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 전체 뉴스기사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서 ‘수사 권력 재배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제도 개편이 실제로는 경찰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동시에 두는 구조를 만들면서, 행안부 권한 비대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이 경찰과 함께 행안부 산하로 편제되면서, 양대 수사기관이 사실상 하나의 지휘 축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 행안부 산하에 경찰·중수청 동시 배치… “지휘 축 집중”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며,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규정됐지만, 조직 운영·인사·예산 등 핵심 관리 권한은 행안부에 집중됩니다.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같은 산하에 두는 구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를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수사권을 줄인다면서 실제로는 한쪽에 몰아주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9대 중대범죄 직수… 검찰보다 넓어진 국가 직접수사 범위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검찰이 맡아온 부패·경제 범죄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정부는 “검찰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국가 직접수사 영역이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형식은 분리지만 내용은 직접수사 강화라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검사 유입 통로’ 논란 중수청 인력은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수사사법관 전직 경로를 열어 검사 출신 유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중수청이 결국 검찰을 닮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다양한 전문가에게 열려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입법예고 14일… ‘숙의’보다 ‘속도’가 앞섰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행정절차법상 통상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일정입니다. 추진단은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분리’가 형식에 그칠지, 실질적인 권력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며 “수사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되는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성격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