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통근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 놓고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 이러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10년 넘었지만 정주율 여전히 저조 ◇ 국토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 지역 정착 지원보다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지방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약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3곳이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전북과 세종시 일부 공공기과들도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통근버스 운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7년 시작돼 2014년부터 본격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 노동계 "정주여건 개선이 먼저" ◇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주 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제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수 공공기관이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구조를 갖고 있어 가족 단위 이주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직 내부에선 통근 버스를 없앤다고 이주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폐지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만 늘고, 결국 자가용이나 철도 이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579명~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증원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연간 2000명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촉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2000명 증원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추계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추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추계위는 지난해말 2040년 의사부족 규모를 5704명~1만113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4차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부족 규모를 2530명~4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5차 회의에서는 부족 인력 범위를 4262명~4800명으로 좁혔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 모델 3개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에 필요한 증원 규모는 각각 732명, 825명, 840명으로 계산됐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설정해 증원 규모를 579명~585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필요인원을 단순 배분하면 현행 모집인원 대비 과도한 증원이 발생한다며 대학 종류와 규모별로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30%, 50인 미만은 50%로, 지방 사립의대는 50인 이상 20%, 50인 미만 30%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2030~2031년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의대 정원 200명을 더해 779명785명이 증원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부족 추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5차 보정심에서 수급추계 모형의 적합성과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으나 의대정원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캠핑카를 학원 근처에 끌고 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과 서초, 송파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캠핑카가 종일 주차돼 있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대치동 학원 건물 앞 대로변에 대형 캠핑카가 세워진 사진과 함께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 캠핑카를 빌려 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대치동과 떨어진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방학을 맞아 여러 학원 특강을 듣는 자녀들을 위해 캠핑카를 대여하거나 승합차를 개조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수업 사이 공강 시간에 캠핑카에서 낮잠을 재우고, 단속이 나오면 한 바퀴 돌았다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동 학원가는 삼성로와 도곡로, 영동대로 일대에 1400여개 학원이 밀집해 있어 하원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한 곳입니다. 캠핑카 쉼터가 등장한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치동 임대료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에 올라온 대치동 학원가 인근 월세 시세는 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유명 입시학원 근처 원룸은 일주일에 34만원, 한달이면 13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동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거래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60만원에 거래되는 매물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월세 부담을 피하려고 일부 학부모들은 캠핑카를 대여하거나 승합차를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1회 4만원에서 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월세보다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전 보다 7.7%가 증가했고, 4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 캠핑카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라, 오는 3월 발표되는 2025년 사교육비 지출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 구조 개편 지시가 동시에 공개되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에는 출구를, 자본시장에는 입구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원칙은 유지하되 출구는 조정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당초 예고된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유예 연장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관례적으로 유예를 반복해온 책임이 있고, 이번에는 일몰 결정을 더 일찍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5월 9일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한 경우까지 인정할지 여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예는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한다는 방향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에서는 유예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 단기 처방 아닌 구조 시뮬레이션으로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시기별·단계별로 가능한 조합이 매우 많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내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잦은 신호 변경과 단기 처방이 시장 왜곡을 키워왔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자본시장 전면 점검’ 같은 날 김용범 실장은 춘추관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 거래소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특히 코스닥 시장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 실장은 “코스닥을 과거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시장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AI, 에너지, 창업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산업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스닥 개편, ‘상법 개정’ 너머의 과제 김 실장은 “상법 개정 몇 차례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 자체를 개혁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을 코스피의 보조 시장이 아닌, 성장 기업과 신산업의 주 무대로 재정립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이미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며 “코스피 5000 시대의 모멘텀을 코스닥으로 이어가 시장 전체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 기대를 차단하는 한편, 자본시장에는 제도적 투자를 통해 성장의 통로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실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산과 기대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 메시지가 제도 개편과 함께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제주 평화로에서 1톤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한때 도로가 정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8일) 오후 4시 51분쯤 평화로 광평교차로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도로에는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을 인도로 옮기는 등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JIBS가 집중 보도한 4.3 피난처 어오름궤의 비극이 제주도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김동은, 윤인수 기자가 취재한 어오름궤의 비극을 제주도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4.3 당시 피난처를 최초로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주정치 발전 입법 목적 훼손" 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행위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권 의원이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고, 통일교에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 "15년 검사·16년 국회의원, 법적 의무 인지했을 것" 재판부는 권 의원이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기 행위와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인지했을 것이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30년간 공직에서 이바지했으며, 별다른 형사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휴대전화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권 의원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납득 불가" 항소 방침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법리 면이나 사실 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며,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제주 관광은 수치상 회복 국면에 들어선 듯 보입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붐비는 공항, 연말연초 성수기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항공 좌석은 매진됐습니다. 제주도정은 항공 노선 유지와 증편 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객 수 방어에 집중해 왔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버텼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선택의 회복’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28일 소비자 리서치 플랫폼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제주 여행지 관심도는 TCI 66(기준 100)으로, 주요 여행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을 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행은 계속되는데, 제주를 고르지 않는 흐름이 먼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연속기획은 겉으로 보이는 회복과 실제 선택이 엇갈리기 시작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관광객 수와 항공 좌석, 탑승률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 ‘얼마나 왔는가’와 ‘왜 선택됐는가’ 사이에서 벌어진 어긋남을 따라, 제주 관광이 어디에서, 어떻게 선택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는지 를 짚습니다. ■ 회복의 숫자와 선택의 판단, 다른 궤도로 움직였다 제주 관광을 설명하는 가장 익숙한 언어는 관광객 수입니다. 몇 명이 왔는지, 항공 좌석이 얼마나 찼는지, 성수기 객실 가동률이 어느 수준인지가 성과로 제시돼 왔습니다. 실제로 항공 노선 지원과 단체 관광 인센티브 정책은 코로나 이후 급락을 막는 데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행 시장의 판단 기준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느냐보다, ‘왜 다시 고르고’, ‘또 가야 하는지’입니다. 최근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서 2025년 12월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4.4%로 전년 동월과 비슷했습니다. 평균 여행 기간은 2.94일, 1인당 총 경비는 23.6만 원 수준입니다. 여행 수요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여행이 어디로 향했느냐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제주 여행지 관심도는 TCI 66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 수는 버텼다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빠져나간 셈입니다. ■ “제주는 이미 가본 곳, 그래서 더 계산하게 된다” 서울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A씨는 제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좋아요. 다만 짧은 휴가에서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됩니다. 항공, 숙소, 렌터카까지 생각하면 이번에는 다른 여행지가 낫다고 느꼈어요.” 여행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제주는 이미 경험된 여행지입니다. 가봤고, 알고 있고, 기대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관심도 하락은 단순히 유행 변화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 이후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 숫자는 관성으로 남고, 선호는 먼저 이탈한다 관광객 수는 일정 기간 관성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체 수요와 성수기 효과가 이를 떠받칩니다. ‘선호’는 다릅니다. 한 번 꺾이면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늘 숫자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제주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객실이 차 있지만, 예전처럼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말을 듣는 빈도가 줄었다”며 “요즘은 ‘잘 쉬다 간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만족과 재선택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체감입니다. ■ 제주의 위기, 감소가 아니라 ‘재선택’에서 출발했다 제주 관광은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재선택 경쟁에서 밀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국면을 관광객 수로만 판단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 노선은 유지되고 평균 탑승률도 일정 수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는 선호가 유지된 결과라기보다 공급과 노선이 버텨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고르는 곳인지는 이미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관광의 성패는 이제 ‘얼마나 실어 나르느냐’가 아니라 ‘왜 선택됐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전환 구도를 읽지 못하면, 회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국적사 관계자는 “제주 노선은 정책 지원과 공급 조정으로 노선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자연 수요만으로 채워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탑승률이 버틴다고 해도 고객이 제주를 1순위로 고르는 흐름은 확실히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업계 체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 문의는 꾸준하지만, 실제 예약 단계에서는 일정 대비 체감 비용을 다시 계산한 뒤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전환되는 경우가 눈에 띈다”며 “항공편이 남아 있어도 상품 선택에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내면 제주’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표에 올려놓는 순간 설득이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속기획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2편에서는 국내 평균 여행비 구조와 해외여행에서 나타나는 ‘가치 소비’ 흐름을 대비해, 제주가 소비자의 계산표에서 왜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됐는지를 비용의 언어로 짚습니다. 선택에서 밀린 이유를, 선택의 기준으로 해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