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오은초 의원, 부위원장에 양영수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오는 2028년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4.3특위는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희생자.유족의 피해 회복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이 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아 국회 진입이 가능했던 만큼, 국회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 추정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쯤 승용차에서 내린 뒤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동시간대 국회 정문에서는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월담 직후인 오후 11시 7분쯤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의 월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표가 12월 4일 0시 45분쯤 국회에 진입한 점을 언급하며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계엄 직후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담을 넘거나, 출입증을 보여주고 출입문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국회 봉쇄·차단이 불가능했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폭동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전국 수사 조직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내일(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상당수 사건의 수사와 보완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서 일선 경찰의 책임도 커집니다. 경찰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상황, 관서와 수사관에 따른 판단 편차를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 전국 수사 지휘관 소집… “관서 따라 결과 달라져선 안 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해 행사하는지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의 일관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 국수본까지 교차 점검 비상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사건에 대한 지휘·점검 강화입니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합니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교차 점검해 사건이 장기간 묶이거나 보완 요구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관리합니다. 경찰은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상급 관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경찰서에서 우선 검토한 뒤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소청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 직접 보완수사 빠진 공소청… 경찰 ‘사건 핑퐁’ 경계 내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이 새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사건 핑퐁’입니다. 기관별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새 업무 절차가 처음 적용되는 과정에서 관서별 대응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경찰이 관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휘관들이 직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사건 조작·은폐·뇌물엔 파면·해임 원칙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처리 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합니다. 사건 조작이나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택배기사가 하루 일을 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급 병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검진 유형과 관계 없이 1인당 16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건강검진 당일 휴무 보장과 함께 휴무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유급 병가비도 지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제주자치도가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1일)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차례로 만나 제주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과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송전이용요금이수도권보다 높은 것은 고압 직류 송전, HVDC 설비 건설 비용을 제주에 부담 시키는 구조라며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마이스(MICE) 참가자의 지출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제주지역 마이스 참가자와 일반 관광객 지출 소비액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 마이스 참가자의 경우 1인당 3,693달러로 일반 관광객 900달러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의 경우도 마이스 참가자의 1인당 100여만원의 지출을 한 반면일반 관광객은 63만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7일 서울에서도내 14개 호텔업체가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고 마이스 공동 유치와 홍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제주대학교가 교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 녹취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제주대는 교직원 권익 보호와 민원 대응 환경 개선을 위해 전화 녹음 장비 22대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장비는 대민 접촉과 민원 응대 빈도가 높은 행정 부서와 단과대학 학과 사무실 등에 배치됩니다. 대학 측은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내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5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김성범 국회의원은 현재 21명으로 제한된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원 정수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도의원 1명당 정책연구위원 1명씩 최대 45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