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의 문턱, 한라산이 화려한 분홍빛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10일) 아침, 한라산 해발 1,600m에 있는 선작지왓 일대에는 만개한 산철쭉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일대를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산철쭉은 한라산의 늦봄과 초여름을 상징하는 식물 중 하나로, 한라산에선 통상 5월부터 서서히 개화를 시작해 6월 초에 만개합니다. 올해는 지난달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현재 화려한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산철쭉과 모양이 비슷한 털진달래는 앞서 지난달 중순쯤 절정을 이뤘습니다. 산철쭉과 털진달래는 육안상 구분이 쉽지 않은데, 개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털진달래는 잎이 나기 전 꽃이 먼저 피는 반면, 산철쭉은 잎과 꽃이 동시에 핍니다. 즉, 가지에 꽃과 잎이 함께 있다면 산철쭉, 잎 없이 꽃만 폈다면 진달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털진달래는 잎과 가지에 털이 있고, 독성을 띠고 있어 섭취해선 안 됩니다. 현재 선작지왓 일대를 붉게 수놓은 꽃의 대다수는 산철쭉입니다. 한편,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에는 산철쭉이 털진달래보다 2배가량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생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작지왓 일대에는 털진달래 1만 9,508본, 산철쭉 3만 8,246본 등 총 5만 7,700여 본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을 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서 밀려나고, 금융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문턱을 낮추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결혼이 곧 불이익? 안 돼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인신고 이후 발생하던 제도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각종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부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은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이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결혼 때문에 기존 주거 기반을 잃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세대출·적금도 결혼 이후 현실 반영 주택금융 지원도 손질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p)에서 0.15%p로 낮아집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9,432만 원에서 1억 1,790만 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형은 7,074만 원에서 9,432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 소득 증가가 정책 지원 배제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 이후 경차 두 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업 지원금, 채용 실적과 직접 연결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와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사업 등에서 신규 채용 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지역 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와 보조금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후속 성장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가점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동안 기업 지원이 투자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만큼 재정 지원과 고용 성과를 연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 AI 시대 고용 충격 줄이기 나서 여기에는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과 직무 재배치, 조직 컨설팅, 단축근무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훈련을 통해 양성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AI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책은 결혼과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문제를 각각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청년 생애주기 과제로 묶어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세부 지원 규모와 적용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 관련 일부 투표소의 득표수 일치 확률을 두고 "5억9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산식을 공개하지 않고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률을 무기로 빼들었으면 그 산식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가정과 분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주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그 확률이 5억9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교수의 부친인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 인천 전체 동의 조합을 따지면 우연히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이 한 곳쯤 나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통계학 권위자의 내놓은 답은 '놀랄 일이 아니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언급한 수치가 만약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한 정당의 수준이 유튜브 알고리즘 수준과 같아졌다는 고백"이라며 "정치인이 숫자를 다룰 때는 검증 의무가 따른다. 이를 건너뛰고 자극적인 숫자부터 내지르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포기한 것이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부정하는 정권과 맞서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며 "그 와중에 공당의 대표가 검증되지 않은 숫자를 무기 삼아 사회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도구여야 한다"며 "산식을 공개하든지, 발언을 거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무게이고 정치의 최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물들이 진열장을 벗어나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살아 숨 쉬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MZ세대의 놀이 문화를 파고들며 박물관 문턱을 낮췄다는 호평을 받은 '국중박 분장놀이'가 올해 전국 규모로 확대돼 돌아옵니다. 오늘(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시민들이 직접 유물로 분장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국중박 분장놀이'를 전국 13개 소속 박물관과 연계한 전국 단위 문화축제로 격상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직후부터 큰 파급력을 낳았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유물을 재해석한 기발한 코스프레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강타하며 '박물관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단숨에 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 무대가 전국으로 넓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이 참가자들의 손길을 거쳐 입체적인 퍼포먼스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측은 지역 유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권역별 특색을 살린 포스터와 맞춤형 홍보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9월부터는 한 달간 '유물들의 전국 체전'이 펼쳐집니다. 9월 5일 국립춘천박물관(1권역)을 시작으로, 6일 국립공주박물관(2권역), 12일 국립대구박물관(3권역), 13일 국립전주박물관(4권역)에서 차례로 권역별 본선이 진행됩니다. 대망의 최종 결선은 9월 1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제주는 1권역에 속합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대폭 늘었습니다. 권역별 본선에 오르는 40개 팀에는 기본 상금 30만 원이 지급되며, 서울 결선에 오르는 20개 팀은 최소 50만 원(참가상)부터 최대 300만 원(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의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 지역 참가자를 위한 교통비 10만 원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분장놀이를 통해 박물관이 청년세대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전국 국립박물관이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로 확장되는 만큼,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K-뮤지엄의 매력을 더 많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 계급을 축소하고 간부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나섭니다. 특히 징병제 기반에 모병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선택적 모병제' 검토를 공식화해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어제(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전환'입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오는 2040년까지 63%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지며, 현역은 전투부대 위주의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됩니다. 국방부는 저출생 등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현재 48만 명 안팎인 상비병력 수가 2040년에는 37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조리·시설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을 늘려, 현재 56만 명인 전체 국방 인력을 2040년 50만 명 수준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기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력도 2040년까지 30배가량 대폭 증강하는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계급 체계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릅니다. 기존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으로 나뉘던 현역병 4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축소합니다. 지난 1962년 36개월 복무를 전제로 도입됐던 4계급 체계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현행 복무 기간과 맞지 않아 행정적·운용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반면 하사-중사-상사-원사로 구성된 부사관 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신설해 5계급 체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병역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국방부는 현행 국민개병제(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선택적 모병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무 기간의 조정과 함께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 제도를 대폭 감축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에 관한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급증한 농어촌특별세를 기존 인프라 건설 대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건 어떠냐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새벽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성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 소멸위기에 처한 옥천군은 지난해 1월부터 군민 4만 5천여 명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한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4년 만에 군 전체 인구가 5만 명 선을 회복했고, 중심지인 옥천읍 인구도 11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의 효과"라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이 보통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 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지속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급액을 15만 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전환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농어촌이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 보장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국민소득 통계 발표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9일) 밤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1분기에 전기 대비 9.2%를 기록했다"며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2% 증가해 1988년 이후 37년 만의 최고치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질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핵심 경제 지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기 대비 10.5%의 성장률을 기록한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대해서도 "1976년 이후 50년 만의 최고치"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명목 GDP 성장률 역시 17.1%로 3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분기의 성장률 지표가 상향 조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속보치 1.7%에서 1.8%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에서 3.8%로 각각 업데이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재정적 이점도 짚었습니다. 그는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강화까지 감안하면 우리 공동체의 재정은 정부 출범 당시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이 성과가 직접 느껴져야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도약의 결실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추가 주택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가장 먼저 정치권의 검증대에 오른 것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추가 주택 처분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 223억 재산 공개 이후 불거진 다주택 논란 한 후보자는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등을 신고했습니다. 건물과 예금 등을 포함한 공개 재산은 223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주택 4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 규제를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지난달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앞서 보유 주택 가운데 3채를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에게 적용한 기준과 같은가”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다주택자를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삼아왔으면서 정작 국정을 총괄할 총리 후보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집 한 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산 형성 과정, 주택 처분 시점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사청문회 향하는 시선 한 후보자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격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현직 총리와 총리 후보자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택 처분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다주택 보유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원칙이 총리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