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법사위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했지만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제청 과정을 증언하라는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일반증인의 선서·답변 의무를 내세워 후속조치 가능성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장기 공석의 책임을 따지려면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17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로 번졌습니다. ■ “다른 후보 내달라면서 이유·근거 명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공문에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문만으로는 재제청 요구의 취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입장 밝혔지만 선서는 거부… “사법독립 훼손 우려” 법사위는 앞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를 언급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선서가 시작되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 민주 “답변 의무”… 국힘 “대통령 불러야” 조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도 충돌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해온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 채택과 국감 진행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려면 재제청을 요구한 대통령에게 그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제청한 것부터 기존 관례를 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선서하고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며, 당시 제청 판단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고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경고하면서 공방은 회의 진행 방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 217일째 빈 대법관 자리… 해법은 그대로 공방의 출발점에는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라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거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앞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남았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빠져나간 뒤입니다. 유출된 이름과 연락처, 대출 관련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쓰여 돈을 잃었다면 그 피해가 이번 해킹에서 비롯됐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나은행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전액’보다 ‘피해가 발생하면’입니다. 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손해까지 이번 사고의 피해로 볼 것인지, 고객에게 어떤 증빙을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보상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권 곳곳 뚫려… 수만 명 정보 유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729명, 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명과 담당자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법인 고객 관련 정보가 최대 2,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에서도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는 고객 302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고, 모우다는 회원 개인정보와 간편대출 신청자의 개인신용정보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공지했습니다. ■ “내 정보 알고 전화 왔다”… 어디서 샜나 실제 보상 단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은 유출 사고와 이후 발생한 금융사기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에게 금융회사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돈을 보냈다고 가정해도 곧바로 해당 금융회사의 해킹 피해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인이 어떤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번 사고에서 유출된 항목과 일치하는지, 다른 경로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여러 금융회사와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유출 사고까지 겹쳤다면 출처를 특정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고객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유출 통지와 사기 문자·통화 내용, 송금 내역 등입니다. 해커가 빼낸 정보가 누구에게 넘어갔고 어떤 경로로 범죄에 이용됐는지는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보상 비율이 100%여도 해당 손실이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사들이 내놓은 ‘전액 보상’의 실효성이 피해 인정 기준과 입증 절차에 달린 이유입니다. ■ “전액 보상” 내걸었지만… 79건 중 24건 지급 앞선 사례에서도 이런 간극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은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이 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는 79건, 주장액은 2,78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보상은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24건, 1,190만 원이었습니다.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취하됐고 14건은 기각됐으며 당시 3건은 추가 보상 여부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전액 보상’은 인정된 피해를 모두 배상한다는 의미이지, 신고된 손실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 돈 안 빠져나갔어도 배상 가능… 법정손해배상 최대 300만 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배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유출 피해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결론도 같지 않았습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됐습니다. 옥션 해킹 사건에서는 당시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등을 따진 끝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과 민사상 배상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AI 해킹’보다 먼저 따질 것… 기본 보안 지켰나 금융당국 조사에서 확인될 각 회사의 보안관리 수준도 향후 책임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보안패치 미실시와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등 보안의무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공격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과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따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인증과 접근통제, 보안패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침입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차단과 고객 통지가 적절했는지 등이 향후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공급해 온 일당이 경찰에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모집총책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약 5,5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20대) 등 모집총책은 서귀포시의 한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4명을 1차 모집책으로 포섭했습니다. 