법으로 주민을 잘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재차 비판하며 보수정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선포를 보며) 첫번째 든 생각이 계엄 사유도 안되는데 뜬금 없다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야당이 절대 다수인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면 한여름밤의 꿈이 되는데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선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다가 탄핵되고 윤통은 구속됐다"라며 "의회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강변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나라를 이끌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출범 당시부터 정치력 없는 대통령 이라고 걱정은 했지만 그정도 일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기 대선 당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도 올바른 경선을 했으면 이재명 정권을 막을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덕수를 내세운 경선 사기로 정권을 그냥 이재명에게 헌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박근혜 국정농단 프레임보다 더 혹독한 내란 프레임으로 한국 보수진영은 빙하기가 올 거라고 예측 한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부단결을 외쳐본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구심점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그 당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으로 변질된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보수들을 걷어내고 정통 보수주의로 돌아갈 때"라며 "비로소 회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좌파보다 우파가 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4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정치권에서 나서서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은 사법부 독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이건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의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이것은 유일한 어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를 억지로 옮긴다 만다 이렇게 하면,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며 "그리고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 재판부로 옮겨 가느니 마느니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기간이 구속 기간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난다"라며 "이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럼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이거 물 떠놓고 빌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과거에도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그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다"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고 그 끝판왕이 내란전담 재판부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검사는 최종적 결정을 일정 부분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 재판을 넘기고, 판사가 이상한 결정을 하면 항소를 통해서, 또 상고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고소 고발하고 검사 판사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정해선 안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4일) KBC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서 김 여사에 대해 "김건희가 지금 살이 좀 찌고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사를 못 맞고 있다. 그런 주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굴도 마냥 하다가 못하니까 저렇게 된다"며 "이제 더 팍삭 삭아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동정해선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도 김건희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몰래 숨겨 둔 돈은 반납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의 길을 가야 국민들이 움직이지 절대 못 움직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외교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괴한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지금도 윤석열이는 계엄도 민주당 때문에 했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장동혁 대표도 똑같이 한다"며 "그래서 장동혁은 윤석열2고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후 진술에서 '다툼의 여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뭐 잘못했지마는 특검과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도 싸우겠다? 이게 말이 되냐"라며 "그 또라이들은 우리가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수 밖에 없고, 그게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부부의 형량에 대해선 "(김건희는) 한 30년 선고했으면 좋겠다. 죽어서 나와야 한다"며 "윤석열은 사형인데, 나는 사형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죄를 죽어도 용서를 못 받는다"라며 "그래서 윤석열은 사형선고하고 무기징역 받고. 김건희는 수십 년 살아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서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두 사람의 대화에서 '현지누나'로 언급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어제(4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아주 유탄을 맞은 것"이라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문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제가 훈식형이랑 현지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문제가 불거진 뒤 김 전 비서관을 만나거나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인사와 관련한 추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에이,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대수보(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다가 (사직한다는) 기사가 뜬 걸로 봤다"며 사의를 표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함께 활동한 가장 오래된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을 맡았고, 지난 9월에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