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 2800억여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에 1001억여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1850억여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실은 배가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부딪히면서 원유 1만900톤 가량이 쏟아진 사고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36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내놨고, 지난 2016년 피해 주민 단체들과 합의해 사랑의열매에 지역발전기금을 맡겼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11월 보령.신안.영광.홍성.군산.부안.무안 7개 지역 단체가 세운 서해안연합회에 1042억여원, 태안.서산.서천.당진 4개 지역 단체가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2024억여원이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에는 돈이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해안연합회가 지난 2021년 말까지 집행한 기금은 46억원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는데, 이 가운데 30억원 가량이 임직원 인건비 같은 운영비였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7.8%인 158억원만 썼고, 이 가운데 94억원이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두 단체가 쓴 204억원 가운데 124억원 가량이 단체 살림에 들어간 셈입니다. 올해 초 드러난 서해안연합회 운영 실태를 보면, 이사장 연봉은 지난 2019년 4000만원에서 지난 2023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고, 등기 이사 12명은 매달 회의비 명목으로 250만~300만원씩 받아 6년 동안 21억여원이 나갔습니다. 5년짜리 한시 단체가 17억여원을 들여 토지를 사고 50억원 넘는 건축비를 들여 사옥까지 지은 사실도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연합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피해 대상자 확정이 늦어졌고 코로나19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으며, 억대 급여는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지급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사업 기간 안에 목적 사업을 끝내기보다 배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임직원 인건비 같은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단체가 낸 사업 계획도 부실하다며, 사랑의열매가 지난 2023년 8월 내린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거리마다 붕어빵 노점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1개 1000원, 3개 2000원으로 굳어진 붕어빵 값이 올겨울엔 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붕어빵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 값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국산 붉은 팥 500g 소매가격은 1만3513원으로 1년 전보다 2.41%, 한달 전보다 1.38% 내렸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밀가루 지수는 127.42로 1년 전보다 6.4% 떨어졌고, 설탕 지수도 142.44로 3.9%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11월 국산 붉은 팥 40kg 중도매 가격은 74만8789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뛰었고, 지난해 초에는 79만6600원까지 치솟으면서 '붕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재료 값이 내렸다고 붕어빵 값이 곧바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팥과 밀가루 말고도 다른 재료비와 가스비, 인건비, 장비 비용이 함께 가격에 반영되고, 노점은 판매량이 많지 않아 원가가 조금 내려도 값을 바로 낮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팥값 자체도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해 크게 뛰었던 팥값은 평년과 비교해 여전히 47.67% 비싸고, 지난 2024년 국내 팥 생산량은 6219톤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 7205톤보다 13.6% 줄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요 산지 작황 부진과 해상운임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3.8%, 1년 전보다 24.1%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케이프 운임지수는 1년 전보다 81.8%, 파나막스 운임지수는 27.6% 올랐습니다. 길거리 붕어빵 값이 부담스러워지자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 냉동 붕어빵 온라인 판매량이 1년 전보다 45% 늘어나는 등 소비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여권 의원들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은 물론, 확정된 뇌물죄와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검증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추궁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석방 요구에는 선을 긋는 여권 내부의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 “조작 기소 피해자지만 개인 비리도”… 김한규의 공개 비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9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광민 변호인을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변호인이 정치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사실 당내 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형사책임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구분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요구가 사면 가능성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 ‘사면 안 해 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 한다”며 “오히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더 어려워졌다. 반대하는 분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과 별개로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와 형사책임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기존 민주당 내 논의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 박균택 “여론화로 해결할 문제 아냐”… 박지원도 선 긋기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가석방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울하면 이럴까”라며 이 전 부지사의 심경에는 이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 의혹은 충분해도 아직 어떤 객관적인 검증 절차로서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며 재심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인을 향해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에 편승해 여론화를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가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5선인 박지원 의원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장기간 수감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가석방 요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무부 차관의 답변을 인용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에게 매우 화났다”… 논란 키운 변호인의 인터뷰 논란의 발단은 김광민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진상규명을 강조해 온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까지 공개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히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불만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규 해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 수사엔 공세… 석방 요구엔 거리두기 민주당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수원지검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진술이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 논란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확정된 뇌물죄와 법적 요건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개인 비리를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구분했고, 박균택 의원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기존 문제 제기와 이 전 부지사의 석방 요구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의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공개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가석방 요구 방식까지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 의혹에 대한 대응과 석방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 석방 요구와 별개인 법적 요건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심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석방은 법률상 형 집행 요건과 수형자의 교정 성적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과는 구분됩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여권이 새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 인선을 놓고 한 달 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여권 인사들의 지명 철회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면서, 후보자 적격성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근거로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공방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리며, 중수청은 지난 2일 청장 없이 출범했습니다. ■ 추미애, 검찰 재직 행적 거론… “초대 청장으로 부적절” 논란은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달 1일에는 “맛집이라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아니었다”고 적었고, 다음 날에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사실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8일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를 승인한 경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지사는 관련 사건들의 무죄 판결까지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당시 판단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겁니까”라며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을 편들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러한 규정을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인선에 반대하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李 대통령 직접 