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면 연금 68세로”… IMF 한마디에, 정년 논쟁이 ‘들썩’
한국이 정년 65세를 공식 검토하는 가운데, IMF가 예상 밖의 직설을 내놓았습니다. 정년만 끌어올리면 고령층의 소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국내 논리와 달리, IMF는 오히려 정년 연장이 소득 공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연금·임금·고용이 한 구조 안에서 맞물려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가 비틀린다는 분석입니다. 논의의 무게 중심도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 IMF “정년만 올리면 지속 불가… 연금 68세 전제 필요” 26일 IMF는 지난달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와 함께 정년 관련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IMF는 한국의 정년 60세, 연금 수급 63세(2033년 65세 예정)가 OECD 최저권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년보다 연금이 먼저 도달하거나 비슷하게 오면 고령층이 일정 기간 소득 없이 지내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IMF는 정년 65세 논의에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노동시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건을 명확히 붙였습니다. IMF는 OECD 추정치를 인용해 연금 개시가 68세로 올라갈 경우 고용이 약 14%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층과 기업 모두에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연공서열 임금·강한 정규직 보호”… IMF가 지적한 병목 IMF는 정년만 늘려서는 기업이 고령 노동자를 유지할 유인이 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연공서열 임금체계입니다. 나이·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정년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부담이 바로 커집니다. 둘째, 정규직 중심의 강한 고용 보호입니다. OECD에서도 가장 엄격한 해고 규정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자영업자 보호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는 고령층 재고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고령자 재교육·디지털 역량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일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년은 늘어도 고용 유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IMF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구조를 ‘정년 65세→연금 68세→임금체계 개편→고용유연화→재교육 강화’로 제시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효과가 반감되는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 왜 지금?… IMF “한국 재정, 고령화 속도를 못 따라간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다면 국가채무는 2050년 89~12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했지만, IMF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세지출 축소, 부가세 조정, 추가 연금 개혁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은 재정 개혁의 한 축에 불과하며, 다른 제도 조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노동·재정 효과가 모두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IMF의 메시지가 향한 곳… 정년 논쟁, 쟁점 달라져 IMF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년 65세가 단독 정책이 아니라, 연금·임금·고용·재정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년을 손대면 다른 제도와의 간격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논쟁의 쟁점을 기존의 ‘정년 찬반’에서 ‘제도 간 정합성’ 문제로 넓혀놓았습니다. IMF는 정년을 높이려면 연금 개시 연령, 임금체계, 고용유연성, 재정 지속 가능성 논의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논쟁이 단일 이슈가 아니라 여러 제도 간 조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향후 정년 65세 논의는 정부·정치권·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으로 구체화될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2025-11-2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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