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4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공단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 공단 설립등기 전까지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사건들의 연관성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경찰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행정조사와 법률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자치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오늘(16일) 본인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SNS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온 세대인데 이것을 갑자기 금지하게 되면 예측못할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호주 사례를 들며 "이미 호주에서도 청소년 대다수가 우회 접속을 통해 음지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청소년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서비스 가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인 붉은 박쥐가 탈진 상태로 구조됐다 치료 뒤 방사됐습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어제(15일) 심각한 탈진 증상을 보이는 붉은 박쥐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영양 주사 투여와 먹이 공급 등을 통해 박쥐가 회복된 것을 확인했고, 오늘(16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에 방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붉은 박쥐는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종으로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6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가 어제(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한 발언과 관련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강조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의 대응을 '마키아벨리식' 권력 운영이라고 칭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해군 병사 실종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확인은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6일)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하고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농협 관계자 여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무면허 지게차 운전 경위와 안전교육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마트 지하 경사로에서 뒤로 밀린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 조직 문화 개선을 지적하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해 온 여성단체들을 저격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 개선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21세기판 남녀칠세부동석"이라며 "'술자리에 젊은 이성을 옆에 앉히지 말라'면서 여성을 동료가 아니라 격리 대상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노골적인 퇴행 앞에서,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다"라며 "그렇게 김재섭을 공격하던 소위 '여성단체'들도 귀신같이 숨어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구청장의 칸쿤 출장 관련 공문서에서 여성을 남성으로 둔갑시킨 문제를 지적하자, 저들은 떼로 몰려와 '김재섭이 정치권에 펜스룰을 불러왔다'며 나를 악마화했다"라며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대놓고 '남성 공직자들아, 여성 옆에 울타리 쳐라'고 지시한 진짜 펜스룰 앞에서는 침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해 온 단체들을 향해선 "당신들의 울타리는 사람 가려가면서 쳐있나"라며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의 기준이 당적에 따라 바뀌는 건가, 아니면 권력 앞에선 알아서 눈 감는 선택적 정의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할 땐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척하더니, 제 편 앞에서는 한없이 비겁하다"라며 "이중잣대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공격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짜 정보가 활용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실·합리성 필요 없어져”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사회적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가 사실 판단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허위정보 대응, 미디어 정책 핵심 과제로 제시 이날 발언은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방송미디어 정책의 주요 과제로 꺼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가 정치적 공격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과 함께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 유시민 비판 다음 날 나온 발언… “특정 대상 언급은 없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비판한 직후 나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 한다는 취지의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상은 특정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가 만들어내는 사회 갈등과 이를 관리해야 할 미디어 환경의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