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놓고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손님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혼술바'와 라이브카페의 불법 영업이 제주 시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접객행위나 노래.춤 허용 영업을 버젓이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주시가 이 같은 불법 영업에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주시는 내일(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등 제주시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 허용과 노래.춤 허용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 나선 데는 지난해 무더기 적발 실태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권에서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모두 163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한 사례도 49건이나 됐습니다. 업종 자체를 어긴 위반도 5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시설 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한 해 전체로는 무신고 영업 행위 19건을 추가로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위생관리 실태,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적을 받은 뒤 잠시 영업 형태를 바꿨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이른바 '잠깐 변신'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시점을 분산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며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틀 연속 이어집니다. 28일 김건희 여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일부라도 바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 김건희 28일 선고… ‘주가조작 무죄’ 유지되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7,000만 원입니다. 항소심은 시세조종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 尹 29일 선고… ‘체포방해’ 유죄는 다음 날인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오는 판단입니다. ■ 같은 주 선고… 핵심은 ‘뒤집히느냐 두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권한 행사 과정의 위법성,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 범죄를 다룹니다. 양쪽 모두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는 게 공통점으로, 항소심은 그 갈린 지점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기존 판단이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내란 사건도 2심 착수… 재판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이번 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됩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67일 만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항소심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쟁점을 정리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주, 추가 선고도 계속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27일 오후 2시 각각 선고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도 함께 움직입니다. 소비로 이어져야 할 돈이 다른 경로로 빠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지급 첫날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 지급과 동시에 수사…“흐름 초기 차단” 26일 경찰청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대응입니다. 수사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제 거래 없이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5만 원을 13만 원에”…반복돼 온 거래 방식 단속 대상은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직거래 사기, 가맹점 결제 가장, 명의 대여, 허위 결제, 결제 수단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할인 판매’를 내세운 직거래 사기입니다. “15만 원 상당 지원금을 13만 원에 넘기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도 주요 대상입니다. 실제 물품 제공 없이 결제만 진행한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입니다. 15만 원을 결제하고 12만 원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온 유형으로 지급이 시작되면 유사 거래가 빠르게 등장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 규제 피해가는 ‘우회 결제’…가맹점도 책임 지원금은 사용 가능한 업종과 매출 기준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다른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매수한 뒤 환전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국가나 카드사를 속여 현금화하는 구조로,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 “이익 남기지 않는다”…환수까지 겨냥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강조한 지점은 ‘환수’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발 이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현금화 시도의 유인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소비로 설계된 돈…다른 방향으로 새는 순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처 등이 제한된 구조에서, 일부는 지원금을 할인해 넘기거나 가맹점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이뤄지며, 대상과 거주 조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차 대상 취약계층…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기준 총액도 조건에 따라 달라져 가구 단위로 총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동일 시점에 지급되지만, 가구별 총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신청은 5월 8일까지…첫 주 요일제 운영 신청은 내일(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5월 1일 공휴일에 따라 30일에는 일부 대상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카드·상품권 등 선택 지급…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지급은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병원에 주사기가 없다는 아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고에 물량을 쌓아두고 팔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몰아준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가 4곳, 특정 거래처에만 집중 공급한 업체가 30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두 가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 업체는 주사기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도 판매를 거부하다 덜미를 잡혔고,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안에 풀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인 주사기 62만개를 집중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내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려낸 뒤 정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여력 자체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발령된 이달 14일 이후 생산량은 332만개에서 지난 23일 기준 517만개로 55.6% 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이 늘어도 유통 단계에서 물량이 왜곡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품귀 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계속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간의 1대1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 중진인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으로, 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당초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1차 경선에서 주호영,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됐고, 예비경선을 통과한 추경호, 유영하 두 의원이 최종 2인 경선을 치렀습니다. 한때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컷오프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1대1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추 후보가 오는 30일 이전에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박 위원장은 보궐선거가 추가로 이뤄질 지역을 9곳으로 예상하면서 보궐 공천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밤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 도중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 발생"을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을 신속히 무대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모두 현재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각료들도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안내로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총격은 만찬 행사장 안이 아닌 로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여러 소식통을 종합하면 용의자는 행사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로비에서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총기를 발사한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미국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앵커 울프 블리처는 행사장 인근에 있다가 직접 총성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리처는 복도에서 총성이 들렸고, 경찰관이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화장실로 데려가 숨게 했다며 "용의자가 매우 강력한 무기로 총을 쐈고 자신과 불과 몇 발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행사 참석자 중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행사장에는 기자와 초청객 등 참석자 2000여명이 있었고, 총격 직후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이 호텔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경찰 대행 서장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이 45년 전인 1981년 3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존 힝클리 주니어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던 바로 그 호텔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사 주관 방송사 CBS 측은 잠시 후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사건 경위와 용의자 신원을 파악 중이며, 관련 내용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종전 협상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려던 협상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을 방금 취소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했던 이란 협상단이 먼저 현지를 떠난 데 이어 미국 협상단마저 발걸음을 돌리면서 이번 주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종전 협상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며 이란 지도부 내부는 심각한 내분과 혼란에 빠져 있고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그들 자신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화하고 싶다면 전화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작전과 해상 봉쇄를 통해 압박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일정 취소를 발표한 지 불과 10분 만에 이란으로부터 훨씬 개선된 새로운 협상안 서류를 받았다고 밝힌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많은 것을 제안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측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을 떠나며 미국이 진정으로 외교에 진지한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미국은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봉쇄를 무기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의 평행선 대립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은 지난 11일과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21일 2차 회담도 성사되지 않으면서 이번이 세 번째 실패가 됐습니다. 종전 협상이 거듭 무산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