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쓴다"... 에너지바우처 '허점'
기름값, 특히 등윳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너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경우 잔액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올해로 11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제주자치도)
올해 제주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모두 1만 7천여 명.
신청 기한은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상자 5명 중 1명 이상은 아직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김도영 /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못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이 제도가 필요한데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를 (행정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미처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잔액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출처:제주자치도)
작년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은 총 65억여 원.
이 가운데 미사용 금액은 12억여 원에 이릅니다.
지불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카드 잔액을 넘어서면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국민행복카드라고 전용 카드가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마일리지만 있는 거다 보니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데다, 잔액 사용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