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수도권(서울·경기) 순회 경선 당원투표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0.38%포인트(p) 차이 박빙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15일) 호남 압승에 이어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도 승리하면서 당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호남에서 크게 패한 정 후보는 내일(17일) 발표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마지막 역전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가 46.6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 후보는 46.28%로 두 후보의 차이는 0.38%p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7.0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로 어제(15일)보단 낮아졌지만 그래도 선호투표 없는 과반 승리는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로  다만 경남·대구·경북 지역 투표 결과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1인1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입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17일)은 대의원 온라인 투표와 국민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종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를 한 후보의 2순위 선택 표가 상위 1, 2위 후보에게 합산됩니다.

대법원이 최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금품수수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두고는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라며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를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당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음모론 정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당일, 장동혁 대표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했다"라며 "이날 행사에는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 수천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모론을 키우는 외부 집회에 공당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집회를 앞두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노골적인 참석 독려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당내에서조차 '줄 세우기'와 '사당화'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로 당협위원장 재정비 방침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당의 공식 행사도 아닌 외부 집회 참석 여부가 당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는 척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협위원장의 자격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경쟁력, 책임 있는 의정 활동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외치는 집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당 대표의 편향된 주장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지가 공천과 거취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소모적인 '올공 정치'와 당내 줄세우기를 당장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살길은 음모론에 대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민심을 외면했던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복절인 어제(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라며 "태극기의 물결이 광장을 덮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가 올공을 가득 채웠다"라며 "올공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 참정권 수호,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정권이 곧 주권"이라며 "결국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올공에 모인 시민들은 독재를 거부한다"라며 "당연히 독재를 위한 연임개헌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국민을 버린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올공의 시민들이 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림픽공원 집회에 대해선 "어제의 올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라며 "올공은 이미 참정권 수호의 상징이 되었고 70일 넘게 올공을 지켜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곧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혁신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올공데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공데이'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6·3 시민혁명 만세, 애국시민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던 2차 종합특검이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을 ‘내란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결정에서 ‘검찰 카르텔’을 꺼냈습니다. 특검 내부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정치특검도 한동훈 편이고 정치검찰’이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어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특검으로부터 두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 박지원이 문제 삼은 건 ‘불출석’보다 ‘참고인’ 박 의원은 지난 13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특검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지”라며 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온 특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와의 국정 운영 논의를 두고 “이것은 쿠데타를 이어서 하자는 것 아니냐”며 “내란 개입이고 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경위를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도 이 회의와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에게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그 카르텔들이 보호”… 박지원, 특검 내부 겨냥 한 의원은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두 번째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결정을 두고 “그 특검에 있는 검찰들, 그 카르텔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묻자 “그 사람들도 죽어도 ‘짹’하고 죽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검사’를 거론하며 “그런 정치검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근본적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한 의원을 왜 더 부르지 않는지를 따지던 박 의원의 주장은 특검 검사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특검 검사들이 한 의원의 수사를 막거나 축소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한동훈, ‘내란’ 대신 ‘누가 만든 특검인가’ 지적 한 의원은 박 의원의 내란 관련 주장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NS에 가져온 것은 특검 내부 검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정치특검도 한동훈 편이고 정치검찰.” 한 의원은 자신을 피의자로 보지 않은 특검의 판단보다, 그 판단을 내린 특검까지 ‘한동훈 편’으로 보는 박 의원의 논리를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특검 수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한 의원이 두 번째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며 “정치특검이 민주당 수사지휘에 따르나 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박 의원의 비판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한 특검 내부 검사들에게까지 향했고, 한 의원은 다시 SNS로 응수했습니다. 두 차례 불출석으로 시작된 공방에 이번에는 특검의 ‘재소환 중단’ 판단까지 쟁점으로 추가됐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 오늘 오전 당근 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 동안 바짝 메말랐던 밭에 모처럼 내리는 단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던 농가는 모처럼 내리는 비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가에선 폭염과 가뭄에 취약해진 당근이 잘 자라도록 살충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현 / 당근 농가 "비가 너무 안 와서 밤잠 설쳐가면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나마 비가 좀 와줬으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고추밭에선 반가운 비에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밭에는 가뭄으로 누렇게 말라죽은 더덕 줄기가 눈에 띕니다. 그 옆으로 푸릇푸릇하게 자란 잎이 비를 맞아 생기를 띠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곳 구좌읍은 한 달 넘게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내린 비에, 밭작물의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일부 탐방로는 부분 통제됐습니다. 특히 서귀포 성산 수산에는 시간당 48mm, 한라산에는 시간당 33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제주 동부와 서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17일) 저녁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로 환수하는 조사기구가 16년 만에 다시 움직입니다.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재출범합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이미 확인된 친일재산을 놓고 소송을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국가기구가 새롭게 드러난 재산을 직접 조사하고 친일재산 여부와 국가귀속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수 범위도 넓어집니다.  후손 등이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해 원래 토지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속과 증여, 매매를 거듭하며 소유관계가 달라진 재산의 흐름까지 다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16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조사위 사라진 16년… 새 친일재산 조사할 기구 없었다 친일재산을 전담하는 국가 조사기구가 처음 출범한 것은 2006년 7월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난 2010년 해산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미 확인된 친일재산을 국가로 돌려놓기 위한 법무부의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되는 재산을 조사하고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조사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 같은 조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재산 팔아 명의 바뀌어도… ‘처분 대가’까지 추적 새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입니다. 친일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된 뒤 제3자에게 매각됐다면 현재 등기만 확인해서는 해당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은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상속인 등으로부터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이 팔려 원래 형태가 사라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길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의 권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에 따라 2기 조사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최초 취득 이후 상속과 증여, 매매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처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됩니다. ■ 100년 넘게 묻힌 재산 찾는다… 신고 포상금 도입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낼 통로도 추가됩니다.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국가기관이 확보한 토지와 등기 자료뿐 아니라 민간에 남아 있는 기록과 정보까지 조사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새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선정하고 관련 재산을 조사해 친일재산 여부와 국가귀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업무 역시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땅은 이미 팔렸다… 78억원 놓고 진행 중인 소송 조사기구가 없었던 기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처분해 얻은 약 78억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친일재산이었던 토지가 이미 매각돼 그대로 국가에 귀속하기 어려워지자 매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승을 비롯해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 가운데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11명 준비단 먼저 움직였다… 12월 조사 착수 준비 정부는 조사위 출범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12월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와 조직·예산을 정비하고 조사 대상과 방식, 세부 조사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정부가 현재 예상하는 추가 환수 규모는 최소 325억원 이상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기 조사위가 활동을 끝낸 2010년 이후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아 있던 재산은 다시 상속됐을 수 있고, 팔렸거나 다른 형태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2기 조사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재산뿐 아니라 그동안 이동하고 처분된 재산의 흐름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제주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현장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6일) 낮 12시쯤 5.16도로 숲 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해 일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40여 분 만에 나무를 절단해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