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실용적 국익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겠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한미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관계에서도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가운데 아마 가장 오랫동안 협상을 이어갔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외 협상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대외 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불만인 동시에 칭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과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과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한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의 과거 법안 발의 문제를 꺼내 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이 제안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발의한 것이 '공직 사유화'라며 반격했습니다. ■ 민주당 “조국처럼 수사하라”… 검찰·경찰 모두 겨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가족 의혹에는 '망상'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처럼만 수사하자”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경찰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에서 11일 만에 반려된 경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서면 조사에 그쳤고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수사심의회 결과 등을 들어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승낙받았다” vs. “출간 후 6개월 침해” 전자책 저작권 문제에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한 의원은 딸이 제작한 전자책에 사용된 수학 문제와 관련해 원저작자의 승낙을 받았다며 위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원저작자가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전자책 출간 이후 약 6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가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출간 이전에 받았는지, 이후에 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논문 작성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한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김민석 아들 위한 법안”… 민주당 “좋은 정책 제안” 한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의 고교생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면 안 되는 일을 국회의원 김민석 자녀이기 때문에 해준 것”이라며 공직 사유화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2023년 11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김 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안한 표절 예방 교육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김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6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 의원 측은 김 대표 아들이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거론하며 입법 활동의 입시 활용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김 대표는 법안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학생의 정책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발의했다며, 좋은 제안을 한 학생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배제해야 했느냐는 취지로 반문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신혼부부와 하객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운데 제주지역에선 식비가 유독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결혼서비스 계약 금액은 2,213만 원으로 식대가 61.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으로 3,419만 원이었고, 강남이 3,154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식대 비중은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2,010만 원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000만 원을 넘은터라, 전국 평균 2,213만 원은 서울이 끌어올린 셈입니다. 제주는 1,769만 원으로 강원도 1,800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다만 제주 식대 비용은 1,430만 원인 으로 80.9%를 차지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6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식대가 1,400만 원이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주 기준 대관료는 146만 원으로 8.3%,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114만 원으로 8.2% 등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1,224만 원이었습니다.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가 지난달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제기됐다고 강경화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정보기관 간 협의에는 진전이 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정보기관 지휘부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정보 협력에 문제 있다는 얘기 있었다”… 미국 측 우려 인정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물었습니다. 강 대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라며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인정했지만,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까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특정 인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강 대사의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 대사는 국가정보원이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백악관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 “저도 답답한 정도”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요 인사들과 자주 면담하고 있지만 고위급 협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대사는 “고위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답답한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DMZ 지뢰 폭발에 “불의의 사고 분명히 아냐” 지난달 21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도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당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지뢰를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의원은 강 대사에게 북한의 지뢰 도발이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물었습니다. 강 대사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해 지뢰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고, 강 대사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자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신천지가 집단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조차 민주당에 선수를 뺏기니 참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를 통해 공개된 내용도 있고,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안다"며 "당원 주권주의가 신천지 주권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유능하고 건강해져야 한다"며 "우리 당에 집단 침투한 '신천지 오더 당원들'에 대해 당 지도부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당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분열주의와 신천지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며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의원총회 개최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 6,000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대북 방향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화를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DJ께서는 '우리는 전쟁의 대상이자 동시에 대화의 상대인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교류 협력하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꺼냈습니다. 이어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두고도 "당시에도 특사인 저에게 '대북 접촉의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라'고 말씀"이라고 남겼습니다. 한미 정보협력에서 포착되는 부정적인 신호를 두고는 "정보협력 관계에 알력이 있다면 양국 공히 손해"라며 "북한만 이익이고 중·러도 반사 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왜 혈맹 한미 양국이 북한을 이롭게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대북라인 인사는 제가 인사 발표 직후 지금까지 말한대로 '신의 한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주파는 대화를, 동맹파는 견제를 담당해 균형과 조율을 통해 우리의 외교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이 곧 국익"이라며 "우리 국익 극대화를 위해 소위 우리 내부의 자주파, 동맹파의 균형과 견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외적으로 한미는 물론 북한까지 포함, 남북미 3국은 상호간에 극단적 용어 사용은 피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향하자고 제안한다"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와 관련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보고 내용이 국회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병력 20만 명이 넘는 조사 대상 세계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장관이 지난 8월 대통령 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발언한 것과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가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병력 45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해외 사례부터 국회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엇갈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관학교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두 나라를 분리형 사관학교 운영국으로 분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안보의 핵심 기둥인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의 설명이 번복되고 정책의 근거마저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다른 조사 대상과 분류 기준을 내세워 반박했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정확한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전장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정책의 근거를 둘러싼 의문에도 충분한 설명과 검증 없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이 달라졌다는 것이 곧 사관학교 통합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 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통합사관학교 추진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국가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서 한 설명이 국회 조사 결과와 엇갈리는데도 정부가 속도전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의 뿌리를 흔드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정원 확를 요구하는 가운데, 출범 이후 임용한 검사 절반 이상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2년에 그쳤고, 부장검사 채용 경쟁률은 출범 초기 10대 1에서 1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13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축소와 조직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공수처가 기존 검사들의 잇따른 퇴직과 간부급 채용 부진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 임용 검사 54% 퇴직… 3년 첫 임기도 못 채운 평균 근속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가운데 25명이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전체 임용 인원의 54.3%로, 임용 검사 2명 중 1명 이상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이며, 세 차례 연임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 25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749일, 약 2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짧게 근무한 검사는 임용 273일 만에 사직해 1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최장 임기인 12년을 채우거나 정년퇴직한 검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서 아직 최장 임기인 12년을 채운 검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퇴직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첫 임기인 3년보다 짧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부장검사 경쟁률 10대 1서 1대 1로… 모집 인원도 못 채워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는 사이 신규 채용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인 2021년 1월 부장검사 채용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2.5대 1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네 차례 채용 공고에서도 2대 1에서 4대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10월 공고에서는 경쟁률이 1대 1까지 낮아졌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은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자 전원을 선발하지 않은 것은 채용 심사에 따른 결과지만, 출범 당시 10대 1이었던 부장검사 경쟁률이 모집 인원만큼의 지원자를 확보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달라진 채용 여건을 보여줍니다. 공수처의 역대 검사 채용 경쟁률은 5.5대 1에서 13대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지휘와 사건 처리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부장검사 직급에서는 지원 경쟁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간부급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검사들의 퇴직까지 이어지면 남아 있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변호사·검찰 출신 61%… 외부 경력자 영입에도 잇따른 이탈 공수처에 임용된 검사들의 이전 경력을 보면 변호사 출신이 15명(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출신은 13명(28%), 다른 국가기관 출신은 9명(19%), 경찰청 출신은 5명(10%)으로 집계됐습니다. 변호사와 검찰 출신을 합하면 28명으로 전체 임용자의 약 61%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을 영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2년 남짓에 그치면서 외부 경력자 채용 이후 조직 내부에 수사 경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복잡한 법률 검토와 증거 분석,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사건 기록은 인계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까지 그대로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공수처는 정원 확대 요구… 정치권에선 수사 대상 축소 추진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조직 운영 방향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재편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축소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수사 대상 축소를 논의하는 동안 공수처는 인력과 권한 확대를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검사 절반 이상이 퇴직한 통계까지 공개되면서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별개로 기존 인력을 유지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기표 “경력 쌓기용 정거장 전락”… 조직 개편 촉구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의 잇따른 퇴직을 두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주요 사건 처리 결과와 진행 중인 수사 상황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관련한 검사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경위 등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 의혹 사건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도 관심사로 국회는 공수처의 수사 성과와 사건 처리의 적절성, 조직 개편 필요성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