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 오늘(27일) 오전 공항 진입로마다 차량이 꼬리를 물며 북새통을 이룹니다. 서둘러 짐을 내리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운 할아버지는 손자를 다시 한번 품에 꼭 안아봅니다. 강승규 / 제주시 이도이동 "섭섭하죠. 와서 3일 살다 가는데 이제 내년 음력설에 와야겠죠. 그때까지 서로 헤어졌다가 항상 그때 기다려야죠." 자녀를 타지로 떠나보내는 아버지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조병길 / 서귀포시 호근동 "와가지고 또 갈 때마다 마음이 서먹서먹해요. 고등학교 육지로 가서. 놀러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20만 9,000여 명. 당초 예상보다 2만 명 가량 적었습니다. 귀경 행렬은 연휴 마지막 날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4만 6,000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김하린 김현희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관광지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딸이 너무 아쉬웠는가 버스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 야자수 나무랑 돌하르방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제주도 아니면 못 보니까 속상했어요." 제주에서 가족과의 추석 연휴를 마친 귀경객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저마다의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의원, 군사기밀 누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 일자 공개는 작전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기밀 누설이자, 이적 행위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이 연휴가 끝난 뒤인 "29일부터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시작하자고 결정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한 의원, 제발 그 입 좀 닫으라"고 한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김 의원의 SNS를 갈무리해 공유하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군당국이 이제는 누가 유엔사 요구 거부하고 29일부터 조사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묻는 제게 '군사기밀 누설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가 한 폭로가 다 맞다고 확인해 주는 당게당게 더불어윤어게인당, 또 제보자 색출이라도 해 볼건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한 의원은 "진짜 국민 앞에, 그리고 세계 앞에 부끄러운 군사기밀은 '21일 지뢰공격 받고 29일에 현장조사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이재명 정권과 군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적행위' 비판을 두고는 "21일 지뢰공격 조사를 폭우 다 쓸려나간 29일에 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진짜 이적행위 범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은 입다물지 말고 계속 떠들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의 민낯을 보실 수 있도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많았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추석 민심을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꽂고, 뒤통수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 답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도리가 아닌 대법원장의 모습이라고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는 "쓴소리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다"라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 놓는 지나친 말들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라며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1,013만 필지 가운데 27.0%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규제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 “실거주 집착,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오 시장은 오늘(2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만난 시민 가운데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며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했습니다. 농지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실은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며 행정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 ‘위반 의심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였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내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된 농지는 284만 필지로 27.0%였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습니다.  한 필지가 여러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 비율은 중복됩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반 가능성이 포착된 농지 등을 심층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10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 55만 필지에 조사원을 투입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부 “명백한 투기는 처분”… 고령·질병·상속은 구분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에서 이어져 온 관행적 위반은 현실에 맞춰 정상화하거나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와 상속 농지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 동안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상대 아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개혁을 내세워 누군가를 ‘투기꾼’이나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마찰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 요구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일각에선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타협해선 안 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재판취소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실패 경우를 대비해 자기 재판의 판사를 자기가 고르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선임 문제는 민주공화정의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 헌법 해석을 달리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배수진의 결기를 보여준 것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할 것"이라며 "때로운 영혼 있는 공직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가기도 전에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청문회에서 자격 부족을 입증할 자신이 없고 부결시 민심 이반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만 궁색해지니 헌법 절차를 부정하며 완력으로 악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오래전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였다"라며 "40년 전의 386 운동권과 그 후배들은 40년 전의 과거를 팔아 온갖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공화정의 근본을 파괴하는 '反민주, 反공화'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폭정을 심판할 날이 곧 올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지키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철 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와 처리업체 등 19곳을 대상으로 적정 처리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무단 살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등 모두 16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의 차기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됐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3년으로, 새활용 산업 육성과 입주기업 지원, 시민 대상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점검 대상 55곳 가운데 45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 이행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33곳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려 개선을 유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