이후 1차 모집책들은 지인 21명을 추가로 끌어들여 대포폰과 통장, 신분증, OTP 카드 등을 확보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들이 공급한 물품은 대포통장 25개와 대포폰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담자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300만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지역 선·후배 사이인 20대 청년들로, 자신들이 제공한 대포폰과 통장 등이 범죄조직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피싱범죄수사전담팀은 지난 3월 '지인에게 대포통장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1차 모집책 C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급 정황을 포착하고 일당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도내 인적 관계를 이용해 고수익을 내세우며 계좌나 유심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숙박업체의 경쟁 무대가 객실 밖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과 수영장, 조식과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서 더 나아가 투숙객이 숙소 밖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상품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입니다. 관광지까지 이동을 맡고, 오름을 함께 걷거나 요가와 러닝을 숙박 일정에 넣습니다. 숙박업체가 파는 대상이 ‘방’에서 ‘머무는 동안의 경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가 오는 19일 시작하는 투숙객 전용 프로그램 ‘렛츠신화(Let’s SHINHWA)’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조트 안에 즐길 거리를 하나 더 들이는 방식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투숙객을 리조트 밖 제주로 보내고 이동과 웰니스, 트레킹, 러닝을 숙박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호텔과 리조트가 어디까지를 자신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숙박산업의 경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객실 다음은 ‘투숙객의 하루’ 호텔과 리조트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입지와 객실, 부대시설에 집중돼 왔습니다. 복합리조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수영장과 쇼핑, 식음,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투숙객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공식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숙소 안에 계속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밖에 있는 관광자원과 투숙객을 연결합니다. 숙박시설 자체의 규모보다 그곳에 묵었을 때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가 상품 경쟁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총 숙박 박수가 5.1%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 숙박은 29.0% 늘었습니다. 숙소 주변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골프장 테마 숙소 예약 비중은 3년간 199.3%, 온천은 98.9%, 워터파크는 56.5% 증가했습니다. 숙박상품의 범위가 객실 문 앞에서 끝나지 않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숙소가 이동까지 맡는다 신화월드가 내놓은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변화가 가장 뚜렷한 건 ‘렛츠익스플로어(Let’s EXPLORE)’입니다. 투숙객 전용 셔틀이 리조트에서 출발해 제주 주요 관광 거점으로 향합니다. 여행객은 목적지에서 자유시간을 보낸 뒤 정해진 시간에 다시 차량에 올라 다음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동·서부와 야간 일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숙박업체가 관광지 입구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힌 셈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동이 더욱 중요한 변수입니다. 관광지가 섬 전역에 흩어져 있어 숙소를 정한 뒤에도 이동수단을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여행객, 특히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개별여행객에게는 숙소와 관광지를 잇는 이동 자체가 여행상품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도 고객이 체크인한 뒤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더 이상 숙소 밖의 일로만 남지 않습니다. ■ 요가하고 걷고 달리고… ‘체류시간’을 상품으로 서비스의 범위는 이동에서 다시 넓어집니다. ‘렛츠리셋(Let’s RESET)’은 스트레칭과 필라테스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렛츠클라임(Let’s CLIMB)’에서는 오름과 송악산 등을 걷습니다. ‘렛츠런(Let’s RUN)’은 전문 인스트럭터와 리조트 인근 5㎞를 달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투숙객이 객실에서 몇 박을 하느냐뿐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까지 숙박업체가 상품으로 구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삼정KPMG도 최근 인바운드 관광시장 분석에서 호텔산업이 숙박 기능을 넘어 문화와 미식, 웰니스 등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체험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서 체류기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재방문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경쟁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텔이 객실을 판매한 뒤 서비스가 끝나는 구조에서 투숙객의 체류시간 전체를 놓고 상품을 짜는 구조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주 숙박시장, ‘얼마나 좋은 방인가’ 다음 경쟁 제주 숙박업계에 변화의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소비 카드 이용액은 1조 3,1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습니다. 내국인 소비는 1.5% 줄어든 반면 외국인 소비는 44.4% 증가한 3,0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만 보면 내국인 소비는 7.7% 감소했고 외국인은 34.5%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구성과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숙박업체의 대응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일정을 짜는 여행객에게는 숙소가 어떤 경험을 연결해 주는지, 이동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하는지가 숙박 선택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화월드의 이번 시도도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호텔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식음·쇼핑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투숙객을 리조트 안에 오래 머물게 해온 복합리조트가 이번에는 고객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제주의 자연과 관광지를 숙박 경험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렛츠신화’는 신화월드 투숙객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등 개인 비용은 별도이며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을 받아 선착순 운영합니다. 숙박업체의 경쟁 영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객실의 크기와 전망, 수영장과 조식에 더해 투숙객이 체크인한 뒤 보내는 시간까지 상품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숙소가 여행의 한 부분이던 때와는 달라진 셈법입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묵느냐만큼, 그 숙소를 선택했을 때 따라올 ‘제주’가 경쟁력이 되는 시장입니다.

