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붙잡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복원”… 정부의 ‘체감물가 관리’ 선택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연장됐고, 발전연료 세금은 정상화됐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말했지만, 정책은 가격을 낮추기보다 부담이 체감되는 경로를 조정하는 쪽으로 작동했습니다. 비용을 없앤 결정이 아니라, 비용이 드러나는 순서를 재배치한 선택입니다. 물가 충격을 시간과 경로 위에 분산시킨 조치로 읽힙니다. ■ “유류세 2개월 연장”… 가격을 끌어내릴 힘은 없다 24일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휘발유 7%, 경유·LPG 10% 인하가 유지돼 리터(L)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인하 효과가 이어집니다. 이날 기준 제주의 휘발유 가격은 1,782원, 경유는 1,696원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가격이 이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이미 높은 수준에 고착된 가격대에서 인하 조치는 하락을 만들지 못하고, 상승을 늦추는 완충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 ‘결정 시한’ 예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세율은 5%에서 3.5%로 유지되고, 감면 한도는 대당 100만 원, 교육세·부가세 포함 최대 143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정부는 동시에 “6월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장이 혜택이라기보다 시한 예고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비를 늘리기보다 결정을 앞당기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 발전연료 개소세 정상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다시 시스템 안으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는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발전용 LNG는 kg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환원됩니다. 전기요금은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발전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용 압력은 시스템 안으로 복원됐다는 분석입니다. 요금을 올린 결정이 아니라,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경로를 다시 작동시킨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 ‘완화’가 아니라 ‘경로 조정’ 정책적으로 체감이 큰 영역은 늦추고, 제도 안에서 흡수 가능한 부담은 먼저 되돌렸습니다. 민생 완화 정책이라기보다 충격을 분산시키는 관리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통을 줄인 것이 아니라, 고통이 드러나는 방식을 조정한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운 겨울 동안 민생에 온기를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시점은 2월과 6월에서 멈출 예정입니다. 유류세는 연장됐고, 개소세는 붙잡혔고, 발전연료 세금은 정상화됐습니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는 다음 계절의 충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2025-12-24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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