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담당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분리 지도 중이던 남학생이 물건을 던지며 3층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던 담당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사는 상해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노조는 분리 지도 시 다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 지난 11일 서서히 속력이 느려지는 차량 한 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역주행을 이어갑니다. 확인 결과 이 40대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체내의 포도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낙원 / 'ㄷ' 내과 원장 "어지럽고 또 식은땀이 나고 이런 저혈당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 사탕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을 운전하기 전에 조금 드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당뇨병 환자 수는 6만 1,000여 명. 제주도민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제주에선 당뇨병 환자를 위한 조례를 통해 실태 조사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표본 조사 외에 도 차원의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민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당국의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는데도 학폭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한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호소 학생은 있었지만, 해당 학교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심의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법’과 외국교육기관 특례법 체계 안에서 운영되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일반학교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절차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제주 국제학교 사례로 드러난 ‘학폭 사각지대’ 논란은 지난해 제주에서 실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국제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폭위가 열리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적인 맹점이 불거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력인데도 공식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국제학교가 사실상 학폭 사각지대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입시에도 직접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커졌습니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70개 4년제 대학은 수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반영했고, 167개 대학은 정시에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수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있었던 지원자 3,273명 중 2,460명, 정시에서는 599명 중 538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학생들은 동일한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입시를 치르는데 누구는 학교폭력 기록이 남고, 누구는 제도 자체가 연결되지 않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 “자율성 존중”… 피해학생 보호는 필요 국제학교 특성상 일반학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해외 교육기관 연계 구조 등이 일반학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설립 취지는 유지하되,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 기준은 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국제학교 자율권 범위와 교육청 개입 수준, 학폭위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추가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상에서 뇌졸중 의심 환자가 발생해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13일) 오전 10시반쯤 마라도 남서쪽 604㎞ 해상을 지나던 상선에 뇌졸중 의심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로 60대 남성 환자를 구조해 약 4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올해 헬기를 이용해 5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관급 공사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관급 공사 업체에게 차량 2대와 현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7,000여 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만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부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공사를 부실하게 해 보조금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소방이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서 구조와 구급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성적을 보였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국소방 기술경연대회에서 제주는 구조와 구급, 119 구조견 운용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장관상인 종합 4위를 수상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이번 성과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000여 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총 694억 원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되는데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