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인민위원회냐”… 75만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보는 조사에 ‘맹폭’ 정국이 폭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전수조사를 두고 “6·25 인민위원회가 떠오른다”고 직격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까지 포함된 조사 방식이 공개되자, 정국의 관심은 단숨에 나 의원 발언으로 옮겨갔습니다. ■ “75만 명 휴대전화 털겠다고?”… 정국 뒤흔든 직격탄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턴다. 업무용 PC, 카톡, 디지털 자료까지 모두 검증한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본인 동의’라고 하지만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가 뒤따를 수 있다면 강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6·25 당시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으로 몰아 숙청하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적으며 조사 방식을 ‘숙청 절차’에 가깝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사고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 “압수수색 때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나 의원은 ”정작 본인은 전화기를 안 내던 사람이, 이제는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대장동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2016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는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정부 “내란 사안, 직접 확인 필요”… TF 구성 제안 나와 앞서 대통령실 보고 누락 논란과 계엄 대비 회의 경위 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하겠다며 TF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내란 사안은 특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동의하면서 조사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TF는 대통령 직속·헌법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내부 문서, 메신저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발적 제출”이라고 설명하지만, 거부 시 대기발령 또는 수사 의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강제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공직사회 멈춰 섰다… “기준부터 내려와야 움직인다” 조사 방침 발표 이후 각 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인 휴대전화 제출 방식, 자료 보관·폐기 절차, 확인 범위가 불명확해 실무에서는 “지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자발적 제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정치권 공방은 ‘조사 내용’보다 ‘나경원 수위’로 집중 여권은 이번 조사가 계엄 경위와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은 조사 방식과 범위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조사 범위를 넘어, 나 의원이 꺼낸 ‘인민위원회’ 표현이 남긴 파장 속에서 정치권의 긴장 수위만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11-1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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