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의료대란의 여파가 가장 취약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전국 단 35곳(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 응급환자들이 갈 곳을 잃는 문제는 그저 의료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 의료 안전망이 무너진 상태로, 아이가 아픈 순간에도 부모가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의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장에선 이미 많은 의료인들이 지친 상태로, 대다수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소아 진료 불가능 사유로 ‘의사 부족’을 꼽았습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아 응급환자들이 환자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갈 곳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 속에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소아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곳은 고작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종합병원 8개, 종합병원 20개, 병원 5개, 보건의료원 2개로, 이마저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8.5%에 불과한 76곳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전담의로 배치해 소아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100일 미만 영아의 경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속에 아이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소아 응급 진료를 24시간 제공할 수 없는 응급의료기관의 40% 이상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부모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 없이 발만 동동 구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응급의료가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통해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 410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한국인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후,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반기 동안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총액은 267억 원으로 이 가운데 53.5%에 달하는 101억 원을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약 181만 원, 매달 3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초과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인은 2,276명(21.9%)으로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 원(1인당 359만 원), 캐나다인은 867명(8.3%)이 34억 3,000만원(1인당 396만 원)을 받았고 대만인은 585명(5.6%)이 18억 9,400만 원(1인당 324만 원), 일본인은 426명(4.1%)이 11억 4,700만 원(1인당 26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한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 8,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으로 늘어 외국인 노령연금으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1,701명(42.3%)으로 28억 7,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인이 473명(11.8%), 10억 1,600만 원(1인당 215만 원)을 수령했고 미국인이 434명(10.8%)이 12억 3,600만 원(1인당 285만 원), 일본인 359명(8.9%)이 7억 2,500만 원(1인당 202만 원), 필리핀인 220명(5.5%)이 4억 4,800만 원(1인당 204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가입자가 45만 5,839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32만 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이상 늘었습니다. 가입자 중 중국인이 19만 4,421명(4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인(4만 8,590명), 인도네시아인(3만 1,349명) 등 동남아시아 국적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반년 만에 각각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급증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될 뿐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수급자 비중, 특히 중국인의 압도적인 비율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또 연금 형태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마저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액이 결정되는 과정에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 산정에 내국인의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국인의 소득이 외국인에게 재분배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논란이 향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오늘(22일) 오후 동물해방론을 주제로 고전과 윤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의실에는 커다란 모니터와 교사 한 명 뿐. 학생들은 소속된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갑니다. 교사 "찬성 측 입장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했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잘 들었을까? 3R 원칙이라고 하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온라인 학교가 제주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공립학교로,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융합과학과 심리학 등 17개 강좌가 개설돼 고등학생 3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송하늘 제주고 2학년 "제가 범죄심리학자가 꿈인데, 온라인 수업을 찾아보니 심리학 수업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고 제 꿈과 관련돼 있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들어가고 평가도 진행됩니다. 지필평가를 보는 교과도 있지만, 대부분 수행평가를 통해 평가가 이뤄집니다. 내년에는 수강생을 7백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목수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양용혁 제주온라인학교장 "도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소수 인원이라도 개설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필요한 과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개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교사 수가 적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학교에서 맛보지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접할 수 없는 교과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특기 적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독일어 등 일부 과목은 수요가 있지만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읍면지역 수강 학생 수 비율도 현재까지는 10%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부족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25년 만에 별관 증축에 나섭니다. 제주지법은 별관 증축 공사로 다음 달 1일부터 청사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별관 증축 공사기간은 2026년 3월 19일까지로, 1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청사 전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별관은 연면적 4,134.