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국회가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틀 만에 멈췄습니다. 그 48시간 사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당일,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오늘(19일) 나왔습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고, 김 후보자는 오늘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가 사퇴 배경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적격’ 채택한 17일… 같은 날 탄원서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등을 추궁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요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이틀 뒤 법사위에서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전직 보좌진들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원서에는 과거 성추행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과 청탁, 보좌진에 대한 폭언 등의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보좌진들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한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탄원서가 청와대에 들어간 날이 17일인데 대통령은 어제까지 임명을 저울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다음 날 李 “최종 결론 못 내려” 이 대통령은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역량과 청문 과정에서 나온 지적,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탄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탄원서가 대통령의 판단에 반영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하루 뒤 사퇴… 金 “대통령 회견 보며 결심” 김 후보자는 오늘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새로운 문제 제기가 사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추가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서귀포시 도심 주택가 단독주택에서 불이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20여분만에 꺼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밤 8시 2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단독주택 인근 아파트 주민이 화염과 연기를 보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출동해 27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에 있던 거주민 3명은 모두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49.5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농로와 도로변에서 배수로 덮개 수십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2개 마을에서 농로와 일반도로변에 있던 배수로 덮개, 이른바 스틸그레이팅 32개에서 34개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지난달 말과 이달 15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배수로 덮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남원읍사무소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했습니다. 덮개가 사라진 지점은 모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없어진 배수로 덮개의 크기는 가로 20cm·세로 40cm, 가로 90cm·세로 40cm 등 제각각이었으며, 피해액은 130만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남원읍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원읍사무소는 이 같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관내 17개 마을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고, 서귀포시도 각 실과와 읍면동에 예방 차원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수로 덮개가 뜯겨나간 자리는 빗물이 흐르는 수로 위쪽이 그대로 뚫린 채 방치돼 있어, 야간 통행이나 보행 중 발을 헛디디는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배수로인 만큼, 덮개가 사라진 구간은 장마나 집중호우 때 토사와 낙엽 등이 그대로 유입돼 배수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철.금속 자재값이 오르면서 배수로 덮개나 맨홀 뚜껑, 교량 명패 등 쇠붙이를 노린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남원읍 사건 역시 CCTV 사각지대만 골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벌어졌다는 점에서, 금속 시세를 노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고물상 등 금속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도 유통 경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개혁론자로 꼽히는 검사 두 명이 다음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수원고검 부장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지검장급인 임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인 문 부장검사는 2급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을 통해 일찌감치 중수청 지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만 맡게 됩니다. 1차 특례임용에는 검사 104명이 지원했고, 개청준비단은 이들에게 임용 여부를 개별 통보했습니다. 다만 지휘부의 정점인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 청문요청안조차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할 때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 등이 강경파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늦어질 경우 중수청은 수장이 없는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부부가 지난 여름 하루 최대 5시간 넘게 구치소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모두 150시간 접견실을 사용했습니다. 접견일은 48일, 총 접견 횟수는 94회로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접견실을 쓴 셈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7회, 길게는 4시간56분 동안 접견실을 이용한 날도 있었습니다. 부인 김건희씨도 같은 기간 접견실을 99시간 사용했습니다. 접견일은 63일, 접견 횟수는 155회로 1.5일에 한 번꼴이었고, 하루 최대 4회, 길게는 4시간19분까지 접견실을 썼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같은 기간 99시간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일은 52일, 횟수는 104회로 약 이틀에 한 번꼴이었으며, 하루 최대 4회, 길게는 5시간14분 동안 접견실을 사용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은 수용실과 달리 냉방이 제공되는데, 교정시설 접견실이 부족해 법무부가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 횟수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시간.반복 접견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표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10분 남짓한 접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란 피의자들이 접견실을 사실상 피서지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런 특혜를 방치하지 말고 접견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에서 승객의 짐이 비행기에 실리지 못한 채 이륙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지난 4일 일본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 4대에 위탁 수하물 16개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엿새 뒤인 지난 10일에도 도쿄와 후쿠오카 등 일본행 진에어 여객기 5대에서 수하물 10개가 또다시 미탑재됐습니다. 피해는 진에어뿐 아니라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서도 발생해 실제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누락 사실을 알리고 후속 항공편으로 짐을 전달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스템 개선과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의 연간 수하물 미탑재 발생률은 통상 100만개당 2개 수준으로 극히 낮은데, 하루 평균 10만개를 처리하는 제2터미널에서 단기간에 10건 넘는 미탑재가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환승편과 출발편이 겹치는 오전 시간대에 수하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안검색이 지연됐고, 체크인 카운터의 컨베이어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보안검색 인력 지원 중단 사태가 이번 혼선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초 아시아나항공이 제2터미널로 이전한 뒤 제1터미널에서 매일 60여명의 검색 요원을 파견해 왔지만, 인천국제공항보안 노사가 충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1일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수하물 대란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에는 24만5318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연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진행한 대입제도 숙의조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해 숙의 참여자의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전히 과반이 찬성했지만, 숙의 전 58.3%와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2.8%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7.8%에서 41.7%로 3.9%포인트 늘었습니다. 직능.연령별로 보면 당사자인 고등학생 그룹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고교생의 도입 찬성 응답은 숙의 전 0%에서 숙의 후 50.0%로 무려 50.0%포인트나 뛰었고, 10대 전체로는 29.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학부모와 교원은 반대 기류가 짙어졌습니다. 학부모 찬성 비율은 63.9%에서 50.0%로 13.9%포인트 낮아졌고, 교원 역시 73.1%에서 53.8%로 19.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과 대규모 평가에 따른 부담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채점 공정성입니다.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응답자의 48.3%가 채점 공정성을 꼽았고, 사교육 확대와 학교 교육 준비 어려움이 각각 13.9%, 단기간 채점 어려움이 1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입 방식은 일부 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자는 부분 도입 의견이 66.7%로 우세했고, 도입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7~2038학년도를 꼽은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숙의 결과를 도입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도입 시점보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쟁점 논의를 이어가고, 현장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해 다음달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경찰 사건이 다음달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행정안전부 등 7개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16일자로 채택했습니다. 제주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에 다음달 22일 다시 이뤄집니다. 감사는 2개반으로 나뉘며, 제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는 지방2반이 담당합니다. 지방2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영배.박정현.박주민.임호선.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박상웅.진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벌인 뒤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제주경찰청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실종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 보완수사에서 상급자 지휘.감독 부재와 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된 상태입니다. 국감에서는 우선 부 경장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주경찰청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애초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 경장과 함께 근무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어, 의원들이 지휘라인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넓게 물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실종 사건을 특정 사유로 종결하면 전산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동료조차 사건 접수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구조도,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경찰 자체 수사가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는 10월2일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당은 경찰 자체 수사 역량 강화를, 야당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각각 부각하며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