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겹살 가격 담합업자들을 기소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 칭찬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삼겹살' 가격까지 담합해 폭리를 취해온 6개 유통사와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무려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을 조작해 돼지고기 가격을 20% 이상 끌어올린 혐의"라며 "담합한 금액만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매주 입찰가를 조작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며 담합을 이어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배를 불리는 담합범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런 불법 담합 범죄는 어떤 분야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성과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석유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업자들도 철저한 수사 끝에 모두 기소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카르텔 범죄는 철저히 파헤쳐 뿌리 뽑겠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도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에게 수고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언론브리핑에서도 "진정한 상호존중을 위해서는 주적과 같은 표현은 멈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썼던 '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며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주적'이라고 규정한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말해, 정부 내 이견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말에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밖에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시설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교정시설 보고 도중 나온 “잘 버티세요” 5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발표나 사의 반려 절차는 아니지만, 정 장관에게 당분간 법무부를 계속 맡아달라는 의중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물러날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앞두고 유임 무게 정 장관의 유임에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준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과 조직 개편,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 주무부처입니다.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장관이 교체될 경우 준비 일정과 부처 간 조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개혁 방향 유지… 경찰 수사권 집중엔 보완 주문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수사 공백과 경찰 권한 집중 문제는 추가 입법과 제도 정비로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대책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한 이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계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을 꺼내며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선후보를 한밤중에 강제교체를 시도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된다"라며 "그건 단순히 정치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범죄자들이 아직도 당내 중진이라고 행세 하는 당이다보니 멀쩡하게 당운영하고 있는 당대표도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작 척결대상은 그런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또 "당원게시판 사건도 범죄행위이고, 후보강제 교체미수 사건도 엄연히 범죄행위"라며 "오히려 범죄자들이 큰소리 치는 이상한 야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에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일부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공당에서 한밤중에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해당 행위를 논할 수 있느냐"라며 "그 당은 참 후안무치한 사람들만 있는 몹쓸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과 흉통, 복통 증상을 보였고 지난 3일 상태가 악화돼 종합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4일)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A 씨가 농작업을 한 장소 주변에서 진드기 밀도와 SFTS 병원체 검사를 벌여 감염 경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들어 제주지역 SFTS 환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제주 제2공항 찬성 단체가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은 혈세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요식행위라며 조속한 건설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완공했어야 할 국책 사업이 무려 1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할 것을 위성곤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으로 영주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주고 학부모들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소음과 진동을 견디며 수업을 받고 있고, 시험 기간에도 공사는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수도관 파열로 급식이 중단돼 학생이 조기 귀가하는 상황도 두 차례 발생했다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DC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LAFC를 제주에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동수 위원장은 어제(4)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조안나 디렉터를 만나 스포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는 10월 LAFC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확정하면, 이번 교류를 발판 삼아 내년 손흥민 선수와 LAFC를 초청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해외 명문 구단을 초청하는 사업을 정례화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