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을 YS로 만드나”… ‘OUT’ 이후 번진 제명·자격정지 역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을 YS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늘(11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과거 정치활동 금지와 해금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최근 공세 방식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은 강수영 변호사도 민주당의 제명·자격정지 추진에는 “한동훈 의원 키워주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으로 시작된 충돌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 문제를 거쳐, 이제는 한 의원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까지 번졌습니다. ■ 하루 사이 두 번 소환된 ‘YS’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꺼낸 것은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10일) 자신의 SNS에 “김민석이 한동훈을 기어이 YS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의원의 제명과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진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활동 규제를 끌어와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루 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같은 이름을 꺼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군사정권 시절 정치활동 금지와 이후 ‘해금’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정치활동을 제한받았던 당시를 거론하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명·자격정지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루 간격으로 ‘YS’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 한동훈 비판하던 강수영도 자격정지엔 선 그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강수영 변호사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 자체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이 여러 의혹을 혼자 잇달아 제기하는 방식과 거친 표현 등을 문제 삼았고, 정치인으로서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제명·자격정지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건 한동훈 의원 키워주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한동훈 OUT’ 이후 커진 전선 논란은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 문구가 공개되면서 커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내부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의원의 제명이나 최소한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어려울 경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정지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 관련 자료입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녹취와 문자, 관련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일부 자료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가 검찰 내부 협력자를 통한 자료 입수 가능성을 제기하자 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 불법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수사자료가 실제로 불법 유출됐는지, 한 의원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활동 규제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역시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정치적 환경이 다릅니다. 진 교수와 윤 전 대변인이 꺼낸 ‘YS’는 두 상황을 동일시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정치적 비유였습니다. ■ 김승원에서 자료 출처, 다시 한동훈 제재로 정치권 공방의 초점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 의혹이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가 쟁점으로 올라왔고, 민주당이 ‘OUT’과 제명·자격정지를 꺼내면서 논쟁은 다시 한 의원의 거취 문제로 번졌습니다. 제명·자격정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김 후보자 검증에서 출발한 싸움의 범위는 한층 넓어졌고, 급기야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소환됐습니다.
2026-09-1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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