반박… “개혁은 개인의 정치적 유산 아니”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반발에 공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엑스(X)를 통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규정에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달 2일에는 김 후보자가 친윤 인사인지 판단하려면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9일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인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특정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 인선을 비롯해 여권 내부의 개혁 노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반론을 넘어,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행태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김민석 “청문회의 시간”… 지도부 자제 요구에도 반발 지속 민주당 지도부는 인선 논란을 국회 청문 절차로 넘기며 공개 충돌을 자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에 관한 의견은 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과도한 요구나 주장이 개혁 진영 전체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당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에도 여당 의원과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인 반발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고, 임 청장도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구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검찰개혁 의지 강조 인선 논란의 당사자인 김 후보자도 지난 8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폐단을 낳았고, 결국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내란 범죄 척결과 부패·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취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을 정비하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영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 14일 청문회 분수령 증수청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여권 내부 반발과 추가 검증이 이어졌고, 인사청문요청안은 개청 당일인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참여 경위와 검찰개혁에 대한 과거 입장,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경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선에 반대한 여권 인사들과의 갈등이 곧바로 해소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명이 철회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옹호하고 추가 검증까지 거쳐 추진한 인사가 내부 반발로 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1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내린 금액은 리터(L)당 0.1원에 그쳤습니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가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전국 평균가격은 여전히 1,85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9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L당 70원 넘게 차이 났습니다. 국제유가까지 다시 올라 추가 인하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 21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주일 새 겨우 0.1원 오늘(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7.5원으로 전주보다 0.1원 내렸습니다. 경유는 1,843.3원으로 전주와 같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21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인하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50L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간 평균가격 인하에 따른 차이는 5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850원대, 경유는 1,84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서울 1,903원·대구 1,829원… 같은 휘발유도 74원 차이 지역별 가격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3.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1,829.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가격 차이는 L당 74원으로, 50L를 주유하면 3,700원이 벌어집니다. 제주 역시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10일 오피넷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88.70원으로 전국 평균 1,857.01원보다 31.69원 높았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경유도 제주가 1,871.89원으로 전국 평균 1,842.54원을 29.35원 웃돌았습니다. ■ 알뜰주유소 가장 저렴… 상표별 41원 차이 주유소 상표에 따라서도 판매가격이 달랐습니다. 10월 첫째 주 상표별 휘발유 평균가격은 NH-OIL이 L당 1,86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 알뜰주유소는 1,822.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상표의 평균가격 차이는 41.1원으로, 50L 주유 시 2,055원이 벌어집니다. 개별 주유소의 가격 편차는 이보다 컸습니다. 제주의 경우 10일 오피넷 기준 휘발유 최저가격은 L당 1,827원, 최고가격은 2,160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에 따라 L당 333원, 50L 기준 1만 6,650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경유 역시 최저 1,809원에서 최고 2,240원까지 벌어져 50L 주유비 차이가 2만 1,550원에 달했습니다. ■ 두바이유 이틀 새 5달러 상승… 국내 기름값 반등 가능성 국내 주유소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 8일 배럴당 1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105.7달러에서 이틀 만에 5달러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된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수사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법률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인 반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수사권 이관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불소추특권이 기소뿐 아니라 수사까지 제한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모든 수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적 범위가 제시되면서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 민주당 일각, 대통령 수사권 중수청 이관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 등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비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개편 찬성 측은 공수처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고려하면 수사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의 법정 인력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입니다. 광범위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기에는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길 경우 독립기관을 통한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수처는 독립기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감독 구조에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까지 제한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입니다. 중수청 관련 법률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던 검찰청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영향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 경찰에 중수청까지… 행안부 권한 집중 논란 중수청 출범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집중되는 권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소관하게 됐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를 갖지만, 주요 수사기관이 동일한 부처 소속이라는 점에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까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지난 7일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후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에는 기존 수사기관만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느냐는 오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체계가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 수사 효율성인가, 권력 견제인가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를 제시하면서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중수청 등으로 넘기는 방안은 아직 입법 논의 단계입니다. 향후 국회에서는 수사권 이관의 필요성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권력형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적극적인 관람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 '암살자(들)' 진짜 잘 만든 영화"라면서 "재밌고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니 오늘 보러가길"이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누적관객수 252만, 박스오피스 연속 1위"라면서 "박정희가 육영수살해? 그런 내용 1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안본 자들이 영화흥행이 두려워 발악을 한다"라면서 "이번 연휴는 영화 보기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단체관람 홍보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을 지역위원회에서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진행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9일) 논평을 통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인센티브를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마치 배우들이 이 영화로 부당한 이익이라도 챙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9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9일)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5도, 제주 24.5도 등을 보였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10일)부터 이틀간 곳에 따라 5에서 4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10일)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강해져 초속 15미터의 강풍과 함께 물결도 3미터로 높게 일어 풍랑 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