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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제액비' 더 깨끗한데 폐기물?
(앵커) 어제(21) 이 시간을 통해 가축분뇨 재이용수 시설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전해드렸습니다. 제도적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축 분뇨 액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 정제 액비가 생산되고 있는데, 성분 함양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하루 3백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기존 액비와 조금 다릅니다. 가축분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시켜 발효만 시킨 기존 액비와 달리, 막여과를 통해 한번 더 정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액비는 스프링클러로 살포할 경우, 부유물질이 많아 관이 쉽게 막혔지만, 막여과를 거친 정제 액비는 부유물질이 적고, 악취가 나지 않아 골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하루 생산되는 정제 액비만 1천톤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제 액비의 성분입니다. 현행법상 액비의 질소 함양은 0.1% 이상이 돼야 하지만, 정제 액비의 경우, 추가 처리 공정에 따라 질소 함양이 법적 기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지만 정제 액비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영종 제주양돈농협 자원화공장장 (인터뷰)-(자막)-"기존 액비보다 더 정제된 액비를 만들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액비는 폐기물 처리가 돼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을 지킨 액비는 질소 함양이 높아져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큰데다, 부유물질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정제 액비는 살포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원명 제주자치도 축산과장 (인터뷰)-(자막)-"분뇨처리 같은 기술은 발전됐지만, 보조를 맞춰서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도권에서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액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정화한 정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제주 '마음 건강' 괜찮나? ③ 치료하면 재활 가능...치료 시설 크게 부족
(앵커) 정신건강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선입견이 많지만, 주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호텔에서 3년째 일하는 문대식씨에겐 20여년 전 시작된 조현병 증세가 있었습니다. (싱크)-"시작은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눈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밖에 나가는게 너무 두려웠어요. 집에만 계속 있다보니까 어느 날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문대식 / 조현병 질환 대상자 (싱크)-"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제일 처음 들은 환청인데, 그 때 당시는 진짜 하나님인줄 알았어요. 그 환청이 지시하는대로 따라갔는데 점점 이상한거예요."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조현병을 이겨냈습니다. 오는 5월엔 결혼을 해 가정도 꾸릴 예정입니다. 문대식 / 조현병 질환 대상자 (인터뷰)-"혼자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겨내려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빠져드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생각들고 이겨내기 힘든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호텔 일에 적응할 수 있었던 문씨는 이젠 없어선 안될 중요한 직원이 됐습니다. 홍기현 / 호텔 지배인 (인터뷰)-"문대식씨만큼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 만나기가 힘듭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외국 손님들도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문 씨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재활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양현주 /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싱크)-"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서 평가 받아야하는 문제라는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체질환과 다르지 않게 정신질환도 분명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치료 받으면 분명히 좋아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활 시설이나 전문 인력은 부족합니다. 재활센터는 제주시에만 100명 정도 관리하는 한 곳이 있고, 서귀포시는 아예 없습니다. 치료 병상도 제주시에만 400개 정도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보건소 기초센터 사례관리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도 정부에서는 25명으로 정했지만, 제주시는 45명, 서귀포시는 51명으로 2배나 많을 만큼 환경이 열악합니다. 게다가 병원 응급실에서도 정신건강 환자들이 충분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씨(조울병 질환 대상자) 남편 (싱크)-"밤이 힘들었어요. 그때 자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밤에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 된다하는데 응급실 가봤자 주는 건 안정제거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없을 때도 있어요. 당직이 아닌 날에는" 영상취재 윤인수 정신건강 문제를 앓는 도민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턱을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지언 /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인터뷰)-"그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기시 응급으로 입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제주가 겪는 사회적 문제이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치료와 재활 시설을 늘리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문대식 / 조현병 질환 대상자 (인터뷰)-"저를 봐서도 알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경계해야할 것 같다보다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배려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JIBS 이효형입니다.
2021-01-22 이효형 기자

(제주) 제주 어선 일본에 또 나포...어쩔 수 없이 '불법조업'
(앵커) 한일 어업협상이 5년째 중단되면서 제주 어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조업을 갔다 나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던 서귀포선적 어선이 일본 해상 보안청 함정에 나포됐습니다. 불법 조업을 했다는 게 이윱니다. 지난 2016년 7월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한일 간 중첩수역에선 갈치 조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상문 OO호 선주 (전화)-(자막)협상이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들이야 거기 마음놓고 가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일본 EEZ 밖의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면 되지만, 5백킬로미터나 되는 장거리 조업이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어선 침몰 사고도 해마다 발생해, 선원들조차 조업을 꺼려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일본 EEZ 쪽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유진석 OO호 선주 (전화)-(자막)경비는 많이 나오지, 조만간 명절이고 하니까 작업은 해야되지, 근처 근해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때문에 일본 EEZ로 조업을 나갔다 나포되고, 1억원 가까운 담보금을 낸 후 풀려나는 어선이 해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5년전까지 일본 EEZ로 조업을 나갔던 제주 연승어선은 140여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0척 정도로 줄이자는 요구를 하면서 한일 어업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협상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 어민들은 5년 가까이 결렬 상태인 한일 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돼 맘 편히 조업할 수 있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2021-01-22 하창훈 기자

제주, "외국인 전수조사하겠다"..차단 방역 효과 있나?
(앵커) 제주시내 한 식당 외국인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는데요. 제주자치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데다, 검사의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식당에서 첫 확진자는 외국인 종업원이었습니다. 출국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살던 다른 외국인 종업원도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있지만 아직도 감염 경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제주도내 외국인 근로자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특히 불법 체류자는 방역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임태봉/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싱크)-자막"전수검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검사를 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어, 무기명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설익은 대책이란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외국인 혐오나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강협/제주평화인권센터 왓 소장 (싱크)-자막"외국인만 가려서 걸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만 특정해서 검사하겠다는 거는 그 집단에 대한 비판적 생각, 인식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차단 방역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주도내 불법 체류외국인은 대략 만2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기명을 무료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신원 노출을 꺼리는 불법 체류자들이 방역에 협조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선 외국인 10여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자, 지난 18일부터 외국인 전수 검사에 들어갔지만, 사흘간 참여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법무부와 협의해 다음주 초쯤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2021-01-22 신윤경 기자

제주, '정제액비' 더 깨끗한데 폐기물?
(앵커) 어제(21) 이 시간을 통해 가축분뇨 재이용수 시설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전해드렸습니다. 제도적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축 분뇨 액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 정제 액비가 생산되고 있는데, 성분 함양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하루 3백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기존 액비와 조금 다릅니다. 가축분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시켜 발효만 시킨 기존 액비와 달리, 막여과를 통해 한번 더 정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액비는 스프링클러로 살포할 경우, 부유물질이 많아 관이 쉽게 막혔지만, 막여과를 거친 정제 액비는 부유물질이 적고, 악취가 나지 않아 골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하루 생산되는 정제 액비만 1천톤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제 액비의 성분입니다. 현행법상 액비의 질소 함양은 0.1% 이상이 돼야 하지만, 정제 액비의 경우, 추가 처리 공정에 따라 질소 함양이 법적 기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지만 정제 액비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영종 제주양돈농협 자원화공장장 (인터뷰)-(자막)-"기존 액비보다 더 정제된 액비를 만들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액비는 폐기물 처리가 돼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을 지킨 액비는 질소 함양이 높아져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큰데다, 부유물질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정제 액비는 살포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원명 제주자치도 축산과장 (인터뷰)-(자막)-"분뇨처리 같은 기술은 발전됐지만, 보조를 맞춰서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도권에서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액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정화한 정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2021-01-22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