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 1,680원이던 요구액 차이를 마지막에는 30원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이 표결 끝에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 1만 2,000원과 동결안에서 출발… 마지막 격차 30원 1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처음 1,680원이던 양측의 격차는 12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빠르게 줄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까지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1만 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차이는 3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노동계 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 월 223만 6,300원… 올해보다 7만 9,420원 증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근무에 적용하면 일급은 8만 5,60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 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 9,420원, 연간으로는 95만 3,040원 늘어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2.9%에 이어 내년에는 3.7%로 결정되면서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 노동계 “사실상 동결”… 경영계 “3.7%도 부담”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 직후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고,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가장 가까운 수준까지 좁혀진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합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 앞바다에 고수온 예비 특보가 발표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 서부와 동부 앞바다 등 국내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예비 특보는 작년보다 11일 늦게 발표됐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고수온 비상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토론회를 통한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 소위 '부동산 대토론회'의 예고편이었다"라며 "부동산 세금 올리는 게 '조세 정상화'라고 우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값 올려놓고 '부동산 정상화'라더니, 본인이 '비정상'인 건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즉석 설문조사랍시고 고가 주택 보유자를 공격했다"라며 "주특기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행정 발언을 막은 것을 두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은 원천봉쇄했다"라며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토론회 한 번 해놓고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폭탄'에 '규제 올가미'로 국민의 집을 강탈할 것이며 말린다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며 "'민심의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밖에"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이 다시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모두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30명에서 최대 50명에 이르면서, 현재 규모로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증인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을 시민 배심원이 심리할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방대한 증거와 증인 가운데 무엇을 남길지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 재판부 “국민참여재판이 원칙”… 증인 규모에는 난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 증인 신청 범위,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이 30명에서 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인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지켜본 뒤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면 심리가 길어지고, 배심원이 재판 전 과정에 계속 참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 전 사위가 받은 2억여 원… 급여인가, 대통령 이익인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던 서씨의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씨가 취업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 만큼, 줄어든 부양 부담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입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금품이 직접 전달된 혐의가 아니라, 전 사위의 취업으로 덜게 된 가족 지원 부담을 뇌물로 구성한 사건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 사위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씨 채용과 이 전 의원의 공공기관장 임명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 기소 1년 넘도록 준비절차… 8월 증거 선별 마무리 전주지검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사건 관할과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증거 채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기소 1년이 넘도록 준비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정식 증인신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되는 증인 규모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와 정식 공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절도 일어났다고 경비원 없애나'라고 말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시대가 바뀌면 CCTV 등 새로운 수단도 고민해야지 계속 경비원 유지하자는 주장만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을 경비원에 비유하며 "믿었던 경비원이 오히려 큰 사고를 쳤던 기억이 선명한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고쳤던 경비원들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SNS, 언플 말고, 국회에 오셨으면 법안을 내라"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친 것'이라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어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차 "검찰의 김건희 사건 무마는 잊었나"라며 "다양한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견제 방안을 아는가 했는데 무조건 친정인 검찰의 보완수사 뿐인가"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은 말싸움 좋아하시는 한 의원님이나 하시라"라며 "언제까지 국회에 안 들어오고 말싸움만 하려는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제주형 BRT 사업의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존폐 여부가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용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RT 사업은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섬식 정류장이 설치되고, 양문형 버스가 170대 도입돼 있는 상황이라 숙의형 공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학교 무단 침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교육감 취임 후 첫 추경에서 교육 활동 보호 지원 강화를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 원으로, 전체의 0.26%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교 출입 안전 진단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며, CCTV 확대와 안전지킴이집 설치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4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3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