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조차 현재 지급 수준을 적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 절반 가까이는 월 40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현재 수준인 34만 원대를 적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본 적정 금액은 지금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수준의 기초연금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9.9%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당시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이었으며, 올해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절반 가까이 “40만 원이 적정” 적정한 기초연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월 40만 원을 선택한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월 5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20.0%, 월 45만 원은 12.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재 지급 수준을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9.9%에 그쳤습니다. 수급자 상당수가 현재보다 5만~15만 원가량 높은 수준을 적정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수급자들이 현재 수준보다 다소 높은 월 40만~50만 원 구간을 적정한 기초연금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 만족도 높았지만 금액 평가는 달라 현재 지급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만족도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3.8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 12.7%, ‘보통’ 19.3%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도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생활비보다 큰 변화… “가족 부담 덜었다” 기초연금 수급 이후 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편이다’가 62.9%, ‘매우 그렇다’가 10.5%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녀나 친인척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지하게 될 것 같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다’가 55.0%, ‘매우 그렇다’가 11.0%를 차지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비 여력을 늘리는 역할뿐 아니라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은 실제 금액 규모와 별개로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 실패 논란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해 온 한 의원이 이번에는 선관위의 감사 체계 자체를 손보겠다는 입법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쟁의 초점도 사고 원인 규명에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개혁론으로 번지다 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의원은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선관위는 밤늦도록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발생 투표소 숫자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감사받지 않는 성역이 됐다” 글의 중심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선관위를 둘러싼 감사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다”며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3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당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해당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 규정돼 있는데도 선관위를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위한 독립성이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은 허용하고 대통령 개입은 막는다 한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동시에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감찰은 허용하되 행정부가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의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을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국민이 해체할 것” 한 의원은 글 말미에서 선관위를 향한 강도 높은 경고도 내놨습니다.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충일인 6일 서울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과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공식 일정에 이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체감하는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날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장사 여건을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장사 어떠세요” 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습니까.”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소비 부진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으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라는 인사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요청하며 대통령 부부를 맞았습니다. ■ 장바구니 들고 시장 한 바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 밤 등을 구입했습니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도 직접 구매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앗간에서 콩가루를 샀고, 대통령 부부는 아이스커피와 떡볶이를 사 먹으며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문화가정 상인 가족과 사진을 찍고 출산을 앞둔 시민에게는 “순산하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 군 부상자 가족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을 요청한 시민에게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시장 현안도 테이블에 올라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이석헌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들과 시장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이용객 편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상인회 측은 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시장 방문 내내 “자주 오세요”, “내일도 오세요”, “최고예요”라는 말이 이어졌고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총체적인 선거 관리 부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이미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 사이에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주민들이 항의하며 난리가 났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 송파구 선관위는 이미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오전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상황실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가 사태를 파악한 건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선관위와 행안부, 지자체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정보 흐름은 완전히 단절돼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진 투표소는 전국 67곳이었고, 이 가운데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까지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인데,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 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분노는 대학가로도 번졌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잇따라 선관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도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수습은커녕 당내 갈등부터 터뜨렸습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전격 사퇴한 지 하루 만에,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9일 치르겠다는 일정이 공식 공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6일) 장동혁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 선거일 공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를 당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9일 오전 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퇴 공고 후 불과 사흘 만에 선거를 끝내겠다는 구도입니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4선 김도읍, 3선 정점식, 3선 성일종 의원 등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셉니다. 성일종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요구한 쇄신과 개혁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일정을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연기해달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렇게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더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송언석의 사퇴 이유는 뻔하다며, 한동훈 등장으로 의원들이 동요하기 전에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 친윤 주도권을 이어가자는 계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성범, 조은희, 김미애 의원 등도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후 환골탈태를 위한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속전속결할 이유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일정 연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공고가 이뤄진 이상 수정이나 연기에는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수습도 채 끝나기 전에 불거진 원내 주도권 다툼이, 쇄신보다 계파 이해에 충실한 국민의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6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7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권창영 특검팀 출범 이후 101일 만의 첫 대면 조사였습니다. 당초 특검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변호인단이 포승줄과 수갑 노출은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혐의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 인사들에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4시 30분쯤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을 통해 세세하게 지시하고 독촉까지 했다고 보고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말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소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다시 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가져갔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을 내주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전패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서 나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전국적인 민주당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서울의 패배는 아프다는 식의 당대표 인식은 나태하고, 민심과 너무도 차이가 크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12대4라는 전체 숫자에 취해 승리를 자축할 때가 아니라며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온몸으로 통감하고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가 아니라 압승할 수 있었던 선거라고 규정하고 정청래 지도부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선거 평가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며 이번 결과를 승리로 규정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전략이 부재했다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은 실패한 선거에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강득구 의원도 모든 건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역시 이번 선거를 마냥 승리로 평가하는 것은 민심을 오독하는 일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친청계인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지방선거 결과도 차기 당권 투쟁과 연계해 아전인수식 이전투구를 보이면 민심은 급격히 차가워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조건적인 사퇴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책임론의 배경에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 구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 및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패배의 원인을 두고도 시각이 엇갈립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지도부 책임론이 어느 선까지 힘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영어 영역을 어렵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가 6월 모의평가 응시자 8196명을 대상으로 체감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전 영역 기준으로 42.9%가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그 가운데 영어 영역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가팔랐습니다. 응답자의 30.1%가 매우 어려웠다고 했고, 40.1%가 약간 어려웠다고 답해 수험생 70%가 이번 6월 모평 영어를 어렵게 느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어와 수학은 보통이었거나 약간 쉬웠다고 느낀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영어 난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건 지난해 수능의 기억 때문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에 머물렀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고,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로 취임한 김문희 평가원장은 영어 1등급 비율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영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학원가에선 6월 모평 영어 난이도가 사실상 수능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도 1등급 비율이 3%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지, 수험생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