제주도 해상에서 전복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2명 중 1명이 선내 수색 중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입니다. 오늘(6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구조대 2명이 선내 수색을 실시하던 중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실종자는 한국인 선장 A씨로 추정되며, 발견 위치는 우현 선실로 진입하는 통로 입구 천장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현재 함정으로 인양돼 헬기를 통해 이송될 예정입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과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A호는 어제(5일) 새벽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11명 중 9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1명이 오늘(6일) 발견되면서 실종자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는 16일 제주에서 개막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최대 2만 원과 공영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체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체 불가 토큰(NFT) 디지털 티켓을 발급하고, 관람 인증을 완료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체전 관람을 지역 상권 소비와 제주 관광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에 활성을 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NFT 디지털 티켓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티켓은 네이버페이 월렛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 발급 대상은 네이버페이 월렛 이용 기준에 따라 만 14세 이상 내국인입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별도 티켓 없이 동반 가족과 함께 개회식과 경기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탐나는전은 개회식과 폐회식, 경기장 방문을 인증할 때마다 1만 원씩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폐회식은 입장 과정에서 스마트폰 스캔 기록으로, 경기장은 현장에 설치된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태그를 통해 관람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탐나는전은 경기장 주변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FT 디지털 티켓 소지자는 지정 공영관광지 24곳에서 무료입장 또는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티켓 발급부터 입장과 관람 인증, 혜택 지급까지 전 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안내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홍호진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대체 불가 토큰(NFT) 디지털 티켓은 관람객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제주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기도록 마련한 상생형 참여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체전이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가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선수 1만 9천여 명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개회식은 16일 오후 6시 서귀포 제주월드컵기장에서 열립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군은 사고 현장 일대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확인되는 지뢰를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고 지점 밖의 상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뢰지대로 추정되는 수개 지역이 우리 군이 적용하는 MDL을 기준으로 평균 20여m 남쪽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를 구축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올해 북한군의 MDL 침범도 50여 차례로 늘었습니다. 군은 현장의 지뢰 제거와 함께 유엔군사령부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상당수 MDL 표지판이 사라진 데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기준선이 일부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 경계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화구 1~2m 옆에서 같은 지뢰…파편·TNT까지 일치 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단한 근거는 현장에서 확보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최종 현장조사에서 폭발 화구로부터 1~2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됐습니다. 갈색 플라스틱 재질에 격자형 무늬가 있는 지뢰로, 과거 임진강 일대에서 수거된 북한군 지뢰와 같은 종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부상 장병, 각종 장비에서 확보한 파편에서는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 등이 검출됐습니다. 군은 부상 장병의 몸에서 나온 파편 등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해 동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뢰가 발견된 위치와 매설 상태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뢰는 MDL 이남 약 10m 지점의 땅속 약 3㎝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폭발 화구와 주변 지뢰의 위치, 배치 형태 등을 종합한 군은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를 인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매설 시점을 약 1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선 지역에서 진행해 온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설치됐다는 판단입니다. ■ 사고지점 밖에서도 포착… 지뢰지대 평균 20여m 남쪽까지 군이 파악한 위험 지역은 사고 현장 주변보다 넓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로 추정되는 수개 지역이 우리 군이 적용하는 MDL보다 평균 20여m 남쪽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도 MDL을 넘어선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연관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지뢰지대와 철책, 전술도로 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하루 최대 7,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MDL 약 250㎞ 구간 가운데 불모지 조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구축은 40~60%가량 진행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어지면서 북한군 병력의 MDL 접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군이 집계한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차례에서 지난해 17차례, 올해 50여 차례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침범 가운데 40여 차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北 요새화 이후 첫 직접 제거…“MDL 이남 지뢰 모두 없앤다” 조사 결과가 확정된 전날(5일) 군은 현장 제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낮 12시 51분쯤 사고 현장 일대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를 직접 제거한 첫 사례입니다. 