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늘어나는 사건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 주차장이 임시 개방될 예정이지만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제주지법은 전했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차량 방문 시 주차장 정보 검색을 활용해 청사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 제주지법 청사는 1972년 건립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1999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올해 제14회 제주4·3평화포럼이 '제주4·3 정의·화해모델의 세계화'를 주제로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제주 썬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4·3평화재단과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치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 '4·3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특히, 대규모 학살의 역사가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북아일랜드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4·3과 세계의 다른 과거사 회복 경로를 비교 연구한 결과도 공유됩니다. 자세히 보면, 포럼 첫날엔 '제주의 정신과 평화 미래'를 주제로 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기조 강연과 개회식이 열립니다. 강 전 장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법조인이자, 2003년 법무부 장관 재임 중 4·3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 25일엔 ▲정의·화해·회복-제주4·3: 과거사 회복 경로의 새 모델 ▲세계의 과거사 회복 경로Ⅰ▲세계의 과거사 회복 경로Ⅱ 등 3개 세션별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박명림(연세대학교 교수,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장), 신보경·손인배·강효인(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연구원)의 '트라우마 회복지표' 국제공동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집니다. 제2세션은 '세계의 과거사 회복 경로'를 주제로 헬렌 스캔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교수·바스코 하비야리마나 스웨덴 옌셰핑대학교 국제학부 겸임교수·다니엘 페어스타인 아르헨티나 트레스 드 페브레로국립대학교 제노사이드센터 소장이 각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해결 사례에 대해 발표합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이성용 일본 소카대학교 교수의 캄보디아 사례에 대한 발표와 주드 랄 페르난도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교수의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뒤이어 종합 토론에선 전우택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요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해 4·3 트라우마 회복지표와 국제 트라우마 회복척도 개발 연구의 성과를 확인하고 4·3과 세계의 트라우마 치유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제주4·3의 정의, 화해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되는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에만 설치됩니다.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가 이뤄집니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조성되지만, 옥외 접근과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이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물과 내부 도로, 소화 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됩니다.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 설비도 강화됩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맞춰 마련된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 관리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은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과충전을 막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나라장터에 신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계약도 도입됐습니다. 조달청은 차량 구조상 리튬 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혁신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11일 '2024년 제3차 혁신 제품 시범 사용' 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이 제주까지 확산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8월 전기차 차고지를 등록하려는 도민과 화재 발생 우려로 이를 반대한 빌라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주지역 수돗물의 수질과 직결되는 배수관의 30%가량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수도관 전체 4,833km 중 27.2%에 해당하는 1,316km가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특히, 상수도관 중 수돗물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배수관 길이는 4,252km로, 이 가운데 1,288km가 노후 상수도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의 30.2%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상수도관은 역할에 따라 총 4개 종류의 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나뉩니다. 도수관은 지하수를 뽑아 정수장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통로이고, 정수장에서 정화된 물을 배수지로 옮기는 것은 송수관의 역할입니다. 배수관은 배수지에서 도심지 등 주요 거점으로 물을 옮기고, 이후 급수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됩니다.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재질에 따라 다른데 PE관(플라스틱)은 20년, 스테인레스, 주철 등 금속관은 30년입니다. 제주에선 주로 주철관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30년이 넘은 배수관이 전체 구간의 30%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주지역 상수도 개발 원년은 제주시 원도심 금산수원지가 개발된 195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60년대 초반부터 상수도 공급이 본격화돼, 1980년대 중반엔 상당수 도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50년이 넘은 상수도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 관계자도 "땅을 파 보면 관에 녹이 많이 슬어서 이게 상수도관인가 할 정도로 한 것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유수율도 지난해 기준 54.2%에 불과했습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돼 요금수입으로 집계되는 수량(水量)을 뜻합니다. 생산된 물 중 절반가량은 공급 과정에서 새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전국 평균 유수율은 86.5%였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유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유수율 제고의 일환으로 기획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건이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국비 91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영평 중블록(75.1km), 동홍·삼매봉 중블록(71.2km), 사라·별도봉 중블록(71.0km), 남원 대블록(77.9lm)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는 중국인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체류자는 누적 1만 1,191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1만 142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81명(2.5%), 필리핀 239명(2.1%)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2019년 1만 4,164명에서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부터 1만 1,418명, 2021년 9,428명, 2022년 7,97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맞물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다시 1만 명대를 넘어선 겁니다. 이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