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늘(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고발 외에도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적 사항 보완 과정에서 감치 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는데,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섞은 비난을 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결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 재판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내란특검팀도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김건희 특검팀과 대검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확인 대상으로 삼은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지시와 문서가 오갔는지입니다. ■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메시지 작성·전달 경위부터 확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시점에 전달됐는지 원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메시지에는 검찰총장 인사 상황과 김 여사 수사 흐름이 함께 언급돼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메시지 내용과 실제 검찰 내 보고·지시 시간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대조할 계획입니다. ■ 대검 압수수색 병행… 박성재 ‘검사 파견 검토’ 문서 여부 확인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자료 제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검은 문서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작성 시점과 담당자, 보고 라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를 기록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연결’ 확인… 수사 단계 기록 검증으로 이동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는 모두 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메시지 원본, 당시 검찰 내부 문서, 보고 체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특검은 메시지 전송 시각, 검찰총장 인사 논의 시점, 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 지시가 실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우선 정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 일정과 범위도 확보 자료에 따라 조정할 방침입니다. ■ 특검, 자료 분석 뒤 박성재·검찰 지휘라인 조사 재개 특검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메시지 작성·전달 경위와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할 예정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시 검찰 지휘체계에서 어떤 보고와 판단이 오갔는지도 관계자 조사에서 직접 대조하게 됩니다. 특검은 대검에서도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 문서와 지시 흐름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어떤 형태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검은 해당 지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기록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어제(24일) 오후, 제주시 우도면 선착장 주변을 걷던 행인들이 갑자기 놀라 도망갑니다. 곧바로 승합차가 돌진해 순식간에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인근 상인 "자동차 굉음이 나면서 달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튕겨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벽 쪽에 부딪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고로 보행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차량 운전자 등 11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차량이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발생했는데, 현장엔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다니기도 해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특히 페달 조작 상황이 담긴 사고 기록 장치, EDR과 주변 CCTV를 분석해, 페달 오조작 여부, 최초 사고 지점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변형철 /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사고 재조사팀장 "일단 사고 차량에 대한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하고 사고 당시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성산항에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하고 피해자 가족과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우도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 포함될 경우 렌터카 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와 중국 칭다오 간 화물협약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오늘(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화물 노선 협약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제주도는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투자심사 미이행이 법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교부세 감액, 감사원 감사, 국제 분쟁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이었다며 성과 부진도 꼬집었습니다. 실천본부는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되면서 4항차에서는 제주에서 칭다오로 갈 때 컨테이너 화물이 전혀 없는 빈 배로 운항했다"라며, "중장기 전망은 차치하고 단기 물동량 전망조차 제대로 내놓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18TEU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손익분기점인 200TEU의 8.75%, 제주도가 애초 제시한 전망치 80TEU 대비 21.9% 수준입니다. 이들은 "물동량 부족은 곧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심사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틀 자체를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막아설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민주당은 시간을 더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본회의 상주 인원 60명 규정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 민주당 “필리버스터 하겠다면 자리 책임부터 져라” 25일 민주당 원내는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비우면 12시간 뒤 자동 표결로 넘어가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는 의사정족수 미달을 예외로 해온 탓에, 말만 이어가면 며칠이고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틈이 반복적으로 악용되면서 비쟁점 법안까지 발목이 잡히는 일이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60명선이 무너지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107석이라는 규모 때문에 장시간 출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커 필리버스터를 난사하는 전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형배 의원 발의안에는 국회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관행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지연전’ 규정... 비쟁점까지 필리버스터 가능성 열어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 약속을 미루고 있다며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 자체가 시간 끌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27일 본회의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수십 개 법안이 함께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 본회의는 바로 속도 제약에 걸립니다. 국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려는 사법개혁안과 검찰청법 개정 등 주요 법안의 추진력을 최대한 늦추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해 시간을 늘리고, 시간을 늘려 정치적 비용을 높이려는 접근으로 풀이됩니다. ■ 2+2 회동 결과가 분수령… 협상 무너지면, 바로 제도 개정 이동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 운영의 윤곽이 사실상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으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논의도 그리 간단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다시 국정조사로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의문이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 선택지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으로 사실상 좁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시간을 되찾을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전 전술로 끌어올릴지가 정국 흐름을 직접 가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쪽 모두 한 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인 만큼 시간의 방향이 향후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5일) 계엄군 사령관들의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바란다)"며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취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당 차원의 메시지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오늘(25일) KBS 라디오에서 "다수 야당의 입법 전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 보수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라며 "그것이 규명되면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12월 3일을 기점으로 당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SBS 라디오에서 "(사과가 늦어지면)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본심은 따로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표 달라고 저러는구나'라는 (여론이) 고착화돼 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 지금 빨리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말의 표현을 떠나서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세력)와는 절연의 의미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엄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계엄 사과는 민주당 프레임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다수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도부는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보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며 "연말까지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포지셔닝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 역시 어제(24일) CBS 라디오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누군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이라며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 계엄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비롯해 결국 탄핵과 정권을 잃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사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5일)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각각 낮아집니다. 또 연간 총수입 1천억 원 미만 일반 사업자에게도 수수료율 0.1% 인하 혜택이 일괄 적용됩니다.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감면 대상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기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등입니다.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종합소득세 기준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약 19조 원(428만 건)에 이르며 이 중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