작전은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군은 GP 중거리 카메라와 GOP 열영상장비로 촬영한 제거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폭발 이후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을 관측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을 시작으로 군은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 제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수개 지역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추가로 추정되고 있어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제거 작전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1,292개였던 MDL 표지판, 지금은 200개가량 지뢰 문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MDL 기준선을 둘러싼 오래된 문제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MDL에는 모두 1,292개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이후 노후화와 유실이 이어지면서 현재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은 약 200개로 줄었습니다. 상당수 구간에서 지도와 좌표를 이용해 MDL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군이 군사지도에 적용하는 MDL과 유엔사가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설정한 기준선, 기존 표지판을 연결한 선도 일부 지역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기존 표지판을 연결한 선이나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계를 기준으로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된 북한군 지뢰지대의 ‘평균 20여m’ 역시 우리 군이 적용하는 MDL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군은 국방부와 합참, 유엔사 차원의 협의를 통해 기준이 서로 다른 구간을 확인하고 MDL 기준선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유엔사와 MDL 다시 맞춘다… 남북 군사회담도 과제 한국군과 유엔사의 기준을 정리한 이후에는 북한과의 협의가 남습니다. 군 당국은 남북이 함께 인정하는 MDL을 확정하려면 군사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는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진행될수록 현장 작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MDL 주변에서 지뢰를 묻고 철책과 전술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병력과 장비가 경계선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이 반복된 만큼 군은 감시·정찰을 강화하면서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확성기·군사적 상응조치 거론… 접경지역은 재개 반대 지뢰 제거 이후 대응 수위를 놓고 정부와 군의 검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대북 경고를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첨단 무기체계 시연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겨냥한 독자 제재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시행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거론되는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은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과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경기·인천 10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가 주민 안전과 재산권,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 지뢰 제거 범위 넓어지나… 수개 지역 현장 확인 주목 군의 당면 과제는 MDL 이남에서 확인되는 북한군 지뢰를 찾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라는 물증이 확보됐고 파편과 폭약 성분에 대한 비교 감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유엔사는 해당 지뢰가 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설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제거 작전도 실행됐습니다. 군은 북한이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 MDL 이남의 지뢰를 직접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지점 밖 수개 지역에 대한 확인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군이 적용하는 MDL을 기준으로 북한군 지뢰지대가 평균 20여m 남쪽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지뢰 매설 범위와 철책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군이 추산한 철책·지뢰지대·전술도로 구축률은 40~60% 수준입니다. 군은 현장 위험물을 제거하면서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정리하고 추가 대응 수단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군이 예고한 후속 제거 작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업을 벌이다 적발되더라도,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법인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났다가 적발된 농업법인 위반 사례는 272건이고, 이 가운데 부동산업을 하다 걸린 경우가 27건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으로 넓히면 사업범위 위반은 모두 2374건, 부동산업 금지 위반은 279건에 이릅니다. 농업법인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 부동산업 같은 사업을 하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지자체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업무 부담이나 자체 판단을 이유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반 법인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입니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로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직접 해산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확인할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농지법이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처분명령권까지 준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1만1540곳 수준으로, 농지 소유 비중은 전체의 0.2%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을 농지 투기로 보고, 적발되면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 의원은 해산청구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 장관도 법원에 직접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농업법인을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전수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게 조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