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날,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5.18 민중항쟁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기념식에 이숙진.오영근.김학자 상임위원 3명만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 관련 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비슷한 사태가 예상되고, 안 위원장이 안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5.18 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거센 항의를 받으며 기념식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안 위원장은 항의 집회가 예고되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났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 위원장의 참석을 막아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안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는 탄핵 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도 2년 연속 발길을 끊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는 두 대표적 행사 모두에서 인권 수호를 내건 기관의 수장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에선 인권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지 말고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내일 열립니다. 지난 2020년 40주년 행사 이후 6년 만에 금남로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는 또다시 비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내부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균열이 번지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강하게 충돌하던 노조가 이번에 내부 신뢰 문제에 발목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집행부가 조합비 일부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꾼 사실이 알려진 뒤 조합원 탈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급여를 그대로 받는 타임오프 간부들이 조합비 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삼성 내부에서는 “노조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인지, 집행부 중심 조직인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합비 최대 3,500만 원”… 집행부 수당 규정 신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집행부 직책수당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정 규약에는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 최대 5%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약 7만 명 수준입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1만 원씩 내는 조합비 규모는 약 7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규약상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월 3,500만 원까지 집행부 직책수당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집행부 인원이 5~6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수백만 원대 수당 지급이 가능한 구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 삼성 내부에서는 “기존 급여에 수당까지 더하면 월 수령액이 1,000만 원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핵심 ‘이중 수령’ 논란… “조합 명분 스스로 흔들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타임오프 제도가 있습니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현재 타임오프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조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기존 회사 급여는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는 “회사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조합비로 또 고액 수당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파업 명분보다 집행부 이익이 먼저였던 것 아니냐”, “조합비를 왜 간부 급여처럼 쓰느냐”는 반응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 간부 실비 지원 사례는 있지만, 타임오프 간부들에게 조합비 기반 직책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는 흔치 않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 “쟁의 투표에 수당안 끼워 넣어”… 절차 논란 확산 내부 반발은 절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노조 안팎에서는 당시 직책수당 신설 안건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처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업 찬반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시점에 수당 규정을 동시에 통과시켜, 사실상 ‘묻어가기식 처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탈퇴 움직임은 DX 부문 중심으로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가전·TV·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최근 실적 부담과 조직 재편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집행부 수당 논란까지 겹치면서 내부 반감이 빠르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탈퇴 신청 규모가 4,000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규모로, 17일 오후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약 7만 60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는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탈 흐름이 계속될 경우 향후 교섭 대표성과 조직 장악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총파업 앞두고 터진 역풍… 흔들리는 건 ‘명분’ 논란이 더 뼈아픈 이유는 시점입니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며 성과급 체계와 임금 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에서는 조합비 사용 방식과 집행부 운영 문제를 둘러싼 불신이 먼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노조가 사측을 향해 공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순간,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삼성 내부에서는 향후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수습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복지는 종종 먼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떼고, 상담 일정을 기다리는 사이 끼니부터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사업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배고픈데 증빙부터 내라”… 문턱 낮춘 긴급 지원 그냥드림은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별도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즉석밥과 라면, 통조림, 세면용품 등 1인당 3~5개 품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나 지자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복지 체계가 지원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면, 그냥드림은 당장 필요한 물품을 먼저 지원한 뒤 사후 상담과 연계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취지가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 10만 명 가까이 찾아… ‘숨은 빈곤’ 드러나 시범사업 결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물품을 지원받은 이용자는 9만 7,9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만 255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위기가구 1,553가구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중장년 1인 가구와 실직자, 고시원·쪽방 거주자, 가족과 단절된 고립 가구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필품 몇 개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서 버티던 사람들을 발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간 참여 규모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민간 후원은 116억 원 규모로, 정부는 앞으로 지역 복지망과 협업을 더 확대해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연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안내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전국 확대 앞둬 남은 숙제… “필요한 사람이 먼저 받아야” 사업이 커지면서 운영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반복 이용이나 무분별한 방문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이용 절차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용할 경우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가 실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이용 시, 상담을 거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나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지원 물품 구성도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는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해 당분을 줄인 식품과 씹기 쉬운 음식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연내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분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치명률이 최대 90%에 달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일대에서 총 246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8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DR콩고에서 에볼라 유행 종료가 선언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겁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가 기존과 다른 유형이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DR콩고 발생 바이러스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 계열로 파악됐는데, 지금까지 WHO와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에볼라 백신 2종은 자이레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유형에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질병청은 국내에서는 분디부교형 역시 유전자검출검사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 사망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때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입니다.