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규모가 작거나 없는 해에는 휴직이 적고, 대형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휴직이 대체로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3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선관위 정원 3,034명의 6%인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148명이었지만 한 달 뒤 164명으로 늘어다더니 선거 직전 22% 늘어난 겁니다. 선관위 휴직자 수는 선거를 앞두고 증가하는 현상은 매번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2022년에는 대선이 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6월까지 4개월 동안 휴직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선관위는 그해 3월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6월에는 휴직자가 226명으로 당시 정원의 7.6%가 휴직이었는데, 이 수는 선거가 끝나자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7월 휴직자는 195명, 그해 말은 161명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23년에는 휴직자가 130~150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치러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곤 휴직자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이 확정된 2025년 4월부턴 휴직자가 또 늘었고, 대선이 끝나자 휴직자는 다시 줄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사유는 '육아 휴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몰리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해달라"고 공지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은 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인지가 내부 보고가 아닌 민원인의 항의 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선관위게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것은 투표 마감을 1시간여 앞둔 오후 4시 24분이었고, 이마저도 송파구의 한 투표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미 투표지를 추가 배포 중이던 서울시선관위 등의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마감 시간을 당일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서울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조롱한 것을 두고 경찰청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SNS 등에는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둘러싼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둘러싼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경찰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는데도 일부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냐", "왕따냐" 등의 조롱을 30분 넘게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경찰 맞느냐", "테무 경찰이냐"라며 경찰을 몰아세우는 영상 여러 건이 SNS와 유튜브 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찰관 가족은 SNS에 퍼진 게시글 등을 수집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자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경찰', '가짜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청의 해명에도 일부는 "방패로 남성을 가격한 것은 사실 인정이냐"라며 경찰을 압박하는 등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추진될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까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정권이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어제(8일) 자신의 SNS에 "공소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민심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는 표면적인 지지율 아래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진 교수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취소에 대해선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을 진압'하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를 심각한 징후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무소속인 최혁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기본소득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어제(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한다"며 "저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당 의미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들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그 최전선에 서겠다는 선언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한동훈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제가 앞장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나, 지난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 의원이 비례대표를 승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의원직을 승계한 최 의원은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기본소득당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민주당 복당 선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 배신한 인물이 또 한 번 배신 안 하겠나"라며 최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최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이 연합정치라는 가치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인지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은 이미 평가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평가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조직에서도 강도높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향해 "선거 관리 단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그 하나를 못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의 무능에 대해선 "이것이 과연 처음인가"라며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이듬해에는 '아빠 찬스'로 입사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는 분명하다.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폐쇄적 조직 구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어느 순간 책임을 비켜 가는 방패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한 사람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며 "행정 착오로 둘러댈 수 없는 참정권 그 자체를 짓밟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제 손으로 선거 불신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점"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부정해 온 목소리는 늘 있어 왔고, 선관위의 무능은 그들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 세대는 더 큰 위기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단호히 음모론에 선을 긋되, 음모론이 자라날 빌미를 내준 선관위의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국정조사 즉각 탁수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책임 규명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성역없는 수사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진 투표소가 전국 14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했던 67곳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가 사흘 만에 조사 결과를 수정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모가 당초 설명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선거 당일 일부 지역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관리 차질이 발생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 67곳 발표 뒤 재조사… 73곳 추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모두 14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순이었습니다.  충북·전북·경북은 각각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관위 발표가 불과 사흘 만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67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73곳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140곳으로 늘었습니다. ■ 투표 중단도 26곳… 전국 곳곳서 관리 차질 추가 공급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는 9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50곳보다 41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기존 22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투표용지 수급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진상규명위 출범… 인쇄·배정 전반 조사 선관위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 추천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전반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과정과 보고 체계,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장 사퇴 이어 간부 직위해제 사태의 후폭풍은 선관위 수뇌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에 대해서도 9일 자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선관위 수뇌부 공백까지 현실화되면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음료를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가 '사업장 쪼개기'와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상 불법인 손해배상 약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카페 점주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위약예정 금지)로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A씨는 근로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A씨 매장 외에도 같은 지역 30여 곳의 카페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미흡 사례와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체들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동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당시 카페 점주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동안 음료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내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A씨의 요청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던 또 다른 매장의 점주 B씨가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됐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당시 점주 2명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