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이 주요 증상이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출혈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오는 19일부터 DR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검역을 강화합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다 입국하는 경우 Q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국립검역소는 해당 지역 출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 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로,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열렸다면, 이번에는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답방 형식으로 열리는 이른바 '고향 정상회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20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해 19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서 직접 영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통 의장대 43명과 군악대 29명, 기수단 12명이 배치되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입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관례를 깨고 나라현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한 것에 대한 화답입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양국 공동 대응입니다. 청와대가 공식 의제로 '중동 정세'를 명시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일 양국의 에너지 수급과 선박.국민 보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달 2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달 30일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며 항행의 자유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기술·통상 갈등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핵심소재, 에너지 조달에 미칠 파장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 현안과 대북 공조는 기존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지난 1월 나라 회담에서 합의한 조세이 탄광 유해 유전자 감정 문제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회담 후 만찬은 퓨전 한식과 전계아, 안동 한우 갈비구이 등으로 차려지고, 안동소주와 나라현 사케가 함께 오릅니다. 양국 정상은 만찬 후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 불꽃 공연인 선유줄불놀이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당원들의 집단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지인 경북 군위 지역 국민의힘 당원 1701명이 오늘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군위군은 신공항 사업 지연과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린 통합 신공항을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외면하는 정치를 거부하고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해 탈당을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비상대책위도 이날 나란히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구·경북의 엄중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는 김부겸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전직 국민의힘 당원 수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책임당원 347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1325명, 그리고 오늘 170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인원이 3373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책임당원만 1162명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일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직접 찾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군위군 일원의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모내기 체험을 하면서 "사업 지연이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문 직후 지역 당원들의 탈당 선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군위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이 지역 당원들은 신공항 문제 해결을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에서 찾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은 2016년 처음 건의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내가 대구시장이 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항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겠다"며 신공항을 이번 선거의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도 실제 씀씀이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데이터허브의 '4월 제주도 주요 소비동향 분석'을 보면 BC카드 기준 지난달 제주 전체 카드이용금액은 1598억4300만원으로 1년 전(1556억4900만원)보다 2.7% 늘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소비한 카드이용금액은 달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카드이용금액은 413억4200만원으로 1년 전(428억2700만원)보다 3.5% 줄었고, 1인당 1일 평균이용금액도 7만100원으로 1년 전(7만2200원)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기타 주점업이 1년 전보다 29.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호텔업(-24.5%), 차량용 가스충전업(-15.0%),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14.8%), 면세점(-13.0%), 골프장 운영업(-8.2%) 등 여행 소비 전반에서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감소 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지난달 제주에서 소비한 카드이용금액은 11억6500만원으로 1년 전(11억9500만원)보다 2.5% 줄었습니다. 1인당 1일 평균이용금액으로 산출하면 1년 전(15만9600원)보다 22.6% 급감한 12만3500원에 그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줄어든 업종은 휴양콘도(-99.0%), 편의점(-88.4%), 건강보조식품 소매업(-64.7%), 화장품과 방향제 소매업(-32.7%)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 자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전체 관광객은 39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13.5% 늘었지만,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내국인은 8.1% 줄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4월 7700원에서 이달 3만4100원으로 한 달 새 4배 이상 폭등한 것이 내국인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4인 가족이 제주를 왕복하면 유류할증료만 27만28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만에 재개한 제주항공 인천-제주 노선 시범 운항과 함께, 2박 이상 체류객에게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2만원을 지급하고 탐나오 플랫폼 예약 시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는 수요 촉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료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내국인 방문객 감소세와 소비 위축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을 포함한 제주 언론 4사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내일(18일)부터 이틀간 진행합니다. JIBS와 제민일보, 미디어제주와 뉴스1 제주본부 등 제주 언론 4사가 다음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00%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여론조사는 내일(18)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지지 후보 선택 기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만 별도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라,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 제 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 조사하고, 서귀포시민들의 행복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낮 12시 JIBS 네이버 포털 뉴스판과 다음 뉴스판, JIB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역구 의원이던 위성곤 국회의원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사퇴해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인용보도는 제주 언론 4사가 공표한 뒤 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또 인용 보도 내용에 반드시 '제주 언론 4사'를 출처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